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총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64.4% 증가한 2조 9256억 13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2조 874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8.8% 증가한 2조 5656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7.7%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75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8%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전년보다 77억 4800만 원이 감소한 847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2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 검토의견으로 전반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세수입 징수 부분입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지방세는 85.7%, 세외수입은 72.6%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징수불능 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징수전담 공무원들의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 회계연도마다 1800억 원 이상 미수납 되어 이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발생 원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개별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징수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세무분야 공직자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전 부서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월사업의 증가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50.8% 증가한 2752억 7500만 원으로 이월액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대폭 증가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수립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업예측 및 사전검토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2.9%인 84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 포인트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의 변경·취소·축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을 추경 시 감액하지 않고 불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집행잔액은 추경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위해 지출하여야 함에도 총 31억 6300만 원 지출한 예비비 중 지방채 차입금 이자지원으로 지출된 1300만 원은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추후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채무는 전년대비 448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274억 8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 채무 현황으로 경량전철사업 차입금으로 4656억 원이 발생하여 그 결과 주민 1인당 총채무가 급증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단계에 근접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시 재정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태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의를 벗으시고 하시라고 하시지요.

과장님, 세정과에 포상금이 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포상금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징수포상금을 예산편성한 이유는 체납세를 더 강력하게 걷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포상금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추후 더 노력해서 징수포상금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개선권고사항도 있고. 우리시가 다른 시와 대비해서 세무과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개선하면 포상금 같은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용사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시의 세정과 공직자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세요. 다른 시와 비교해서 1인당 목표액이 109억으로 타 시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지적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정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하실 때라든가 증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는데 ‘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미비한 점은 있지만 법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넘어선 그런 집행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재무보고서와 ‘12년도 재무보고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11년도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71건, 사고 28건, 계속비이월이 71건 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 때문에 굉장히 이월이 많이 됐는데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계속비사업 이월이, 680억 되지요?

631억이 되겠습니다.

631억이요?

일반회계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것이 계속비사업의 편성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공사부분에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 할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계속비사업의 편성취지가 뭐지요?

단기연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기간도 있지만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 계속비사업을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5년 정도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쉽게 계속비사업에 편성을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비사업 편성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이 정확한 사업계획 없이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추가승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11년도 예산에서 계속비사업이 ’12년도 예산이 나오면서 취소된 것이 몇 건이나 있지요?

죄송합니다. ‘11년도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에서는 위원님들이 불용액을 많이 물어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불용액을 꼭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마지막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국비나 도비 중에서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 추경에서 편성된 것, 2차 추경에서 편성된 것, 이런 금액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공통경비운영에서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여기에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구용역비가 어떤 거지요?

기관운영공동운영경비는 준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거나 예산편성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재정법무과에 총괄로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1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출연금이요?

공기업지원 및.... 이게 도시공사 건이에요?

예.

여기가 12억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12억이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도시공사 부분은,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그때, 그때 감액하고 조정을 하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이나 사업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연도 내에 변경을 하는데 도시공사 분들은 행정력이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감독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기관에서 도시공사는 공직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것을 감독기관에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주든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12억이라고 하면 보통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우리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출연기관, 도시공사 부분들이 이런 취약점이 있어서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출연기관의 예산, 지출 관련자들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무자들이 너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 나가서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나 저런데서 공직자들 파견 나가고 그러는데요?

현 상태에서 용인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업무를 처리할 정도의 도시공사가 큰 문제, 예산집행에 관계에 대해서는...

꼭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는 출장 가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억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원활하게 이런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하자는 얘기에요. 과장님 고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낙찰차액 중에 1억이 넘는 사업이 하나 있네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도 지적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해 보고 세우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낙찰차액은 4500이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인데 보조사업입니다.

1억 넘는...

1억 넘는 것이 1건 있는데요. 그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써 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1억씩 남아요?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1억이 넘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1억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업 몇 건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짜기 전에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거 도비예요?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어느 정도?

시비는 30%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왜 많이 남느냐면 미리 뿌려 놓고 나서 나중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한 시비 같으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도비사업이라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흑자 운영으로 손실보전에 따른 예산액 중에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는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 흑자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원활하게 주차장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이월되는 것과 이월비가 1건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태양광 사업인데요.

올해 진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쳤나요?

