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2일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업무보고를 위해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용인도시공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특위를 하시게 돼서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용인역북지구 사업추진형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12월이 되겠고, 현재 보상율은 98.5%, 공사진행률은 40.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각 된 것은 32.5% 인데 여기서 C, D블록 리턴제매각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총비는 5999억 원이 되겠습니다. ‘10년 3월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가고 지정계획 및 개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에 공사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9월에 복합용지를 홈플러스에 353억 원에 매각을 했고, 다음 뒤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에 공동부지 A블록을 동원개발에 759억에 매각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11월에 공동주택 C, D블록 토지리턴제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2서 년 12월에 개발계획 4차 변경 및 실시계획 3차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준주거용지가 있었는데 준주거용지 재공고 1회를 201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6월에는 다시 보고 드리는 공동용지 C블록에 대한 매각공고를 했고, 7월에 공동용지 C블록 우선협상자 통보 및 매각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현황에 따라서 신규 PF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설사, 시행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와 토지매입에 매우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역북지구 토지매각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개혁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2013년 8월 28일 내일 10시 30분에 공동주택용지 C블록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대금 납부에 대한 이사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 C블록, 만약에 C블록이 잘 안되면 차순위업체와 계약을 해서 차순위업체와 계약이 안 되면 다시 재공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C블록은 이미 공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9월쯤에는 A블록에 대한 2차 중도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12월에는 복합용지 3차 중도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4년 2월이면 부지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서은 역북지구 C블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6월 5일 C블록 매각 공고를 두 순위를 했습니다. 1순위는 일반매각으로 했고, 2순위는 제안방식으로 매각공고를 냈는데 일반매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7월 2일에 제안서가 접수 됐는데 두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사업제안서 평가를 했는데 협상계약체결에 대한 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칙에 보면 7명-10명으로 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고 3배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이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명을 더 추가해서 21명을 예비로 해서 두 업체에서 제비를 뽑아서 7인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7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가 드림스테이지개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이사회가 개최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분석은 공동주택용지 총 4개 블록이 있는데 매각이 됐고, 3개 블록은 미분양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2개 블록 C, D블록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이 돼 있는 상태이고 끄 C, D블록에 대한 토지리턴제 기한이 10월 2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이자가 9월분이 발생돼서 총 132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처리돼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분양가격이 높아서 매입 희망자가 없어 장기화되는 결과가 초래됐고 그 다음에 재정압박에 따라서 362%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3가지 안으로 강구해서 따져봤는데 할인판매를 통한 손절매하고, 토지리턴제를 통한 유동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매각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매각대안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뒤 쪽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해 매각방식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판매를 통한 손절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를 할인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가 생기느냐를 봤습니다. 여기서 25% 라는 것은 공동주택분양가가 800만 원 일 때를 따져봤을 때는 토지가격을 25% 정도 할인해야만 800만 원대를 맞출 수 있다 생각돼서 해 봤는데 C블록 같은 경우에는 약 365억 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A, B, D블록을 봤을 때 1067억 원이라는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매각을 해도 100% 다 매각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만 할인을 해 줄 것이 아니고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준주거용지 등 전체 용지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봤을 때는 1087억 정도가 총 택지에 대해서 감소가 된다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각협상을 C블록에 대해서 현재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분양매출액이 3412억 원이 되겠고 이것을 저희들이 80%가 매각이 됐을 때 미분양 물량이 20%일 경우에는 75%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631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토지매각 40개월 후에 미분양분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804억 원 정도는, 그러니까 C블록 토지매각 가격이 1435억 원인데 631억 원을 빼면 804억 원 정도는 토지매각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숫자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보완을 요청한 것이 맨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50% 정도 민간에서도 선순위 매입을 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검토했는데 그 비용은 추가로 한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비용이 분양가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70만 원 상승되면 899만 원에서 969만 원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이 많아지면 도시공사의 물량이 작아지는데 분양이 작아지면 또 매입확률이 많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 사업을 포기할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 안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일 이사회에서는 먼저 올린 안 그대로 내일 이사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및 사업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제안은 시행사가 드림스테이지개발이 되겠고, 시공사는 GS건설, 금융사는 교보증권이 되겠습니다. 대금납부는 계약과 동시에 내일 이사회에서 통과 되면 모레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과 동시에 토지비가 1200억 정도 완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899만 원, 건축비는 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공사비는 5% 인데 준공 후 6개월 따라서 입주기준으로 70% 일 때 4만 원으로 낮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양률 변동에 따른 매입비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요약 및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턴권 행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리턴금 반환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지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안 가지고는 현재 협상한 안이 최적 안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테이지와 계약 협상결과가 분양가 899만 원이 됐고, 시공사 인센티브공사비를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하했고, 그 다음에 미분양분 매입할인율을 3-6%를 4-10%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정산 후에 이익이 발생되면 우리 공사로 귀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지할인을 통한 매각보장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리턴권반환 등 우리 공사의 채무형편을 감안하면 본 용지계약이 최선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업 중요부분, 분양가 책정이라든가 사업비 지출 등은 우리 공사에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대신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 공사에 귀속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과 달리 토지비를 100% 완납 받은 후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매각방안이 아닌가 사료가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과 달리 토지비를 100% 완납 받은 후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매각방안이 아닌가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일 10시30분에 이사회에 상정시키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차순위 자인 주식회사 아키션과 계약협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사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30일에 계약체결하고 토지완납을 받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면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입주자 공고,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중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계약상대자 미결정으로 인한 용인도시공사에서 비공개요청이 있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질의 답변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정리를 위해 5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원디앤씨에서 리턴권이 언제 행사됐어요? 몇 월 며칟날?

