곽내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 제2항과 제3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에 “시”를 모두 “부천시”로 하고, 그 이하의 “행정청”도 다 “부천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5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모두 다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직원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조규석 님 등 5,901명의 유효 서명인 수로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 2024년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다시 발의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당시에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3월에 각각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및 토론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오늘 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의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할 때는 회의장에 조례안 대표청구인 조규석 님과 관계공무원인 부천시보건소장,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청구인대표께서도 같이 좌석에 앉아 있되 발언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청구인대표인께서도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건소장도 함께 배석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에 따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 또는 청구인대표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해야 되겠죠?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못하고 한다면 또 다른 데도 구멍이 날 텐데 그 전체적인 장기계획까지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거나 보장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계획상에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조규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접근을 한 거고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은 이 설립에 대한 타당성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게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자치의 역할 중에, 그 시행령에 보면 우리 시를 예로 든다면 우리 시의 인구,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설립에 대한 검토부터 하는 것이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부천시가 시장이 공약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라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이 시민들이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함께하고 함께 논의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먼저 결정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동의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수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주민청구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청구 조례를 어디까지, 훼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훼손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 원안가결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원안가결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도 아니고 자치조례로서의 역할도 아닌 주민청구 조례로서의 기능으로서 그냥 조례만 있을 뿐일 것 같아서 그나마 한 발짝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을 구상한 것인데 그 부분을 훼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가능하신 거죠?

아니, 계속 지금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설립추진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구성의 변경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가 한 발자국 더 가기 위한 하나의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취지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중지가 모아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 주민들이 낸 것입니다. 5,901명의 유효한 데이터 수를 가지고 주민들이 발의한 것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공약이나 약속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 않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갖고 이 역할을 하는 위원님들에게 이것이 혹시 보류되거나 혹시 부결되거나 혹시 수정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한 다음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또는 다른 부정적인 비판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 서로가 자제하고 가슴속에 묵혀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약속한 사람이 이행해야 되는 문제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빠져있는 것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이 역할들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시민들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간에도 마음고생들이 다들 많으셨고 다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견들에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힘들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표자께서도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대화로 함께 논의해서 끝까지 마련되는 이런 장들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통과돼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표자께서 천막농성을 하셔서 이것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천막농성 전부터 이 내용들은 계속 중지를 모으고 있었고 계속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대화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하시죠, 대표자님? 저희가 사실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공의료원 설립 취지와 주민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긍정적으로 모으고 그 내용들을 오히려 보건소안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인대표가 의결을 하는 동안 또 들어오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농성보다 더 합리적인 대화로 함께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정을 좀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다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다 하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구인대표자께서는 오래 농성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그 애쓰신 결과일 거고요,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리고 방청객께서도 모두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목적과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에 나온 목적 조항인 제1조는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원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토록 하되 그 외의 시장의 책무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명칭과 소재지는 조례의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고, 그에 맞춰서 제5조, 제6조, 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제5조에 대해서 내용중복 및 오류가 있는 부분을 시행령에 다 맞도록 수정하였고, 제6조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은「지방자치법」과「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각각 제8조 보조금, 제9조 비용 부담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 침해 소지로 인해 제8조는 일부 수정, 제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공유재산 부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9조에 운영세칙을 두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운영세칙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은 지방의료원 관계부서 및 입법지원부서의 자문을 통해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후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도 “위탁할 수 있다.” 정도로 넣어놓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편안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직 세월이 먼 이야기니 그때 가서 집행부가 직접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여 진행하도록 열어두었으니 이 조례에 따라 현재 위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토 후에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에 따라 논의되는 대로 위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넣지 않도록, 삽입하지 않도록 하였고, 주민조례 청구 취지가 그 부분을 매우 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위원님들께서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위원님들? 이상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부족한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계속 논의토록 하고 저희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를 통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 많았는데 많이 고생하셨고 마음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 계신 모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