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소1-12호 개설공사 거기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마무리 준공이 됐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질의하려고 한겁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에 명시이월 된 것하고 사고이월 된 것이 몇 건 있네요. 아시지요? 현재는 진행이 마무리가 다 된 것인가요?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동백동 평촌마을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 단계에요?

평촌마을 마지막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어요?

산림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당초 폭하고 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마무리가 덜 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과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산림과하고 협의 중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건물 쪽으로 붙이느냐, 이쪽으로 조금 띠우느냐 그런 관계...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고요.

지금 평촌마을 말씀하셨잖아요.

아, 평촌마을. 다른 데 말씀하시나 싶어서. 평촌마을은 도로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가 산림과하고 협의 중이라고요?

예.

그거 끝나면 올해 중에 마무리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도로 소1-71호 있지 않습니까? 지출행위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예산액이 1억이고. 명시이월이 전액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대한항공 연수원인데요. 도시개발과에서 협약해서 지금 1억을 대한항공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행위절차가 다 끝나면...

이월시킨 이유요.

그것은 예산이 쓸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잔액처리해서 추경 때나 이때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대한항공에 받은 예산이에요.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받은 예산을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올해 쓰려고.

그러니까 올해 어디에 쓰려고.

다 끝나면 보상......

보상비로 나갈 거예요? 지출행위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한항공은 1억 받았는데...

명시이월은 1억을 시켰는데 지출행위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2천만 원은 지금 결정하고 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왜 지급이 안됐어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에 보면 배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도 백만 원, 백만 원 그대로거든요. 이게 뭐예요?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강제 집행할 때...

예비비형식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혹시 훼손됐다든지 그럴 때 배상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대로 있기에.

혹시 저희가 강제 집행하다가 기물파손을 한다든지 파손이 됐을 때에 배상을 하려고.

그게 발생이 안 돼서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사업이 1100만 원 이상 남았거든요. 637쪽 하단부에. 이거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쓰는 비용인 것 같은데 천만 원정도 남았거든요.

거기에 제일 큰 예산이 불법광고물 단속용역비인데요. 입찰차액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입찰차액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01쪽에 보면 하천유지 관리사업하고 하천수해 복구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두 가지 사유가 뭐예요?

조달청에 관급자재 의뢰를 했는데, 5개 업체에 경쟁을 붙여서 제일 싼 가격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금액을 상당히 많이 깎아줬어요. 5600정도가 자재구입에서 차액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 온 것이 있어요. 2개 다 그러네요.

수해복구로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서서 명시이월을 시킨......

이 예산하고 합쳐서 된 것인가요, 별도예요?

이것은 수해복구로 별도로 한 것이지요.

이런 예산은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은 그러는 거예요?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끝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감사하고 별개이고 일반민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아까도 처인구 보건소할 때 얘기가 됐었는데 소독하는 것 있지요, 연막소독. 녹십자 있는 데서부터 동백호수공원까지 하천변 조깅하는 데 있지요. 그쪽에 저녁나절에 날파리 같은 것이 많이 난다고, 내가 가서 실제로 봤을 때 원래 상하동사무소 앞쪽에 오염이 많이 돼서 사실 냄새도 나요. 그쪽으로 차량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천변으로.

하천변 주변으로 방역 실태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민원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가 봐도 저녁나절에 날파리 같은 것이, 날파리는 어차피 물 있는 곳에 약간 끼기는 하는데 냄새하고 중복이 돼서 자전거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느끼더라고요.

퇴적된 부분이나 이런 데서 날파리처럼 자꾸 생겨서 인체에 해를 주는 것보다 활동하는 데 불편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동사무소 있는 데 경전철 밑으로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아래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번......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역증대 확대로 기초건강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사업량 감소라는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예방접종이 보건소에만 접종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병원에 가서도 본인들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접종비는 지급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니까 보건소 접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2천만 원정도 넘게 남았네요. 471쪽에 보면 있어요.

운영비요?

예.

2천만 원이요?

2200만 원.

이것은 전체 사업 묶어서 그런 것이지 밑에 10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남은 겁니다.

토털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군요.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있는데 내용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471쪽 맨 끝에.

큰 것으로 같이 연결된 것이거든요. 472페이지 해서 연결되는 것인데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연계해서 15개소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지원.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도 해당되고 장애인복지회관 그런 데 15개소입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강사료라는 그 얘기예요?

