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네.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기차 구매 지원이라든가 이륜차 보급사업 등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지난해 23년, 24년 재정이 좀 어려워서 시비 부담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가 내시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국비가 30% 이상 불용이 된 부분이고,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는 불용보다는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크게 나서 24년 하반기에는 보조금 신청이 준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그런 시비를 부담하기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24년도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예측한 만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량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내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기초지자체에서 시비 부담이,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면 국비만이라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환경부 지침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내려오는 부분은 하반기부터 시비 부담 없이 국비만 그 비율대로 지원할 수 있어서 올해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좀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기후에너지과 따로따로 질의 안 하시고 그냥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채교국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와주세요.

채교국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공항소음피해지역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화공연 같은 것들, 체험들 분명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셨네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매주 해가지고 1950만 원에 대한 거는 10회에 한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635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용역이 4050만 원에 계약이 돼서 교재하고 교구 관련해서 하고요. 나머지 195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회로 나눠서 그거를 음악회라든지 진행 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로 인해서 그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10회에 1900만 원이면 무대, 음향 빼고 예술인들한테 뭘 개런티를 주실 생각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그게 소음대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교육이고 문화공연도 같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추진계획에 있는 건 음악회가 2회인데 아직 그건 추진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0회인데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하는 게 있고요.

그럼 공연은 2회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꼭 지역예술인들 소외되지 않게 잘 협력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4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8억 원, 이 중에 실제수납액은 371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68억 원, 미수납액은 98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86억 원 중 329억 원을 지출하였고 13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868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14억 379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707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585만 원 중 6억 3893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8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849만 원입니다. 하단의 이월사업 현황과 10페이지의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7억 5796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796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쪽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3억 9787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373만 원 중 3억 10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6억 3086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25억 4734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8억 2241만 원, 미수납액이 72억 6109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1715만 원 중 2억 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94만 원입니다. 2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억 779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억 713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5533만 원, 미수납액은 15억 511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억 5682만 원 중 51억 55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65만 원입니다. 23쪽 예산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억 528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6억 5284만 원 중 56억 15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이 2858만 원, 집행잔액은 8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개발과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06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381억 5914만 원 중 381억 4382만 원을 사용하여서 24년도 말 423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6161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4억 1421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47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37만 원 중 9억 863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7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31만 원입니다. 하단의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현황과 35쪽의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건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9억 744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7억 985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7593만 원입니다. 4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2478만 원 중 59억 72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9억 8082만 원, 집행잔액이 7160만 원입니다. 하단의 이월사업 현황과 45쪽의 예산이체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8억 9349만 원 중 75억 3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7억 3958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066만 원입니다. 하단의 이월사업 현황과 53쪽의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413만 원 중 67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11만 원, 집행잔액은 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억 5421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68억 539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9억 4838만 원 중 57억 5446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48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83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79쪽까지 예산이체 현황과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0쪽 도로관리과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213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977만 원 중 2억 5176만 원을 사용하여 24년도 말 16억 101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질문하시죠.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초 내에 도에서, 아까 그 사업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초 2월에 사업 신청을 해서 다 했는데 매칭사업비를 못 해오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재정 어려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련지구 공사 같은 경우 그 가운데 큰 도로

네, 거기는 1단계로 한 부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단계라고 산 쪽으로.

네, 산 쪽으로 지금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위쪽 단절구간 거기는

7월까지, 거기는 별도로 통행 도로가 없기 때문에 7월까지 거기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80%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7월까지 두 집 있는데 거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마무리되면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도로 폭이 6m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최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성골지구 거기 지금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화유산이 101가지 정도 발굴됐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담당 과장님 좀 나오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원형은 아니지만 101가지 정도 자료 나왔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종합운동장 구역입니다. 성골지구 말고 종합운동장이고요. 아마 성골도 비슷한 유형을 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골지구도 그런 문화재가 나온 거예요?

