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2조 9526억 1300만 원이며 3조 1350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8%인 2조 8740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610억 200만 원 중 592억 53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017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모든 세입원은 과거 징수실적, 신장 추세, 경제여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 규모를 전망 산출하고 산출된 수입액 전액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투자사업 등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발생 세입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세입 추계가 요구되며 또한 재정보전금에서 도비 정산금 158억 원이 연내에 미교부 등으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는 부서간 소통의 부재가 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정시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보며 특히 용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세무 분야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 공직자 모두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추진과 전략, 그리고 징수과 중심으로 체납 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결산 예산은 예산현액은 2조 9256억 1400만 원이며, 2조 5656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2752억 75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 847억 2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3202억 9200만 원이며, 2696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293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억 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에는 예비비 96억 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와 구청 실과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측면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1회계연도에는 4. 3%에서 2012회계연도에는 2.9%로 1.4%가 감소하여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공보관실 2건과 재정법무과 1건 등 총3건 5645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18건 5926만 원으로 이중 우리 위원회 예산이체는 3건 1466만 원으로 민선5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59건 2263억 9900만 원이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수지문화복지타운과 수지보건소 신축예산 2건 208억 600만 원이며, 155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7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원,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농업용수공급,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 등 총 10건 31억 6200만 원을 지출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관련 지출은 지역경제과 공공관리기금 지방채 차입금 부족분 이자 지원으로 1건 87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과 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와 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총78건 6995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동주민센터 신축 등의 관련 사업비로 14건 465억 77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28건 671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 등 12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419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총 71건 2731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11년 결산시 이월액 303억 6000만 원 보다 150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810억 9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있는 바 이월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산정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 882억 5600만 원이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695억 37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보다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77억 4400만 원이며, 지방채무는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4486억 원이 증가한 627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0쪽 금고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금고 결산으로는 2조 8740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2조 5656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3084억 7000만 원 중 1248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242억 5100만 원은 사고이월, 762억 8900만 원은 계속비이월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비를 제외한 잔액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6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89억 5000만 원 감소한 77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보다 7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39억 1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현황에서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에 노력하였다 할 것이나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도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조 2372억 8684만 734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1조 9974억 9827만 3322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89.3%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6502억 6천만 원이며 7658억 321만 8160원을 징수결정하여 6564억 6374만 62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411억 8631만 34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53억 7800만 2519원이고 3449억 2890만 38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7억 2013만 원이며 105억 874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5억 87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116억 5476만 9000원이며 1958억 6436만 9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예산액 2764억 7457만 5000원이며 2743억 5377만 76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액 515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515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 404억 8902만 8000원 중 260억 9980만 1930원을 지출하고 188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1억 5747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통경비 운영비 2억 4721만 3660원, 공기업 출연금 12억 547만 7170원, 소송수행비 8081만 89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2억 12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1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 10억 5351만 7000원 중 10억 339만 990원을 지출하고 5012만 6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납세관리운영 1955만 5150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2863만 7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3억 7667만 3210원 중 67억 568만 70원을 지출하고 2억 988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299만 314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6962만 1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198만 509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469만 8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억 6500만 9000원 중 47억 4226만 6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2274만 224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경영‧마케팅지원비 6687만 9870원,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1억 8032만 6700원, 용인산업정보플랫폼 구축사업비 516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5쪽 세입 총괄 합계에 보면 2조 9256억이 예산현액이고 실질적으로는 2조 8740억 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수납액이 98.2%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연도 징수율은 과년도 체납액 대비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몇% 정도 되요?

과년도 체납액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연도 징수율은 몇% 정도?

과년도 포함해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91.7%입니다. 전체.

현연도에는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연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징수율이요. 과년도 수익은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현연도는 95% 이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91.7%가 되는 겁니다. 현연도는 사실상 체납이 그렇게 발생이...

지금 보면 지방세수입이 63억 정도 더 들어왔어요. 세외수입도 37억 정도 더 들어왔고요. 재정보전금은 158억 정도 덜 들어온 거지요?

