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예산 2,501만원은 시민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필수 예산입니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지방 옴부즈만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전국 43개 지자체, 경기도 13개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써 청년감사팀이나 직소민원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달리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인을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행정기관과 시민사회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시민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변하여 행정기관에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설문화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 한번 궁금한 것이라든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를 같이 해 보시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보니까 시민 옴부즈만 운영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인건비 부분 지금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시간선택임기제 5급 상당으로 해서 주5일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약 4,000여만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을 보니까 컴퓨터가 두 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옴부즈만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종합실 안 토지정보과 옆에 별도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을 하는데 5급 임기제 한 분이 옴부즈만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옴부즈만은 우리 일반 직원은 아니고 정원 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비가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같이 삭감해 줘야 해요, 아니면 다 부활시켜 줘야 해요?

다 살려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이 없으면 자산취득비 이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상황이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 같은 경우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이 저희 감사관실로 이첩됩니다. 감사관실로 이첩되면 감사관실에 사실 민원 전문 직원이 1명만 있기 때문에 그 밀려오는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같은 데다 확인만 해서 그 민원인한테 확인해 주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하는 목적으로 옴부즈만을 도입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민원인들도 그 부분을 많이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옴부즈만 활동이 꼭 필요하겠다는 부분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전국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직접 의견표명을 한다든가 시장한테 시정권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옴부즈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어떻게 옴부즈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은 설명 가능한가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천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연 한 124건, 시정권고가 6건 그다음에 조정, 기타, 중재, 상담, 이송 건이 한 100건 정도,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권고가 9건 그다음에 조정, 중재, 상담, 이송이 한 60건, 그래서 통상 60건에서 70건 정도는 이쪽 시민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례 건수가 매년을 기점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이 아니고 매년이요?

네, 매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파주하고 시흥하고 부천 세 군데는 직접 가서 만나고 면담하고 했는데 그 실제 사례는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차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소관 상임위원이나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으면 오늘 중이라도 바로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시군 사례하고 건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월 3일에 입법예고 하고 6월 말에 조례가 통과된 것 같은데 옴부즈만 제도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 보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행정적인 불법행위나 아니면 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기능은 이미 광명시의회나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도 분명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실제 시민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그 담당, 해당 민원부서를 찾아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감사관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의원님실을 찾아가고 의장님실을 찾아가고 시장님실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그것이 답변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랬을 경우에 그것 말고 행정기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광명시에는 옴부즈만이 있다.’ 그 단일화 된 창구가 있으니까 그 창구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 그런 어떤 신념이 있으면, 그런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국에 43개소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13개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기능까지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잡혀 있는데 가능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간단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해서 지금 사무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서 옴부즈만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새로 생기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급 임기제 이분이 사무국장 역임하는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다 이거예요. 임기제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역임해요. 그러면 주민들, 시민들 시선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관이 손을 털고 의회나 다른 기능적인, 시민들한테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차라리 주는 것이 더 적절치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옴부즈만을 중립적인 제3자로 해서 추천해서 위원추천위원회,

지금 인권센터도 물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 집행부에서 인권센터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지금 지적이 정확한데요. 지금 옹호관이나 시민 옴부즈만이나 똑같이 제3의 영역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면 그 옴부즈만이나 옹호관을 시민단체나 바깥의 영역에 두지 왜 안에 들어와서 굳이 운영하느냐, 그 말씀이 정확한 팩트이고 맞는데요. 실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거기 기관을 운영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인원이 있고, 인력이 있고 예산이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이미 판을,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굳이 짜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 판을 안 짜도, 지금 주민자치 그렇게 외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도 이제 하나의 옴부즈만 제도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과거, 옛날에 저희가 광명시 인권센터가 밖에,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인권센터가 독자적인 영역에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보조금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시민센터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권센터가 광명시 영역으로, 행정기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인권, 인권 관련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것은 차별성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어떤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행정적인 것이라 그래요. 행정적인데 임기제 공무원이 행정적인 제반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접근성 있게 당겨 와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것이 독립성이나 자치성이 보장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투입된다면 결국 독립성은 훼손된다고 봐요. 그런 사례로 인권센터를 이야기한 것이지 인권센터와 똑같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것이 지금 타 지자체에 연간 60에서 70건 정도의 이런 사례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행정구제에 관한, 억울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이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각 민원부서에서 항의하고,

해소가 안 되면 저희 감사관 청렴조사팀으로 접수됩니다.

