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도시재생추진단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12월 12일 월요일에는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2월 13일에는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열 위원장님, 장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긴축재정 기조 유지와 효율적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여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 도로·하수도 긴급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638억 원 대비 217억 원 증가한 4,8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4,574억 원 보다 189억 원이 증가한 4,76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64억 원 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1,100만 원 증가한 70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2,300만 원 증가한 24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5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8,900만 원 증가한 2,98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51억 5,900만 원이 늘어난 13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7억 5,600만 원 증가한 19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500만 원 감소한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800만 원 증가한 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6,900만 원 증가한 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5,000만 원 증가한 13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6,200만 원 증가한 2,95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1,500만 원 증가한 16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억 9,400만 원 증가한 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400만 원 감소한 6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가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6억 2,600만 원이 늘어난 8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에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반환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주차장 조성에 14억 3,000만 원, 주차장관리·주정차 단속업무 사무관리비,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 총 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54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과 지역자활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5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8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둥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광고물정비 대집행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난관련 장비구입, 응급복구비,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8,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식품위생 수준향상 사업, 과징금 시 불입금 등으로 2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6,6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열 위원장님, 장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7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내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에 대하여 상임위의 의견은 존중을 하되 반칙과 불·편법적인 그리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이틀 전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 간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께서 설명 및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예산심사 후 각 위원님들께 외부, 내부의 수많은 부탁의 말들을 받았으리라 봅니다만 아무쪼록 존중을 받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세출 총괄표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9.3% 증가했는데 무기계약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급여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상승되어도 9.35같으면 일반 인건비 보다는 많이 상승되었는데,

이건 현재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에게 대우를 해 주라고 해가지고 대구시의 평균적으로 맞춘 겁니다.

인원은 현재 무기계약직이 2016년도, 2017년도 변동이 없습니까?

3명 증원했습니다.

3명 증가한 분 포함하고 인건비 상승해서 9.35%가 증가한 겁니까?

예.

올해 인건비가 전체하면 800억 넘지요?

800억쯤 됩니다.

8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인건비도 현재 충당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요?

예.

그래서 구 재정이 세입세출을 보면 쉽지 않다, 특히 2017년도에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구정종합 기획·조정 관련해서 구정백서하고 공모사업 대응 역량개발 위탁교육이 올해 추가가 되었지요. 구정백서는 2년마다 하니까 그건 되었다고 보고 공모사업 대응 역량개발 위탁교육이 올해 신설되었는데 직원들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예.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위탁교육을 할 계획이지요?

지금 교육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회에 걸쳐 가지고 30명씩, 6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대비하는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60명 기술교육, 기간은 며칠이지요?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2박 3일 해서 30명 곱하기 2회, 그럼 총 60명이 6일 정도 출장 가는 비용이다, 교육받는 비용이다, 지금 현재 누구를, 직원들을 뽑을 계획입니까?

주로 공모사업 대상은 집행부의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직원들도 역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해 가지고 좀더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신설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공모사업 관련 부분에서는 지금 직원 60명, 2박 3일인데 이것 또한 놀러가는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럼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성과를 나중에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공모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아무래도 신청은 많이 하지만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걸 더 많이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저도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과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지적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적절하게 쓰여 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추후에 의원들하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북구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건 전년도에는 예산을 잡았다가 시행을 하지 않고 올해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은 작년에 잡혔다가 결산에는 안 잡혔던데 왜 그렇지요.

작년에 도청 이전터가 개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지금은 도청 이전터도 발전계획이 올 연말인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2005년도에 수립했던 중장기 계획이 지금은 틀린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대적인 것이 많이 바뀌어서 틀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다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거든요.

올해도 지금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 위원회는 통과되었는데 법사위는 통과 안 되어서 올해는 부결이 되었고 본회의에 못 올라갔습니다. 내년 2,3월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상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은데,

그런데 그건 도청 이전터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하자는 국유재산특례법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 못해서 그렇지 그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경북도청 터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땅 자체 사용문제이고 그 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은,

용역비가 1억 3천인데 1억 3천이 타 구와 비교하면 2억도 있고 1억 3천도 있는데, 1억 3천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다,

최소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비용이······,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사업계획 연구용역은 1억을 잡았는데 이건 신설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책사업은 각 부서마다 하고 있지 않나요. 시책사업하고 추진비 별도로 하지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계획이 있어야 공모사업에 합격률이 높은데 공무원 자체에서 계획만 가지고는 인정을 잘 안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1억을 올렸습니다.

이건 공통경비 성격이네요. 타 부서에서 필요하면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쓰는 예비비 성격이 강한,

어떤 사업을 응모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용역결과가 이렇더라 하고 자료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합격이 많아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용 관련 부분들도 첫해 1억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행자위에서 10% 정도 삭감을 했지요? 20% 삭감을 했지요? 그 밑에 있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인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설치비는 올해 추가가 되었지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안 하고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비용이다,

예.

