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선우
이선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기획과장, 하천방재과장은 배석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책기획과장,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공청사 신축 관련해서 수지문화복지타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함께 하는 턴키방식으로 시공됐었습니다. 원래 턴키방식은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데 저희가 감사원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있어서 지적을 받으면서 7층을 5층으로 축소하고, 공사가 민원이 생겨서 130일 지연이 됐고, 중간에 에너지 인증을 받는 절차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연말이면 감을 해야 되는데 12월 27일 날 조달청으로부터 최종 설계가 나와서 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보건소 신축 등등 이런 것 다 똑같이 마찬가지겠네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물려서 가는 거네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검토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흥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가 9월달인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10월달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까지 기흥구 보건소가 주민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저희가 공기를 앞당겨서 9월말 정도면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예상 매각 토지가 몇 필지 정도 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내년에 대규모 토지매각은 저희가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 대규모 매각은 공동묘지가 집중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몇 필지, 몇 군데,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현재는 가지고 계신 것이 없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까지 아니면 후년까지 매각 예상 용도별 공동묘지만 있나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인 것이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금년도에 매각대상으로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누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초입 부분은 계속 유찰이 되고, 중앙센터의 큰 부지는 한번 유찰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부터 입찰방식을 바꾸는 것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라고 하면 공동묘지가 해제가 된다면 용도가 뭐로 바뀌어 지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대로 임야면 임야, 묘지는 묘지대로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지가 된다고 해도? 나대지로 바뀌어 지는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나대지 상태이지만 원래 지목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각할 때 공동묘지로 매각하지 않고 공동묘지를 해제시켜서 용도를 변경시켜서 거기에 맞도록...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가 매각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23개소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금년 말에 받아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동묘지로 매각하는 것과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겠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우리가 흔히 공동묘지라고 부르지만 이전을 다 하면 그 지목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공동묘지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흔히 공동묘지라고 그러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를 그대로 놔준다고 하면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지요. 일반 산 같은 것도 종중묘지나 묘지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잘 검토를 하셔서 해제를 하든지, 그대로 놔두든지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공동묘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정이 많이 느슨한 것 같은 생각이 일부 들어요. 지금 현재 3건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 했고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공동묘지 매각은 묘지이장을 해야 됩니다. 합동장지가 신축이 들어갔고 그것이 준공이 돼야 이장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10월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우선 금년도 매각 계획인 골프장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매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10개소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것은 용도지역이 저희가 공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용도가 맞지 않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용도를 바꾸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로 만들어야만 지가도 올라갈 수 있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면 향후 연도별로 2개년도는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 10개소 정도는 계획이 잡혀 있고, 10월중으로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아니, 내년도에.
상철
한상철위원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승인을 올해 다 마치고.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연말에 다...
상철
한상철위원
연말에 10개소를 마친다는 뜻인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대상으로 다 해 놓고 내년 연말이 되면 다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뜻인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 중에 50%, 그 다음연도에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 후년 2년차에 걸쳐서요.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 관련돼서 어떤 정도로 친절한지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실래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2명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천 올라온 공무원에 대해서 시청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례?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사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사례가 어떤 공무원에...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라도 사례를 못 하세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공무원 중에서 민원인이 친절하다고 추천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례를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친절하게 했더니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 모르세요?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얘기할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네.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회를 드려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평가를 해 놓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은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결위가 끝나면 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녹색성장과장은 배석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환경과도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네요.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원 사업 잔액이지요? 집행잔액이 슬레이트 처리에서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 건지, 요건이 안 맞아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지원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은 신청요건이 안되거든요. 부수기 전에 신청을 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와서 철거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연간 계획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것 부셔서 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연간에 신청을 받아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당히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용인시와 비슷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모자라서 못 받는 형평인데 여기는 반대현상이 나와서 보조금을 반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많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신청할 때는 하시겠다고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을 포기해서요. 