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20년 7월 3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일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주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7월 1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6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7월 14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0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처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03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된 1조 1,414억 1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048억 4천 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18억 1천 6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347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1천 4백만원, 보조금 959억 9천 6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0억 3백만원으로 1,360억 1천 3백만원이 증가된 9,048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 자체사업으로는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비, 여성비전센터 강사수당, 협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사업비 등 12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활용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 광명고가도로 유지보수공사 2억 6천만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2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전출금 1억 4천 3백만원,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7천만원, 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 폭염 대비 물품지원 5천 6백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간외 수당 지원 2천 7백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천 2백만원, 광명시장 상권지원센터 운영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41억 4천 2백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71억 9천 9백만원, 누리과정 운영 15억 8백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6억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6억원, 광명도서관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6억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4억 1천만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공사 3억 8천만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73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1,018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05억 1천 1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전입금 7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 2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노온배수지 유입관로 이중화 공사 3억 5천만원, 소하 4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감 1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3억 5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전입금 6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감 9억 4천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정산 국비 반납 5억 2천 2백만원, 안양공동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추가 정산금 납부 3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47억 4천 6백만원으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69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12억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2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억 6천 6백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2억 7천 8백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2억 2천 8백만원, 예비비 감 19억 5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69억 6천만원, 예비비 감 68억 9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마을 2억 2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감정평가수수료 2억 3천 4백만원, 지장물보상 위탁수수료 등 2억 7천만원, 예비비 47억 3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2억 7천 5백만원, 예치금 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 3천 7백만원, 예치금 감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규 의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 지난해 9월에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등이 드러났고 이에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측에 감사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디스커버리사와 체결한 MOU 문서의 위변조 의혹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직후 약500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추가로 허가해준 부분에 대해 배임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광명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발족하여 관계공무원 및 도시공사 임직원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활동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조미수 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3인 이상 정당의 구성이 되면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것이 정답이든 아니든 현재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직 공무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하듯이 2006년부터 기초의원도 각 당의 대표를 선출하고 내용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때 당대표간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10명의 광명시의원들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갖고 의원총회를 통하여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를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0시5분까지 후보등록을 받았으며 정견발표를 듣고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를 본회의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사회에서는 각자의 주장과 의견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회의를 통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정하여 이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회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한 방법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친 의원총회에 더불어민주당 10명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참여한 의원총회 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5명의 의원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대의기관으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광명시민여러분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를 권고합니다. 고 김대중대통령의 13일간 단식투쟁으로 얻은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주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역사적 산물 지방자치의 기둥인 기초의원으로서 민주당에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광명시민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대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책임 있는 지역정치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반기를 든 5명의 의원은 민주당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자기발로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깨진 자당의 의원들과 갈등과 반목을 광명시민여러분께 보여서도 안 되고 보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박성민 의원, 이형덕 의원, 제창록 의원, 이주희 의원, 안성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스스로 탈당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명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생활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규 의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부결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의안접수를 하지 않아 광명시민여러분께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의안접수를 하지 않아 언론에서도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아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를 준비한 의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한달 여 정도 지냈습니다.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꼭 가결이 되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1/3의원들의 동의하여 주셔 의안으로 접수되었겠지만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결되어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저로서는 대표 발의한 의안이 가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조바심으로 그만 의안접수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256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 명예회복을 위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결국 부결된 것을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셨습니다. 지난 회기에 광명도시공사 GM타워 관련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른법인출자 타당성 최종용역보고서의 허위조작 등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 되는 광명도시공사의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께서 찬성을 하여 주시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회기에서도 의원님께 개인들을 한 분씩 설득하여 꼭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여 광명도시공사 민낯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