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주윤 의원 발언
김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문주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참조1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이 촉박하고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부시장 총괄 설명 및 질의응답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조성액 중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192억 8607만 4000원 대비 367억 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2025년 1분기에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원을 발행하여 소비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증액된 376억 원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지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상품권 이렇게 좀 증액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 자체는 엄청 반가운 일이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짚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024년도 우리 발행액이 얼마였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2024년 12월 기준으로 2684억 발행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2025년도에 계획이 원래 얼마였어요, 당초 계획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2500억이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500억이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5000억 하는 겁니까, 그럼?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총 7500억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총 그럼 7500억이 되는 거고.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12월 14일경에 행안부에서 지역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 협조 요청 공문도 왔고, 이때 민생 안정 대책의 특별 협조 요청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및 서민 안정이나 또 재난안전 관리 철저, 주민생활 안정 이렇게 협조 공문 온 것도 일부는 반영을 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내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민생 회복을 하기 위해서 협조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왜 국회에서는 이 예산을 안 했을까요, 행안부에서? 상품권 예산. 지역화폐 예산.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국회에 가서 싸웠던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12·3 사태까지 났던 거고.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14일 날 발행을 요청을 했다, 발행 어쨌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민생 안정.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했다, 근거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전부 다 그건 아니고요. 일부분도 이런 사항을 반영을 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어떤, 왜 결정을, 그거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 조치들을 각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라는 문서가 내려오고, 저희 시에서도 부시장님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반,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반, 그다음에 지역경제반, 그리고 긴급복지반, 이렇게 특별 대책반이 세워지면서 각 반별로 그런 대책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지역경제반에 속하면서 이런 상품권에 대한 특별 발행을 결정을 했고, 그 이외에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제안 누가 한 거예요, 5000억 발행? 제안한 사람 있을 거니까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서에서 상품,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관련 부서 같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건의를 했고 시장님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당연히 하셨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시장님 최종 결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서에서 결정했다는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부서에서 제안했다는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신 건 아니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결정만 하신 거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최종은 심사숙고를 해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신 거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안은 우리 부서에서 한 거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당연히 심의,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신 거네, 제가 볼 때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심의.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신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찬성하고, 향후에 추가 계획이 또 있으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1/4분기 발행을 5000억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황을 봐서, 아직 정확한 저거는 안 나왔는데 2500억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지자체는 혹시 이거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나요? 알고 계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수원 또 화성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행액을 늘리고 또 할인율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는 할인율은 더 올릴 생각 없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현재까지는 10%고요. 또 1/4분기 지나면 당초대로 6. 그래서 추석 때는 10%, 당초의 계획인데 그거는 당초 계획은 그렇고요. 차후 변경 계획 생기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어쨌든 늦었지만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지역 의원으로서 만나봤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작년에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 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 주시 하셔 갖고 지금 이거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더 해야 될 것도 생각하시고, 이게 또 더 활성화돼야 되고, 오늘 보니까 경제환경위에서 좋은 얘기 많았더라고요. 파주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그런 거, 이쪽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검토해야 돼요, 그런 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고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시장경제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됩니다. 상권지원과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권지원과가 할 일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적극 환영하면서 우리 향후에도 이게 계속될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해 달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 다 떠나서,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똑같은 말 또 들으시면 위원님들도 지겨우시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제는 상권 활성화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상품권 발행액이 애초에는 우리가 4000억까지 갔는데 반토막 난 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 며칠 사이에 이런 저기가 행안위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박경희위원
협조 공문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 어렵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그때는 계획이 없으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과장님도 이제 이 부서에 있으니까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31개 경기도 시도군 중에서 몇 위였을 것 같습니까, 상품권 발행 화폐 할인액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할인액은 대개 비슷합니다. 각 시군마다 10%, 그게 행안부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10% 이상,
박경희위원
그럼 구매 한도는요? 구매 한도.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구매 한도도 최상이 화성에서 7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박경희위원
화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것도 행안부 지침에는 평상시에는 5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막 벗어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지역화폐 할인율, 월 구매 한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거의 31개 지자체 중에서는 최하위 꼴찌이고, 할인율도 거의 다 비슷하게 10%이기는 하나 저희 조례에 몇 프로까지 돼 있죠, 과장님?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15%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5%, 명절에 한해서 15% 돼 있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박경희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 있으십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평상시에는 10% 또 연휴나 명절 같은 데는 15%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거 늘리고 줄이고,
박경희위원
아니,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명절이나 행사 시에는 1개월 이내 최대 15%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참고하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참고하셔서 지금 전격적으로 5000억을 발행하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도 좋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 저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되는 지자체 아닙니까? 10%에서 15% 정도로 한시적이나마 명절 행사 때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2021년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죠, 과장님.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코로나 시기에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을 그때는 특별 할인 판매했어요. 그래서 종합만족도가 한 85% 정도까지 성과지표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우리가 성과지표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경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2021년하고 2022년도에 4000억을 발행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거는 2021년도에 그때는 코로나 시대니까 국비가 9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36억, 그다음부터는 국비가 안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박경희위원
국비가 그럼 구십 얼마, 팔십몇억 우리가 더 세울 수도,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2021년도에는 92억.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말고 저희가 우리 성남시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더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죠.