예.

이게 총 70억 정도 덜 들어온 건데 실질적으로 재정보전금은 158억이나 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타이트하게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재정보전금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85.4%를 교부받았고, 2012년도에는 92.5%, 그런데 158억이 덜 들어온 거지요?

예.

올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수입 빼고 나면 160억 정도가 덜 들어온 거예요.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 놨더라고요.

올해는 1764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160억 정도 덜 들어온다고 보여 지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연말에 가서 어려우면. 지난번에 제가 세입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요?

재정보전금 자체 세입예산 편성은 내시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2116억을 편성해서 1958억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158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인 경기침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도 핑계 대시는 거지요? 도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매달려서 받아 올 거냐, 그런 것을 한번. 올해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도세징수율에 따라서 큰 부분이 교부돼서 내려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도세징수액이 많아져야 향상되는 부분이고요.

뻔하잖아요. 도세가 지금 제대로 걷혀지지 않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으니까 지금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고요. 저희가 올 6월말까지 취득세감면을 정부시책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감면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취득 감면도 올 연말까지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6월 말까지 도세 감면을 해준 금액을 보니까 생애 최초가 39억을 감면해 줬고, 나머지 일반 승계취득이 271억을 감면을 해 줬습니다. 토탈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310억 정도가 6월말까지 부동산 대책으로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도세에서.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알아 봤습니다. 기재부에서 1조 3000억 정도를 전국적으로 보전액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보전금이 오는 대로 저희한테 결손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합니다.

도에 들어가 보셨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가서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들었어요. 정부에서 1조 3000억 원을 해준다고요?

도에서 얘기가.

얘기뿐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전금액이 올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내려올 것인지는 중앙 차원에서.

그 자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가보신 거예요?

저희가 연락해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공문으로는 재정법무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재정법무과장이 도에 들어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법무과장님 들어가셨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세입 재정보전금 질문을 하셔서 그 주에 도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변경내시를 해 주게 되면 대책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조치해 달라고 해서 그 다음주에 바로 31개 시‧군 회의가 있었고요. 7월 15일 안에 변경내시금액에 대해서 통지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네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시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게 보니까 누가 열심히 다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2013년도 말에 가서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대비 실제수납액에 무려 1554억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예산대비 이렇게 큰 금액차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수납액이요. 실제 예측한 것과.

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하고요. 1540억. 그 다음에......

세부내역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이 크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700억 가량 있지요?

예.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정법무과 탓 이예요? 아니면 사업부서 탓입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병합이 된 것 같습니다.

똑 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월사업비 700억씩이나 세외수입에 쳐서 결산처리 한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너무 하십니다.’ 로 끝났는데 그 이월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른 시군과 예를 들어보면 과천시의 2013년도 총예산 규모와 같아요. 그리고 의왕시, 동두천시 예산과 비슷해요. 이월사업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건수도 2012년도에는 177건, 2011년도에도 161건,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작년도 결산때도 똑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법무과 입장에서는 이월사업비 승인을 그 이후에는 안 해줬습니다.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재정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지금 재정력이 심각해서 추진했던 사업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시켜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답답하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마는데 다른 인근 도시의 1년 예산 규모와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이월이.

이 부분은 저희 재정법무과에서 총괄을 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면 그해 수입을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산과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기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년부터는 세외수입 부과처리 시스템 변경이 세정과에서 위탁부서로 부서별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공사 위탁업무 세입을 세정과에서 일괄 잡다 각 해당부서로 변경이 되면서 각 부서에서 곤란한 부분은 재정법무과에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797쪽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한해대책에 보니까 4건 정도에 3억 2000만 원을 사용 했어요. 처인구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각 마을에서 보면 수중모터라든지, 전기 설치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이것이 농업정책과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예산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구청에 얘기했더니 거기는 농업정책과로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한해대책 보다는 터진 후에 보수하는 것 보다는 미리 이걸로 줄 수는 없나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먼저 선 집행하고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일부는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돈이 없다.’ 그것을 한, 두 번 핑계 대는 거지.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걸로 못 쓰나?