그러면 예비라도 신청을 받아 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사업양이 28동인데 동당 2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지붕을 다시 설치하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사전에 홍보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와 비슷한 도농복합 시군은 경기도뿐만 다른 시도에서도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보조금을 반납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신청을 했다면 예비로 많이 받아서 슬레이트나 이런 보조금을 반납을 안 시키도록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올해는 홍보를 해서 가구 수도 더 확대 물량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가구 정도로 물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도 더 받아야 됩니다.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보조금도 작년에는 37동을 받았는데 28동만 하고 나머지 반을 납을 했는데 올해는 70가구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신청을 받아야 되고, 신청을 포기할 것을 감안해서 예비신청자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올해는 틀림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음식물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행감때도 말이 많았는데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안 되는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이미 금지되고 있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올해부터 안 되는 건가요. 우리시는 아직 시설이 확보가 안돼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확보가 안돼 있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내일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가 내일 있어요. 내일 같이 참석을 해서 중간보고를 받고 9월달까지 계약이거든요. 9월이 지나야 어떤 방향이 잡힐 겁니다. 현재까지는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산은 잡아 놨나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우선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는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국비?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국비도 장소라든지 총 금액, 규모가 확정이 안돼서, 국비신청은 지난번에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반영이 안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에도 힘드네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국비는 꼭 내년 당초예산에 안 해도 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부 추경에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 계통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환경부에서는 확답을 주든가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환경부에서 현재 문서로 온 것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되니까 민간시설을 더 알아보고 그 후에 보자는 회신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짓는다고 행감때도 말씀하셨는데 진행사항이 거의 없네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기본계획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일정은 맞춰 가는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정해진 일정은 아니 때문에 금년도부터 해양투기 금지돼서 음식물 처리비가 3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3년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일단 중간보고 나오면 그때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배석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배석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품질기준 및 활용사업인데 시설비가 있네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이월된 내용이 어떤 거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이 광교를 하면서 지도를 만드는데 이월시킨 자체가 자금이 늦게 저희에게 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년도 사업진행이 촉박함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기능개선비용 인수 및 ‘12년도 사업진행이 촉박함에 따른 이월인데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매칭펀드로 50대 50인데 도시공사에서 11월 29일 날 저희한테 돈이 납부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반은 넘어갔겠네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용인 고속화도로개설공사 고매동에서 삼가동 이월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분할측량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보상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수수료와 부대비가 남은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진행 돼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용지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힘들지요. 갈수록?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아시겠지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상분간은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되는 것이 가시적으로라도 보이면 괜찮은데 앞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노력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쪽으로 공공자전거 렌탈 시스템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렌탈사업을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재정상황으로 봐서 향후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고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쓴 것은 설계비만 들어간 건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타당성용역을 저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는 몇 군데를 해야 되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런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실효성은 아직 못 찾은 가운데서 비용만 1억 7000 날린 거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기초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되니까 아직은 날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설 쪽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 용인시의 기흥, 수지, 신도시화가 많이 시행된 곳은 우리가 선진국의 도로환경이라든가, 도시 내 기반시설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일반적 추세예요. 특히 한국처럼 국토가 좁은 곳은 네덜란드나, 덴마크, 외국 같은 경우는 인도보다 자전거도로가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렌탈 시스템도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면서 도로여건이 안 맞는다는 규정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헌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해서 여러 타시도의 오산, 화성, 신갈 쪽으로 연결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위에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지금 동백이나 흥덕지구 같은 곳은 자전거도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흥덕지구 같은 경우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보다 여건이 좋은데 경사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자전거 타기가 조금...
기준
김기준위원
경사도가 문제가 아니라 구갈3지구라든지 다른 여타 시범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인도가 넓어요. 동백이나 흥덕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분양하고 설계할 때 인도가 너무 좁아요. 그 사람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인시가 도시계획 인허가 내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었으면 인도라든지 구역, 구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도시 활성화도 나을 거고, 상가 활성화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을 건데 인도 속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만큼 인도 폭이 좁아.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제정됐기 때문에 협의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미 지나가버린 도시는 다 망쳐 놓고 앞으로 신경 쓰면 뭐하겠어요.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시민들 불만이 이런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만 친환경도시이지 친환경도시가 될만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신평마을에서 용동중학교까지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하천방제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신평부락 들어가는 입구 다리까지 하고요. 거기부터 상류지역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공고 들어갔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보상을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하천에 편입되는 땅.