문화재가 나온 건 아니고 지표조사 과정에 문화재 확인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표본조사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굴조사가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네, 일부 진행을 했고 과거에 있던 집터가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집이나 건물 철거 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가 들어가서 문화재가 가치가 있으면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종합운동장에서 나왔던 거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양태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종합운동장에서 나왔던 게 거의 옹기들, 시대는 넓게 분포가 돼 있지만 대부분 조각들이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것도 문화재 조사를 했던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최종 판단을 하고 보존을 한 연후에 이후에 정식 보고서가 문화재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정말 문화재다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꼭 이게 값어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보존해 주기를 바라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아까 송혜숙 위원이 질의하셨던 옥련지구 지금 보상이 반대되는 데가 있어요?

보상금액 가지고 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처음에는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경기도의 수용위원회에 가고, 거기도 불만이 있으면 중앙의 중앙수용위원회로 가는데 지금 그 단계에 있어서 그게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싹 소유권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그 이후에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서 그 지역 옥련마을 사시는 분들,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가 못 들어가고 힘들게 사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부시장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오픈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지급 안 됐고요. 9억 9000 중에서 7억 정도 더 추가로 지급을 했고 마지막 잔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BF 인증이 남아 있어서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은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자체는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회가 있어서 그때 총회까지는 개최를 했고 저희한테 사전 돈 지급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지급해 준 상태고요.

사용에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주차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주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울림 복합센터는 아무튼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예산현액은 1272억 932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3억 8439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50억 8724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30억 678만 원, 미수납액은 232억 9036만 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 1121억 6320만 원 중 1692억 6736만 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946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5억 1679만 원, 집행잔액은 295억 8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억 7779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9억 7280만 원 중 276억 6685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인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대해 1억 598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608만 원입니다. 9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공유재산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 6억 2491만 원 중 3억 55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2억 6902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5억 8453만 원, 실제수납액은 217억 749만 원, 정리보류액은 1329만 원, 미수납액은 8억 6374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8801만 원으로 이 중 124억 22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 등 2건에 대해 3억 795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29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280만 원입니다. 15쪽 30% 이상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97억 5917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0억 1927만 원이며 이 중 296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인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로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억 9627만 원입니다. 18쪽 30% 이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추진을 위해 예비비 3억 4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6억 322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6억 1660만 원, 미수납액은 155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0억 907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40억 9592만 원이고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 3건에 대해 26억 8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제5차 택시총량산정 조사용역 등 2건에 대해 8억 4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억 638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1809만 원입니다. 26쪽의 30% 이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억 5826만 원, 실제수납액은 26억 6554만 원, 정리보류액은 3139만 원, 미수납액은 3억 613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와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3407만 원, 지출액은 123억 6298만 원이며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 서버교체에 대해 18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224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주차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 6298만 원, 실제수납액은 38억 6207만 원, 미수납액은 91만 원입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3441만 원, 지출액은 10억 932만 원입니다.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0억 2267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만 원입니다. 32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0억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1165만 원, 지출액 23억 2598만 원입니다.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8억 39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0억, 집행잔액은 4억 4582만 원입니다. 34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재배치 가능성으로 취소되어 보조금 20억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30% 이상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7억 8497만 원, 실제수납액 194억 2092만 원, 미수납액 3억 6305만 원입니다. 3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65만 원, 지출액은 165억 7796만 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 무인화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24억 5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6068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0% 이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주차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만 7000원입니다. 4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00만 원, 지출액은 1억 7629만 원, 보조금반납금 8만 원, 집행잔액은 1068만 원입니다. 4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억 6306만 원, 실제수납액은 66억 2320만 원, 정리보류액은 6억 7216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 6769만 원입니다. 4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482만 원, 이 중 지출액은 21억 67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8억 6236만 원, 실제수납액은 27억 5435만 원, 정리보류액은 22억 8993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 1807만 원입니다. 4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480만 원, 지출액은 4억 1370만 원, 집행잔액은 21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 게 똑버스예요. 똑버스.

네.

공기를 싣고 다니는 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 답변을 드릴 텐데요. 똑버스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는 좀 수요가 있는 편인데 한낮에는 수요가 없는 편입니다. 사실입니다. 교통수단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탄력노선, 그러니까 지금은 노선 없이 정류장만 다니는데 탄력노선, 그러니까 일정 특별시간대에 노선을 달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하면 똑버스가 조금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시민들께서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한 앞으로 약간 먼 얘기기는 하지만 KTX-이음이라든지 오정구 같은 경우는 GTX-B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대장∼홍대선 원종역이라든지 등등 이런 지하철역과 연계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사정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경기도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네?