그것이 작년도 12월 달에 국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한건데 이월시켜서 6월 3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35%도 안돼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똑 같은 사업입니다. 아까 같이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급이나 보조금 대상자들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제가 도시건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작년 결산에서도 복지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에 대한 수급자나 지원대상자들 자료파악을 너무 부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이지, 돈 많이 받아서 많이 청구해서 예산 많이 확보해 놓고 일은 안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이지, 수급자들은 100명밖에 없는데 200명 올려서 국비 많이 받고, 도비 많이 받고, 집행 30% 밖에는 안 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아까 보조사업처럼 사업장 위주로 경기도에서 내시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심사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작년도에는 내시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을 올려야 어느 정도 내시가 돼서 내려오지 일방적인 내시인가요?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 놓고서...

35%면 그것을 얘기해야지요. 우리 예산도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요.

올해 2013년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 주셔야 되요. 예산편성을 예년처럼 계속 관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법무과장님한테도 질의하려다 안 했지만 가용예산 내년에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야지요. 예전에 3500억씩 있을 때와 똑 같이, 이 결산하는 목적이 내년에 예산 제대로 편성하자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결산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근거 자료를 제대로 모집하고 중요한 역할은 팀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팀장님들이 일 안 하시면 과장님들, 국장님들 아무 것도 몰라요. 솔직히. 과장님들이 취합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되고, 너무 과다하게 힘의 논리로 가tu서 될 사항은 아니지요. 용인시가. 너무 많이 남는 부분은 다른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확보해 놓고 나서 집행률이 30%, 40%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유념하셔서 의원님도 심도 있게 심의하시겠지만 편성단계부터 그렇게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넘는 것이 2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한 건은 창업보육센터 건립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2개 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하고 대학교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진행되는데 1개 대학에서 자부담이 사업규모가 컸기 때문에 1개 대학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1개 대학교에서는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억 중에 시비 1억 8000이 지원되고 국비 3억, 도비도 1억 8000 지원이 되는 건데 1억 8000은 일단 지원됐었는데 거기에서 자부담이 안돼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부담을 학교에서 못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돼서 연말에...

안타깝네요.

연말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산업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부분은 1700개 기업체 홈페이지를 상공회의소에서 만들면서 입찰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도비...

이것은 저희 시비와 상공회의소 자부담과 두 군데 예산입니다.

상공회의소와 어느 정도로 하나요?

처음에는 8대 2정도로 했는데 사업이 변경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된 사업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분석해서 갭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에 우리 복지산업위에 있다가 가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복지회관 운영은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고, 밑에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액이 민주노총에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 단합대회를 할 때 결산은 어떻게 하세요?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사업이 종결되고 나서 보조금 정산을 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정산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게 결산으로 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체는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노사정 대화가 지자체장들과 사용자단체장과 노동단체장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인에는 없지요?

정식적인 대화는 금년도에 진행된 부분은 없었고,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거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시에서 보조사업이 갈 때 행사가 있고, 단체별로 시비 보조 없이 자체사업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빈약한 느낌이 들고, 지금 노동단체장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수원과 성남과 비교해서 서로 대화의 기회가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노동자 단합대회건, 뭐건 형식을 맞춰 놓고 비용정산을 할 때 너무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모셔서 하는 노인정 행사보다도 더 못하게 금액을 딱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묶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와서 화합의 상생의 장으로 왔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노동자 단체는 한노총, 민노총 두 군데가 있는데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단체에서 운영하고 집행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보조금이 지원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식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지출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단체와 대화를 해 보고...

용인시는 노동자단체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많이 느껴요. 대화도 없는 가운데. 그런 부분은 수원이나 성남의 예를 들어서 참조해서 운영을 했으면 쉽고, 올해는 이렇게 결산이 지나가면서 용인시청에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공무원 노조 부분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업체의 노조 부분만.

최소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무실 배정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특별한 대책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에서?

공무원 노조 부분은 직원들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조합의 건전화를 위해서 지원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인시청의 노동조합은 저희가 노사정책을 총괄하지만 직장노조이기 때문에 어쨌건 제가 시의 한 국장으로서 담당부서인 행정국장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계속 주시는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이 있지요. 저희가 매년 예산 잡아서 연구신청 들어오는 학교나 이런 곳에 같이 사업하시는 거지요?

예.

2012년도에 몇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까?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은 학교나 기업체에서 어떤 마케팅 부분을 주제를 삼아서 하면 되는데 정확한 업체나 지원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 했다는 것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작년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바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연구비 지원을 100% 시비로 하는 거지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시비로만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과물 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도 같이 제출이 되고요.