선우
이선우위원장
그러면 신평마을에서 끝나셨다고 그랬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신평마을까지는 경기도에서 하고요.
선우
이선우위원장
거기부터 용동중학교 앞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거기가...
선우
이선우위원장
약 1.2킬로 정도 되겠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더 되지요. 신평 들어가는 입구부터 용동중학교 앞까지니까 양안 5, 6킬로 이상 될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연장이 상당히 되지요.
선우
이선우위원장
보평마을에서 용동중학교까지는 3.4킬로이고, 용동중학교에서 테마모텔까지 1.1킬로인데 무슨 5, 6킬로가 됩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호안정비공사 하는 것이 그렇고요. 지금 현재 3.4킬로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그러니까요. 3.4킬로는 보평뜰부터 용동중학교 앞까지 3.4킬로이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편도는 그렇고...
선우
이선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양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지요. 양안으로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이번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기셨습니다. 3억 6600을.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평마을에서 용동중학교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1킬로 구간이 제일 문제에요. 제가 이 소관 사항이 아니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렸던 부분이 많거든요.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아시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자고, 일반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는 주변이 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우기때도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우정교 공사하려다 우기 때문에 잠시 중지시키고 있었잖아요. 양지천의 제일 문제는 용동중학교에서 테마모텔까지 1.1킬로 구간 내에 우리 면민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계속 범람하고 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먼저 토지보상 계획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나가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공고 중에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그러면 보상공고 중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예결이 끝나시고 나면 저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어린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CCTV가 비싸다 보니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6800정도 남아 있네요. 이것이 몇 개나 설치된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198개소인데 CCTV는 22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98개소인데 226개를 설치했다. 화소가 어떻게 되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작년까지는 41만 화소 설치했고요. 올해는 10개소가 있는데 200만 화소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1만 화소라면 예전에 설치된 것은 너무 화소가 낮은 것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41만 화소로 되어 있는 상황실 올라가 봤는데 낮에 보면 화질이 낮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 밤에 야간에 잘 안 보인다고 판단돼서.
기준
김기준위원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대가 거의 취약 시기란 말이에요. CCTV가 안 보이는 시기. 지금 우리나라 CCTV가 거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0만, 300만 화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50만 화소 다 이하라고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물론, 다량의 양을 통해서 질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어린이 관련 범죄, 학교 주변 CCTV는 화소를 높이도록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면서 정보통신과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화소를 못 바꾸는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은 아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셔서 작년부터 화소를 높이려고 했는데 먼저 있는 장치를 가지고는 화환이 어렵다고 다고 해서 작년도 41만 화소를 했는데 올해부터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200만 화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200만 화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스템 설치 부분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와 정보통신과, 오래된 10년 이상 업체가 호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야 앞으로도 몇 십억 대가 넘는 CCTV의 필요성이 절감되는데 개선이 필요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법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15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월 추경에 해서 10월 달부터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지 차 구입하고 운전기사 모집하느라고 11월 19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10월과 11월의 15일분 운영비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규정 대수에는 아직 모자라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올해 5대 구입하면 다 법정 대수는 채워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 용인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먼저 죽전사거리에 했는데 국비, 도비 내려와서 1년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는 수지구청 앞쪽에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지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하거나, 차선을 넓히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신호등, 교통시설물을 변경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물로 하시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시설물이나 도로 같은 것을 개선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CCTV나 횡단보도 신호 등 이런 것으로?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올해 수지구청 쪽에 하는 것은 다기능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수지 쪽으로 좌회전 쪽 차량이동 많은 곳은 더 많이 주고.
남숙
박남숙위원
1년에 한 군데면 약하네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2, 3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을 해 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씩 돈을 주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한 군데씩 하는 것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대중교통과는 제일 힘든 업무 중에 한 부서인데 콜택시 지원사업 명시이월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콜택시 지원사업 명시이월이 2692만 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유가 어떤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주로 브랜드를 높인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띠 도색을 한다든가, 갓 등 설치하고 운전원의 제복비 지원해 주고...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은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런 사업이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대‧폐차하고 신규브랜드하고 그런 대상물량 차량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올해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및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