경영사업본부장 유영욱입니다. 2013년 5월 8일에 리턴권 행사 의사를 표시했고, 8월 20일까지 저희가 리턴해 달라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5월 8일에 리턴권을 행사했다는 거지요?

예, 의사표시를 먼저 했습니다.

의사표시하고 리턴권 행사는?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3개월 리턴권을......

5월 20일부터?

예.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리턴권 행사 다음에 역북지구를 판매하기 위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들, 내용들이 뭐, 뭐 있어요?

C블록 계약을 위해서 매각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1순위 일반매각하고 2순위는 제안방식으로 접수받는 형식으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일반매각은 의사표시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고, 제안방식으로 들어오겠다는 곳이 두 군데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턴권 행사 다음에 일반매각이나 제안방식 이 두가지 방법만 도시공사에서는 검토했던 건가요?

예, 할인매각이나 이런 쪽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할인매각은 물어본 건 아니고, 할인매각도 매각이니까. 할인매각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만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8월 1일에 주택정책협의회를 했지요,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정책협의회요?

주택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서?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자치단체나 도시공사에 전부 다 공문이 갔을 텐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고 8월 1일에 주택정책협의회를 한 공문이 저한테도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에 보면 “지자체 및 각 지방공사 협조담당”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 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공사 전체에서 모르나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데 이 내용까지 모른다는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에서 나온 분 있어요, 공문 받은 분?

주택과에서 안 나왔어요?

공문 안 받았어요? 제14차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및 주택정책협의회 공문 안 받았어요?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안 나왔어요?

여기 내용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했는데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역북도시개발 특위에서 토지매각에 대해서 전부 다 질문하고 그럴 텐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가 공문접수를 받지 못해 가지고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따로 확인을 해 볼 겁니까?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공문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지......

이것은 제가 다음에 질문할 테니까 잘 보고 오세요.

예.

제가 그동안에 리턴 들어온 다음에 용인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가만히 봤을 때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판매하려고 공고만 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각도로도 생각을 해 보라고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건데 꼭 판매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사장님, 용인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가 많이 추락돼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8월 현재 4100억입니다.

그러면 몇% 지요?

4100억이면 2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월말이니까 362%입니다.

362%,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지리턴권을 행사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드려 될 돈, 또 머지않아 D블록도 토지리턴권 행사로 인한 물어줘야 될 돈, 그것을 다 합치면 몇% 될까요?

그게 500% 정도 넘어갑니다.

500% 넘어가지요? 도시공사가 그 정도 500% 씩 넘어가고 그러면 이미 부도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황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없고, 부채비율은 500%가 넘고, 갚을 능력은 없고, 여기서 우리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토지매각하는 방법 밖에......

그거 딱 하나 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현재 토지매각을 하기 위해서 토지리턴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했고,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빨리 토지를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일반 토지매각은 어렵고 제안방식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맥락이?

예.

