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일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과, 3일차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4일차 회의에서는 가족복지과, 5일차 회의에서는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찬동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설치된 이후 항상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추진단 직원들은 그동안 북구 관내 여러 가지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경제 관련 다양한 업무도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 경제활성화와 도시재생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북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냉철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과 고견을 주신다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고진호 관광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임태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첨단산업과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또한 지난해에 저희 첨단산업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첨단도시팀장입니다. 이종헌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도훈 기업육성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첨단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8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18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쪽 기업하기 좋은 북구 만들기입니다. 내실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창업업체 입주와 창업자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기업들의 경영관리 기술수준 향상 교육 실시와 매월 셋째 주 기업경영지원단 운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등록된 업체의 변동 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와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우수한 기업의 경영인과 근로자를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활발한 생산 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건전한 서민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취약시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수립과 가격동향 점검, 반기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서민 물가의 안정과 건전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24쪽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입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표 위조·도용 행위를 중점단속해서 지식재산보호 및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5쪽 가짜 석유류 지도 단속입니다.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정량 가격표시제 위반 판매소를 적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석유 가스 공급 및 가스난방 시공업체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6쪽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승강기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승강기 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26쪽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대책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39개 시·군·구 331농가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우리 지역 대구를 포함하여 서울, 대전, 경북, 울산, 광주, 제주 6개 지역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AI 관련 주의단계에서 방역대책상황실을 경계 단계에서 방역대책본부를 심각 단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시에는 임시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북구 관내에서는 가금류 77농가 1,996수가 있었으나 지난 1월 18일과 19일, 25일 3일간 희망농가 11호를 대상으로 닭 320수를 선재적으로 수매한 후 랜더링 처리를 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축산차량 관리, 취약지역 소독 강화 등 관내 AI 발생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29쪽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장형 주말텃밭 조성, 도시농업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 지원, 유기질 비료, 농기계 자금, 쌀·밭농업 직불제 등 농가지원, 농업기술견학, 농업체험현장과 선진지 견학 등 농업인 단체 지원, 양봉농가 화분, 축산농가 톱밥 등 지원, 가축 예방접종 및 방역 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1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도심지 내 준농촌지역의 구거 및 배수로 정비, 관정개발 및 지하수 관리, 저수지 정비, 검단들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영농편의 제공과 농업재해 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3쪽 농·수·축산물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생 등을 수시 지도단속, 수거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4쪽 기업 안정화 프로그램 사업 추진입니다.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청년취업난 해소와 지역 우수 인재의 활용으로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주경야독 프로그램은 고용침체로 휴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에 사전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구직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초보은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형편이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일정기간 이상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 상반기에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36쪽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저수지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7개 모두가 3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로 항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D등급을 받은 저수지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리지를 2015년에는 양지, 신락지, 도곡지를 2016년에는 이곡지를 29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누수 보강 및 수로 정비 등 보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이곡지 여수로와 산곡지를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보수·보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는 시급히 보수하여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모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최적의 정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북구 함지산 힐링문화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함지산 일대에는 구암 고분군 사적지정과 관광테마파크 조성, 팔거산성 정비, 금호강 관광인프라 구축, 옻골동산 문화공원 조성, 운암지 및 숲길 정비 등 다양한 개발 계획과 사업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동시에 침체된 주변 상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새로이 발굴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고 또한 타 지역의 공격적인 개발 사업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대표적 지역 명소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추진할 특구에는 구암 고분군, 팔거산성, 미륵사, 대고장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 특화사업, 함지산, 운암지, 금호강을 개발하는 자연관광 특화사업, 수변공원, 옻골동산, 등산로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힐링·여가 특화사업, 기존 음식촌을 정비하고 새로운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먹거리 특화사업, 이상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함지산 힐링문화 특구 지정은 별도의 국비 지원은 없지만 각종 규제 완화로 기존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개발을 가속화하며 각종 공모사업신청과 재정지원정책에 활용하여 국·시비 예산확보에 유리하고 다양한 사업들의 연계와 종합적 조정으로 시너지 효과와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및 행복감 향상은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할 때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그래서 창업보육센터가 좀 알차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3월에 칠성동에 창조경제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만한 자격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도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연계성이라든지, 유기적 관계가.

지금 현재 창조경제단지 안에 벤처기업 육성하는 거는 지금 5기까지 모집이 된 상태인데, 지금 4기가 13개 업체인가 있고 5개 업체가 입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경쟁률이 거의 10 대 1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특별한 기술력이 없으면 심사에서, 대구시 전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중소기업지원 사무소에 있는 창업보육센터하고 창조경제단지에 벤처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고리를 만들어볼까 싶어서 미팅 중에 있습니다.

삼성창조경제단지가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맨파워라든지 지역시스템이 아주 월등할 것 같은데, 같은 북구니까, 또 관할을 북구청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 시하고도 직접적으로 되어 있죠?

삼성하고 시에서,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북구 쪽에 노하우라든지 기술, 여러 가지 관리지원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업체 수는 7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예, 자료에는 보니까.