박경희위원
그렇게 그동안에 못 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5000억 세운 거는 환영합니다만 이번 1분기에 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고요. 그리고 2023년에 설문조사 한 거 아십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매년 이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3년에 설문, 매년이요? 23년에 그러면 설문조사 한 결과가 몇 프로였습니까, 성남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걸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99.7%의 찬성률이 나왔어요, 한 1500명 설문조사를 해서. 뭐 매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해만 딱 이렇게 높은 게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남시의 시민들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증액하기를, 증액 요청을 희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1분기에 5000억을 다 발행하겠다 하신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분기에. 만약에 1분기에 50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소진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분기에.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발행을 했는데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
박경희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발행하면 그 발행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유효기간이 5년인데 그걸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효기간을 좀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유효기간을 한 3개월인가,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효기간이 5년인데 그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유효기간을 당기면 좀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유효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줄여야죠. 줄이는 거죠.
박경희위원
유효기간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줄이면 그 기간 안에 사용해야 되니까.
박경희위원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액이 늘어날 거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그건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그렇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50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상품권 구매 행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조폐공사와 계속 통화 중에 있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워낙 경쟁률이 세요. 경쟁률 자체가 하여튼 그게 있어 갖고 새벽 0시에 이걸 발행을 했어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조폐공사와 우리가 5000억 발행할 거니까 시간을 아침 한 6시쯤으로 늦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밤에 구매하지 않도록 그거는, 금액이 크니까 아마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조폐공사하고.
박경희위원
협의를 잘하셔야 되고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아까 여쭤봤던 거 연장선인데 5000억을 만약에 다 소진 못 했다 했을 경우에는 답을 아직 안 주셨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판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판매액.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박경희위원
넘어가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4월 달이나 5월 달로 넘어가는 거죠.
박경희위원
1분기에 다 소진하지 않아도,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팔다 잔액이 남으면, 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그거는 다음 달로,
박경희위원
다음 분기로, 다음 달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럼 2분기까지 또 소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건 이제 주간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최대한 판매를 저희는 하려는 거죠, 발행을.
박경희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말씀을 주신 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이라도 적극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환영을 하나, 어떻게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근 3년 이상을 저희가 “상품권 발행액 늘려야 된다. 그리고 할인율 늘려야 된다.”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아직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했다가 이렇게 그냥 5000억을 갑자기 발행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좀 적응이 안 돼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좀 협의를 하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협의하시고 미리 계획 세우셔서 오셔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셔야지 이게 무슨 느닷없이 본예산 다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설명하러 오시고 막 홍보하시고 플래카드 붙이시고, 이게 행정이 바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행정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도록.
박경희위원
당황스럽고요. 저는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남원시에서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고, 설 전에.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남원시에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지금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70만 원 하는 데 있고 30만 원 하는 데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성남시에서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장권
김장권위원
남원시에서 지금 1인당 30만 원씩 설 전에 지급을 하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상품권이요?
장권
김장권위원
지원금.