그러면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제안방식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일반매각이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원래 토지매입가가 비쌌기 때문에 조성비 합치면 한 820만 원 대 들어갑니다. 원래 비싼 땅이지요. 지금 역북지구가. 일반매각을 하게 되면 땅이 싸야 되는데 다른데 보다 땅이 비싸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유경 사장님 개인 땅 같으시면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를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 시세를 잘 따져봐야 되겠는데 개인 땅 같으면 어떻게든지 버쳐보지요. 버텨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이 가만히 앉아서 봉급만 받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우리 도시공사에 유리하거나 도시공사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매각방식을 찾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방식을 찾으시는 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도 위탁관리 실무진에서 다 협상을 해서 결론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서 현재 이사회 과정이 내일 남았는데 지금 TV나 언론이나 신문이나 주위 여론을 봤을 때 용인도시공사가 너무 큰 부담을 안고 간다, 나중에 가서는 용인시 재정까지 흔들 영향을 미치니까 신중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토지일반매각도 어렵고, 제안방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예, 그것은 충분히......

왜 그러냐면 서두에 신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아무 것도 하신 것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복합용지하고 준주거용지 일부 매각하신 것 외에는 A블록 매각한 거 있지요, 공동주택?

예, 동원에다 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참 좋은 위치에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복합용지 같은 것 매각할 때 굉장히 싼 금액으로 노른자위 땅을 매각한 경우에요. 지금 결과가. 나머지는 굉장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것도 결과물이 없고,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월급은 다들 받아가셨고, 상여금도 받아가셨고, 토지리턴권 어디서 이상한 것 들여와서 하셨는데 그 리턴권 행사하는 바람에 이자만 49억씩 나가고 있고 11월 D블록 토지리턴권 행사에 또 그것도 이자만 나가겠고, 그렇게 되면 이자만 1년에 100억 나갈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지적하시는 내용이 똑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똑 같은데 토지매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다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토지리턴제를 도입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100억씩 이자가 안 나갔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200억 밖에 현금보유가 없었어요. 그럼더 심각한 상황이 왔었어요.

어떤 심각한 상황이 왔을까요?

토지보상도 못 해주지요, 다른 것에 대한 상환도 못 하지요.

지금 가래로 막을 것을 포클레인으로 막는 격이 됐어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일이 크고 벌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급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약방법을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방법을 가져 오신 거예요? 토지리턴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매각해야 될 땅 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놔둘 땅이 아니고 공고는 개발을 위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매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제안방식을 받았는데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의 건이 지금 채택된 것이고 그 채택된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여기까지 겁니다.

그러니까 채택된 것이 누가 봐도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김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행정부로부터 질의응답 받은 내용에도 채무보증이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특위를 가동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토론이 아니라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이사회가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알았던 토지부담으로 알았던 것이 보증으로 바뀌면 그것은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내일 가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은 부담이었는데 보증으로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또 공부도 안 하시고 무리하게 급하니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은 없고, 급하니 지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몇 개월 동안 고민해 가지고 협상을 한 건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보고내용에 보면 800만 원대 분양을 말씀하셨어요. 800만 원대 분양이 어떻게 돼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말씀드리세요.

899만 원의 분양가를 만든 것은 일단 드림스테이지라는 페이퍼컴퍼니의 수익을 제로로 해 가지고 수익률 없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사비하고 금융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서 일단 업체에서 950만 원 정도 분양가를 잡고 있던 것을 이익을 없애고 897만 원까지 저희가 내릴 수 있었는데 2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포함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2만 원 빼서 899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드림스테이지개발에서는 수익률이 제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회사가 참여를 하나요?

교보하고 시공사는 GS건설입니다.

교보증권입니까?

예,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에서 C블록 얼마의 돈을? 계약과 동시에 얼마지요?

1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0억을 투자하는데 수익이 제로에요?

교보에서는 일단 금융비를 받아가니까요. 금융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융수수료 외에는 제로다.

예, 그렇지요. 금융수수료 그 다음에......

금융수수료가 몇% 입니까?

금융비용 금리를 4.5% 정도 잡았습니다. 다른 금융보다는 적게 잡은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콜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은 콜금리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3% 인데 우리가 4.5% 짜리 페이퍼컴퍼니에서 자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업시행하면서 수익은 안 내겠다,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시행사의 수익은 제로로 잡고......

그래도 돈이 1.5% 남으니까.

그것은 돈을 빌리는 거니까요. 돈을 빌리니까 수수료를 일단 지급해야 되니까 잡았겠지요.