예비비 성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겠다. 그리고 892쪽 기금이 있는데 16종에 전년도말 조성액이 755억 이더라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126억. 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882억. 그래서 현재 기금에서 2013년도 일반회계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350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어요.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 내역이 뭐예요?

사용내역은 기금운영계획별로 계획에 의거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는...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각 기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자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명목상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있어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는데 저희가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기금 총액의 85%를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안정 운영을 위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힘들다. 이상입니다.

728페이지 재정법무과의 예산액을 가지고 다른 과로 이체를 해 주셨는데 사유가 민선5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사용을 하셨어요. 사용처가. 급여 상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44페이지 예산대비 세입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미수납이 많네요?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분명히 보조금 내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수납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이건 재정법무과가 아는 내용인가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조금에 예산액 대비 미수납도 없고 실제 수납액이 이것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계획대비 집행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것은 다시...

그 다음에 부속서류 39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열린 일자리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지금 반납액이 좀 큽니다. 1/3을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대비 열심히 이 사업을 안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돼요. 국도비 내시분은 큰데 반납액이 크다는 얘기는? 의회한테 승인받고 그렇게 일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한 결산의 의미 안에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편성하시거나 일을 추진하실 때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왜 지역경제과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저희 불용액이 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불용액인데요. 당초에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업개발비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심사를 했는데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100명 신청했는데 40명 정도가 심사해서 결정해 버리면 액수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도에서 뿌려 버리고 시비 같으면 추경에 세입으로 다시 잡으면 되는데 도에서는 연말에 결산을 해 버립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지역경제과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다 그런 사유예요?

그것과 지역경제과가 예전에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 보조비를 주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2억 9800이 남은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166억 7693만 8270원으로 1848억 7966만 2570원은 지출하고 237억 6393만 17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3334만 391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10억 4198만 원 중 307억 659만 550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3538만 45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무인경비방범시스템 관리 사업비 2965만 120원,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비 2360만 5100원,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비 2540만 9760원, 직원후생복지지원 사업비 5238만 3270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4400만 2140원, 인력운영비 8375만 179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7억 5877만 3000원 중 45억 3498만 349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378만 951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업무관리비 2743만 9770원, 의회운영지원비 4373만 90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비 5603만 4720원,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비 5204만 513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56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76억 7852만 1270원 중 1376억 5230만 8100원은 지출하고 233억 643만 17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1978만 13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지문화복지타운 신축비 46억 3296만 90원, 수지구보건소 신축비 6억 4395만 3730원,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1억 2841만 580원, 인력운영비 11억 6956만 772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8억 884만 5천 원 중 96억 8765만 4870원은 지출하고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4억 575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369만 13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1984만 4190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062만 6970원, 용인 U-City 구축사업 6433만 7850원, 어린이 안심 시범서비스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4억 3083만 7천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761만 101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7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3억 8881만 9천 원 중 22억 9812만 61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69만 839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 623만 4900원,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 783만 2800원, 자원봉사도시 기반조성사업 4984만 590원,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549만 676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28쪽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6일에 공포한 민선5기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부합동평가 업무가 재정법무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이관된 사항으로 3건 146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802쪽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준공 지연 및 납품장비의 규격이 맞지 않아 발주기관의 자재사용승인 불허로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소송진행에 따라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13건 108억 2386만 118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다음 807쪽 사고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준공 지연으로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 등 10건 12억 941만 6580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6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 6조 9632억 6173만 822원으로 토지 재산가액 5조 3254억 836만 2960원, 건물 재산가액 8392억 1433만 9006원, 기타 재산가액 7986억 3902만 88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총 1,554종에 대한 물품가액은 190억 130만 7350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23억 398만 660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양여로 3099만 61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5페이지를 보면 재정보전금 2500. 재정보전금은 불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잖아요. 어떠한 불균형을 해결하셨는데 딱 떨어지게 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미 합동훈련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2500만 원을 먼저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예산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평균 호봉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분을 갖고 편성이 되는데 육아휴직이나 인원 변동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현재 200명이 넘는 육아휴직자가 생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매달 50만 원 정도 일정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액들이 발생돼서 잔액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요?