그것도 자료로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것 중에 어떤 물건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성공한 사례, 후속적인 것까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성공한 사례는 없고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께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나 이런 것으로는 좋은 건데 저희가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무조건 주기 보다는 이 결과물에 대한 것을 신청한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과 함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 지원하는 부분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앙에서도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학교에서 순수하게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업별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라지만, 저희가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해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부분에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 지원금이라든지 출연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용인시 관내에 있는 묘지나 이런 것 실태를 관리하시나요?

공동묘지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매각하려고 추진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일단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비 어느 정도 넘긴 거지요, 매각추진?

25개 소인데 3개 소 진행됐습니다.

3곳을 현재는 넘긴 상태고.

예.

그러면 나머지 22곳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지요?

일단 평온의 숲에 합동장지조성사업을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계약까지 됐는데요, 그것이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준공이 되면 이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자 파악이 많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이 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묘지를 과연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빨리 빨리 업무를 추진해서 조기에 매각해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는 게. 지금 추진한지 꽤 됐는데 실적이나 추진성과가 나타나는 게 미비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물어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실버인력뱅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실버인력뱅크는 용인시노인복지관에서 부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분들 일자리 전담수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흥구청에 있는 휴카페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인력을 대나요?

그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버... 세 군대 구청에 설치 된 것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버인력뱅크의 실질적 운영 상태 같은 것은 과장님 보고 받은 것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 거고.

예.

그것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예.

시니어 이런 쪽에서 하는 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수익창출도 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여러 전문분야의 많은 학식과 경험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자리환경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어른분들의 바람이 ‘기흥구청 휴카페의 성공의 벗 삼아서 우리 경전철 역사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실버인력뱅크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자치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쪽은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네요, 왜 그런 거지요?

복지예산은 사실 수요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본예산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통으로 해서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또 도에서는 시군별로 임의로 예산책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저희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덜 편성 된 것도 있고, 대부분의 예산이 저희 수요보다 많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수요파악을 다시 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추경에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중앙부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도 이런 보건복지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를 거쳐서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만 책정이 돼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사실은 시비부담 때문에 잠식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대상자는 50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각 시 인구대비해서 내려오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체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사업에 전용시킨 예산이 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구축하고 사진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 것으로 두 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서버를 두 개를 사용해서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지 알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보니까 한 서버를 이용해서 두 개를 구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을 절감 한 건데 인터넷방송국 구축이 시기적으로 급해서 추경예산 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지 못하고 전용해서 사용하고 3천만 원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예,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구축을 서두르다보니까 추경예산때 까지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전용시키는 게.

원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제 상식적으로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자고 하면 문제가 될 소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미리 이실직고 하니까 더 따지지 않겠지만 사실 이렇게 전용을 할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전용을 하고 싶은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에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전용이 안 되잖아요.

차후에는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추진비 부족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입통보 온 기자만 80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80명인데 일일 상주하는 기자분들이 보통 열대여섯 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들이 기자실에 있을 때 공보관과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매일 같이...

그래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 청취해야 되고 그런 인간관계가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은 업무추진비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용인시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어떤 데는 덜 부족한 데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족 합니다.

이런 부서를 좀 배려를,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국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2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잔액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정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쓰는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이런 것은 아마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경기도 내에 사실 거의 비슷한 환경,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성남, 수원, 용인을 비교했을 때 시정홍보 정책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남이나 수원 이런 쪽에는, 제 개인적인 공보관실 의견 말씀드리면 공보관 인원자체가 저희가 1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SNS 전담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저희들이 많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선에서 대민접촉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우리 시정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실제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방향, 행정업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홍보의 부족 때문에 오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무조건 광고비를 주고 달래는 것이 시정인지도 강화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서 지역언론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 줄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이 중립적으로 비판의 기능을 갖고 언론의 역할을 할 때, 사실 행정도 무조건 이것 잘못한 것 덮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깔 때는 까임을 당하고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공보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용인시 공보관의 공보활동, 홍보, 대언론대책 또는 시민대책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예산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성남, 수원 그런 인접, 비슷한 도시들과 비교를 해서 참조를 하고 바른 시정의 방향들,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대민홍보를 위해서 주력으로 삼는 매체가 뭐지요?

지금 현재는 지면홍보가 중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면이 어느 지면이지요?

지방지, 중앙지 다 해서 지면을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이 공보실에서 자체제작하는 시정뉴스가 주에 한 번씩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가 8만부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하는 것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블로그나 뭐 이런.