종성
최종성위원
무료로 주는 거.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에서는 아직 지원금에 대한 정책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성남시에는 혹시 검토 안 하셨어요?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남원시가 18만 명 잡고 3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지급 대상만 하면 한 230억이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성남시에서 만약에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70만, 80만, 하여튼 그렇게 잡으면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할 수 없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제 생각은 상품권을 일단 이거를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권
김장권위원
집중하고, 그런데 지자체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원시만 지급하는 것 같아요. 후속적으로 다른 시군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시도 이런 걸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지원금 지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금리는 올라가 있고 달러 환율은 올라가 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성남시에서 재정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의견은?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그동안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재난지원금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도나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 내시가 같이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성남 시비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 거는 특별히 모란 상인이라든가 특별히 그 대상을 정해서 지원해 준 적은 있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비 100%로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시민이 전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인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을 예산 편성하셔서 우리시도 이걸 검토해 볼 단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앞서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말들을 제가 해서 가급적 안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앞서서 우리 상임위에서 끝까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 거 아시죠? 그렇죠? 아까 우리 상임위 의결 망치도 두드리지 않고 진행하는 중에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오히려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딱 한 분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한 분 계신 걸로,
이군수위원
예, 한 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족수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희 민주당에서 위원 한 분이라도 다른 일 때문에 나가 있었거나 그러면 의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 그러니까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지만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요구들이 그동안 3년 내내 저희 민주당 측에서 요구했던 바이고, 어찌 됐든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진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적은 계속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부분은 통과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는 어쨌든 중간에 막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셨다는 거, 이거는 이 지역 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 정책을 대하는 어떠한 말 그대로 진정성이 잘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들은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경시하는 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여당 대표님과 협의를 사전에 했냐라는 우리 이준배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는 협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또 대표님은 협의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제가 안 했다는 거,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안 했다는 얘기지.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이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도 여당 위원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돼서는 가장 사전 협의가 필요하신 분인데 우리 예산결산 위원장님과의 사전 협의는 있으셨습니까, 과장님?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난 상태라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협의가 없었다고 그냥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죄송하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야당은 야당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당의 대표 그리고 여당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 위원장과의 사전 협의조차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본회의 폐막 끝난 지 일주일 만에 했었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경시다, 이런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후속 여러 가지 법적인 거에 대한 조치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거법상의 저촉 여부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로 중원구 선관위에서는 접수가 됐고 상인회장님한테 출두 요구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거 현수막 관련해서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어쨌든 잘못을 했다,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통합안정화기금 관련된 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사전에 협의 그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최진숙 국장님한테 예산결산 위원이나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여서 정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소비 절벽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5000억을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세워주셨는데, 단 한 가지 또 보면 매출액에 따라서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매출이 큰 곳은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다툼도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정책이고 정말 이거는 단비를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매출액이 재래시장은 12억이 아니고 30억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반 소상공인은 12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2억으로.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는 3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억이 경기도 지침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갖고 경기도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거 12억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든가 그거는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30억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 지역구인 중앙시장, 현대시장에 큰 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30억이 넘습니다, 매출이. 보물창고라든가 그런 데는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장하고 마트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둔다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서 자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물건을 구입하고 또 마트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차단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상품권을 소비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데인데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굉장히 5000억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좋아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경기도하고 빨리 해결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정도면 가능하실까,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글쎄요. 도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제가 행안부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경기도 너네가 12억으로 줄여놨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행안부나 경기도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특별 발행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준을 높이려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30억이라고 그래서 순 마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안 좋을 수도, 그보다는 우리,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카드 전표만 갖고 하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순수익인 면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30억이라는 거는 본 위원은 제한을 둔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한 연계성이나 시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여기에 맞지 않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했다면 이 또한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노력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앞치마가 아닌, 종량제봉투가 아닌, 이러한 큰 그릇을 내놓아 주셔서 신상진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 빠르게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을 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들 본예산이 12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본예산 성립 시기가 8월부터 시작하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8월.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서 끝나는 게 몇 월이에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12월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끝난 부분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행안부 협조 공문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해서 성남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 이건 정말 일시적인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죠.
