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업소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조옥순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길영 소하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019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1억3,581만6,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사용료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이고, 징수결정액은 42억7,466만4,07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2억5,027만1,0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3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15억4,305만8,010원으로 지출액은 588억435만8,12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억6,729만4,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억7,842만3,7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철망산 평생학습원 건립, 시민학습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연서도서관 건립, 광명시도서관정책 수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 철망산 평생학습원 및 연서도서관 개관 17억2,798만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청소년건강관리사업 및 철망산 평생학습원 개관,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10억1,773만5,55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및 연서도서관 건립 148억9,407만1,8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도서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관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 관장님부터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안녕하세요? 하안도서관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한주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2019년도 하안도서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11억8,569만1,000원으로 징수액은 11억6,468만3,330원입니다. 수납액은 환급액을 포함한 11억6,791만6,500원이며, 미수액은 68만9,9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70쪽부터 272쪽입니다. 2019년도 하안도서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2,365만4,460원을 포함한 149억2,521만460원입니다. 지출액은 64억5,139만8,0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및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2,840만5,781원입니다. 결산서 270쪽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연서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설, 감리, 시설부대비 등으로 예산액은 101억1,771만6,460원, 지출액은 34억4,526만2,950원, 2020년 이월액은 67억7,245만3,51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 개발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민독서진흥사업 추진으로 예산액은 2억4,486만원, 지출액은 1억5,958만1,260원, 집행잔액은 8,527만8,74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시민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8억3,493만9,000원, 지출액은 6억4,934만7,720원, 집행잔액은 7,185만2,931원입니다. 결산서 271쪽 우량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의 구입으로 예산액은 2억3,766만원, 지출액은 2억2,951만3,970원, 집행잔액은 814만6,03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독서진흥행사 사업으로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상호대차 등으로 예산액은 1억5,528만원, 지출액은 1억5,399만9,500원, 집행잔액은 128만500원입니다. 결산서 272쪽 시설물종합관리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시설유지비,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예산액은 21억3,898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1,020만4,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3억6,956만9,41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5억9,964만7,000원, 지출액은 5억3,397만5,540원, 집행잔액은 6,567만1,4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2,263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2,262만9,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9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광명도서관장 홍성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도서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광명도서관 보조금 반납금은 총 486만9,290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과 균특사업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이나 e-호조시스템 상 균특사업은 집행잔액에 반영되지 않아서 결산서 첨부서류 146쪽에는 균특사업 집행잔액 356만8,470원을 제외한 국도비 집행잔액 130만820원이 반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결산서 273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억2,843만9,000원, 지출액은 23억9,937만5,630원, 집행잔액은 2억2,419만4,08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강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에 예산액은 8억1,599만4,000원, 지출액은 7억6,914만2,390원, 집행잔액은 4,594만4,95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진흥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도서구입 등 10개 사업에 예산액은 3억958만1,000원, 지출액은 2억9,666만2,940원, 집행잔액은 1,287만7,900원입니다. 결산서 274쪽 도서관협력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협력 등 7개 사업에 예산액은 4억4,575만6,000원, 지출액은 4억3,448만4,380원, 집행잔액은 734만9,1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억5,141만1,000원, 지출액은 5억6,712만2,350원, 집행잔액은 8,428만8,650원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소관 29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산도서관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장 김홍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철산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13쪽과 114쪽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2,682만6,000원, 징수결정액은 1억3,745만1,400원, 실제 수납액은 1억3,745만1,400원입니다. 다음으로 철산도서관 세출결산서는 276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예산현액은 16억8,256만1,000원, 지출액은 15억9,112만7,380원, 보조금반납액은 48만2,430원, 집행잔액은 9,095만1,1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6,812만3,000원, 지출액은 6억5,610만7,450원, 집행잔액은 1,153만3,120원입니다. 277쪽입니다. 다음은 우량자료 확충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으로 예산액은 2억7,258만3,000원, 집행액은 2억6,427만2,570원, 집행잔액은 831만43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설유지 및 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2억7,765만8,000원, 집행액은 2억6,202만2,650원, 집행잔액은 1,563만5,3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4,451만7,000원, 집행액은 3억8,986만6,000원, 집행잔액은 5,465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 오길영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 정보봉사팀장 오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소하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소하도서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억3,914만8,770원이며,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소하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억1,14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4,654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4%인 2억6,49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79쪽부터 280쪽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서비스강화 사업 예산액은 5억6,242만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도서관 자료실 운영 등에 따른 비용으로 5억3,334만9,26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87만4,250원입니다. 