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뒤에 조용히 하라고요!) (장내 소란) 탄천 교량 정비, 철저한 감독과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2023년 4월, 정자동 정자교 붕괴 사고로 한 분이 숨지고 한 분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닌 성남시의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고 후 성남시는 탄천 교량 18개소의 정밀안전진단과 정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성남시는 교량과 도로로 연결된 도시로 교량 안전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철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준수와 부실시공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정국 속, 성남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소비는 둔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위기로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이야말로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는 경제위기 속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지역 경제를 지키는 정책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 왔지만 민선 8기부터 발행액이 줄어 민주당은 지속적인 상품권 추가 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5000억 원 특별 발행이 추진되어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더라도 성남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넓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국민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생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 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성남시 지자체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민생지원금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25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촉구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계엄으로 인한 국민 불안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성남시가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깨끗한 거리 환경과 시민 편의를 위해 가로쓰레기통 1500개를 설치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성남시는 무분별한 투기와 악취 관리 문제로 가로쓰레기통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설치계획은 시민들의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 것인지 혹은 오히려 무분별한 투기와 관리 비용 증가로 환경을 해칠 것인지 과거 철거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급한 대규모 설치, 시대적 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이 많아질수록 무단 투기 위험이 커지고 가정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져 악취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성남시 자원순환과 예산만 해도 유지관리 비용이 15억 원으로 설치 비용 12억 원보다 더 많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조건적인 확대보다 ‘단계적 시행과 효과 분석’이 먼저입니다. 성남시는 2024년 36개소에 시범 설치를 진행해 왔지만 효과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1500개라는 대량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이백 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해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타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용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투입구 조절 등 자동압축기능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제시)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도시의 미관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처럼 장애 예술인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참고해 성남시도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택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품탄천 사업,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추진하는 명품탄천 조성사업은 시민의 삶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탄천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탄천은 성남 시민의 소중한 자원이며, 휴식과 여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명품탄천 사업은 테니스장, 축구장 뭐 게임장, 파크골프장 이런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이 아닙니다. 자연 친화적인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위주로 추진되면, 녹지가 훼손되면 또한 특정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너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운동시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탄천은 강우량이 많아지면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이 탄천 둔치에 조성되고 있어, 우천 시 시민들께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특히 비 오는 날 운동시설이 침수될 경우 안전 대책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운동시설 관리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은 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예산 문제에서도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운동시설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탄천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과 생태환경 복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외면한 채, 체육시설로 방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품탄천 사업,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지금이라도 명품탄천 사업의 방향을 조정하고 체육시설 조성을 대폭 축소하고 녹지 공간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우리 시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탄천이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원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탄천은 성남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의 성과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탄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에서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사업과 과학고 유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청년지원사업과 과학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패스(ALL-Pass) 사업은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상 확대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성남 청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학고 설립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과 일반고 지원 부족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쟁 유발로 예산 부담이 커진 만큼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고가 일부 학생만이 아닌 성남시 전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분배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AI를 활용한 미래 선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행정·교육·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단순한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AI,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 기술은 행정 혁신을 넘어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빅데이터 기반 정책 최적화를 지원하며, 교육 분야에서는 AI 맞춤형 학습 등 시스템 도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통해 교통체증을 줄이고 스마트 공공시설 관리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성남시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도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I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들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I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과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스마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야탑동 이주단지 문제, 성남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1500가구 규모의 개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 교통 혼잡,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조성 취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체 부지를 검토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남시는 국토부 책임만 돌리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성남시는 국토부와 어쨌든 협력해서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선도단지 물량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명확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탑동 주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신상진 사장은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과 이주단지 문제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과 신상진 시장의 시 정부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협의회와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성남시 철도망 확충,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교통광역 (자구 정정: 광역교통) 의 중심 도시로 철도망 확충이 시민 편의와 지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8호선 연장, 도촌야탑역 신설, GTX-A 환승센터, 월판선 조기 개통, 백현마이스역 유치 등 철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적 문제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신상진 시 정부에서 공약이기도 하고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아직 경제성 B/C값 상향을 올리기 위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와 협력해서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확한 정책과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모란-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교통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진척이 안 되고 또 구간별로 추진되면서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실효성을 재평가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모란-판교 그리고 오포 구간을 연계하는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력해서 추진 방안을 신속히,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촌야탑역 신설로 시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미반영되면서 도촌야탑역이 신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부와 조속히 협의해서 도촌사거리 통과 노선을 반영하고, 경제성 분석을 다시 수행해 장기적인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립, 이것 또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정부에서 이것 또한 조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GTX-A 성남역 개통으로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승센터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추진이 거의 뭐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버스 이런 부분만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버스 정류장과 택시를 설치하고, 중기적으로는 나들이공원 환승센터 건립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월판선 사업 지연을 막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역에서 판교역을 잇는 동서축 교통의 핵심 노선으로, 공사 기간이 2016년에서 2028년으로 길어져 준공이 4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원판교역 신설 관련 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용역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역 중심의 연계 교통망을 미리 준비해 개통 이후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신상진 시장과 시 정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역 신설로 도시개발과 연계한 철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신분당선에 백현마이스역을 신설하는,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아직 착수되지 않아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신분당선 노선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과 철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 시민과 상인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폐업 3년 만에 정상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상인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터미널 정상화를 간절히 기다려온 시민들과 상인들의 오랜 인내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화가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셨고 어쨌든 환영하는 바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해 오셨죠. 상가 주민들, 피해 주민들께서 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시위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아직 우리 시장께서는 그 상인들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시민들과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할 줄 아는 그러한 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분당구 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분당구 4개 지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재건축·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아직 선도지구 선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러나 선도지구 선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