그 얘기는 결국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 지금 제대로 우리가 인원을 보충을 다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 해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동이나 일선창구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을 과다 계상하셨네요?

매각수입이 저희가 지난합니다.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 포기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원인이 발생 됐습니다.

세입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세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은 아예 받지도 못했네요. 이월된 금액 받으셨나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8페이지 지방교부세.

상 사업비 2억을 받은 겁니다. 재산매각...

2억 받으신 것이 아니라 5억 수납하셨어요. 5000만 원.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1억 5000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2012년도에 수납하지 않으시고.

행안부에서 자금이 금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작년도 보시면 자금 없는 이월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 부속서류 볼게요. 26페이지. 거기 자본지출을 보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보다 훨씬 결산액이 적습니다. 401이요. 예산대비 결산이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의회에서 승인받기로는 이만큼 사업을 하시겠다고 가지고 난 다음에 실행이 안됐잖아요. 그렇다고 반납을 지난해에는 4회까지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반납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어떤 항목인지?

401 자본지출, 401보시면 일반회계 예산대비 결산액 금액이 적습니다. 결산은 거의 회계과가 주 담당이라 이 부서로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결산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 안하셨어요? 이거 검토하세요.

예. 제가 내용파악을 못 했는데요.

의회한테 그렇게 일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리 미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 같은 것은 회계사가 작성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드리고 하지요?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산 안에 경전철 30량이 왜 들어가 있지 않지요?

이것은 재산관리관은 경량전철과입니다. 전체 인수가 100%돼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안됐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자산에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인수가 안됐다는 거는 뭐예요?

거의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99% 정도는 인수가 됐는데 1% 정도가 아직 인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공사비로 지불을 다 했어요. 1차 중재로 인해서 공사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기지 하나를 포함한 정류소, 차량동체 30량 그것에 대한 지불이 끝난 거지요.

그것은 내년도 재무보고서에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직 인수가 다 안돼서 저희한테로 자산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경량전철과에서 회계과로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채무가 6000억이 생겼어요.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6000억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지불이 2012년도에 다서 끝났습니다. 무엇을 위한 지불이냐 이거지요. 구조물에 대한 지불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을 옮기기 위해서 위탁으로 295억에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운행이. 지금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이제 저것이 우리 물건이 되었구나.’ ‘소유가 확실히 됐구나.’ 저것을 어떻게 핸드링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저는 없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되 권한은 어디까지 가지고 올 것인가? 1차 공사비 나갔으면 저거는 용인시민 것입니다. 경량전철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한들 회계과가 넘어오지 않는다고 저것을 안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2012년도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2012년도.

497억이라는 돈도 금년에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행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스톱되고 있었던 거지, 1차 중재금이 다 지불되는 시점은, 그 시점은 그 자산은 우리 용인시 거예요?

여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에 자산 전체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사는 ‘이게 건설 중입니다.’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건설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물품 증가 안에 차량 30량 값은 들어가 있어야 지요. 공유재산 물품 안에는. 차량 30량은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공유재산 물품 안에 그 비싼 차 우리 돈 다 주고 가지고 왔어요. 각기, 각기 쪼개서 사물을 보려고 하시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경량전철 부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용인시에서 왜 우리가 6000억의 채무를 졌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딴 생각만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저 부서가 알아서 하려니’ 그것은 아닙니다. 자산 빠졌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자산 빠진 거예요. 변호사 의견 들어와야 인정하시겠습니까? 차량 30량 빠진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자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완전히 인수가 안 되다니요. 뭐가 인수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사물에 대해서 공사비가 완납이 되면 그것은 공사비를 지불한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일 경우에 움직이는 능력이 공사 주인이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움직이는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것, 그것은 재가동비, 그것은 어차피 작년과 올해 걸쳐서 나갔다고 하시니까.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기지와 정류소와 동체는 용인시 자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부서와 상의를 해서 현재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혔다고 얘기하시는데 차량 동체 30량 놓치신 거는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을 작성하신 회계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사 분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셨으면요.

