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3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번 주요내용은 발의자이신 이동욱 의원님이 앞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조항을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에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에 있어 공직사회 내부뿐 아니라 일반인도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의 행위 양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제시한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공직사회의 내·외부의 혼란을 조기에 막고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상,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타 구에 살더라도 그 지역에 영향을,

6페이지에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신문, 방송이란 거는 직원만이 아니잖아요. 매일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제주도 연수 워크숍 때 분명히 총무과에서 이번에 각 동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기억하시죠?

김영란법, 선거법, 둘 다 저촉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 강의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부 외부강의,

승인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소통·화합하는 의회 조성, 주민행복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김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8억 6,800여만 원으로 2016년도 28억 3,400만 원 대비 3,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에서는 회의록 발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홍보물 발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에 의정뉴스 제작비 1,320만 원을 증액한 6,1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사업에서는 직원 국내여비 960만 원 국외여비 250만 원을 증액한 1,250만 원 등 3,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의원사무실 및 청사운영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재실등 설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7,200만 원 증액한 4억 4,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사업에서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3% 증가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00여만 원 증액된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에서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30만 원 증액된 의회운영경비 자산취득비 2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직원육아휴직에 대한 절감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300여만 원 감액된 13억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615쪽 기본경비는 본회의장 연료비 절감분과 자산취득비 감소분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90여만 원 감액한 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4,763억 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28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28억 3,4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뉴스 제작비 1,300만 원, 의원 세미나지원 연수비와 국제화여비가 77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체인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로 1,570만 원이 편성되고 의정활동비 인상분 1,252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직원보수 및 기본여비와 특정업무경비는 7,280만 원 감액되었고 본회의장 영상장비·노트북·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이 6,84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뉴스 제작과 본회의장 환경개선 관련 예산 그리고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611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안 올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공통경비가 문제점이 올해도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국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식사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계수조정 때 얘기를, 예, 이강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