계약기간.

그게 지금 5년인가요?

5년이에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1년 됐는데. 사실 우리는 똑버스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적극 추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의 미비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현장에 있다 보면. 저희도 선거기간에 낮에 보면 이거 사람이 탄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타기 쉽게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쉽게 탈 수 있게. 그런 고민 해보시고요. 우리 광역버스 노선 자주 떨어졌잖아요. 몇 번 떨어졌죠? 세 번 떨어졌나요? 네 번 떨어졌죠?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 잘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준비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원하시고 소원하셔서 잘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노선 기점·종점 변경도 좀 했고 노선도 좀 기존 것 대비 많이 변경을 해서,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충분히 개선된 것으로 접근했고 저희도 충분히 국토부, 경기도 등과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해서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확인하세요. 송혜숙 위원.

운송업체 측에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론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먼저 반납한다고 얘기 꺼내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1년이 지난 상황이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요?

피해는 현재 아침 출퇴근 호출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겠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당초는 고강동 쪽만 신청했었죠.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반납하면 그게 다른 시·군으로 가겠죠, 예를 들면.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버스 도입 취지가 사실은 도서벽지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옥길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자원국장 정애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자원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419억 527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86억 7942만 원, 실제수납액은 3443억 4670만 원, 미수납액이 43억 2305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상수도요금 체납 13억 6214만 원, 하수도요금 체납 15억 9028만 원, 상하수도 과년도 미수금 7억 79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4338억 3071만 원 중 지출액은 3713억 111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89억 570만 원으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269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2억 원,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사지 설비 교체공사 등 관련 공사 48억 원 등 건설개량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678만 원으로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며 총 집행잔액은 234억 9171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6억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2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수도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63억 6281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581억 8717만 원, 수납액은 1565억 7163만 원, 미수납액은 16억 103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시효소멸분 520만 원이며, 8쪽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13억 8516만 원, 폐업 또는 부도, 기타 2억 25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82억 4481만 원 중 663억 75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억 6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수도시설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7억 9518만 원 중 336억 2751만 원을 지출하고 279억 455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668만 원으로 2023년 출납사무 폐쇄기한 내 지출액 1억 4460만 원이 포함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동절기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정비 공사, 동절기 수도계량기 긴급공사 등 2개 사업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7년까지 지속사업으로 269억 526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부서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급수관 폐관공사 민원 신청 감소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판결 미확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53억 2281만 원 중 235억 27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억 9520만 원입니다. 25쪽 하수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 187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0억 7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0억 4224만 원, 미수납액은 287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 615만 원, 납세태만이 2260만 원입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1억 5195만 원 중 42억 8224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75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555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659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 1건으로 시민의강 개·보수 및 생태하천 조성 2단계 사업을 연말 예산 배정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심곡천 물과 빛이 있는 수변정원 조성사업을 경관심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8쪽 부서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07억 833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438억 5768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411억 723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억 808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시효소멸분 44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26억 3644만 원, 기타 4438만 원입니다. 3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07억 8338만 원 중 1231억 3179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335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건설개량이월 사업 9건, 계속비이월 사업 2건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계열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구매 등 9개 사업으로 71억 1959만 원입니다. 36쪽 계속비이월사업은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으로 22억 1399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세부현황은 결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0억 125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47억 7695만 원, 수납액은 247억 738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1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300만 원, 기타 13만 원입니다. 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07억 4595만 원 중 1049억 4031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22만 원, 집행잔액은 57억 544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상사업비로 연말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8쪽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86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8660만 원 중 지출액은 154억 2631만 원, 이월액은 9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5127만 원입니다. 50쪽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사업 1건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명시이월,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등 2건은 사고이월하였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2쪽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금 1억 9427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지원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697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3547만 원, 사용액은 5507만 원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501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내역과 같습니다. 54쪽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입니다.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3710만 원, 견학비로 62만 원, 대장동 주민지원사업비로 17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자원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자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원미, 소사, 오정구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