178페이지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여만 원 이상 올렸는데 장비가 새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른 이유가 뭐지요?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건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부분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오른 건지,

한국정보개발원에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달라고 통보 온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꼭 이렇게 줘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조연재 방청석에서 전국적으로 재정관리시스템을 전국 정보개발원에서 하는데 인구 비례해서 북구는 얼마, 서구는 얼마, 서울은 얼마, 금액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럼 위에서 강탈이네요.

조연재 방청석에서 개발시스템을 전국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분해서 통보가 와서 납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도 못 쓰는 강탈 성격이 강하네요.

조연재 방청석에서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위에서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 전체 북구에 보면,

조연재 방청석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예를 들면 이 재무관리 시스템은 일반부서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한건 아니지만 몇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강탈 당하는 느낌 없이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올해 포상금 관련 부분은 베스트 팀워크 시상금이 신설되었지요? 이 관련 부분들은 올해 아마 선정을 하고 내년에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고 예산반영한 거지요?

예.

그런데 포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곳도 많이 있지 않나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 저것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에게 많이 주면 좋지요. 급여 많이 주고 포상금 많이 주고 이런 포상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하면 발전은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과도한 부분은 좋은 것 보다는 많은 성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장님, 지금 현재 팀워크 시상금 만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동아리 관련입니까?

동아리는 아니고 별도로,

별도로 다른 것 또 있지요?

예. 베스트 팀워크라고 부서 간에, 결론적으로 사기앙양입니다.

사기앙양, 동도 별도로 사기앙양, 그럼 구하고 동하고 별도로 2개 나누어서 하지요.

어차피 구도 부서가 있고 동은 동대로 하니까 종합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구 별도로 심사를 하고 동도 별도로 23개 따로 2개를 나누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계속 포상제도를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의문을 제기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여비관련 부분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비관련 부분은 내년도에 재정이 어려운데 여비가 해외, 국외, 관외여비 같으면 서울 가고 국회 가고 출장 가는 이런 비용 같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1,500만 원 올린 건,

올해 추이에 따라서 출장을 언제 어디 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추이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출장 갈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면 안 되니까 일단 해 놓은 겁니다. 반대로 출장을 안 가게 되면 그대로 남는 돈이기 때문에,

1억 1,500은 2016년도에 사용했을 때 남았어요, 부족합니까?

지금 8,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8,500이면 아직까지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그 정도 같으면 지금 1,500만 원 안 올려도 내년도에 충분히 쓰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장을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불확실성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올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1,500 더 올려놓고 예비비 성격으로 둔다는 건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숙박비라든지 실비보상적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계상해서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그렇지만 북구 자체가 2017년도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정말 부족하다면 예비비로 더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가정한다면 현재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을 올리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184페이지 주요구정시책 홍보추진비는 700 중에서 300을 삭감하고 400을 조정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지역신문발전지원금 관련 부분들은 전년도에 삭감이 된 내용들인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전년도에 삭감된 이유가 1개 언론사가 안 좋은 비판적인 기사를 써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이라든지 조례에 지역신문에 대한 발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안 해주느냐는 언론사들의 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압력이지요. 지금 우리가 조례도 있고 위에 특별법으로 되어 있지만 연장이 되었다하지만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건 4개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4개 중에 실지 활동하는 신문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지만 일단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지역언론을 너무 우리가 등한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쓰면 저희들도 부담이 많습니다. 물론 돈을 지원할 때는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요건이 되면 지원을 하겠지만 조례가 있는데도 안 해 줬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특별법이 있고 조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의 기본역할이 무엇입니까? 공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편파적인 건 안 된다, 지금 현재 전년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안 줬을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의회 기사가, 우리 의원들 기사가 나간 것이 있는지, 의원들이 금액을 깎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 그 두 신문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들 기사를 실었어요? 안 실었어요. 이런 편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신문사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은 돈 한 푼도 필요 없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언론하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한 번은 채찍을 줬으면 당근도 한 번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강북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팔공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강북은 현재 휴업상태에서 신문발간을 안 하고 있고 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안 되면 지급 안 합니다.

지금 전년도 2천만 원, 또 올해 2천만 원 올라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건 지난 신문사도 방송도 있지만 이런 언론부분에서 압력에 의해 하는 부분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북구 문화재단 설립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며칠 전에 출자출연 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지요?

시에서는 끝났고 남은 절차는 우리 조례를 만들고 정관 만들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문화재단 관련 부분에서는 의원들하고 대립관계가 있는 걸 아시지요. 대립보다는 의견이 틀린 건 아시지요. 그리고 오늘 어울아트센터도 있지만 어울아트센터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 3차 추경이나 올해 본예산이나 장비교체부터 해서 오래되었지만 장비교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북구문화재단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20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문화재단 설립관련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도서관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구문화재단설립 이런 비용은 밀어붙인다는 식의 비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북구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자, 말자 그런 의견은 그래도 재단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에서 재단을 추진하게 되었고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다시 의논할 문제이고 일부 몇몇 소수의견들이 도서관이 들어가는 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은 도서관을 포함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문화재단이든 직영을 하든 문화적인 수혜만 누리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지만 그 분들은 이해 설득을 앞으로 계속 시켜 나갈 계획이고,