재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 기타특별회계 쪽에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대략 8480억 정도의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이 잡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주로 경량전철과에서 다루고 있는 경전철 시설을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로 잡았고요. 이것이 아직 완공 처리가 안돼서 경전철과에 저희가 문의를 했었는데...

완공처리가 안됐으면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12월 달에 완벽하게 완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보고서 상에서는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로 남겨 놓은 거고요. 2013회계연도에 이것을 완공처리해서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에서 도시철도로 넘기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완공 처리되는 것은 2013회계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회계연도 기준으로는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로 잡아 놓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계사님과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그래서 돈을 지불했으면 차량 동체는요?

동체도 이 금액 내에 다 포함이 됐다는 봅니다.

차량 동체는 자산으로 잡혔어야 되는 거지요. 건설 중이라는 얘기는 차량 값을 지불을 안 했거나. 부동산에 있는 개념과 동체는 유동자산입니다.

금액 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497억이 미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차량 동체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구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것에 대한, 용인시 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만 봐도 이런데 본 위원이 모르고 있을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회계과장님이 총괄 관리관이시지요? 자산에 관해서는?

자산의 총괄 관리관은 국장님이 총괄 관리관이고요. 저희는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은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놓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각과 총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따로 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을 잘 하겠습니다.

부채는 부채대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만큼 자산은요?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심히 다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고 있는 차량기지 플러스 모든 역사, 동체 그들이 함부로 파손 못하도록 하시는 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것을 분명한 선을 짚고 가야 그 다음에 협상이고 뭔가를 맺는 건데 질질질질 끌려가니까. 왜? 내 것인가, 아닌가 아직도 생각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거 분명히 우리 겁니다. 돈 다 줬어요. 공사비. 회계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공사비 다툼 없는 공사비에 대한 그 부분을 지불했기 때문에 3량 정확하게 우리 거고요. 저 기지 우리 것입니다. 수시로 가서 점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굴욕적인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에 어린이 안심 시범서비스 구축사업 불용액 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안심서비스 구축사업은 2011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책정해서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표준모텔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을 했고, 6개 초등학교 중에서 5개 초등학교는 자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소인원이고 통합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초등학교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죽전동에 소재한 대청초등학교 전 학년 75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법령이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위법에서 시키는 일이었지요?

지침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저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2012년도에도 4억 5000 편성하시고 그대로 안 하고 2012년도에 반납시켰던 거예요. 불용액 처리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심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한테 안전하게 안심서비스를 선정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올해도 시설비만 약 1900만 원, 2000만 원 쓰신 거예요. 5개가, 6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도 1900만 원 쓰시고 나머지 4억 3000을 그대로 불용액을 처리를 시키셨잖아요?

당시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월을 했었어도요. 사업부서에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옳지 않게 올라왔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만큼 지장을 받는 부분이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2012년도에는 말씀드렸어요. 3, 4억 정도면 면단위는 1년 사업비에요. 큰 돈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재정법무과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 심사숙고해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하셨지만 2011년도에 4억 5000 세우셔서 ‘12년도에 이월 시키셨고, ’13년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렇게 됐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올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세요.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어린이 안심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보시든가?

99개 초등학교 다 교육지원청에서 95개 초등학교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94개 학교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지만 2014년도에 2013년도 다룰 때는 이러한 결과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세정과에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예산액 보다 사용한 금액이 더 많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월액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 용인 U-CITY 위원회에서 보면 4500이 이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겼어요. 5000을. 그러면 세정과와 정보통신과와 같은 용인시인데 틀리네요. 세정과 과장님 답변과 정보통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같습니다.

