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아까 인사말 하시면서 성남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남사랑상품권 관련된 부분 저희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매년마다 상임위에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등과 관련된 증액 또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줄기차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7일 날 마지막 정례회의 본회의 폐회식을 했습니다.

그때 2025년도 본예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가 나름대로는 잘 끝났는데, 정확히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긴급 기자회견이란 형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편성, 발표를 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설명을 할 때도 내용에도 그렇고 내용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긴급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다뤄야 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활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시의회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임시 원 포인트의 의회를 지금 부랴부랴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그 과정과 절차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합안정화기금과 관련된 법규 부분을 제가 다 긴밀히 좀 봤고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도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상 필수적으로 지방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협의와 이런 거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27일인가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고 언론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성남시 관내의 곳곳에서 우리 신상진 시장을 칭송하는 형태의 현수막들, 각종 단체들이 현수막들을 일제히 내걸기 시작을 했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도 않고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성급하게 배포되고 한 부분들이 과연 절차, 과정, 법적인 부분들 등등과 관련해서 맞느냐. 이 정책을 찬성하고 하는 것과, 오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과의 별개로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우리 국장님은 이제 막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본회의에 이거 왜 안 다뤘지요, 이걸 본예산에? 일주일 뒤 이렇게 긴박하게 할 거면 충분히 사전에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담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래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왜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일주일 뒤에 긴급하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급한 발표가 먼저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이거는 언급을 할 수밖,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여기 여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회에 대한 이거는 무시예요, 무시.

얼마나 성남시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가벼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