문화재단 관련 부분들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어울아트센터도 과연 우리가 돈을 올리고 퀄리티를 높여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 주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좋은 연기자들, 그럼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문화수준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어울아트센터가 우리가 지금 수성구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부분은 간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문화수준이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잘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건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머무를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꼭 우리 문화수준을 올린다 이런 발상은 저도 거기에 반대,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상황분석을 하고 현재 이런 문제 지적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러 것 없이, 의회하고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는 크게 설립관련해서도 보고는 있었지 서로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자주는 없었지만 저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설명 드렸고, 두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싶어서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장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님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하지 마시고 나눠가면서 하고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연관시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 업무추진비가 작년 보다 조금 늘어났거나 동일한데 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국가적으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추세거든요. 아니면 줄이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전혀 하지 않았는지,

김영란법이 따지고 보면 공무원, 언론인, 교사, 이런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얻어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그냥 자기 돈 안 내고 먹던 걸 자기 돈 내고 먹으라고 하는데 생각하면 더 필요한 돈이지, 그 업무추진비를 반대로 줄인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추진비를 폐지선언을 했거든요. 5,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렴 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부군수, 실·과·읍·면· 동장 전부 3분의2 감면해서 3분의1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어떤 구에도 80%만 반영하였고 이번에 국가에서 청와대에서도 5% 일괄적으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그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다 5% 이상을 삭감하거든요.

물론 업무추진비는 편성해 가지고 100%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노력 자체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편성해 가는 추세인데,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고 더 이상 늘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묻어서 가고,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굳이 김영란법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이해가, 알겠습니다.

5.46%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판공비로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과 간부들이 업무와 정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밥값 등, 보통 사용하는 것이 주로 밥값이나 선물, 경조사비, 이런데 많이 지출했다고 김영란법하고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많이 줄인다고 이런 뉴스하고, 전부 줄인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왜 동일합니까?

저는 난법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밥값 등 지출한도도 설정되고 지출한도 대상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서 보통 지자체에서는 다 줄이는 형국이거든요.

의회에서도 같은 형식인 건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편성했다고 해서 돈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과에서는 사용을 다 하더라고요.

다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이 1억 2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증가율이 10%가 넘더라고요. 작년하고 매수는 동일합니까?

지금 3만 5천 부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늘려가지고 5만 부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늘렸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개선할 계획으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모양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페이지수하고 줄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더 크게 하려고 합니까?

내용은 줄이되 예를 들면 활자를 크게 해 가지고 신문처럼 큰 제목을 뽑고 이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편집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고 소식지 크기도 A4용지로 되어 있는데 좀더 크게 해 가지고 신문 반 정도,

주민들에게 호응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크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를 더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효과를 안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아트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시설비 300만 원, 합창단 단복비 5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장비 분야에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된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금년 보다 증액시킨 건 금년도 이전에 금년도도 포함해서 각종 장비를 야외공연을 나가면 렌탈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연간 렌탈비용이 3,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렌탈하는데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장비를 좀더 보강하고 외부 공연에서 필요한 음향이라든지 조명, 그 다음 내부공연장에서 실제 저희 공연장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공연장이든 소리가 전부 일정해야 됩니다. 전반에 있던 중간층에 있던 뒤에 앉아 있던 객석에서 느끼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야 되는데 지금 공연장 시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는 렌탈 비용이라든지 또 공연장에 있는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구입비를 올렸는데 사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절대 감액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감액되어도 장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연 질이 떨어집니다. 이 예산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장비는 싼 걸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고가의 좋은 품질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구입하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되는 수준의 장비는 구입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까 장비구입비에서 절대 깎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돈을 내서 어울아트센터 공연을 한 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큰 무대는 어울아트센터에서는 공연하는데 부적합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연에서는 한 번 보러갔는데 참신하고 좋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울아트센터에서 저도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장비 면에서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공연 위주 보다는 작은 공연 위주 그리고 뮤지컬 보다는 연극, 그러니까 작은 쪽을 위주로 해서 특화산업으로 하면 더욱 더 발전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홍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공연을 할 때는 길거리마다 우리가 말하는 팻말 같은 걸 많이 붙여 놓는데 그게 많이 미흡했다, 홍보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비 면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시켰다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 나름대로 설득은 했지만 자산취득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 아트센터뿐만 아니고 전 부서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설득해서 저희는 5%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봤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께서 시설비를 우리가 삭감을 5% 했는데 예산 때 되면 각 부서별로 시설비 같은 건 증액해서 올리는 것이 상수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장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건 실제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 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은 예산에 올리면 견적서하고 비슷하게 올리거나 그것보다 조금 상회해서 올리는데 저희는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아가지고 이 견적서 보다 훨씬 적게 편성한 겁니다.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집행하는데 보면 마지막에는 10% 절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장 편익사업비도 500줘가지고 10% 절감하지요? 전부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시킨 건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고가의 공연을 하면 할수록 공연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에 부탁해서 절감부분을 많이······, 경향입니다

관장님이 보실 때는 절감해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장비를 구입하기는 뭔가, 장비가 결론적으로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출력이 약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원상회복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민간이전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9,200에서 올해 2억 4,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억 2,600,