그러니까 1.5%씩 남는 것은 굉장히 금리이익이지요. 가만히 있어도 요새 돈 빌려줄 데가 없는데.

GS에서 받아가는 수수료는 1% 내외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 그래서 899만 원의 사업비를 빼니까 그 정도면 분양할 수 있겠다.

예.

그것 외에는 다른 기초자료 없습니까? 단순히 시행사 제로만 따져도 899만 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뽑아보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899만 원으로 분양했을 때 지금 건축비를 275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그것은 건축비를 잡은 게 아니라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275만 원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입주를 하나도 못 시켰을 경우에는 ‘너희는 275만 원 밖에 못 받아간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건축비는 얼마로 보고 계세요?

한 320 정도. 우리가 광교에서 GS자이가 경기도시공사에 맡겼을 때 단순도급을 326만 원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기려면 일반도급으로 하면 320만 원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같은 것 개념으로 따지면 300에서 35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60% 정도는 입주를 시켜야만 자기 원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가 자기 수입으로 잡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9만 원대 분양을 하고 건축비로 320만 원을 잡으면 토지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580만 원 되네?

토지비용이요?

거기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 있겠지요.

예, 금융비용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는 비용은 1200억 정도 토지비로 받습니다, 미리.

아니, 저는 C블록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계약이 되면 다른 데 먼저 한 데는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 들어오지. 땅값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양가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지요.

분양가를 저희가 좀 낮게 잡았는데요.

다른 불록도 전체적인 분양가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A블록은 동원이 자기가 사서 직접 시행을 하니까 분양가를 거기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분양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소송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전체 분양수익률에서 얼마나 계산이 빠지나요, 이렇게 되면? 890만 원에 분양해서 다른 불록도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초 2010년도에서 예상했던 수익금에서 얼마 정도 감이 되나요?

저희가 선납할인율을 77%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마이너스 100억 이내 나올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7%가 거의 같은 정도로 될 거다. 수익률도 제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잡았는데 조금 더 아래로 잡아서 마이너스 100억 이내의 피해가 예측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0몇% 보신다고요?

7% 선납 할인율입니다.

7%. 899만 원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률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적으로 GS에서 바라보는 것은 최소 60% 이상을 바라봤고요. 에버리지로 따지면 한 8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GS에서 몇% 본다고요?

6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겁니까, 서류로 온 것 있습니까?

우리가 275만 원을 잡고 진행하는 것은 보통 자기들이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305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자기 원가라고 생각하는데 60%만 되면 자기 원가는 찾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60%까지 최소 분양은 될 것이다, 899만 원으로 분양했을 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지요.

그러면 GS건설에서 용인 관내에 다른 데 사업하는데 자료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사업하는데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요, 마평동 자이 쪽 봤고요. 분양이 안 되는 곳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그쪽에서 판단할 때는 토지가 여기서 분양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인센티브제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GS에서, 1군 업체에서 275만 원부터 시작해서 하겠다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대규모 공기업에서 가진 택지에서 이런 똑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제로 들어가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지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2억 정도 미리 받고 살아보다가 본인이 살 의향이 있으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얼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 40% 그 정도에서 헤매는 곳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자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60%씩 분양된다고 GS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처인구에서는 이곳이 약간 특이한 곳입니다.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이 돼 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역북지구보다 나은 블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둘레를 보면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주택들이 노후화 돼 있지요. 그리고 덕성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인구 유입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좋은 데를 찾아가려면 역북지구를 많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을 제가 많이 뒤져보니까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덕성산단이 언제 입주하는지도 모르면서 덕성산단 얘기를 하세요, 이것 2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2년 안에 끝나지 않지요. 저희도 한 3년 걸립니다.

아니, 지금 보고 계신 게 2016년도잖아요. 2016년 5월 준공이잖아요, 2013년 11월 말부터 해서 2년이잖아요, 공사기간은. 그 안에 분양 다 끝나는 것이지 짓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분양은 미리 하지요. 11월부로 미리 분양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덕성산단을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시고, 지금 수지를 자주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로 보고 계세요?

상현동 쪽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봤고요.

기흥에는 얼마로 보세요?

900에서 1000만 원대 가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950에서 1050 이 정도.

그러면 역북지구 옆에 있는 두산위브 분양한 것 얼마씩 됐어요.