독서진흥환경조성 사업 예산액은 5억4,984만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구입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5억2,968만7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16만8,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 예산액은 3억6,520만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건축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177만8,6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42만5,380원입니다. 충현도서관운영 사업 예산액은 3억8,362만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충현도서관 자료실 운영 등에 따른 비용으로 3억7,248만4,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13만7,3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6억5,036만1,000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5억924만7,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111만3,36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하안도서관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광명도서관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 관련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안도서관의 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서도서관 개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도서관 책은 다 구입하셨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 예산이 준비되어서 2019년도에 이 책을 다 구입하신 건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2019년도 예산 자료 구입비는 그때 다 집행해서, 다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개관할 때 10월 개관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료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서 구입비가 3억2,000만원인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개관은 2020년 한 몇 월쯤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연서도서관이 7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이에요. 한 달 동안 또 거기에 대한 도서 정리라든지 서가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9월 정도 개관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그러면 실제로 책은 2019년도에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날짜도 2019년도로 나오는 건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출판시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서도서관을 개관해서 기본 장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참고도서라든지 사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구축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책을 구입한 날로부터 보통 저희들이 책을 보관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간을 한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행정절차로 도서구입이 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희망도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청하면 바로 일주일 안에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뜻을 여쭤봤냐 하면 실제로 201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책을 구입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2019년 9월에 이 책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에 개관한다고 하면 구입한 날짜로부터 1년이라는 것이 소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을 까먹고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사전에 보완하고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책을 구매해서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미리 생각했다면 반영될 수 있고 1년이라는 또 세월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책의 기간이 있는지 이것을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구매고 시간이 지나 또 새로운 책으로 바꾸는 기간이 우리 내구연한이 있듯이 이 도서를 구입한 날로부터 한 몇 년까지는 이것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기간이 있나요? 정확하게 지침이 있어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제적을 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7% 그렇게 제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연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 개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장서 그런 것들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판 시기가 적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문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변하지 않고 기술과학 쪽 그런 쪽들은 기술과학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옛날의 자료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그것은 알겠는데 요는 뭐냐 하면 이것이 부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연서도서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광명시가 실제로 일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과 손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책을 지금 현재 연서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하면, 지어지면 바로 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매를 했으면 어디에 보관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있지 책은 햇수가 1년이 또 지난 것을 구입한 것처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현재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세심하게 조금 더 체크를 했으면 이런 불편과 또 시민들에게 미리 안전하게 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공사한테 그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했으면 한결 나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임 도서관 관장님으로서 여러 도서관 관장님들과 잘 화합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현재 5월 13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개관은 아직 안 하셨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6월 1일에 재개관식을 해서 6월 2일부터 오픈해서 시민들한테 이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들이 전부 다 개관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하안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도서관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도서관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는 이런 입장이니까 관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잘 선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배달서비스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독서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아무튼 연서도서관, 하안도서관, 지금 도서관들이 두 군데 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 광명시도서관 연합책축제,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은 9,000만원 세워놓고 17.4%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료실 운영, 이 역시 우리 사고이월금액이 1억800만원, 사고이월을 하고도 지금 11.5%의 잔액이 남아있는 이 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먼저 연합책축제를 우리가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11월 2일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 책마을공동체, 지역서점이라든지 공공도서관 다 해서 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민·관·학이 축제를 추진하려고 그래서 책에 대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에 대해서 더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축제를 준비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실내에서 행사하는 인문학릴레이를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릴레이인문학 콘서트를 했는데 호응도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실시해서 그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형덕위원