저는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민원들과 행정에 관한 부분의 불편을 많이, 부당하다고 해서 하소연하는 내용들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시작하는 것이지만 비용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행정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기가 또 빠른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의 권익 또는 행정에 대한 불편, 부당에 대한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라는 금액도 있기도 하고 또 독립성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고 또 어려운 부분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무엇인가의 기구가 있지 않으면 그런 민원들이 다 의원들한테 오죠. 의원들이 잘못 얘기하게 되면 또 월권하게 되는 문제도 있는 데 비해서 합당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교육위원장으로 있어서 사실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아무쪼록 위원들 의견 더 나누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린다면, 지난 의회 회기 때 의원발의를 통한, 대표발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이후 한두 달 만에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절차상 잘 맞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대표발의 했던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벤치마킹을 다니시고 조금 더 다른 차이성들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고 판단해 주셔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자로 광명시 조직개편 시 광명도시공사로 추가 이관된 광명동굴 업무에 필요한 인력채용대행용역비 6,083만원과 신규인력채용에 따른 자산취득비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추가 수탁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과, 코로나19로 현재는 광명동굴을 개장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인력을 채용하여 올해 하반기 및 2021년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분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마을공동체만들기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대한 광명시 공동체 주민자치 현황 및 여건 분석,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공동체 정립 방안을 도출하고,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구도심과 신도시의 공동체 형성 방향 등 마을공동체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 광명시 공동체, 주민자치의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을 실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동체에서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광명시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을 2014년 10월에 하면서 지금 2020년도에 와서 주민자치와 자치 또는 협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용역을 염두에 두기 전에 고민을 하신 적은 있었나요?

글쎄요, 저희들 주민자치회가 금년에 시장님이, 광명5동하고 광명7동을 시범 동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전체 동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시장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협업을 해서, 또 주민자치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자치를 이끌어간다면 훨씬 더 발전된 광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공동체와 자치의 핵심 전략과 시정이 투영된 BI 개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단계라는 부분이 있다면 실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치분권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선도적으로 광명시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례를 들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BI 개발이라든가 그런 실례를 든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이 뒤에 와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어도 괜찮다면 센터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후에 답변을 듣고요.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공동체 자치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및 평가물 제출 최종 보고회가 2020년 10월이에요. 촉박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3개월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이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과연 이 용역을 통해서 광명시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협치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역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라든가 센터 직원들의 생각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다른 시군, 지금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사례를 참고해서 하면 훨씬 더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실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당부 드린 것인데 차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을 실행하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시범한 지가 오래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다른 시군 그런 부분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회의장에 다시 김민재 센터장님 오셔서 설명 불가한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가 2021년부터 18개 동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금년부터 전 동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원년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금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그것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의 혼선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의 역량과 역할이 굉장히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사업할 때 있는 것들을 많이 갖게 되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또는 보완되거나 정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나아갈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어떻게 협력, 보완 또는 경쟁, 이런 내용들의 로드맵이 앞으로 5년간 담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한 번 더 들어보자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왔는데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향후 주민자치회로 계속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5년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그것이 서로 화합할 때는 화합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재 센터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 전달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실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나 협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 요구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현재 기본법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에서 활동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분들이 마을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 마을공동체의 효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을공동체가 마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마을 기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이 없다 보니 그 마을 활동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법은 특별법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로 또 들어가셔서 마을 활동을 했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마을자치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2011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했고요. 2015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루었는데요. 그때 5개 시범 사업을 할 때 마을 활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그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셔서 주민자치회가 공동체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실제로 진행해서 현재 서울에서도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함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실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근간을 두고 우리 광명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마을공동체센터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저번에 했던 마을공동체 책을 한 권은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읽어도 보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고요. 제가 2014년도 자료 PDF 파일로 봤고요. 책을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찾았는데 지역경제과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권쯤 안 갖고 계셨어요?