일반사무관리비는 강사료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월 추진되는 레인보우아카데미, 시민대학교.

레인보우아카데미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강사료로.

레인보우아카데미는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8회 했고, 올해는 7회.

상당히 강사진들이 좋은 분들이 오다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만나 뵙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시민들 호응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 예산에 저희가 맞출 수밖에 없어서요. 한이 없지요.

성인문해 교육사업 이것은 뭐예요?

문맹자들이지요, 어르신들.

전에 시청에서 졸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갈야학하고 우리시하고 수지여성회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때도 엄청 호응이 좋은 것 같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용인시에 작은도서관 하면 개수가 어느 정도 돼요?

99개소 있습니다.

동부, 서부 다 합쳐서요?

예, 동부도서관에서 다 관할하니까요.

작은도서관들 운영이 잘 된다고 보세요?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도에서 평가도 내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보이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고 도비내시 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C등급 이상해서 A등급은 한 700만 원정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등급을 맞춰서 거기서 차별을 둬서.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평가가 좋으면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더 가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2쪽에 보면 시민만족 공원조성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있네요,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역북1근린공원인데요. 이게 계속비로 지금 토지매입비 하고 일부가 남아서.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 됐어요?

준공됐는데 일부 미비한 것을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그 예산 있어요?

계속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예.

양지근린공원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양지구청 뒤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양지근린공원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토지매입중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남아서 이월된 겁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산림과인가 본데, 산림휴양 녹색경관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이것도 명시이월 된 사업이지요?

14억 정도 명시이월 됐는데요. 전년도 9월부터 ‘14년도 6월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현재 공정 56%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럼 반 남았네요?

예.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올해 34억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10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하지 않지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예산은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이지요?

‘14년도 6월까지 완료예정이고, 지금 현재 목재체험관 본관은 1차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재체험주택하고 주변 환경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리비로 변경한 것이 있어요, 3천만 원. 그 사유는 뭐지요?

감리가 목재체험관을 조성하면서 전년도에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목재체험관을 제대로 착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리비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5페이지에 녹색쌈지공원 조성되어 있는데, 현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

495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녹색쌈지공원은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를 조성한 겁니다. 수원CC 앞, 녹십자 앞, 풍덕천 사거리 앞, 고림동 이렇게 네 군데 나눠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주로 조성물이 어떤 거예요? 제가 매일 그 앞을 다녀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도로변에 일부 자투리땅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띠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림부의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농업 쪽으로 도시정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좀더 확대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차량으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기흥구든, 처인이든, 수지든 간에 하천변들에 레스피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들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운동공간이 별로 없어서 산책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실제 자투리땅들에 도시정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확대를 해야 될 사업 같네요. 네 군데면 좀 작다.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칸에 보면 학교숲(생활림조성)이 되어 있는데 몇 학교나 된 거예요? 금액이 너무 적은데.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하는데 한 학교당 1억에서 6천만 원씩을 합니다. 작년에는 2개 학교에 6천만 원씩 해서 조성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지요?

예.

이것도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학교라든지, 신설학교마다 특성이 있으면서 이 사업을 많이 바라더라고요. 매년 보니까 두 군데 정도하면 지역별로 나눠서 할당을 하던데 이것도 적은 것 같아요.

상위기관과 잘 협의해서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하고는 별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데 공원관리가 되면 입찰 받아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하루에 몇 명씩 투하해서 어느 구간을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공원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그때그때 마다 체크가 됩니까?

사업차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채근도 하고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초작업을 했다, 총 1년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인원이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원에 예초작업을 1년에 2번 한다, 3번 한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작업이 한번 싹 마무리할 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일일이 사람숫자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얼마만큼 쓰던 간에 총 1년에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4번을 한다, 그러면 4번을 예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백호수공원 같은 데 김지호 동장님한테도 틀림없이 체크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도로변으로 공원 있는데 지금 한번 예초했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 한 번 더 들어간다면 네 번을 예초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7, 8월 달 되면 모든 식물이 뿌리에서 확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자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뿐이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로 또 실시할 겁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각 구마다 관리체제가 돼야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여기 깎다 보고, 저기 깎다 보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두 번을 깎았는지 실제로 우리가 감독기능이 있냐는 거예요.

