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8677억 원 중 2조 6123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6674억 원의 예산현액 중 2조 3518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258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572억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총 10건에 3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90억 원 중 95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938억 원의 예산현액 중 796억 원이 지출되고 38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04억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682억 원 중 1661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44억 원의 예산현액 중 1342억 원이 지출되고, 130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72억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반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미수납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인하여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시 재정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태로 전 공직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