1050만 원에 했습니다.

몇%나 됐다고 알고 계세요.

30평대가 한 30% 정도 분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99만 원, 900만 원식 가면 100만 원, 120만 원인가요, 얼마 차이 나나요? 105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두산위브?

예, 10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0만 원 차이나는 것 가지고 수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씩 매매가격이에요. 9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말씀하신 상현동 지역은 제일 나중에 생긴 지역이라 조금 더 가격이 쌔고 풍덕천쪽 제 지역구쪽은 조금 더 싼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0만 원씩 하고 여기에 899만 원이면 100만 원 차이인데 100만 원 차이가지고 수지 가서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여기 처인구청 앞에 역북지구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생활권 문제인데요, 처인구에서 살아야 될 분도 계시고 수지 가서 살아야 될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광화문 앞 아파트가 비쌉니까, 수지가 비쌉니까?

광화문이 비쌀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편하고 문화생활 향유 할 수 있는 데가 비싸겠지요.

예, 조금 더 비쌀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가격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899만 원씩에 분양을 하면 60% 분양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분양이 덜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라요, 말씀하신 899만 원에 대한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 못 보겠는데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그쪽에서 제안한 가격에 맞추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돈이 없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제안방식 들어온 대로 그냥 믿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 공부 안 하시고. 도시공사에서 아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초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정말로 잘 팔 수 있을까,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노력을 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게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주위에 아파트 주택조합을 하겠다든가 그런 분들이 950만 원 정도를 주위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너무 싸게 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하고 항의가 들어 온 적도 있고, 시로부터 항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민간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저희도 나름대로 손실을 최소화 시키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 땅이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지금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잘 보셔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향후 몇 년 안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직시하시고 현실 있는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돼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된 것은 내일 이사회 때 이사회 안건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전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안건보고에 위원님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 확약서가 제일 큰 이슈로 떠올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100% 확약으로 그냥 내일 이사회에 올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100% 확약이라는 것이 어느 누가 사업을 해서 리스크는 도시공사만 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토지리턴제도 실패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축비 계산 한 것, 여기에 그럴싸하게 건축비 275만 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토지 인센티브해서 ‘10%당 5만 원씩 상승하고, 70%에는 4만 원이 상승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는 아까 본부장께서 얘기하신대로 320 정도.

예.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계산상으로, 숫자상으로만 이사회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 이렇게 안 하지요? 아까 여기 보고할 때도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설명 안 했어, 4%씩 상승한다, 5%씩 상승한다만 했지. 누가 그 자체만 보면 275만 원이라고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지요. ‘5%가 상승해서 60%’ 아까 분양 60%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분양 시 60%이고 여기서 해 주는 것은 뭐예요. 확약이 준공시기에 100%인가요, 아니면 분양 시에 100%예요?

준공 6개월 후입니다.

준공 6개월 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고서도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리스크까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준공 6개월 후에 입주율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그러니까요, 사정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계산이. 320이라고 써놨어야지요, 건축비 275만 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확약 100%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똑같이 그것까지......

매입확약이라는 것이 미분양물에 대한 매입확약인데요.

그러니까 미분양까지 다 하면 우리가 100% 어차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미분양물을 100%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분양물을 우리가 매입확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은 275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들은 그것으로......

그렇다면 좋아요. 60%라는 얘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60%부터 했어야지요, 분양률이 60%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60%부터 잡았어야지요.

그렇게 잡으려고 해서 민간 쪽에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숫자상으로 이사회 통과해서 계약이나 빨리 하겠다고 올리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먼저 이사회 때 그게 60%까지 된다고 하면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금융비용이 2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200억이 결국은 분양가로 플러스되고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결국은 분양률이 저조하면 도시공사에서 떠안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 장난친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작은 싸게 이렇게 됐다.” 나중에 가면 뭐가 붙고 살 붙고 해서 분양가가 아까 얘기한대로 900중반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할인해야 되고 할인에 대한 것도 다 도시공사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행사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가 환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계산들 쭉 해 보셨지요. 분양가 899만 원, 약 900일 때 3만 8000평, 342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300억은 토지비, 시공비, 이자로 그 정도 나가는 것이고 100억은 분양경비, 20억은 설계비, 30억 정도가 감리비, 60억에서 70억 정도가 취등록세. 그러면 100억 정도의 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떻게 수익금을 우리가 갖는다고 올린 것인지......