인문학릴레이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 거네요. 실질적으로 인문학릴레이에는 강의료 정도만 나간 거죠? 지금 현재 1,131만원 지출된 금액이 그 콘서트 금액 정도인 거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그것이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역시도 이런 행사성, 이런 것은 참 어려울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예산 절감이라든지 1년 내내 이렇게 여러 서비스,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비슷한 축제들을 묶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4개 축제를 묶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행사성 행사가 많다고 해서 그동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문화적인 갈증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해소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잘 계획을 세우셔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료 운영에 대한 이 내용은 사고이월과 잔액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가 도서관에서 작년 같은 경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교실이 하나 있고 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욕구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교실을 하나 더 늘려서 2개를 했습니다. 2개를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365일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기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비용은 처음에 리모델링 해서 이사를, 반출을 하고 반입이 된 상태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그때 명시이월로 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선급금 5,000만원만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을 설명해 주시네요. 공공도서관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강화, 270페이지예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사비용 말씀했을 때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을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시킨 거죠? 지금 설명을 다른 데 보고 하셨던 것 아닌가. 그 위의 명시이월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이미 처리는 다 했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이사 다 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못 잡으셨던 건가요? 10%가 넘는 금액이,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예산은 그때 반영해야만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고요. 정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출과 반입을 시킨 상태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견적서나 이런 내용을 미리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상에 나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예산으로 해서 이런 잔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예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간도서구입 목표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가 책을 구입할 때 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도서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올라서 1만6,000원 기준으로 하고 아동도서 같은 경우는 1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1만6,000원 기준으로 신간도서를 잡는데 당초 6,600권 구입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세운 거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죠. 그렇게 예산에 따라서 목표도 세우고, 장서량이 1년에 7,000권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목표는 계획 대비해서 장서 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책의 가격이 우리가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을 한 권에 1만6,000원 정도 계산하셨는데 당초는 6,600권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8,200권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율 124% 달성하셨는데 이렇게 당초 목표보다 많아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가 계획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책정했는데요.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낙찰률이라든지 계약할 때 그런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목표 대비 장서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이 당초보다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예측은 계획대로 해서 더 근접치를 했어야 되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당초 목표보다 자료를 24%나 늘려서 잡으셨고 잔액이 조금 있어요. 불용액이 한 25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 목표를 세우고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각 지자체마다 장서구입비를 얼마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서 제적을 7% 범위 내에서 제적시키잖아요. 이랬을 때 그것이 나중에 또 우리가 제적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요즘 종이값이 많이 싸져서, 지금 매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각을 시키는데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신간도서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요구나 설문을 구해서 하시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자료를 선정할 때는 대형서점 그런 데 가면 베스트셀러라든지 신간도서라든지 별도의 코너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거기 가서 책의 머리말이나 서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분야별로 다 이렇게, 십진분류라고 그래서 분야별로 몇 권을 구입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각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도서가 있어요. 추천도서에서 괜찮은 책들,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각 간행물처럼 해서 서평지를 또 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어떤 책이 시민들한테 필요할 것인가, 그것을 분야별로 다 책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각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거나 또는 어떤 중간, 도서도 또 중간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우리한테 목록을 주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현장수수라고 하는데요. 직접 가서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초 목표치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고 목표치보다 훨씬 더 구입했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았으므로 다음 연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예산 수립할 때 비슷하게, 정확하게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액이 조금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한 권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9쪽 보시면 임대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상액을 못 받으면 우리가 미수액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수액은 없고 오히려 환불을 해 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환불한 것은 복사기, 리모델링을 12월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임대했던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계약할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해 준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같은 경우는 면적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급을 조금 시켰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액 5,6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징수는 1,729여만원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차액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09쪽입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리모델링을 한 달 동안, 12월 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일할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면제를 해 준 상태입니다.
