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680만 원 보다 500만 원 증액한 4,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용차량 매각 예상대수 증가에 따른 불용물품 매각수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3억 2,826만 원 보다 8억 9,772만 원 감액한 14억 3,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청사 리모델링사업이 금년에 준공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 때문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로 27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는 예산 및 재무결산 작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회계실무책자 발간, 전자복사기 67대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가 1억 711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사업회비 1억 2,406만 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6만 원 등 1억 2,622만 원, 재정집행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결산검사위원 4명의 여비 160만 원, 주민참여감독수당 100만 원 등 작년 대비 3,399만 원 증액된 총 2억 3,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272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청사 각종 안내판 설치, 대형화분 설치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40만 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243만 원 등 일반운영비 3억 1,883만 원을 편성하고 구청사 청소용역대행료 2억 2,800만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840만 원 등 민간위탁금은 작년 대비 1,997만 원 증액된 2억 5,380만 원, 청사 긴급보수공사 시설비로 300만 원 등 작년 대비 8억 7,583만 원 감액된 총 5억 7,5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청사 리모델링사업이 금년에 준공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 때문입니다. 273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23개 동에 대한 동 청사 시설보수공사비 6,000만 원, 동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 대상 21개 동 중 미교체된 6개 동의 LED 조명등 교체비용 1억 2,000만 원 등 작년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55대의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855만 원, 동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난 신속대응 등 2015년, 2016년 구청장 동 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으로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5대 구입비 1억 원 등 작년 대비 7,867만 원 증액된 총 3억 1,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74쪽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의 관리부서가 총무과로 변경되어 관련 인건비 1억 8,969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과 일반직원 시간외 근무수당비로 5,8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5쪽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28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총 5,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1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 지금 공원녹지과, 몇 군데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지요. 여기 증액되면서 거의 2,600만 원인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상당히 포지션이 큰데 몇 군데 정도 더 올라왔습니까?

······,

3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면 일단은 두시고, 작년에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경우는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공원 쪽에 보상받은 경우는 있습니까? 무조건 보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나름대로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보험을 들었을 때 보상을 받았으니까 드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공원 쪽에는 없으면 공원 쪽은 아예 더 올려도 이번에 배상도 안 되는데 치우자, 이럴 수도 있는데 청사는 분명히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 쪽에 많았습니다. 인도블록이 잘못되어서 지나가던 행인이 발목을 다쳤다, 이런 것도 있고, 공원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쳐서, 그네를 타다가 다쳐서 병원비가 얼마 들었다, 이런 보상이 리스트가 있는데,

대충 몇 건 정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금액 적으로 보험금이 35% 이상 증액이 되었다면 근거가 나름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공원 내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공원 쪽에 특히 보강을 많이 해서 올랐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저희도 무작정 올리기에는 부담이라는 거지요. 없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예산 최종 결정하기 전에 주시면 그걸 참조로 해서 우리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삭감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인데 307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국우터널을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청사 사무실을 우리가 쓰나요. 어떤 용도로 쓰나요.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의 물품보관용으로 많이 씁니다.

옆에는 야적을 해 놓았던 것 같던데 가령 산불관련해서 자재, 제설자재 이런 쪽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청소 분야의 자재도 들어있고 저번에 리모델링할 때는 서류도 많이 보관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은 없고 자재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리모델링하면서 문서라든지 시설물이 일부 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옮겨왔습니다만 아직 제설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산불감시요원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겨울 산불예방철에 들어가게 되면 산불감시요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승강기 점검대행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번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A/S를 받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가요.

승강기 시설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설을 새로 해가지고 A/S기간에도 이건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예. A/S가 아니고 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적지만 300만 원인데 청사 긴급보수공사도 A/S기간에 포함되는데도 별도로 돈은 적지만 잡아 놓으셨는가요. 혹시나 싶어서,

혹시 갑자기 동파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부주의해서······,

금액은 예전에도 300만 원 잡았네요.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국우터널을 북구에서 관리하는 줄 처음 알았는데 터널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면 민간이전해서 한 달에 20만 원하고 밑에 전기요금 월 45만 원, 국우터널 전기요금이 한 달에 45만 원씩 들어갑니까? 국우터널에 전기요금을 그만큼 쓰나요.

청사 내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기도 써야 되고 각종 정수기도 있고 사람이 거주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전기가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국우터널 사무실입니다. 국우터널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감시원들이,

상주라는 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45만 원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여름, 겨울에 냉난방시설을 돌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요금이 거의 전체 50%입니다.