적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책정을 했고요.

대충 계산만 해도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계약했을 때 70억 정도......

절대 이익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비다 뭐다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것이 분양경비에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시행사 업무기간동안 아파트 준공할 때까지 사무실 운영경비, 인건비서부터, 그런 것 다 빠지고 나면 계산상으로 100억이라는 적자가 나는데 여기 이사회 보고사항에는 우리가 이득이 나면......

계산상으로 볼 때 저희가 70억 정도 수익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다 우리 수익으로 잡힐지......

100% 다 분양이 됐을 때.

그렇지요.

할인하고 뭐하고 하면.

할인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드림스테이지에서 저희가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할인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43개 준공하고 6개월 후에 GS에 건축비를 지급해 주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둬서 드림스테이지에서 계속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지만 주면서요. 매각이 되면 현금이 갑자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사장께서도 잘 봐야 되는 게 분양했을 때 계약금을 10% 넣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계약금 몇% 넣어요?

한 10% 정도 받습니다, 평균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도금 나눠서 내잖아요, 5회씩. 우리가 지금 중도금 무이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도금 무이자로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데 다 중도금 무이자인데도 안 되는데, 중도금 무이자 안 해요?

중도금 무이자 안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 해서는 그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 되면 중도금 할 수밖에 없을 걸요? 지금 중도금 무이자 안 하는 데 있어요?

그 부분은 영업의 테크닉인데요. 저희가 우선 일단 분양하고 그 이후에 입주율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해서 하다보면 중도금을 만약에 무이자로 하게 되면 들어간 돈이......

그러면 내일 이사회 보고 내용에도 그것 분명히 기재하세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내일 자료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따로 끝나고 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는 디테일하지 않고 이사회만 디테일하게 한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영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처인 분들 안 계시고 수지, 기흥분만 계시는데 지금 아파트 앞에 다 걸려 있는 것이 중도금 무이자, 할인, 몇% 할인 얼마, 그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북지구는 중도금 무이자 안 한다,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중도금 무이자를 한다면 평당 50씩 똡 ns양가 상승요인이 돼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이자금 까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현재 여기서 그것을 고려 안 해보고 저희들이 899가 분양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새로 짓겠다는 사람들이 910만 원대, 950만 원대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고 새로 들어온 A나 B블록을 공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899만 원으로 분양이 된다면 자기들이 작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에 대한 우려, 모든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다 우려예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온 것 오늘 보셨다고 하셨는데 내일 이사회 들어가셔서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해도 이사회가 통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통과가 된다면 계약이 진행 되겠지요?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못 하는 겁니다. 본부장,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사님 뜻이지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확신해요, 확신 못 해요?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채무부담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사회에 말씀드려야 돼요. 이사회에 그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사장, 이사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께서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 안 된다고. 못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이사님들의 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이어서 계약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러한 것에서 안 된다고 번복은 할 수가 없고, 사업은 진행 되고, 소송이 들어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현 도시공사에 뭔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장님께서는 이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회, 집행부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여기서 “이사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나중에 책임회피가 아니라 “난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본부장이나 사장께서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이에요,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채무보증이면 검토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지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채무보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게 되면 시장님한테......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장님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채무보증행위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채무보증을 금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증행위지요, 이렇게 답이 왔으니까. 안 왔을 띠는 아니겠지만.

하더라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용인시장님이 도시공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니까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뿐 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이 같이 해서 의회 사전승인을 의장결재까지 다 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할 겁니다, 지금 특위에서. 시간상 오늘 늦게라도 분명히 의회에서는 시장께 공식적으로 통보할 거예요.

지금 그 공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물을 거예요. 묻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통보 할 절차를 밟을 거예요. 내일이 됐든 이사회 이후가 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것은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다는 거예요. 절차를 안 밟고 시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과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는 모르겠어요. 구상권을 청구할지 그것에 대한 소송이 오는 것이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분명히 여기에는 “매입확약을 제공한다는 계약은 채무보증행위라고 판단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맨 뒤에 보면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사법”해서 뒤에 5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타법인 출자이외에 타법인에 대한 채무조증행위금지”라고 공기업법에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실히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딴 법인에 출자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가시고.

예.

여기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100% 확약, 그다음 지금 현 상태로 이사회 통과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서 내일 이사회 때 어떻게든 저것이 가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럼요,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장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