제창록위원장
2019년도에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의 수입은 5,6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휴관이 있어서 그 일할계산을 해서 나머지 제해서 우리가 미수액이 안 남고 실제 징수액은 1,700만원이다, 그 말인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안도서관 질의 없으시면 광명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하안도서관에 물었는데 광명은 111쪽 보면 예산액은 있는데 미수액은 또 1,100만원이 있어요. 왜 미수액으로 남죠? 정리가 안 되죠? 세입 부분, 사유가 뭡니까?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1,100만원, 매년 이것이 잡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식당하고 매점 계약이 매년 1월 11일부터 그 다음 해 10일까지 이런 식으로 날짜가 연도를 넘기는 이런 상황이 잡혀서 12월에 징수결의를 해서 요청하면 이분들이, 납기가 저희가 한 14일 정도 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꼭 항상 1월에 납부해서,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계약은 하지만 이월이, 익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징수결의 시간하고 납부하는 기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미납을 했다. 이것은 전체 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징수를 다 하는 거네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변동 사항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요.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먼저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하안도서관이 가장 적게 나왔는데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에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15%, 13%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아서, 16%,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는지, 제가 봐서 딱히 인력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안도서관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리더라도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광명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5.8%가 남았는데 이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 직원이 20명입니다. 현업 부서이다 보니까 시간외근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11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양이 조금 많은데 저희가 정원 대비, 그러니까 저희가 16명인데 1명을 1년 동안 배치를 못 해 주거나 이러면 1인분이 남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형덕위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20년 같은 경우는 훨씬 많겠네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2020년은 저희 정원수대로 지금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을 텐데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휴관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아마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즉시즉시 바로는 안 되겠지만 대체해서, 특히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더 하면, 보니까 2019년도에 공공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공공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전용할 수 있는 것이 괜찮나.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저희가 2018년도에 청소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목,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공공운영비인데 인건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인건비는 다른 데에 전용을 못 하는데 반대로 작년, 2019년도에 공공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사업 목 간에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그것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1월에 전용했는데 2018년도에는 충분히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또 그것도 1월에 전용해서 인건비로 집행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그것이 저희가 2019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무기계약,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전용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2019년도에는 일반직, 정규직으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1월에, 그것도 전용을 썼다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전에 우리 준비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예산이 이미 완성되어서 저희가 12월에,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목 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1월이라고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성이 부족한 부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광명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산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먼저 하나,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세입 부분, 철산도서관장님, 여기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예산액은 2,20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또 3,1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또 뭐죠?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작년에 식당 입찰을 받았는데요. 낙찰가가 1,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낙찰가가 올라서, 예산은 2,200만원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낙찰하는 분이 더 높게 써서 차액이,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많이 썼습니다. 1,000만원 더 써서 수입이 1,000만원 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산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니까 앞에, 복도에 써 놨어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이용자들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열람실이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트북실이 따로 있는데 내가 얼마 정도 오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지 TO 안내를 먼저 드리고 9시부터 받기 때문에 그 안내문을 한 다음에 거기 줄을 서는 사람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줄을 서게끔 했고요. 그러니까 줄 서면서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광명, 철산, 소하도서관,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이렇게 바닥에 써서 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거기에 서 있다가 들어가는 인원이 19명, 2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죠.
박덕수위원
그것을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문구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산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두 번 전용했더라고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광명도서관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똑같이 1월에 다 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도서관에 질문한 것처럼 수입 부분, 세입 부분이 보니까, 똑같은 것인가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똑같이 철산도서관하고 임대수입 낙찰가,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 입찰하는 부분이 높게 책정되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는데, 보통 2,000만원 정도라면 액수가 거의 한 2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는 왜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단가를, 입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높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적게,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최고가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찰하시는 분이 투찰률을 높게 써서 내니까 낙찰가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적게 잡는 편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보통 평균치를 잡다 보면 저희들이 그 낙찰가 87.745를 잡는데 그보다 더 높게 쓰시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것을 시세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의 공유재산에 관한 그런 사용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맞게 이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 낙찰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예산편성을 했나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공유재산 임대는 보통 그 임대기간 5년 동안, 한 번 낙찰이 되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입찰할 때는 2년 동안 업체하고 같이 계약한 다음에 5년 이내에 한 번 정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수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소하도서관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충현도서관 청소년동아리활성화 금액이 예산집행액 전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진로에 관한 동아리활성화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충현도서관 문화교실이 자료실하고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가벽으로 문화교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동아리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를 