제가 그것을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권 달라고,

거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짐을 다 외부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찾을 수가 없고, 남아있기는 한데 아마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사회적경제팀이 리모델링 중이어서 그 책이 지금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PDF 파일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떠세요?

2014년도에 광명에서 마을공동체를, 그러니까 그때는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로 연구용역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5년 동안 세우고 그 기간으로 해서 마을사업들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본 바로는 2018년도까지는, 그 연구용역에 다양한 것들을 담았는데 연구용역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주민제안 공모사업 위주로, 시비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경기도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사이즈가 조금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은 올해, 광명시 자체가 2014년하고 2019년도, 2020년도가 너무나 다르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되게 숙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그로 인한 갈등들의 구조 속에서 공동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센터장님,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광명시는 계속, 저도 지역에서 한 30년, 20년 이렇게 지역의 활동가로 또 지금 의원으로서 있는데요.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베드타운이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이것이 굉장히 충돌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의의 경쟁이야 좋죠. 그러나 무슨 위원회가 2개가 다 마을만들기 이런 데 목매달고 무슨 목표를 위해서,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말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나누고 같이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만들어나가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의 용역 계획수립? 가장, 살고 있는, 정주하는 사람들이, 주민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디더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계속 하여튼 용역이나, 저는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대로, 그 수립한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하여튼 그런 과정 안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1억5,000만원 중 방수사업이 얼마고 쿨루프 사업이 얼마인지 구별이 되나요? 저번에 상임위에서는 대략 한 2,000만원 정도가 쿨루프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기존 방수공사 금액이 1억3,000만원하고 거기다 쿨루프 차열페인트를 적용하는 방수를 했을 때는 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 번 방수하고 나서 그 위에 도색을 다시, 그러니까 섞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인데요. 적용하는 페인트 도포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옥상 방수에서 우리가 보통 쿨루프를 칠하면, 녹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칠하는 것은 기존에 옥상이 완전하고 방수는 이미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 쿨루프를 덧칠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본관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저희가 여러 번 조그맣게 수선공사를 했으나 아직도 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뜯어냈을 경우에는 쿨루프 형식의 1차, 2차, 3차의 도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 방법이 다른 거네요?

네, 시공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서요. 방수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쿨루프를 다시 한다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이만큼 뺀 거거든요.

저도 미처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방수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기존에 있던 옥상 전체를 철거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쿨루프로 1차, 2차, 3차로 들어가는 기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취지가,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많이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지금 여기 누수가 심각해요?

네, 지금 현재 국장실 위에 누수가 있고요. 그것이 흘러내려서 2층 재난관리상황실 쪽에서 누수가 생기고, 저희가 그 정도 누수라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본관 3층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막대한 장비가 있는데, 사실 건물이 1984년도에 되어서 오래도 되었는데 이 넓은 데서 사실은 누수를 잡기가 굉장히, 조금씩 저희가 해 봤는데도 그것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천상, 그 방수한 지도 한 10여 년이 되었고 기존에 시트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물기가 들어가서 푹덕푹덕거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선 이 사업이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린 뉴딜 사업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원래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죠?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한 거죠?

기후에너지과가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옥상 방수가 필요해서,

지금 옥상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죠?

700평 정도 됩니다. 사실은 700평이 더 되는데 저희가 산출,

그 바닥 면적 전체가 700평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들이 있으니까 그것 빼고 한 2,300㎡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억3,000만원이잖아요. 평당 18만원, 19만원 정도 드네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옥상이 방수가 최초로 된 때가 언제쯤이에요?