그럼 기본요금을 줄여야지요. 보통 가정용은 3키로 해서 많이 쓰면 할증료가 많이 붙잖아요. 공장에 보면 20키로 50키로, 100키로 해 놓으면 기본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용하는 건 별로 없는데, 빨리 확인해서 전기를 실질적으로 한 달에 얼마 썼는지 키로수를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야지요. 계약을 낮춰줘야지요. 그러면 많이 내려갑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국우터널에 208만 4,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200이고 300이고 나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전기요금이 할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요금이 계약 키로수가 많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낮추어 가지고 사용한만큼 전기료를 줄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우터널 전기료가 45만 원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청사 LED교체 작업인데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견적을 어디에서 해서 2,000만 원 정도 잡았는지, 지금 LED는 처음 LED가 나왔을 때는 단가가 높았는데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달구매하는 건 아니지요? 조달구매입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2,200만 원 이하까지는 일반계약할 수 있지요?

예.

그럼 조달보다도 단가를 떨어뜨려서 경쟁입찰해서 붙이면 이것 보다 단가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싸든 싸든 무조건 조달로 가 버리면 하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조달로 하지 말고 금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경쟁입찰해서 하면 모든 단가가 내려갑니다. 저도 살림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LED가 어떻다는 것이 대충 나옵니다. 왜 조달로 하려고 합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조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LED 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배선이라든지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동네 LED 교체하는데 배선 같은 건 교체 안 해도 됩니다. 등만 바꾸면 됩니다.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번 작업할 때 배선하고 같이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해당 동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렴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을 받아서 1개 동에 LED를 교체하게 되면 2,000만 원 받아 놓으면 그 돈에 가깝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줄여놓아야만 낮은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그 동에 견적을 다 받아 놓았지 싶은데 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 동민들이나 동장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세금을 국장님 살림살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예산 대충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김정희 과장님도 알뜰하시잖아요. 아주 알뜰하게 잘 사시는데, 큰살림을 사시는데 알뜰하게 살고, 다음 행감 때도 김정희 과장님께서 잘 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우터널에 지금 관리는 건설과입니까?

건물자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구시로부터 관리권 이첩 받을 때 한전에 계약용량을 그대로 계속 쓰고 있지요? 재무과는 전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받아서 나오는 대로 주고 있는데 전기공사업체를 불러서 계약용량을 줄이면, 45만 원이면 비쌉니다. 공장에도 4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등만 사용하고 에어컨하고 여름에 냉난방기 쓰더라도 이건 인수인계 받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대구시가 관리할 때는 앞에 톨게이트 때문에 용량을 오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해 보시고 아까 LED는 저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간이 하면 LED등 하나 2만 5,000원 주면 해요. 그러나 관이라는 건 정상적인 케이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 중요한 건 각 동사무소로 재배정할 것 아닙니까? 재배정할 때 중국산 LED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혹시 단가를 속여 가지고 중국산 LED를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2년도 안 가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철저하게 동으로 배정할 때 입찰을 보든지 수의를 하든지 중국산을 배제하고 국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3층짜리 전 건물 LED 배선하고 제대로 하려면 2,000만 원 들어요. 개인이 하면 1,000만 원하면 충분하지만 관이라는 건 정상 케이스를 밟기 때문에 단가는 더 세지만, 다만 하고 난 뒤에 2년도 안 되어서 LED 다시 고쳐달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시를 내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73페이지 아래 쪽 행정차량 효율적 관리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전체적으로는 183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보니까 4번에 위성방송 시청료도 있고 전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송보험료라는 것은 각 과에서 차를 살 때 차를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으면 울산에 가서 운송해 오는 그런 경비이고, 그리고 차량매각감정 수수료는 각 과에서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 감정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옴비드 수수료라는 것은 매각하기 전에 이 차량이 얼마정도의 가격이 나간다라는 것을 감정하는 감정수수료입니다. 감정해 가지고 옴비드에 올리려고 하면 옴비드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옴비드 수수료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전자 자산취득처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올릴 때 드는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성방송 시청료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대형버스, 중형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2대이고, 하이패스는 큰 버스가 시외로 행사라든지 갈 때 버스에 하이패스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았고, 27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차량구입비 2,000만 원 5대 있는데 보니까 청장님 동 방문 시에 주문했던 사항들인 것 같은데 어느 동에 5대죠?

