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위원 바로잡아야 될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일단 지역화폐가 돌아가신 이대엽 시장님이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좋은 지역경제 정책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전국의 이렇게 확대·보급한 건 이재명 시장 시기다, 이 말씀을 좀 첫 번째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국가의 세수가 상당히 올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약 한 60조인가가 부족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면 각종 기금에서 빼다가 지금 올해 예산 620조인가를 메웠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판해야 될 게 뭐냐면 비판 받는 것이 지금 감세 정책 해 놓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그거 땜빵하느라고 기금에서 막 차출해서 본예산 메우는 그걸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비판을 해요.
우리시도 똑같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잘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본예산에는 신상진 시장이 자기 인기 영합하려는 그런 수많은 정책들에다 예산을 다 퍼놓고 결국은 상품권 추가 발행액 360억 정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그런 예산은 다 잡아놓고 돈 없으니까 기금에서 막 그냥 곶감 빼먹듯이 갖다가 이렇게 시 재정 운용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