지금 시트지 방수가 한 12년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2년이나 되었다고요? 그전에 한 번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옥상정원 할 때 다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까 말한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국장님 방이나 아니면 서버실 같은 경우가 된다는데 부분적으로 그것은 크랙 보강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크랙 보강을 일단 해 놓고 시트 방수지를 철거하고 나서 하도, 중도, 상도 도막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이 면적을 비교했을 때 비용이 19만원 듭니다. 지금 깜짝 놀랐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비가 9,300만원, 쿨루프 시공 단가가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3.3㎡, 1평이죠. 1평에 보통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랙 보강하고 하도, 중도 상도, 상도는 결국 쿨루프 코팅 처리하는 것인데, 도막 처리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평당 13만원 정도 발생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크랙 간 것하고 부분 방수하고 쿨루프 작업하면 평당 한 8만원 정도 하고, 그렇지 않고 방수가 잘된 경우에 표면에 쿨루프 작업하면 4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 시공단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저희 일위대가표에서 뽑았습니다. 저희가 관공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위대가표에서 뽑아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랙 간 것이라든가 이 주위를 계속 공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방수에서 물이 어디 새는 것은 그 넓은 데서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옥상 방수를 하면서 쿨루프 시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하절기 도래하니까 바닥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내 온도가 30도면 지금 현재 녹색 코팅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7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흰색으로 리프레시한, 흰색으로 했을 경우는 실외 기온이 30도, 27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열전도율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곱미터당 5만6,000원, 가로세로 1m, 1m 5만6,000원이나 발생하는 그 시공을, 나는 단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지금 일위대가에서 철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철거 포함해서 한 거예요.

네, 철거 부분이 9,700원이고 방수공사 자체는 쿨루프 했을 때는 5,700, 방수공사에는 3,700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에 얘기하셨지만 이것 지금 원천적인 부분이에요. 시트방수에 관련되어서 기존에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한 번 들뜨면 그 부위 전체가 들뜨잖아요. 그래서 시트 방수를 요새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청 옥상은 시트 방수로 다 한 것 아니에요? 시트 방수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때 그 부위만 이렇게 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트 방수해 놓고 그것을 결국 걷어내면 폐기물 발생할 테고 철거비용 발생할 테고, 그런데 금액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700평이니까 2,300㎡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저는 쿨루프도 좋고 다 좋은데 쿨루프 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되던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공기관에서 쿨루프 사업한다고 그것 또 참 보기는 조금 그러네요.

그런데 국비나 이런 것 내려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왕 어차피 옥상 방수를 하는데 추가비용이 더 들더라도 관공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기이고 하절기인데 늦었잖아요. 결국 10월이나 시공할 상황인데요.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했으면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어야지 갑자기 쿨루프, 꼭 계절만 돌아오면 이러더라고요. 6월, 7월 되면 꼭 이 사업들이 어디에서도 똑같이 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쿨루프 사업 이것이 어디든지 뜬다니까요. 꼭 6월, 7월 정도 추경이나 이럴 때 꼭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본관 옥상 쿨루프 공사를 예산 편성한 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내구성이 몇 년이고, 만약에 삭감된 금액으로 하게 되면 그 내구성에 차이가 있는지요?

사실은 내구성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왕 할 때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온도를 조금 더, 사무실 3층 정도의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고 기후에너지에도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했을 때 이왕 어차피 옥상 공사를 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기다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된 그 금액과 또 삭감된 금액으로 공사를 했을 때 내구성의 차이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으로,

하지만 이왕 하는데 쿨루프로 해서 온도를 조금 내릴 수 있고 에너지 절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해서, 현장에 가 보신 적은 있나요?