감독기능이 있는데 미흡하다면 좀더 잘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일요일에 구청에 직원이름이 의회과 근무한 이길용씨, 어디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 공원운영팀에서.

얘기 들으셨어요? 호수공원 왔다가 간 것 보고 받았냐고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한 것은 제가......

결산검사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보면 진짜 창피할 정도의... 길용사무관한테 내가 그랬어요. “이정도면 창피할 정도다.” 그냥 예초작업만 한 것이지, 돌과 돌 틈 사이에 풀이 이 정도 나서 메인 내려가는 데부터 해서, 비단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호수공원뿐이 아니에요. 관리하청업체 발주한 업체를 강력하게 공원관리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번 이길용씨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좀더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조성사업 예산을 어떻게 쓰신 것이지요? 내용이 무엇이지요.

토지매입비로 매입한 겁니다.

그다음에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계속비이월로 해서 사업비 거의 다 소진됐네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현재 공정률은 30%정도 되고요.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설비는 1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보조경기장,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와 일부를 설계변경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만 우선......

주경기장은 공사가 언제쯤 끝나요?

주경기장만 향후 필요한 예산이 850억 정도 소요되고요. 시재정 여건에 따라 잘된다면 2년 정도면 저희가 공사 공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묶어져 있는, “차라리 풀어줘라.”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안할 계획이 아니고 현재 재정여건 때문에 잠시 보류된 상태라...

차라리 풀 주면 안 될까요? 집행부에서 차라리 고민해서 풀어주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싶어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할게요. 결산감사와 관계없는 것인데, 빨리 시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아까 과장님이 “재정여건상 2년 후나 생각할 수 있다.” 우리시에서 80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2년 후에도 불확실하다고요. 거기 주민들은 재산상의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요. 우리는 시에서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그런, 저런 부분을 지정해 놓고 연수 20년간이다, 10년간만 아니면 법률에 위법만 안 되면 무한정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시 재정규모를 봤을 때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결단을 빨리 내리셔서 혹시, 그동안 사업을 못한 것으로 그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주인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 안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해야지 그분들 무슨 죄예요. 일부는 보상받아가고, 우리 여건은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우물우물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토지주인이 몇 사람 안 된다고 해서 우물우물해서 방치한다면 시민의 재산인데 시에서 우리가 시민들 위한 목적사업으로 그 시설 지구지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액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빨리 결단을 내려서 가는 것이면 어떤 방법이라도 보상조치를 해 주든가, 아니면 취소를 해서 그분들한테 맞게끔 땅을 쓴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위에 있는 쪽 사람들은 보상받아서 자기 이용목적에 쓰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같이 옆에 붙어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길 건너편에 공원조성이니까 한번쯤은 심도 있게 해 봐야 돼요.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관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해 줘야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징징 울고 다녀요. 그분이 박남숙 위원한테도 계속 전화했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매번 나만 보면 보상 좀 해달라고 하는데 보상이 한두 푼 나가야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심도 있게 결정해 주세요. 과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을 만나서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 당신들이... 내가 볼 때는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남의 땅을 몇 년간 그렇게 해 놨는데, 이제 와서 안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 있을 테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는데 다행히 원하는 사람보다는 원치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할 부분은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및 공중화장실 운영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사업비를 쓰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4개소를 신규 설치했는데요.

아, 4개소를 신규 설치한 사업이에요,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김량장동하고 역북동 어린이공원에 두 개를 설치했고요.

서룡초등학교 있는데?

예, 그쪽에요. 그다음에 성복동 서수지IC에 하나 설치했고 그다음에 기흥하수처리장 입구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기흥레스피아 입구에?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운영은 공원에 설치했을 때는 공원관리과에 인부가 있어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 관리부서가 없을 때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여름에.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 넘겼더라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환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2일부터 금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8677억 5800만 원 중 2조 6123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6674억 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조 3517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584억 2700만 원이며, 572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총 10건에 31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90억 6400만 원 중 955억 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938억 원의 예산현액 중 796억 3800만 원이 지출되고 38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03억 5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682억 6400만 원 중 1661억 9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44억 1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42억 900만 원이 지출되고 130억 4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71억 6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반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미수납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 공직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인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