603페이지 민간이전, 전체적으로 1억 9,200에서 2억 4,300으로 늘어났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간 인건비 상승률로 해서 4% 정도는 인상되지 않을까, 그 비율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5% 이상 늘어났거든요.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그건 5번 항에 청사 경비용역비가 금년 7월부터, 7월 이전에는 청원경찰 2명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2명을 저희가 구청, 저희는 청원경찰 안 쓰고 용역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반영된 건 7월부터 12월까지만 반영되었고 내년은 1년 12개월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님과 감사실장님께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각 부서와 주민센터의 유류대가 천차만별입니다. 휘발유 값을 보면 1,400원부터 1,978원까지 되어 있으며 경유구입비 또한 1,013원에서 1,400원까지 격차가 심합니다. 등유는 시중의 유류대보다도 600원이나 비싸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두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집행 부분에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이왕이면 같은 유류대 같으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군데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한 군데도 같은 곳이 없어요. 어떻게 휘발유 값이 500원씩 차이나고 경유값이 400원씩 차이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작은 것부터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통일되게 해 오셔야 합니다. 한 해 휘발유 값이 어떻게 부서마다 다르다는 말입니까? 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 정기감사 때 파악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20군데, 30군데 되는 곳이 한 군데도 같은 곳이 없어요. 다 달라요. 작은 것부터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승훈 위원이 질의한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북구가 동결 비슷한 게 아니고 전체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5.46% 인상이 되었지요? 21페이지 보면 있네요.

5.46%입니다.

전년보다 동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5.46% 인상이 되고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이와 관련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관련부분에서 이승훈 위원처럼 전체 삭감이 아닌 동결로 가는 구가 많은데 우리 구는 현재 구정이 어려운 점을,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의견 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님, 196페이지 밑에 똑같은 내용이지요. 아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유지관리비는 위에 내는 돈이지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하고 똑같은 거지요?

맞습니다.

장비는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이고,

5대 행정시스템에 자동으로 체킹되는 부분인데 청백e시스템 해서 5대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샘플을 전국 똑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내라는 금액이 이 금액이네요.

맞습니다.

그 옆에 197페이지 옴부즈만 운영은 2017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2017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이 부분이 어원은 스웨덴에서 나왔습니다만 호민관,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뜻입니다. 주민들의 권익침해사건 이런 부분을 전문인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행정청하고 서로 연관을 지어서 해결책을 모색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련 부분에서 회계관련 부분들은 시행한다고 하니까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님, 북구합창단 단복 제작도 10% 삭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무대전기판넬 구동부 콘솔 교체 5% 삭감, 외부지원 음향장비 구입, 무대음향장비 구입 10% 삭감했는데 저는 우리 위원회 의원들 의견을 존중하고 만약에 이 금액으로 어렵다고 주장하시면 주장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무대음향 장비가 2억 5천인데 무엇이 들어가는지 내용을 주시고 2억 5천인데 우리가 안 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외부지원 음향장비 구입도 10%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주세요. 주시면 파악을 해 보고 업체, 인터넷, 기타 확인해서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무대 전기판넬 및 구동부 콘솔 교체 이 관련 부분도 같이 주시면 인터넷, 업체, 기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의원들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처음 단이 생겼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업 추진이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승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단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 예산이 없었던 것은 올해 7월 18일자로 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국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명목을 여기에 달아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함지산 힐링 문화특구 지정 용역비, 이 1건에 대해서 추진비가 책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명목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했지만 사용하는 건 업무전반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밑에 연관되어서 함지산 힐링 문화특구 지정 용역비가 금액이 과다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중기청 담당사무관하고 저희들이 미팅도 몇 번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특구지정된 곳이 178개소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중구에 2개, 북구에 1개 해가지고,

중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는 주얼리특구하고 한방특구하고 지정이 되어 있고 북구에는 안경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지정 권한이 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던 걸 2014년도에 중기청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지산 힐링문화특구가 대구시에서 홍보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함지산 일원에 개발되고 있는 것이,

대구시에서 한방문화특구 같으면 대구시민들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라고 해도 북구에서는 알 수 있는데 함지산이라는 힐링문화특구가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잡았을 때는 지금 현재 함지산 일원에 팔거산성 복원, 구암고분군 사적지정, 옻골동산 문화공원 조성사업 외에 함지산 일원의 등산로 개발, 구암동 먹거리촌을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개별사업하는데 국비신청하기도 용이하고 외부에서 오는 걸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 오는 것보다 가까운 대구시내에서 예를 들어 옻골동산 텐트촌에 사람이 모인다든지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면적이 다른 지역의 특구지역 보다 내 생각으로는 100배 이상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추진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도 저희들하고 서울 쪽에 이런 유형의 특구지정된 곳과 비교해 가지고 그 쪽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특구신청을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작업해 가지고는 특구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가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적어지는 것 같고 협소해서 진짜 특구를 하려고 하면 조금 단위면적이 적고 거기에서 확실히 특화가 되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특구지역이 되는 거지 그리고 홍보가 되는 거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면 홍보도 안 되고 용역비만 우리 구청 예산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관정 사후관리에서 작년 예산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과도하게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수가 24개소 있는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영향평가는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평가하는데 1개소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4개소 했습니다.