죄송한데 그런 현장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TV나 이런 것으로만 보고 아니면 CCTV나 이런 것 간접 경험만 해 봤지 현장 실제 경험은 못 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예산 편성의 맹점이죠. 실제적인 부분을 체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예산 편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경험할 수 있다면 체감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터마을 도시재생 관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 사업비 2억2,8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우리 시에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개 도시재생 현장센터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에 상정된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검토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주요 주제로는 쾌적한 골목길 조성, 안전한 골목길 조성, 소통하는 골목길 조성을 테마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업은 좁고 불규칙한 골목길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포켓쉼터 조성과 벤치 설치, 로고젝터와 화단을 조성하고 도로의 디자인 포장과 기존의 블록담장을 정비하고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새터마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활발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협의체와 같이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터마을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그 지역의 위치가 인근이 전부 다 뉴타운으로 빙 둘러싸인 곳이네요. 거기만 딱 섬처럼 묶여버리는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당초에 뉴타운사업 13구역, 해제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하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당초 2013년도에 뉴타운사업 추진하면서 여기는 그때 사업추진, 2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뉴타운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3개 구역 중에서 11개 구역은 추진되고 12개 구역은 그때,

네, 하여튼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도 항상 했던 말이, 여기에 딱 매몰되는 말이 딱 들어있네요. 인근을 빙 둘러서 뉴타운으로 개발되고 거기만 안 되면 나중에 거기가 슬럼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매몰되고 다시 재건축하게 될 것인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계속 그 돈은 먹히는 돈이 되어 버린다, 매몰되는 돈이 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꼭 필수적인 것만 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도가 되었으니 최소한의 부분만큼은 또 도시재생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다 봤는데 구체적이고 큰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피부에 느끼는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주차가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주차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담장철거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내용도 여기 들어있겠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담장철거사업은 있기는 해도 주차장 확대를 위한 담장철거사업이 아니네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소통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담장을 철거해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 철거를 해서 도심의 구시가지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쪽에 사업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매몰되는 비용이 적게끔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여기 소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골목길아카데미, 골목소식통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취지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주장하는 효과는 거기다 행복마을관리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관리소 있는 것처럼 행복마을관리소를 만들어서 거기 관리소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그 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문고리라도 고쳐주고 하수구 막혔으면 그것이라도 뚫어주고 이런 관리소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두 가지 틀로 말하고 싶어요. 주차를 위한 골목 담 철거, 소통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이것이 가장 큰 초점이다. 나머지 홍보나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 아카데미나 이런 비용들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로 주차장 확보하고 그다음에 행복마을지원소라든지 해서 주민공동체를 확보한다는 그런 주문인데요. 지금 이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신기주택하고 삼화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나름대로 다시 도시재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 이 밑으로는 15구역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4필지에서 5필지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울림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지원플랫폼,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이 2개 건물을 확보하는 지역에서도 1층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형, 부지가 커서 몇 십 대, 몇 백 대 이렇게 대는 부지는 아니지만 소량의 주차장이라도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내용 이해 가고요.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의 로드맵하고 여기의 세부적으로 일반,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마을이 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여기에 다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싹 빙 둘러서 아파트인데 거기만 딱 섬처럼 되어 있으면 재건축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으로만 계산해야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로드맵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다 매몰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기는 하되 그런 쪽에 초점, 당장 불편한 주차 부분하고 소통에 관련한 관리소 이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사업 로드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노력하겠고요. 지금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시 방침이 광명3동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실 세 필지를 최근에 매입했습니다.

여기 말입니다. 이 사업에 관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7동도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것 말고 이 사업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크게 로드맵을 그렇게 잡아주시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의견 반영이 된 설명회가 있었나요?