모집했는데 한 3개 정도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악기와 관련된 동아리가 저희 사업에 참여해서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우려되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현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화교실하고 자료실하고 분리시켜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아리 모집을 하나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를 모집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아리를 모집하는데 악기 관련한 동아리들이 신청을 많이 했고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충현고등학교 소속 학생들이 많이 모집되었는데 너무나 자료실하고 문화교실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자료실 이용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될 염려가,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꼭 우리 소하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 반드시 그 지역 아이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소하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지역적으로 권역별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충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현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홍보할 때 혹시 그 홍보 전단지 안에 소하동 일대의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한정해서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한정은 안 지었습니다. 지역 제한은 안 두었고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 인구가 학교와 도서관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현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홍보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교 같은 데에 안내문 같은 것을 공문하고 같이 보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요청해서 각 학교로 다 갔습니까?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각 학교로 직접 갑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중·고등학교 대상인가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광명시 관내에 있는 학교로 전자문서로 해서 공문이 갑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관내에 있는 학교 그러면 대개 중·고등학교를 하신 거예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각 학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충현고 인근에 있다고 그래서 충현고 아이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네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저희 홍보가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홍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것이고, 사업 규모가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은 놀 공간, 무엇인가 자기들의 재량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셔 놓고도 실행을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주저앉았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자료실과 문화교실과 동떨어지게 된 공간 구성을 하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홍보에 주력을 해서 다수의 인원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도서관, 충현까지 합쳐서 다섯 군데가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너무 외향, 시설, 리모델링 이런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내실 있게,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렇게 도서관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부들,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강좌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들은 정말 자기들이 무엇인가 끼를 발산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거든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누가 판을 깔아주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썼으니까 덜 세워라, 없애라가 아니고 예산을 청소년을 위해서 확실하게 더 잡고, 하지만 도서관에서 공간이 부족하면, 평생학습원 새로 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서관에서 장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번에도 또 홍보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워크숍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를 창출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관장님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에는 일요일도 쉬지 않고 정말 도서관에서 너무 고생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하도서관 280페이지인데요.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여기 밑에 기본경비가 있고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다른 하안도서관이나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에 비해서 소하도서관이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모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1억4,000만원으로 최고로 많이 남았어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까 말씀드린 광명도서관하고 각 도서관별로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도서운영 기본경비 쪽에서 많이 남은 이유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은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한 더블 이상 남았어요. 이 부분이 미리 예측하고 진행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력을 적게 썼다, 아니면 운영을 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4개 도서관 중에 유일하게, 예산을 같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소하도서관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보통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직원 1명당 75시간 기준을 잡아서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들이 소하도서관 직원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우리 소하도서관만 이렇게 근무자들의 시간외수당이나, 그러면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인력을 사용, 운영경비 자체를 쓰지 않은 거잖아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2019년도 예산 이 집행률을 참고로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시다시피 4개 도서관을 다 비교해 보면 유일하게 소하도서관만, 아까 그렇다고 하다면 저희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그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 쓰지를 않거나 했다는 것은, 다른 도서관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소하도서관만 왜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옳을까,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한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소하도서관 장서 확보율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만 권을 구입했거든요. 2만 권을 구입한 계획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저희가 목표 수량을 2만 권 잡았는데요. 2019년도에 신간도서 1만5,757권을 새로 구입했고 비도서 785종과 간행물 3,486건을 해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달성량이 2만28건을 구입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충현도서관 도서구입도 소하에서 하나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많은가 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안도서관이 아까 6,000권 계획했다가 8,000권이었고 광명도서관이 한 8,000권 또 철산도서관이 한 8,000권~9,000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충현도서관은 규모가,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도서관보다는 작아 보이는데 도서구입량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저희 소하도서관이 2016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장서 확보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장서가 부족해서, 그 말씀은 마치 빈 책장을 막 무엇인가 꽉꽉 채우겠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 그렇습니까?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장서를, 다른 도서관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각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책이 비슷한 책들이 있는 경우는 다른 도서관은 구입을 안 하지만 소하도서관은 그런 장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책을 구입률에 더 비중을 둬서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타 도서관에 비해서는 소하도서관이 조금 더 장서 확보률이 높은 편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장서 확보율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았던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각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48개 학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각 학교가 지금 초·중·고 해서 47개 학교입니다. 