4개소 같은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본예산 기준으로 2,5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은 그것 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하수 영향평가는 4개소 했고 지하수 개발 사후관리는 1개소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사후관리 금액을 지하수 영향평가는 2,000만 원 확실하게 알겠는데 사후관리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칠곡향교 향사비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되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고 전통문화체험 성인식 및 전통혼례 지원은 2억에서 9,000만 원 감액되어서 1억 1,000만 원이 통과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자료를 의원님께 나눠드린 걸 보시겠습니까? 칠곡향교 향사비는 춘기, 추기 석전대제를 봄, 가을로 공자 기일과 탄일에 올리는 향사제입니다. 올해는 3월과 9월에 했고 내년도에는 3월 1일과 9월 27일 칠곡향교 대성전에서 공자 기일과 탄일에 올리는 향사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는 향사제 행사비가 200만 원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200만 원을 더 상향조정해서 400만 원 만드는 건 2013년도까지는 향교에서 자체 금액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오시는 분들 향사 마치고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출장뷔페로 대접을 해서 왔는데 1인당 출장뷔페 2만 원짜리 100명을 해도 한 행사에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200에서 200을 더 해서 400을 행사는 자료 유인물처럼 춘기 석전대제, 추기 석전대제 200씩 해서 400했고, 전통문화체험은 향교에서 앞으로 성인식하고 전통혼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2016년도에는 1,1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2,000으로 해서 900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인식을 하려고 하면 남자, 여자,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밑에 관례, 계례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16년도 보조금으로 1,100을 받아가지고 남녀 5벌씩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성인식이 20명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두려고 내년도에 1,200만 원은 성인식 남녀 관례복을 사고 800만 원 가지고는 전통혼례 예복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혼례는 지금 현재 혼례복이 향교에 남녀 두 벌씩 있습니다. 4,5년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너무 낡아지고 해가지고 이걸 개체를 하면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협회에서 향교에 다문화 5쌍이 전통 혼례도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옷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곳에서 억지로 빌려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벌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혼례를 하려고 하고 혼례는 작년도에는 15쌍을 했습니다. 올해는 11쌍 정도 전통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혼례나 성인식 예복을 갖춰주면 앞으로 젊은층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식도 하고 성인식도 하면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문화를 깨우쳐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작년 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고 들리던데요.

상임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젊은층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 오십니까?

전통 혼례는 작년에 15쌍을 했고, 올해 11쌍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20세 되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올해 10벌하고 내년도에 10벌 하자는 이유는 성인식 의미가 20세에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남녀 10명씩 해서 20명으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10명분을 구입했고 내년도에 보조금으로 10명 더 하면 20명 분으로 해서 앞으로 대학에서나 젊은층들이 와서 성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도시디자인 개발에 활력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우리가 시설비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구암교~태암교 도로벽면 정비사업, 문화의 거리 벽면 정비사업, 벽면정비 사업에 토탈 1억 3,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6,900만 원 보다 이 사업을 특화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린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번, 3번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1번은 도시환경개선사업 중에 몇 군데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천초등학교 담벽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일부는 했지만 정면 쪽으로는 못한 부분이 있고 칠곡에 보면 보건대 뒤편 계단 같은 경우 도색도 내년도 구주민참여예산에 올렸지만 탈락이 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침산중학교 도로변에 있는 담벽 도색도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산격4동에 보면 현대맨션 옹벽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 자치위원회에서 도색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기간이 지나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도청부지에서 옛날 산격1동사무소 내려가면 밑에 성북교로 갈 때 편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좌측옹벽 도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갑자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42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혹한기, 8월, 11월, 12월, 1월은 공공근로사업을 안 합니다. 그 관계로 해가지고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특정지역의 시설이 구청시설이라고 구청예산으로 인건비 투입되는 것이 실부서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지,

공설시장의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관리 주차장이라든지 등등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의무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청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구청예산으로 들어가니까 구청 예산 안 들어가는 타 시장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영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상인회비 등등 해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도 아무리 구청 예산이 들어갔지만 시장상인들이 회비를 모아가지고, 이건 청소인부인데 투입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능력이 아직,

되었습니다.

이승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이 놀이터 조성을 해 놓은들 거기에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액은 되었지만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러 나오면 반려동물 보관소를 만들어 놓았다고 거기에 두고 자기 혼자 걸을 것 같으면 아예 집에서 안 데리고 나온다고,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감액은 되었지만 어떤 의미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팔거천 같은 경우에 산책하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목줄을 풀어놓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측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까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견은 자기에게는 애지중지한 동물인데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에 두고 자기 혼자 걷고, 갈 때 데리고 가는 여건 같으면 집에서 아예 안 데리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해 놓았을 때 누가 두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해 놓고 거기에 안 두고 데리고 산책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목줄을 풀어놓는 건 안 되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안에 들어가서 목줄 푸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건 관계없는데 산책하면서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풀어 놓았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누가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교통단속도 똑같잖아요. 단속반 오면 차를 몰고 나가고 가고나면 차를 갖다 넣는데 그것과 똑같은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사용이 안 되면 이게 또 유명무실하게 형태만 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꼭 해야 될 의견인지 그렇지 않으면 팔거천에는 해 놓았을 때 강물이 많이 불었을 때는 유실될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휀스 이 외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유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팔거천변에 잔디식재 해놓은 부분이 상당부분 물에 잠기고 해도 물이 빠지고 청소하고 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듯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럼 왜 예비심사할 때는 삭감되도록 두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삭감했다고 하는데,

장소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팔거천 전체가 조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중에서 일반인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감액된 걸 원상회복을 원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두어도 되겠나요.