주윤
박주윤위원
일시적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럼 올해 7500억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하고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835억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835억. 지금 우리가 부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할인율 때문에, 운영비 같은 거.
주윤
박주윤위원
할인율, 찍어내는 수수료 같은 거 다 합쳐서 835억이 든다는 얘기죠, 7500억에 대해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엊그저께 대중매체는 아니고 TV를 한번 틀다가 보니까 어떤 상인회장님께서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들으셨나요? 모르시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요새 하도 많이 전화가 와서.
주윤
박주윤위원
어떤 상인회 회장님께서 그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성남사랑상품권 너무 좋다. 좋은 취지고 좋은 일이고 한데 사실은 이게 학원비나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게 그 상인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들 쓰셔야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상공이나 어려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남사랑상품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래서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보면 이게 몇 바퀴 돌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성남사랑상품권 나가면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지금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취지는 성남사랑상품권 발행하면 반찬가게에 들어갔다가 쌀가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돌아서 오는 걸 예상하려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바로 나갔다 들어오니까 사실은 수수료의 부분만이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상인분들이 활성화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학원으로 가든, 물론 그분들도 학원에도 써야 되기는 하지만 상인분들이 피부에 닿게 이게 우리한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 것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저도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발 빠르게 잘 움직여주셔서 우리 상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다음 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이거 회의 끝나면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앱을 조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바로 협의를 하려고 지금 예정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게 특별 정책으로 하는 거라 제가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인센티브 조항에서 명절 때는 15%까지 감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우리는 지금 10%로 보고 있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10%.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발행 시점에 바로 우리 설이 껴 있잖아요, 1월 말에.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1월 29일에.
희경
서희경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인이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10%로 1/4분기는 1, 2, 3은, 당초에는 2, 3은, 명절 안 낀 데는 6%였는데 1, 2, 3은 다 10%로 발행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하고 상충되고 그런 건 없어요? 특별이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조례는 15% 이하니까 상충은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명절에 15%까지 늘려달라, 그런 요구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희경
서희경위원
일단 이내니까 10%로 해도 별 문제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15%일 경우에는 또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 갖고 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총 7500억을 발행하는 건데 이게 그때부터 분기가 소진이 안 되면 2분기로, 3분기로, 4분기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잔액이 남으면, 발행 남으면 다음 분기 넘어가게 되겠죠.
희경
서희경위원
분기가 변할 때 우리가 2, 3, 4로 갈 때 유효기간은 짧아지지 않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유효기간은 딱 처음 발행할 때 5년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5년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소상공들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발행해 주신 거 고마운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재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서 좀 완벽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 새해 첫 오셨는데 처음 오시자마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서 부담이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상임위에서 했던 방송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앞서 저희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신다라고 설명은 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성남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과 부시장 모두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날 우리 행안부 지침에 공문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몇 시 정도에 공문 받으셨어요?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시간까지는 안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12월,
윤혜선위원
확인하신 지가 그러면, 언제 확인하셨어요, 공문을?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저희 부서에 내려온 게 16일 날, 행안부에서는 14일 날 내려오고 그다음에,
윤혜선위원
16일 날 확인하셨고요?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16일 날 부서에.
윤혜선위원
확인하셨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서에서 협의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기자회견을 저희가 24일 날 한 게 맞나요? 24일 맞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24일 날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16일 날 확인하시고 24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정하셨을 때 부서에서 혹시 성남사랑상품권 말고 민생 안정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다른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제시한 바는 없었나요?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저희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저희가 공공요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을 최대한 줄이는 거를 저희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종량제봉투 이런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각 구에 물가대책반을 꾸려서 물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 그리고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소상공인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상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아마 그런 대책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한 네다섯 가지 대책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상품권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 각 부서마다 진행은 하는 거고요. 금액이 크니까,
윤혜선위원
진행을 하고 지역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권으로 결정이 되었던 부분,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윤혜선위원
여러 다른 부서들이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경제 관해서는 부서에서는 상품권 하나 의견을,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물가 안정과 상품권과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
윤혜선위원
여러 가지 네다섯 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품권에 대해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상품권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말고 다른 사업들과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인당 지급되는 이런 지원금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았을 텐데도 그중에서 상품권으로 결정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중의 하나가 아니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윤혜선위원
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상품권이 지금 확대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그래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5000억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나 직접적인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도 필요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확대, 확대하는 부서들이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5000억이라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요인이 이게 먼저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기 때문에 결정을 하셨던 건지, 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큰 결정을 하셨던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5000억이라는 기준이 뭡니까라는 거예요. 1분기에 5000억 발행을 특별 발행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앞서 상임위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금액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그렇다 보면 1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발행액에 대한 금액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대략적인.