유치원도 그와 비슷한 수를 보이는데, 여기에 유치원도 한 40여 개, 초등학교도 47개 또 각 교회가 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것 관련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있고 이래서 도서를 구입해서, 빌려서 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한 곳에서 많이 신간도서를 해 버리면, 신간은 꾸준히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또 새로운 신간을 구입하기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오는 그 신간을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많이 구입해 놓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적절한 양을 안분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저희가 도서를 구매할 때 4분기를 잡아서 도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이용자 희망도서도 구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월별 정기차수에 구매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자료 위주로,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그 의견 부분을 앞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간이 많이 쏟아지므로 한 번에 연도별로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그리고 이것보다 더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세입결산서는 105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3억7,492만5,000원, 징수결정액은 24억756만2,0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3억9,631만2,040원이며, 미수납액은 1,125만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결산서는 262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5억4,102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1억4,449만2,14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8%인 32억6,250만8,89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운영사업,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29억9,220만원, 지출액은 25억8,901만3,840원, 집행잔액은 4억318만6,160원입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 사업, 교육자치역량강화 사업, 급식지원비 등으로 예산액은 269억6,790만5,000원, 지출액은 240억3,385만5,500원, 집행잔액은 28억62만9,93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77만740원입니다. 결산서 264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육성활동지원 사업 등으로 예산액은 64억1,331만2,000원, 지출액은 63억6,418만3,950원, 집행액은 4,852만6,65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의 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1,055만원이 있어요. 그 미수납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018년도부터 해서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수납으로 잡혔습니다. 체납된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 미납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해 달라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부과를 하면 고지서를 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되어서,
박덕수위원
납부 안 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납세태만이 주로이겠죠.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저희가 재촉해서,
박덕수위원
재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념해서 상대방한테 불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65쪽 중간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액보다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5,000만원에 대해서 4,500만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 역사바로알기 해서 3,000만원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일단 가장 크고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3가지 중에서 역사바로알기 프로그램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법사랑에서 500만원 정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 하나만 진행됨으로써 빛가온초아버지회, 소하2동에서 들어온 것도 저희가 부적격으로 판단되었고 하면서 집행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역사바로알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 PPT 같은 것은 누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이 직접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를 스스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시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담당자가 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할 경우에는 팀장이 들어가서 거기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대개는 이 사업을 공모하려고 하고 이 사업의 계획을 세웠던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 구석구석 핵심을 잡아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심사위원들도 그때그때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심의할 때 사업설명 하는 분들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산법무과에서,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사업을 한다면, 독도활동을 한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 과장님이 이 독도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구석구석 절절하게 그 당위성을 설명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예산은 세우고 신청했는데 보조금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직접 사업 프러포절을 했던 당사자가 와서 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른 외부인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전에 청소년팀장을 할 때는 저희가 공모해서 시행했는데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할 때는 각 소관부서에서 주관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선정한 다음에 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소관부서가 설명하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절차상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담당 부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죠, 각 부서에서 실제로 보조금사업 공모를 공개모집을 따로 하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다시 우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체계상 그런,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이 수립되어서 이렇게 90%가 불용되는 것보다 직접 당사자가 그 심의 과정에서도 와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겁니까?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내용을 보면 25만원,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사용을 하지 않고 사업에 있어서 25만원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봐 주시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들 술을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 다섯 건 정도 해서 25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요.
이형덕위원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인 거죠? 조금 전에 세입 예산에서 저희가 납세태만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유해환경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유해환경업소인 것이고, 이것은 시민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그분에 대한 포상인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지도는 나와서 저희가 벌금이나 이런 부과를 했는데 미수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신고는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어서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보면 1,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019년도에는 사실 5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지금 1,000만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845만2,830원 사용되고 불용액이 15.4% 정도 남아있어요. 장애청소년들이 사실은 문화체험활동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감액을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15% 이상이 불용액처리 되어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에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서 이제 없고 공모사업이 3건에서 2건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2건이었는데 500만원 정도면 장애청소년과 하는 문화체험이 타당할 것 같다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쪽 2개 공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500만원씩 이렇게 신청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이형덕위원