지금 주민협의체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37가구의 건물이 있는데 사실 주민 동의를 올 4월경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9가구 같이 동의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 내용이 뭐였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켓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스마트가로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 인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골목길, 안전한 골목길, 소통하는 골목길,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연계사업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지금 경기도 연계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자치분권과인가 거기하고 같이 해서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부지 내에서 이런 행복마을관리소를 부지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확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전달 말씀을 하자면, 쿨루프 조성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민원제기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황 센터장님한테 그 부분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개선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2억 예산 반영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가 보면 옛날 구도로이기 때문에 블록담장이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싹 해서 공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테마로 정한 안전한 골목길, 쾌적한 골목길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대멸종 사태를 막기 위해 힘써 주시는 조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이송된 지역에너지 실행계획 연구용역, 지역에너지 인식변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실행계획 연구용역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2017년에 수립한 광명시 에너지 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59개의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개척 가능한 실천 지표와 로드맵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난 1년 숨 가쁘게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고 열심히 했지만 기후에너지과 한 부서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실행,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선 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했고 광명시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기후에너지 인식변화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본예산에 보조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에 공고하여 동아리지원사업 1,800만원만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고 총 3회의 추가 공고를 하여도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직접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실무부서의 이러한 진정성을 살피시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4,500만원 용역 세운 내용이 실행계획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기본에너지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러면 그때 만들어졌을 때 용역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되고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본에너지계획에는 2030년까지 광명시가 어떤 노력들을 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얼마나 올리겠다,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수립했고 전체적으로 어떤, 거기까지 가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었고요. 물론 그 계획에 의해서 전담부서도 만들었고 기후에너지센터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일들은 쭉 진행을 해 오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난 8월에 덴마크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감축 목표들을 달성하는지 살펴보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실행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2025년에 이만큼 할 거야.’ ‘2030년에 이만큼 할 거야.’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올해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연말쯤 가서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니까 5년 후, 10년 후의 목표에 정확하게 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구나.

지금 광명시에 이것이, 기후에너지에 관련된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민간 전문가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TF팀은 뭐예요? 그것이 이 용역하고 관계가 있나요?

큰 틀에서는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쪽 TF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과가 다 협업해야 한다는 취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TF팀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광명형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부 주도로 지금 그린 뉴딜을 계속 앞장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광명형 그린 뉴딜이라고 하나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나 진도가 나가 있던가요?

사실 에너지 기본계획은 광역지자체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기초지자체는 사실 의무사항이 아닌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천계획을 수립한 기초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선제적으로 기후에너지뿐만 아니라 기후 대응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후에너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살면서, 인간이 살면서 결과적인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것이 생겼겠습니까? 아실는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집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이 기후에너지라는 어떤 결과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지금 기후에너지 인식변화 지원사업, 이것 결과로는, 저는 개인적 소비자인데 저는 요새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새 비 오는 것 보고 행복해요. 우리 여행 안 하니까, 항공 안 뜨니까 하늘이 맑고 이렇게 비 자주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자체가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광명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모두 통과하는 시,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박승원 시장께는 감사드리나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환경관리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러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것을 잘 실천해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과 제도로써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나라가 세팅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휘발유값을 지금보다 10배로 올린다든지 전기요금을 10배로 올린다든지 이러면 아끼지 말라고 해도 아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 나라의 주권이 시민들한테 있고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인식을 하고 그래서 각종 선거나 이럴 때 이 문제를 최고의 이슈로 내세우는 분들을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뽑아서 내보내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는 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많이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에너지를 없애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없애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특출 난 어떤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고 거기에 뜻이 모일 때 우리나라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용역 그리고 또 하나 시민 의식전환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실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시민 대상도 이런 기후에너지 조금 떨어뜨리는 사람에 알파의 어떤 그런 평가를 하나 집어넣는 거야.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지. 이런, 새롭게 하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SBS에서 스페셜을 봤어요. 음식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쓰레기 1위 배출국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자원슈퍼마켓, 돈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돈으로 주니까 가는 거야. 저도 예전에는 휴지를 주니까 신문을 동사무소에 갖다 줬어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문을 볼 일도 없고요. 왜냐하면 PC가 발달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실질적인 저희들한테 대가가 있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대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드리면서 하여튼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