블로그는 항상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데요, 지금 스마트기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선점해서 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약간 뒤처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대민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보실이나 정책기획과하고 긴밀해야 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향이나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보다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시가 가는 방향, 진행과정에 대한 홍보해 주셔야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달이, 지금 말씀하신 지방지나 지면이나 이런 시정뉴스 본 위원도 거의 못 봐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남, 수원 이쪽에는 홍보보좌관까지 두면서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시장의 동향까지도 다 SNS 상 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사무소부터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는, 꼭 공보실만의 홍보가 아니라 공직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수단이 요즘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려는, 제가 어느 정도 제안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늦습니다. 지금은 워낙 매체들이 많이 나오고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많은데, 제가 작년부터도 이쪽으로 고민하시라고 윤득원 과장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도 저한테 와서 SNS쪽으로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콘텐츠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접하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진행을 하시건지 말로만 준비하는 건지 SNS나 이런 것은 전파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 홍보계 팀장하고 직원이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 수원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SNS 전담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걸 준비만 하고.

직원만 채용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빨리 해 주셔서, 홍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은 일을 하시면서 알리지 않으면 일 안 한 것으로 치부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적극적으로 좋은 매체들을 찾아서 도입하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모자를 텐데, 어떻게 잘...

작년도에 저희도 4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똑같이 삭감 됐잖아요, 그만큼. 일괄적으로 삭감시킨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제가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다른 부서는 잔액이 몇 천만 원, 몇 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는 제로에요. 0.

예, 다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0 이렇게 남을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삭감이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로로 시킨 것은, 모자라는 것은 아마 개인사비로 보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공보관실 두 가지 지적했는데 두 부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것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로로 돼서.

위원님 말씀 맞지만요, 올해하고 내년도는 참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다른 데는 행정과나 다른 데는 전부다 그래도 돈이 끝자리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 감사담당관실은 제로에요, 제로. ‘모자란 것 보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상방금 부분이 3200 예산이 측정 돼 있었는데 지금 2만 원 남았네요, 그 만큼 이 포상금 성격이 공직비리나 어떤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청렴부서평가를 합니다. 부서의 시상금으로 2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렴공무원을 선정해서 20만 원씩 금액은 적지만 20만원씩 포상하는 것에 1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90만 원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모범, 우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인센티브차원에서 산업시찰겸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제주도를 2박 3일 갔다 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제도를 보면서 감사과가 제대로 선다면 용인시가 더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것 같은데. 원래 선진국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직원노동조합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이 바로 서면 나라가 맑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 공공노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심심하면 비리다 뭐다 잘못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포상금도 높여야 될 것 같고 감사파트가 사후감사가 아니라 예방감사 쪽으로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박남숙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한 3억은 최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억 4800 밖에 안 되니까 예산 부족이, 예산을 너무나 다 써서 물어볼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 더 충당해서 감사파트의 활동이 즉각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위원이 너무 칭찬을 해 주시고 너무 애처롭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집행잔액이 어제도 기흥, 수지, 처인 그렇게 자치위에서 했는데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기흥구가 많이 남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실정에서 봤을 때 감사파트에서 면밀히 봤을 때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많이 남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전체로 봤을 때 연말이면 보도블럭 예산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한 거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 구청별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남고 어떤 분야가 많이 남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연말가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보도블럭 다시 뒤집어서 깔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과에 집행잔액이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 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일반운영비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과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범 보이려고 이렇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모자라는 그런 거예요?

예.

모자라는 것은 과가 다 모자라는 거지요, 사실은. 감사과만 모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사업비고 뭐고 다 모자라는데 모범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하신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에서 용인시공기업특별회계가 있지요.

예.

공기업특별회계가 몇 개 있지요?

지금 상하수도부터 해서 서너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개 되지요. 예비비지출내역을 들여다봤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감사과에서 들어가 보지 않나요.

지금 본청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나 일반기업회계들은 그 부서에 감사를 할 때 그때 종합감사나 사업소는 자체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그것만 별도로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 연차라든가 이런 것.

2년 주기로 합니다.

그때 특별회계 들어가 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는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헌데 예비비만 지금 현재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안 들여 다 봤어요? 예비비사용절차라든가. 내가 상하수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팀에서 일반회계도 중요하지만 연차별로 예비비 사용한 것 그런 것도 절차가 물론 불법은 아니더라도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기준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검토해서 틀린점도 있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같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같은 내역이 되고 이익이 있고 손실이 있는데 비슷하게 나가야되는데 정반대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예산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