예를 들어 딴 장소를 도저히 구할 곳이 없으면 저희들로서도 할 곳이 없는데 사실은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팔거천하고 금호강하고 만나는 지점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공원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없네요. 꼭 필요성을 느끼면 장소부터 구해놓고 추경에 예산편성해도 되고, 당장 편성해도 자리 구하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삭감해도 관계는 없네요. 그리고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은 어디입니까?

산격대교에서 무태교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천하고 만나는 지점은 양측에 시에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격대교까지는 지금 현재 산격대교 위쪽은 문화광장해서 지금까지 바람소리축제길 되어 있고 산격대교에서 무태교 사이를 잔디식재하고 둔치에는 꽃도 심고 피크닉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축제하는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산격대교와 무태교 사이는 폭이 좁잖아요.

30m 정도,

폭이 좁은데 굳이 3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무태교에서 신천교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만들어 놓았잖아요.

YMCA에서 에스파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시 전체 종합개발에 에스파스 쪽하고 건너편에 침산생태공원까지 93억 들여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신천을 종합적으로 완전히 하기 위해 가지고, 에스파스 쪽에는 전망대도 하고 그 쪽은 다시 보강하고 건너편에는 습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격대교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잔디구장하고 광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딱 1년에 두 번 쓴다니까요. 달집태우기하고 금호강 축제하고 두 번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치할 바에는 차라리 그걸 어떻게 유효하게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여기도 공간이 좁거든요. 공간이 좁은데 3억을 들여서 만들어놔 봐야 구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건데, 지나가면서 보는 걸 3억을 들여서 우리 구가 재정이 좋고 예산이 넉넉하면 이 3억도 투자가 필요한데 차라리 그런 곳에 코스모스단지만 만들어도 이렇게 예산 3억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일단 그 연결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건 맞아요. 나도 아는데 굳이 3억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줄여야지요.

잔디광장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잔디광장하면 좋은데 폭이 좁아서,

폭이 30m이고 전체 길이가 300m 되거든요.

재생과, 산격동 1126번지 도로개설은 건설과가 아니고 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도청 밑에 저희들이 도청하고 무상임대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 부지를 30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도로부지를 안 하고 위로 하니까 너무 단차가 10m 이상 되고 위험도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진입로에,

도청땅을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진입로 개설이네,

맞습니다.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비롯해서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 이번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2,6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왜 되었는지를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총 4명인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임금을 지급 안 합니다. 현재 3명이 칠성동하고 산격동 도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대현동도 일부 거기에 꽃길조성이라든지 하고 있고 내년 4월 고성동 지역에 옥산로 테마거리하고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관계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고성동 지역에 테마거리도 조성하고 대현동 경대후문지역 대학마을 만들기 사업, 향후에는 복현동이나 산격동, 앞으로 점차적인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근인력을 4명 기준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의견이라든지 현재 고성동이라든지 대현동은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운용 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1명 더 요청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2,640만 원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2,64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1인당 인건비가 월 200만 원 정도 1년이면 2,400만 원하고 12개월 하니까 퇴직금이 10% 올라가고 4대 보험료 해서 2,640만 원이 됩니다. 인력운영비를 삭감시켰습니다.

100% 인건비네요.

맞습니다.

노트북 구입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 본체이고 LED모니터하고 해서, 자기들이 현재 임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380만 원 들어가는데 원래 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걸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정도의 재정이라든지 작년에는 여력이 안 되어서, 올해 3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어려워서 일단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한다 해서 두었는데 금년부터 새로 재공모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인건비만 삭감되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필요할 때,

도활사업이라든지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하는데 상임위하고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상임위에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과에 226쪽 1,1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금 제가 유인물로 설명한 사항인데,