2개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참 그래요. 우리 장애청소년들이 문화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공모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운영 방법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런 문화체험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264페이지에 학교급식비지원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23억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그전에는 고등학교가 전부 시비였는데 그것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비율 조정을 해서 저희가 28%만 부담하는 것으로 분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비에서 도비, 시비 매칭으로 바뀌면서 절감액이 한 19억원 정도 되면서 여기 학교급식 총 예산 151억원에서 순수한 집행잔액은 한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고등학생 전체 1, 2, 3학년 다 대상이었나요? 2학기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것이 절감된 것이 한 19억원, 그러니까 여기 23억원에서 19억원 정도 하면 한 4억원 정도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면 친환경축산물 지원, 농산물 지원, 식재료 지원, 다양하게 지원사업들이, 우유 지원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수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 비용도 같이 지급되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일하게 급식비만 무상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식재료 같은 것도 무상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급식비는 2학기부터 하다 보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급식비 19억원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식재료, 농수산물, 축산물 지원하는 것이 따로따로 다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똑같이 고등학교 1, 2, 3학년 같이 이 안에도 포함,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축산물 안에 고등학교 1, 2, 3학년 2학기도 반영되어 있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다면 훨씬 더 집행잔액이 남아야 있는데,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매칭비율 이런 것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각 분야별로 매칭,
일규
이일규위원
보조금 4,470원만 지급된 거잖아요.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혹시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친환경급식팀장인데요. 여기서 지금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정한 그 단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친환경축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것은 차액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쌀 같은 경우에 일반미를 보통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친환경농산물에서 파주산 무농약쌀을 학교에서 구매하면 학교에서는,
일규
이일규위원
뜻은 알겠는데, 여기 안에 식재료 살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2학기 반영돼요, 안 돼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그 급식비에서는 기본적인 단가가 되고요. 여기에서 축산물, 농산물 이런 것은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재료를 샀을 경우에 농산물 같은 경우 그 차액을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차액을 주든 무엇을 하든 어차피 차액이라는 것은 5,000원짜리를 구매하면 그 차액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 주면 전체 통 예산을 다 받아서 반영해서, 아까 2학기 때부터는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반영되어서 집행된다고 하면 어차피 돈을 받았으니까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그런데 이 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대응 비율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길어지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연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애 학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애영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주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985만원으로 세외수입 4,15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30만원, 국고보조금 1,396만원, 도비보조금 3,14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7,500만5,57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억9,153만2,87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세출결산서는 267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21억4,187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1억1,248만7,5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32억5,436만55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29억7,142만3,9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864만5,3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98억7,375만1,29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평생학습원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원 시설물관리 및 운영,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등을 위해 119억9,533만6,800원을 집행하였고,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92억2,860만29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철망산 평생학습원 개관을 위해 6억2,575만1,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나눔학습 활성화를 위해 1억1,766만9,250원을 집행했습니다. 268쪽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8,303만4,290원을 집행하였고, 시민학습지원을 위한 시민중심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1억6,389만5,72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 결과의 인정체제 구축을 위해 1억1,313만9,5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억2,686만680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6,860만1,27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소 이전하신 지 얼마나 되었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3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이전해서 4월 1일부터 근무했으니까 한 달하고 28일째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박덕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이사를 했는데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이런 어떤 전화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평생학습원을 관장하는 부서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원장님이나 팀장님들 한 번도 이사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전해서 지금 어떤 내용을 위원님들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만 관내에 나가서, 지역구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세심하게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못 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지만 위원들도 관내에 나가서 또 지역에, 평생학습원이 이전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코로나가 유행했으면 ‘우리가 잘 이사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위원님, 예산에 집중해서 정리, 질의해 주시고요.
박덕수위원
네. 그런 것은 꼭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박덕수위원
26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학습동아리활성화 보면 약 7,360만원인데 이중에서 5,0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한 2,300만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남은 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학습동아리활성화 예산 7,360만원에 대한 부분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활동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워크숍을 다른 분야와 통합으로 개최했습니다.
박덕수위원
통합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아리라든가 다른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각각 워크숍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 12월에 동아리 워크숍을 같이 하고 또 동아리를 위한 대토론회를 한꺼번에 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불용액이 한 31%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2,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동아리 워크숍으로 11월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대해서, 1억4,000만원 중에서 220만원 집행하고 약 1억3,700만원의 잔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그전에는 권역별로 하던 것을 한 날 한 장소에서 하려고 전부 준비했고, 시민회관에서 하려고 저희가 날짜까지 다 잡았고 준비를 거의 다 했는데 그때 마침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대규모 집합행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거의 축제를 목전에 앞두고 취소하면서 이 축제비가 전액, 거의 남게 된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또 코로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생학습원에서는 잘 선택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선택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것은 그렇고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전체적으로 수입 예산액을 보면 8,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1억7,500만원, 그런데 수납총액은 또 1억9,100만원,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납총액이 무려 한 1억200만원, 1억300만원 정도, 금액이 이렇게 대폭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 지금 기타사용료에 대한 것을 보면 환급액도 들어있어요.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107쪽 세입 보시면 기타사용료가 여성비전센터에서의 수영장 사용에 대한 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급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입환급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12월 말 정도 되면 학습원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대관료에 대한 증지수입을 저희가 결의해서 납부하는데 연말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그다음 연도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61만6,410원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연말결산에서 연말에 들어온 내년에 대한 대관료이기 때문에 환급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환급이요?