어떻게 세정과에서는 예산을 짜는데 정보통신에서는 이렇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재무보고서를 보면 용인시 시민 1인당 총 비용이 156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총 수입은 151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시민이 비용은 지불하고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보다는 비용이 더 과다하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1년치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 보다 얻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대비 최소한. 효율성 문제에서 야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좋고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많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경량전철사업이라든지 각종 대형사업들이 많이 발주되고, 더구나 국내‧외의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지금은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치단체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을 담당했던 국장이었고, 과거에 예산을 봤었고 해서 효율적이고 면밀한 예산편성이 돼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재정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일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추경때도 제가 사과말씀도 드렸었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과 저희와 한마음 한뜻으로 재정위기를 타파해 나가서 과거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은 그런 시절로 가야 되도록 총력을 다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자료를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공직자 1인당 총 비용대비 총 수익도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해서 의아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을 경외하시면서, 공직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연원봉사자가 가면 갈수록 인원이 늘지 않나요?

저희가 현재 10만 8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실지로 1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인원은 2012년도에 2만 5000명입니다. 2만 500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은 이유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보험을 2만 5000명 가입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한국자원봉사 공제보험 한군데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개방을 해서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 주시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봉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입니다. 총예산액 21억 1275만 원 중 20억 9205만 원을 집행하여 2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25쪽 상단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 12억 5990만 원 중 12억 5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은 62개 언론사에 대한 행정광고 6억 1635만 원, 뉴스비전 시정홍보에 20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6442만 원 중 1억 6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LED 전광판과 디지털게시판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전기요금 1억 576만 원, LED 전광판 디지털게시판 위탁운영비 2288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예산액 2억 4124만 원 중 2억 2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용인소식지 발행에 1억 4791만 원, 용인소식지 배송료와 우편료 6054만 원, 생활안내책자 발간비 1520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소식지 인쇄비 244만 원과 용인소식지 발송료 809만 원 등 1145만 원입니다. 이어서 126쪽 중단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입니다. 기 예산액은 1억 5902만 원 이었으나 5544만 원을 전용 받아 예산액이 2억 1346만 원이며 이중 2억 12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영상물에 2887만 원, 홍보동영상 송출매체 구축에 6307만 원, 디지털방송용 HD카메라 및 편집기 송출매체 서버구입에 9991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입니다. 기 예산 2억 192만 원 중 5444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 현액은 1억 4748만 원이며 이중 1억 46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문스크랩서버 이용료 1092만 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족 상단 대 언론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액 3871만 원 중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 업무추진비로 3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기본경비 부분은 여비, 급량비, 행정장비 운영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4743만 원 중 47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쪽 보면 자체 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시고 전용을 세우셨어요. 727쪽을 보면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영상물 제작방영에 사용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125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용.

전용이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과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홍보협력팀과 디지털홍보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터넷방송은 디지털홍보팀에서 관할을 하고 사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은 홍보협력팀에서 했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인터넷방송과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과에서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에는 인터넷 방송국이 있고 우측에는 사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홈페이지 서버를 한꺼번에 운영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해서 예산을 2개 합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인데 용인소식지를 보면 내용을 봤을 때 내실이 튼튼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용인시 모든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이에요. 용인시 홍보대사가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밖에서 보는 시각은 화두거리가 많이 있고, 재정의 위축이라든가,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용인시 홍보대사를 위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홍보대사이든, 용인시민대사든, 명예시민이던 간에 조례라든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준비해 놓고 할 계획입니다.

인근 지방자치에 보면 문화예술, 예체능계의 업적이 있으신 분이 홍보대사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94만, 100만을 내다보는 용인시도 홍보대사를 선임해서 용인시에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용인시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공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94만 용인시민이 계시지만 시민 중에 용인시의 위상으로 있으시면서 문화예술,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선정을 하셔서 부탁을 드려 보시고, 이 기회에 용인시의 홍보대사를 위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공보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4857만 원 중 1억 468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2.43%인 1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28쪽 상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예산액 7229만 원 중 감사사례 및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감사활동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236만 원,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3198만 원,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로 746만 원 집행하고 1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627만 원 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