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한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상현동 솔개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17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조례안과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4건, 총 5건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9월 3일 홍종락‧이선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의 형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8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용인시 방위협의회, 용인시 민방위협의회 등 유사한 협의회를 통합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8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은 2012년 10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진입로의 감속차선 설치를 위해 수지구 풍덕천동 824번지 수도용지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추가 관리 이관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안 또한 처인구 운학동 722-1번지 일원인 국도45호선 교량 하부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시설인프라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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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3년 8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중 2건의 안건을 보류하였고, 수정가결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신설되는 리틀야구장의 사용요금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사안으로 감면규정 사항 중 일부 용어를 ‘경기·행사’로 수정하고 100분의 50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에코어드벤처 패키지 코스 신설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에코어드벤처 사용권에 대해 예약규정을 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9월 3일 김정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중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당초 “미관지구 내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이고 5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에서 “미관지구 안에서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8층 이하의 건축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명시하여 지역 및 주거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면적당 기준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변경‧명시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상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취지와 여건에 맞추어 타 지역보다 약 20% 차등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