이형덕위원
학습원 대관료에 대한 환급이라고 말씀하셔서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발생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형덕위원
1,663만원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지난 연도 수입액 중에서 수입환급액은 저희가 1만7,590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환급액만 말씀드리면,
이형덕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타사용료에서 1,663만원에 대한 환급액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기타사용료에 있는 환급액 1,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 평생학습원이 작년에 여성비전센터가 저희 학습원으로 있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자리창출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성비전센터의 수강료 환급액이 1,651만5,440원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되었고요. 수영장 사용료가 6,000만원 정도가 우리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정도의 수입예산은, 매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매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을 텐데 수입예산을 과소 잡았다가 과대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많은 것의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1억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영장으로만 해도 한 6,200만원 정도, 6,3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수입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일단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그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수입액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지표도 감안해서 수납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막상 이용자분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 그 해에 그런 어떤 특정한 사용 목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갑자기 또 증가하게 되면 그 예측을 벗어나서 이렇게 수입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쉽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수영장 사용에 대한, 실질적으로 한 3년치 정도 늘어나는, 우리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런 이용 내역 3년치 정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생학습원이 당초 수립된 예산들보다 군데군데 많이 남아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많이 남아있네요. 제가 이것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민주시민교육 성과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몇 쪽에 대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268쪽 중간 하단쯤에 있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268쪽 민주시민교육 성과공유 저희가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이 한 100만원 정도여서 남은 것이 73% 정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민주시민교육 성과공유는 저희가 사람 책과 만나는 수다회 라는 그런 행사로 진행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하고 민관협력을 최대한 하면서 물품 제작한다든가 운영비를 최소한 줄여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남은 것이 아니고 알뜰하게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해서 절감된 것이라고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행사 규모를 4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이런 것 굳이 할 필요 없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 절감하는 것보다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하고 충분히 더 대화를 해서 잘 세웠어야 되는데 잘못 세웠다가 시민들이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과 시민의 생각이 조금 다르셨고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고, 맨 처음에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인가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퍼센티지를 다 뽑아놓기는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사업 부분에서 미진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사업 부분을 다 체크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제가 잠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원의 원장이 공석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그 기간에 결정을 못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의 불용액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그때 사업을 진행 못 해서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은 각 팀장들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이 공석이었다 하더라도 각 팀장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또 주도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께서는 이번 연도에 이사 간다고 준비하느라고 그랬는지 사업 성사를 굉장히 못 시켰다는 것 인정하시고요. 인정하십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사도 가셨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 집행한 대로 다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69페이지 전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협의체 운영, 학습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평생, 여기 쭉 다 있어요. 예산이 생각보다 불용된 것이 한 2억3,000만원이 넘게 남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 관련해서 광명이 최초의 도시였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2019년도, 2018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크게 그림을 그렸던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축제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광명을 평생학습도시로서 크게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안의 집행대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다 담당 부서가 있고 팀장님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왜 안 되었을까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중에 만약에 평생학습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31% 남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이 공석인 기간에, 사실 공석이 아니면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 권역별 실무위원회 주재를 할 수 있는 원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또 회의 개최를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 많이,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집행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일일이 하나씩 나열해서 따지고 묻고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잖아요. 그 자리가 공석이라 하더라도 미리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1억원짜리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준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날짜까지 계획을 해서 다 올라왔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또 소장님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 할 것인데 왜 안 되었을까요? 그것이 지금 계속 공석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공석하고 전혀 다른 내용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야심차게 집행부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또 시장님이 평생학습도시의 꿈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진짜 크게, 개관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건물 옮기기 위해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게 저희한테는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원장이 공석이었다고 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절한 계획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 여건상,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의 여건상 또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다른 데도 써야 하잖아요. 충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업들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1년 평가를 하는데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코로나, 돼지열병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2020년도도 보면 평생학습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큰 집 지어놓고, 새 집 지어놓고, 그 집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충분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설명도 잘하시지만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볼 때마다 답답하더라고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과정에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여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 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은 주요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