칠성동, 복현2동, 검단동, 그리고 태전1동, 동천동입니다.

평균적으로 차량들을 얼마나 썼습니까? 트럭이지요? 동마다,

차가 없습니다. 신규로,

차가 없이 동에 업무가,

없는 동은 옆의 동에서 빌려서 활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차량으로 구입해서 5대를 나눠줄 예정입니까?

예.

그럼 이 동들은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았겠습니다.

조금 불편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272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직원휴게실 샤워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직원들 샤워실이 있습니까?

4층에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남녀샤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층에 보면 여성직원 휴게실, 아직까지 빈 사무실로 남아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곧 할 겁니다.

예산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번 추경 때,

되었을 건데요.

추경 때 승인되었는데 지금 시장조사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보충질의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 차량, 앞으로 남은 동이 몇 군데 정도 남았습니까? 1대도 없는 동이,

7개 동이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5대를 빼고도 7개 남은 겁니까?

예.

그럼 내년하고 후내년에 차량을 다 완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11대가 나가 있고 2017년도에 6개 동하면 없는 동이 7개 동이니까 매년,

동에 차량이 들어간 지 몇 년 안 되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대 정도 들어갔습니까?

차량이 당초에 들어간 건 2005년부터입니다.

원래 쓰던 차량을 동에 준 겁니다. 새 차량을 준 게 아니고 배정이 되었다가 차량이 노후되면서 교체를 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에 1대씩 지급이 되는 상태인데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2대, 2013년도에 1대, 2014년도에 1대, 2015년도에 1대, 5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차량이 도심 쪽에는 필요가 없었고 직원들이 차가 다 있으니까 그냥 다닐 때는 필요했는데,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에는 분명히 짐을 싣고 무슨 행사 나갈 때 화물차를 배정받았는데 거의 2개 동 내지 3개 동에서 1대 정도였는데 구청에서 쓰던 차량을 줬습니다. 몇 년 쓰고 있다가 국우동이 노후되어 가지고 국우동에 이야기했었고 관음동이 노후되어 가지고 바꾸고 읍내동이 바꾼 경우가 있어요. 저도 1년에 2대 정도 봤었는데 이번에 5대가 올라와 가지고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동에서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다른 동에 1대씩 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는 2개 동 내지 3개 동을 화물차가 적은 형편이니까 없는 동에는 자치위원회라든지 관변단체에 있는 차량을 도와달라고 해서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5대 하면 7개 동만 배정하면 2년 정도 걸리면 다 되겠네요. 상황을 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인데 여비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몇 개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3,300에서 쓴 것은 800만 원이고 2,480만 원, 약 2,500을 반납했거든요. 3,300에서 1,000만 원도 못 썼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일종의 직원들 처우개선 방향으로 해가지고 2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솔직히 민원실이라든지 재무과라든지는 출장을 매일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그러한 문제가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와서 출장을 달아놓고 2시간 갔다 와야 되는데 1시간 만에 갔다 와서 2만 원 왜 지급했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직원들이 잠시 갔다 오는 건 출장 안 달고 나갔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로 제대로 여비가 직원들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사비로 잠시 갔다 오는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지출이 못 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나갈 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3,300에서 800만 원 쓰고 2,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40만 원 더 증액해 가지고 3,600으로 올린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니까 인원 곱하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민원부서에서는 계속 민원부서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순환보직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부서면 출장이 적다면 여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업무를 하고 2년 뒤에는 다른 부서나 사업소로 가게 되면 다니면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보상이 아닌 지적사항이 된 거지요. 2시간 가야되는데 1시간 만에 일을 보고 와서 처리하니까 아예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시설부서에서는 집행이 되는데 민원부서에서는 못 받기 때문에 그건 보직의 문제인데 차등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그렇고 행자부에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해 줘야 안 되느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완책으로 친절민원에 대한 보상금을 더 올려가지고 사기진작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올리든지 해야지, 이건 지금 사용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 차선책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달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남아 있는 입장에서 인원이 올랐으니까 통상적으로 남아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 남으니까 여비를 줄여 준다면 각 부서별로 여비에 대해서 50%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남은 부분을 전부 줄인다면 최소한 몇 억이 됩니다.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부서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렇게 하는데도 통상적으로 남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게 2억 가까이 됩니다. 차량 1억이면 5대 사는데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도 항상 남는 거라면 조금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남아 왔는데 편성할 수 있나 하는데 저희들은 편성 집행해 놓고 집행이 안 되면 이월해 가지고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남으면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남는 돈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니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들어가면 국우터널, 오늘 국우터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제가 행자위에 처음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국우터널 자체가 단어가 네 번 정도 나옵니다. 위에 보면 국우터널 해가지고 30만 원, 또 중간에 공공운영비 국우터널 해 가지고 540만 원, 전기요금이네요. 또 국우터널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서 국우터널 240만 원, 밑에 240만 원,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우터널 관리하는데, 국우터널은 가만히 있으면 차만 지나가면 되는 것 같고 청사관리 때문에 그런데, 호화로운 청사가 아니고 창고 같은 사무실 관리하는데 1년에 1천 몇 백만 원씩 경비가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현장에 가셔서 여러 모로 점검해 보세요. 이런 건 적은 돈이지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우터널 단어가 네 번이나 예산이 여러 가지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적은 것부터 아껴야만 큰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하겠습니다.