유인물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칠곡향교 향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춘계, 추계해서 공자탄신일과 기일 때 향사 석전대제를 합니다.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사비인데 지금 2008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계속 200만 원만 행사비로 나갔습니다. 정액이 200에서 400으로 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행사를 마치면 유림들이라든지 오신 분들 식사대접을 이 돈 가지고 했는데 향교에서 장을 봐서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여력이 안 되어서 2014년부터는 출장뷔페로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물가도 인상되고 100명 정도 하니까 2만 원짜리 해도 200만 원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전통문화 체험 성인식 및 전통혼례 지원관계는 올해 예산이 1,1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1,100만 원은 성인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남녀 관례복을 5벌씩 10벌 구입했고, 내년도 2,000만 원은 올해 10벌 하고 내년도에 10벌을 구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전통혼례예복을 현재 4,5년 전에 구입해서 너무 낡아서 지금 혼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남녀 5벌씩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성인식이라든지 혼례관계는 향교에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인식도 하고 전통혼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차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220쪽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확실하게 이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새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재편성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 계획도 없이 예산을 5,000만 원 올렸다는 자체는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장소를 요구했을 때는 도시철도3호선 동천역 맞은편에 저번에 시장운영 상황실을 한 부지를 거기에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면적이 250평 정도밖에 안 되고 하천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장 바로 옆인데 하천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여기 저기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해 가지고 하니까 동천역 남측에, 그러니까 하천 좌안이지요. 동천동 쪽에는 상당한 면적도 나오고 하는데 그 장소를 계획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동천동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더 큰 건 수해 때 물에 잠기기도 했고, 딴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여기 저기 알아봐도 물에 안 잠기고 민원이 없는 장소는 지금 현재로는 팔거천하고 금호강하고 만나는 지점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팔달동에, 거기에는 상당한 면적이 있기는 한데 접근성이 조금 뒤떨어지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장소문제인데 그리고 대동교 밑 쪽으로는 아직 팔거천 정비사업이 올해 설계가 나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공원 밑에 적정장소가 있는 것 같으면 물색해 가지고 예산을 주신다면 한번 추진을 해 보면 싶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재편성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주민들 아니 의원님들한테 원망 듣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또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양쪽에 끼여서 저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 입장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께서 설명 및 질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제가 알기로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조사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지금 반려견 키우는 사람은 적극 찬성하실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적극 반대거든요. 반대 정도를 넘어서 혐오시설까지 생각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런 예산을 왜 예산에 넣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20분 정도 배정되었거든요. 아예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점도 안 생겼는데 왜 토론도 안 하고 올라왔는지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다면 이렇게 토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저도 의원들도 반성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6명이 안 된다고 찬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찬성했지만 예결위에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들이 누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몫을 챙겨주고 싶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성의 평가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이고 지금 시기상조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평가해서 부적절한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한다면 이것 또한 지금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져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지금 계획성에서 문제가 있다, 장소가 없고 시기상조고 더 논의하자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삭감하자, 그리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왜, 의원이 부탁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삭감을 전액 6명이 찬성했는데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건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외에 205페이지에 있는 함지산 힐링문화 특구지정 용역비 이 관련도 한번은 예결위에서 협의를 해라, 그리고 227페이지 북구 역사문화유산 책자 발간 이것도 예결위에서 협의를 해 봐라, 옥산로 테마거리 용역도 한번 해 봐라, 그리고 반려동물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30분 동안 넘게 이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건에 대해서는 단에서는 한 번 정도 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4개 온 중에서 반려견 관련은 삭감해서 협의를 해 보라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현재 함지산 힐링문화특구 용역비라든지 북구 역사와 문화 책자발간이라든지 옥산로 테마거리 기본용역비, 이 3건에 대해서는 원안통과 시키고 논의하라는 것이고, 이 4가지 논의사항이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고, 분분한 부분들은 사업하는데 보다 심도 있게 예결위원 전체 의원들이 대변되는 예결위에서 의견교환을 해 보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6명 위원이 찬성을 다 했습니다. 찬성을 했고 그래서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견교환을 하시라는 그 내용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위원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고, 이 토론 외에도 3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중에 의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재용 위원님,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지금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힐링문화특구 관련은 제가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를 해 보고 용역비 관련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북구 역사와 문화유산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들에게 자료배부)

227쪽에 저희 관광과에서 북구 역사와 문화유산 책자발간 관련 자료를 방금 드렸습니다. 이 책자발간은 2009년도에 북구의 문화유산 책자발간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3,500만 원으로 그때 내용이 북구소재 지정·비지정문화재라든지 향토문화재 정도로 해서 16절지로 발간을 100부 정도 했는데 돈이 꽤 들었습니다. 사진이 들어가서 들었고 그 이후로는 북구 전체 역사와 문화유산이 우리 고분군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현재는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도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록할 내용 중에는 역사와 변천 중에 청동기시대부터 상임위원회에서도 근·현대시대까지 넣자는 건의도 있어 가지고 근·현대까지 북구 전체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시대까지 수록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 쪽에 저희들이 향교라든지 지정·비지정, 서원, 금석문까지 넣고 북구 인물 중에도 조선시대라든지 현대인물을 같이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명유래는 전설이라든지 민담이라든지 자연부락, 동별 지명유래라든지 산, 하천 등으로 해서 그 유래를 같이 수록을 하고 농경문화에 불려오는 농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소장문화재라든지 보건대학교에 인당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체를 망라해서 이번에 책자를 집필을 해가지고 이걸 현재 북구 소재 대학이라든지 도서관, 초중고 학교도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대구시내 각 관공서에 배부를 해 가지고 북구 전체 역사문화 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발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으로 뒤에 보시면 팔거역사문화연구회 현황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온 걸 예산계와 협의해서 1,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을 가지고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시면 원고료, 자료조사비, 사진촬영비, 현장조사비, 출판인쇄비, 출판기념회, 편집회의비 등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팔거역사문화연구회는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구시에 전문예술 전통문화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회입니다. 현재 회원수는 123명이 되고 인력하고 기구현황은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체연혁도 중간에 보시면 됩니다. 예산신청은 9월에 보조금 지원예산으로 공모해서 9월 26일에 보조금 제출을 받아서 10월에 자체심사를 하고 11월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 주요 사업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시보조금 예산을 받아서 대구칠곡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간했습니다. 이 때는 3,000만 원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함지산 자락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간해 가지고 23일 출판기념회를 할 계획입니다. ｢함지산 자락 사람들｣은 4,000만 원 예산을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산을 편집원고, 집필진은 거기 보면 다섯 분으로 이정웅 회장은 지금 다섯 권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나머지 도성탁 교수님, 이인학 교수님, 구본욱 교수님, 박승규 영남문화재연구원장님으로 해서 원고집필진으로 하고 편집위원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전공교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하셔 가지고 구본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협력교수로서 사학전공을 하셨고 박승규 영남문화재연구원장은 사학 및 고고학 전공을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북구 전체를 망라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각 자치단체에 배부해 가지고 북구 문화유산을 홍보도 하고 초등학생들은 이걸 보고 숙제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산로 테마거리는,