윤혜선위원
대략적인 금액으로 봐도 1분기 때 5000억이라는 특별 발행이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 5000억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일주일 사이에 5000억을 갑자기 이렇게 특별 발행으로 해야 된다라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5000억이 나온 거죠.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맹점이 약 2만 7000개라고 보면 5000억이 풀렸을 때 한 개 업소당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 그런 걸 추이를 해서 5000억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5000억이 다 발행이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풀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발행을 해야 하반기에도 계속 이게 돈이 돌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 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5000억이어도 6000억이어도 저희가 정말로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조는 저희는 변함없습니다. 확대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앞서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 우리가 1분기라는 기한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 시민이,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품권의 기준이 마련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분기, 2분기 이렇게 기준이 될 텐데 굳이 1분기 5000억 특별 발행이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길래 이 기준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정하셔서 이렇게 5000억을 다 1분기 안에 소진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설명을 안 오시더라고요. ‘궁금하면 연락주세요.’인 건지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이 다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만 보고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임위를 보고 알았어요. 추경 때 어떻게 올라올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윤혜선위원
아니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들어서 이해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경제환경 위원분들하고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위원님은 통화만 해 갖고 했는데 다른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찾아다녔습니다. 사전에 경제환경 위원님분들하고 예결 위원님분들하고 다 찾아다녔고 또 각 상임위원장분들은 급하니까 전화로다가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최대한 노력은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아마,
윤혜선위원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니까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본예산을 정할 때 예산액에 따른 홍보비는 몇 퍼센트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히 나온 게,
윤혜선위원
없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없죠.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상품권 홍보비가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2500억 정도에 했을 때 홍보비와 5000억이라고 정했을 때 홍보비가 저는 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얼마나 또 현수막을 부착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1500 정도를 더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홍보비라고 하면 보니까 “앱 배너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를 1000억이든 5000억이든 1조든 간에 우리가 홍보를 이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라는 기조는 정해져 있을 텐데 2500억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홍보비가 2000, 5000억을 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3500, 왜 이런 기준들을 주고서는 홍보비를 더 이렇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거는 불필요한 비용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저희 이번에 통과됐던 본예산에 보니까 지류 상품권 바코드 훼손에 따른 교환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안 돼 있네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2500이었을 때보다 5000억이라고 확대해서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코드에 대한 훼손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고 홍보비에 대한 예산은 1500 정도를 더 올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 측정하는 데, 편성할 때 고민을 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솔직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이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이런 큰 금액들 그리고 이런 큰 사업 정책들을 같이 함께할 때는 저희가 사전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우리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사전에 긴밀하게 충분히 소통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상품권 확대해야 된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우선 서민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우리 성남시로 협조 공문이 왔다. 그죠?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성남시로 온 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뿌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로 어쨌든 온 거잖아요.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로 오게 돼서 검토가 됐고 검토한 결과 시장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죠?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죠?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안극수위원
근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오더라도 시장이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여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어. 그런 데 돈을 써야 돼. 시장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의회에서 여당이 떠들고 야당이 떠들어도 시장이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판단을 안 해 주고 결정을 못 하면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이야. 여당이 떠든다고 해서 야당이 떠든다고 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당 부서의 과장, 국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최종의 결재권자인 시장이 안 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지금 현재 돈이 얼마 들어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정확히는 제가, 예산과 소관이라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고 오셔야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팔백 얼마로 지금,
안극수위원
내가 보니까 1167억 정도가 통합계정에 들어 있는 걸로다가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얼마 정도 들어 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글쎄요. 정확히,
안극수위원
한 7009억 정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안극수위원
자, 지금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현재는 367억이 돈이 더 필요한 거야. 그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는 이쪽의 예정에서 돈을 빌려오는 형식을 띠는 거야. 그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안극수위원