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6억 6,491만 원과 세출예산 3억 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 6억 388만 원 보다 6,102만 원이 증액된 6억 6,4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에서 통합민원증명 발급수수료가 600만 원 감액된 4,14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수수료가 156만 원 증액된 684만 원, 인허가 민원수수료가 2,400만 원 감액된 1억 6,200만 원, 기타수수료인 여권발급수수료는 8,4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42만 원 증액된 642만 원, 기타수입인 민원24 증명발급수수료는 3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가족관계등록업무 국고보조금은 37만 원 증액된 1억 3,766만 원, 여권업무 국고보조금은 167만 원 증액된 2,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의 편성은 주민행정 편의도모와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분야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819만 원 보다 520만 원이 감액된 3억 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279쪽 주민행정편의 도모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은 전년대비 3,072만 원이 감액된 9,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 분야에서 407만 원이 감액된 3,0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715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일반운영비 2,547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 분야세서 1,328만 원이 증액된 2,9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청사와 어울리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338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일반운영비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분야에서 3,993만 원이 감액된 2,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2쪽 여권발급 업무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88만 원이 증액된 2,5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8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63만 원 증액된 1억 7,42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3,060만 원이 증액된 1억 7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단가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202만 원 증액되었고 여권발급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접수 행정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 596만 원이 감액된 6,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현원조정으로 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을 작년도 보다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했는데 세입이 증액된 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해서 편성합니까? 기준을 아직 예상하지도 못한 거잖아요.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 증명이나 인허가 수수료는 줄었습니다. 가장 큰 증액요인이 여권발급수수료가 여권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400만 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여권발급이 감소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추세로 봐서 계속 늘고 있는 형편이고 내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여권발급수수료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현재 2,2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면, 올해 예상하기는 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증가추세가 작년에 33% 정도 올랐고 올해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20몇%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충분히 세입을 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포상금 문제가 두 군데, 280쪽과 281쪽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총무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 보면 직원들 포상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물론 일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도 해야 되고 휴가도 보내줘야 하겠지만 280쪽, 281쪽에 포상금은 민원여권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지요.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 평가를 해가지고 281쪽은 직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6개 부서를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281쪽에 있는 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으로 2일 이상 민원에 대해 가지고 자체 처리기간 단축한 직원들 개인 포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도 전 부서입니까?

우리 과 직원들은 아닙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원과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겁니까?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가지고 전 직원들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얼마 안 되는데 포상을 두 번씩이나 줘서 되겠나 해서, 행자위가 처음이라서 질의했습니다. 또 280쪽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은 민원실 입구 왼쪽 들어가다 보면 한다는 거지요?

중앙 현관에 민원실 들어가다가 왼쪽 편에 일반 팩스기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뽑는 행복민원실에 응모를 해 보기도 하려고, 그리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수유실이 각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수유실이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실지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들이 수유를 하고 싶어도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유실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민원실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민원 공무원 위탁교육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공무원 10명,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민원공무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5월에 할 때는 위탁기관을 문경 STX리조트에서 했고 두 번째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충남 보령에 있는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했는데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민원업무담당자, 환경 분야, 건축 분야, 교통 분야, 지적 분야, 이렇게 5명이 우리 구청 추천으로 하고 각 구청별로 5명, 시청 5명 해가지고 총 45명이 위탁교육 받는 위탁교육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안 그래도 행복민원실에 공모도 하실 것이고 민원인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청사 리모델링할 때 미리 계획을 해서 했었더라면 조금 더 좋을 뻔 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하면 조금 불편한 점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TV부터 해서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1인용 의자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탁자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청사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동시적으로 구입도 하고 했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이번에 살 게 많네요.