옥산로 테마거리는 228쪽입니다.

다 알고 있지요?

옥산로 테마거리는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 가지고 질의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207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있지요? 시보조금을 받고 하는데 2016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하셨나요.

2016년도 올해 60가구 했습니다. 가구 당 금액이 23만 1,000원 해가지고 60가구 하니까 1,386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내년도에는 367가구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금액도 물가가 상승되었는지 가구당 24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가 80%, 시비는 없고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8,9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안전공사에 이관해 주는 겁니까? 사업을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 이관해 주는 금액이 맞습니까?

예.

이 예산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내가 이 업종에 있다 보니까 잘 아는데 예산이 풍부하네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서민층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인데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 부모 가족,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LPG호스 사용하는 걸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휴즈콕 안전장치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건 8,900만 원 큰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60가구,

올해는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60가구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서민층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겠네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자원개발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1,400부 만든다고 하셨지요.

1,000부,

1,000부 가지고 어떻게 다 돌립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지역의 초중고가 77,8개 정도 되니까 거기와 도서관하고 자치센터하고,

배치만 한다, 주민들에게,

다 배부는 못하고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쪽에 몇 부씩 비치해 가지고 거기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으로서 내년도 사업예산 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김재용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사항도 예결위에 다시 재심의하도록 했다는 말씀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보충자료 드려서 전부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가 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 답변이 부족해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데 계수조정하실 때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첨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관계는 애초에 반려동물 동호인 관계 그 분들과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특정지역에 장소를 선정까지 해 주시면서 거기에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를 인터넷으로 현황도 살펴보고, 또 그 지역 같으면 가능도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편성하기 전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아까 SNS, 컴퓨터로 한 것과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한 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SNS로 조사한 건 찬성표가 많은데 현장에서 직접 조사했을 때는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스러운 찰나에 다시 우리가 그 자리 같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자, 그래서 그것도 간편하게 다른 울산 같은 곳은 7억 원, 9억 원 들여서 한 곳도 있습니다만 평탄작업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그 지역에는 건설과에서 검토결과 하천의 구조물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맞은편으로 위치를 정하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식당이 인근에 있고 해서 지역구 해당 구의원님께서도 반발이 있어서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장소문제로 물의가 야기되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체험지역은 사실상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 혼례하고 성인식 옷을 산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고 또 수량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왕 전통혼례라든지 성인식을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본격적인 사업이 안 되고 계획에 있으니까 고성동 일대가, 본사업이 시작되면 그 업무량에 밀접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려서 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 역사와 문화유산 책자발간은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북구 문화와 역사 책자 페이지 수도 얼마 안 되고 초등학교 4학년이 의회에 왔을 때 배부해 주는 그런 책자뿐입니다. 그래서 팔거역사문화보존회에서 하는데 작년에 시에서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칠곡지역에만 책자를 발간했는데 북구 전체를 한번 담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책자까지 보여 드리고 해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함지산 힐링문화 특구지정 용역비는 아까 이승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넓고 물론 물량이 많으면 용역비가 많이 안 들어가느냐는 산술적인 생각이 계실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암동 고분발굴을 하고 있고 팔거산성 복원사업하고 문화캠핑장하고 옻골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특구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규제가 완화되고 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여지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의회와 정책협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 반려견의 문제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단장님과 과장님, 해결책을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가지, 도시재생과에 237쪽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확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전통시장이 21개소 있는데,

제일 취약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시장은 어디입니까?

북구 관내 큰 시장 같으면 칠성시장, 팔달신시장 이렇게 되지만 아케이드라든지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데 고장이 나고 나면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에 요청하면 두 달, 석 달 걸립니다. 그러면 충분하고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편리성이 있는데 두 달, 석 달 만에 공사를 하니까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공사를 해 주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래시장의 시설물은 구 시설물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구 시설물을 위임을 해서 시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