나중에 다시 이거 갚아야 돼. 그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이자까지 갚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싸그리 갚아야 돼. 자, 그런 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기존 2500에서 50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4/4분기에서 1분기 때 이게 전부 다 발행이 될 거야. 이게 소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돼? 이거 소진을 시켜야 되잖아. 우리가만 여기서 통과시키면 뭐 할 거야.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몰라. 홍보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플래카드 붙여.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우리 성남시민 홍보물 있잖아요. 그런 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시켜서라도 해야 돼요. 법적인 부분은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는 거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야. 어차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발행을 해야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 2500억에서 5000억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소진될 수 있게끔 모든 홍보 매체를 다 동원해서라도 홍보해서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은 시민도 좋고 뒷골목에서 장사하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소진시키고 소진돼서 1/4분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더 늘려가요, 어차피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2018년도 은수미 정부 때 경기도에서 지방채 얼마 정도 발행했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성남시가 지금 현재 빚을 얼마나 졌어요, 은수미 시장 때?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지방채를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1800억인가 그 당시 2018년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지방채를 발행을 했냐면 코로나19 그다음에 공원일몰제, 30년 동안 공원을 묶어놨었는데 이게 2018년 12월 30일 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살림살이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시장 때, 은수미 시장 때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변제해 줘야 될 돈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해 놓지 못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얼마 갚았어? 몰라? 전년도에 500억 갚았어. 금년도에 500억 갚았어. 내년에 또 500을 갚아요. 돈을 못 갚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소상공인들 뒷골목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혹독한 예산을 가지고 빚을 얻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주문하고 싶어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예 이거 손 댈 필요도 없어. 이것을 시작을 하는 김에 그렇게 시장한테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 제안을 한번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행안부에서 서민경제 회복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협조를 하자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고, 검토한 결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행을 하면 될까라고 한 게 기존 2500에서 500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홍보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래서 홍보하는 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전력을 다해야 돼. 그게 플래카드로 하든 시정소식지로 하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지라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 그래서 소진을 시켜야 골목 경제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냐면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하고 해서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간담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왕 우리시가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우리 집행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참에 소상공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서 아니면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가장 우리 먼저가, 중앙정부도 못 하는 거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참에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 좀 해 주세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민생 안정을 위한,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집행부 감시라든가 견제를 위해서,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죠.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권한을 준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준 우리의 권한을 우리 집행부는 무시했습니다. 현수막 먼저 걸고 5000억 원 이렇게 상품권 발행을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큰 결심해 주셔서 너무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권한을 우리 집행부는 뺏어갔다, 저희들한테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안정지원금을 한번 더 고민해 봐 주십사. 지금 파주나 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보다 반 정도의 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예산보다 작은 시에서도 우리 서민들의 생활안정기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한번 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소상공인도 활성화되고 우리 서민들도 좀 더 편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정책을,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와 과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 승인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골목상권, 계속 서민경제 말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관련해서 제안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까, 서민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사업들을 상반기에 조기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조기 집행, 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조기 집행 하는 거를 좀 더,
박경희위원
어쨌든 조기 집행이든 뭐든 그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영
조지영재정경제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골목형 상점가들도 다 등록을 하면 전통시장 육성 조례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중의 하나가 지금 금방 말한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신청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번에 주차 관련해서 주차 지원을 골목형 상점가의 상점들이 점심시간 때 1시간 정도의 무료 주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를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골목형 상점가들이 잘 모르세요, 이거 등록하는 것을. 그런데 그분들한테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는 굉장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 아직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전통시장만 된다고 아시는 상점 상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골목형 상점가 등록 관련해서, 등록해서 신청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 상인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바로 해 주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받고 특히 주차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골목형 상점도 기준이 있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기준 있죠.