그 부분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민원실 환경개선하면서 수유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 탁자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체하는 것과 그 옆에는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소파 쪽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순수하게 공사비입니다. 나머지 그 밑의 부분은 공사한 곳에 채워 넣을 물품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여기는 일반적인 사무실 집기와는 다르게 전체적인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도면 배부)

여기 있는 물품들은 모두 하나 같이 여기에 들어갈 물품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곳에 낡아서 교체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겸해서 있는 건가요.

TV는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 오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샀고 기간도 오래되어서 벽에 걸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사무실 안에 해 놓은 것이고, 그건 현재 있는 TV 교체이고 나머지 물품들은 이번에 공사하는 이 부분에 들어갈 물품들입니다.

TV는 최근에 안 됩니까?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무거워가지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위치가 그쪽에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낡은 의자부터 해서 물품들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예산 잡을 때 함께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니까 의원님들도 이게 뭐지? 왜 또 올라오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도면은 일단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하복, 추동복 해가지고 20명씩 해서 구매를 이번에 하네요. 이건 얼마 만에,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복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탈피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복하고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해서 세 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복은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안 해도 추동복을 조금 나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매년 안 할 수 없는 것이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지 남이 입었던, 어떤 때는 세탁을 해 놓고 입을만한 사람은 입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줘서 입고 합니다.

디자인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예.

디자인이나 선정은 누가 하시는가요.

일단 담당자들이 카탈로그를 보고 전체 팀장들과 저와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사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보이는 직원들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이나 색상도 신경 써서 입으시면 더, 물론 친절하고 미소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의상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관계, 오늘 보니까 직원들과 계장님들 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네요.

이건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 우리 과와 토지정보과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만의 옷입니다. 계장이나 과장들이 입는 것이 아니고,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옷을 다 입고 있습니까?

일부 입고 겨울옷을 지금 다음 주 되면 구입한 것이 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북구의 인사가 64회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가 되면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자체가 한 번밖에, 하복을 사면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세탁을 해서 입고, 새로 온다고 해서 새로 사는 예산은 없고 일단 한 번 사고 나면 만약에 그 중간에 인사가 있으면 자기가 그 옷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탁해서 두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입고 그렇게 1년을 유지합니다.

맞습니다. 민원 보시는 분들이 제복을 입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도시에 있다가 행자위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청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민원인, 여러 가지 하는데 눈여겨보겠습니다. 나는 제복 입은 게 눈에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안 그래도 내용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작년 보다 2,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주로 제일 많은 것이 그 전에는 인허가 관련해서 2,400만 원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건 적은데 인허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인허가 민원수수료는 감을 못 잡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실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광고물 허가, 광고물 같은 경우에 비싼 건 100만 원이 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잡은 건 지금 현재 11월까지 세외수입 들어온 것과 12월을 예상해 가지고 1년 평균치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해 자체도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예상을 못 합니다. 실지 작년에 세입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는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었는데,

연말되면서 위축이 많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1억 5,000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에는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151페이지 보조금에서 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건 여권 쪽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족관계등록 업무 같은 경우도 전체 처리건수하고 그 다음에 인원,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직원수를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약간씩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족관계등록업무 1억 7,300만 원입니다만 편성 자체가 인건비로 편성이 되고 880만 원만 세출예산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아까 했는데 28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여비, 여기는 그나마 마이너스로 잡았는데 작년에 5,200해서 여비 집행을 340만 원 하고 4,9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지요. 이번에는 이것도 인원수 계산해서 잡은 거지요.

예. 이건 현원 대비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저희들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실제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예상해 가지고 편성 자체를,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 이런 형태거든요. 실질적으로 5,200 했다가 집행은 340하고 4,900만 원이 남고 아까도 3천 얼마가 남고 이걸 따지면 몇 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봐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많이 나가는 분들은 하고 내근하는 분은 적게 잡고 퍼센트를 조정하면 제가 볼 때도 2억 가까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니까 예산 낭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낭비는 아닌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걸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여권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응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달릴 겁니다. 혹시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제안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