박경희위원
신청한다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상담도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지류하고 모바일 있잖아요. 어떻게 발행할 계획이에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류하고 모바일은 지금 현재는 한,
종성
최종성위원
5000억 중에 어떻게 발행할 생각이에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결정 안 됐어요, 아직?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 안으로는 모바일을 한 3000~4000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4000억?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1000억은 지류?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1000~2000은 한, 그 상황을 보면서 1000~2000 정도 발행하려 그럽니다, 지류는.
종성
최종성위원
안극수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모바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예 접속이 안 될 정도일 거예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10%만 해 주면 그냥 무조건 소진됩니다. 안 된 적이 있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홍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홍보 안 해도 돼요. 그냥 미리 말씀, 홍보하지 마세요. 그냥 됩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류는 뭐,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됩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이게 마비됩니다. 무슨 뭐 현수막 안 걸어도 됩니다. 그 얘기 하려 그래요. 현수막 걸지 마세요. 그냥 냅둬도 그냥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제발 걸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실 거 있어요? 예, 하십시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적어도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지류, 모바일 지역화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쭉 받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다 한번 배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7500억 성남사랑상품권인데 성남사랑상품권이 지류 발행액이 있고 모바일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이제 뭐,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정책수당.
이군수위원
아동수당 등등으로 나오는 지역화폐 개념으로 나오는 지역화폐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거,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정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해할 수 있으시게끔 하시고. 거기에는 아예 22, 23, 24년도까지의 지류 발행액, 모바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좀 배포를 해서,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게끔. 경제환경위를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그러지 못하실 경우에는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전에 좀 이렇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사전 보고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게 생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솔직히 할 말은 많은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행안부에서 지류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걸 가능한 한 줄이도록 지침이 내려온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지류요?
김종환위원장
예, 지류 상품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이게 할인이 들어가는데 모바일은 할인이 되는데 지류는 한시적 추가 할인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온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뭐 그렇게,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정 유통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액, 매출을 위해서도 사실은 지류 상품권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말씀하셨듯이 바코드도 자꾸 문제 생기고 하면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자꾸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니 그거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만큼 발행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은 특히 모바일을 또 못 쓰는 분이 있어 갖고,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잘 비율을 조절하셔 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똑같이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당연히 구매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모바일 상품권을, 모바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저희가 주간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그 판매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바일이 많이 나가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을 행안부 기준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왜 경기도 기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 12억, 30억?
김종환위원장
예, 등록 기준.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경기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항상 도비를 주면서 그걸 명시를 해 줍니다. 그걸 저희 마음대로 막 올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비를 받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이번에는 도비 못 받으셨죠?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이건 매칭이 지금 67억 정도,
김종환위원장
그거는 기존 거 2500억 발행할 때 67억이고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아직은,
김종환위원장
5000억 추가 발행할 때는 아직,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아직 뭐,
김종환위원장
지원받습니까, 그거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구두는 보고를 했는데 정확히 얼마 주겠다고 아직 뭐,
김종환위원장
주겠다고라는, 검토하겠다라고는 했나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정확히 금액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경기도는 가만히 보니까 본예산이 끝나면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그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 그쪽에서 답변이 오면 저희는 30억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67억이 이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2500억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미리 준비했으면, 지금 193억 중 67억을 도비 받은 거잖아요, 올해, 25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5000억이면 필요액이 367억인가요? 얼마 필요한 거죠? 367억인가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367억이 필요하죠.
김종환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6:4로 봤을 때 도비를 147억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백사십,
김종환위원장
7억. 약 220억만 있으면 시비로 가능한 거잖아요.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저희가 뽑기에는 한 7500 기준으로 해서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포함해서 그러면 180억이고, 5000억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하는 거 기준에는 147억입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7500 했을 경우에.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미리 좀 준비 잘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경기도 기준에 따를 필요성이 없으면 저희 이득을 보는 상황이거나 저희 기준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게 30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진영
민진영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결론은 저는 아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말씀하셨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돈은 돌지도 않고 묶여 있는 상태라서, 완전 동맥경화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좀 있어도 전적으로 서로가 여야를 떠나서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도움을 많이 구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시원하게 좀 밀어주십시오.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이 이루어져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