나가고 난 뒤에 모집을 하는 것 같으면 보통 3대1, 4대1 정도, 심한 경우에는 5대1, 1개 업체 모집하면 5개 업체씩 보고 2개 업체 모집할 때는 6∼7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입주를 합니다.

하여튼 삼성창조경제단지에 우리 북구에 좋은 기회니까 우리 북구 창업보육센터 쪽에도 도움이 되도록 잘 연결을 시키고 인적이나 물적 지원들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26쪽에, 승강기안전사고 대응훈련에 보면 주관이 광역시 북구 서부소방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북부소방서가 빠져가지고 북부소방서는 강남지역 쪽으로 관리하고 서부소방서는 서부 전체와 칠곡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훈련 장소를 사전 예정한 것을 어울아트센터 승강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예를 들어 이마트 칠성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 같으면 관할소방서가 북부소방서가 되는데, 어울아트센터를 가정했기 때문에 서부소방서로 한 거고 장소협의는 시하고 관할 소방서,

관할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알겠습니다. 31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면 검단들, 이 사진이 보니까 아주 오래된 사진이에요. 사진을 할 때는 최근의 사진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약 7, 8년 전 사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이곡지 사진도 보니까 오래된 사진이고, 책자 만들 때도 최근의 사진을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체가 네이버에 항공 자료 사진을 하다 보니까 현행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최근사진으로.

이상입니다.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17년도 첫 임시회고 업무보고시간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사실은 몇 차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연간 사업이 크게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세워진 정책과 관련해서 올 한 해 단장님 중심으로 잘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업균형지원단 관련해서요, 명칭은 기업경영지원단인데 사실은 변호사 노무사 관련해서 법률상담, 이게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분들이 와서 월·수·금 해서 2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냐, 거창하게 기업경영지원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걸맞게 애로사항 상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기업경영지원단에 걸맞게 업무를 배치를 해서 추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은 하셨는데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무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까지 다 해서 지난해 사업비가 48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생색내기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2시간 와서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지금 올해에도 지난해와 변함없이 이런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당장에 기업경영지원단을 새롭게 재편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심도 있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에 7월에 와서 다른 업무 이것저것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경영지원단 업무는 사실 심도 있게 못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대기업 유치도 불가하고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 중소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 자체도 전무해요. 사실은 중소기업사무소가 있지만 몇 개 중소기업을 입주를 시켜서 관리하는 수준이잖아요. 그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위원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지원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통계조차도 잘 조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대신에 단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우리 구에도 가금류가 거의 2,000수 미만으로 있고 사실은 우리가 살처분하고 렌더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북구 관련해서는 가금류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이동되는 데가 팔거천이죠. 팔거천에는 철새들이 엄청납니다 숫자가, 동화천도 마찬가지겠죠. 팔거천에서는 지난달에 사체가 발견되고, 물론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닭을 개인이 도축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현재는 도축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닭의 이동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속도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뿐더러 사실은 행정적으로 토종닭을 도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은데 전국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구에 도계장이 있는데, 도계장에는 육계 위주로 해서 레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토종닭을 도계하려고 하면 무게가 2.5㎏, 3㎏ 나가니까, 육계는 1.5㎏이 한계인데 레일이 내려앉은 모양입니다. 레일을 다 바꾸려고 하면 최하 10만수 이상을 도계를 할 경우에는 레일을 바꿔서 해준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으로 가서 도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단속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000 5,000만 마리 이상의 오리와 닭이 매몰당하고 살처분당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가금류에서 전염되는 것은 확인된 사항이잖아요. 우리 강북지역에도 개인이 닭을 도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이거는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닭 장사를 해온 거죠.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당장 영업을 중지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에 일정 정도 닭의 이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뵙고 AI가 진정될 때까지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도계된 닭을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구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안타깝지만 도시농업, 농정계, 우리가 그거를 단속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의 깊게 지켜보고 현장에서 지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AI 발생도 지금 멈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가장 유력한 지역이 우리 북구예요. 북구 동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네, 올 한 해에도 첨단산업과가 첨단산업과라는 이름에 걸맞은 업무를 발굴하고 또 그걸 추진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니까 우수기업인 근로자 표창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창 패 수여하고 다른 구상은 별달리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뒤에 22페이지에도 보면 착한가격업소 관리부분에서도 착한업소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기업이든 점포든 우수한 이런 점포나 기업인들을 표창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시상이나 보상 같은 게 없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열심히 하도록 표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덜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기업에 법인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감경이나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요?

첫 번째, 기업사기진작을 위한 표창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선법상 표창 말고 하는 거는 선거법상 곤란해서 표창 수여하는 것도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청장님이 직접 하지를 못합니다. 청장님 이석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표창장을 수여해서 격려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소득세 관련은 국세 관련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사실 중소기업청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구상 같은 게 전혀 안되겠네요.

예, 표창으로 인해서 하는 구상은,

그럼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공선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거를 시스템화 하면 그럼 안 되나요? 그러면 모든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점포 같은 경우에 어떤 규칙을 마련해서 이런 기업에는 몇 %까지 감면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면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쪽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소득세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 예를 들어 소득세가 감면되면 한 1/10,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관계는 저희들은 구에서 하는 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예를 들어 30ℓ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35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월 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전체 관장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업소를 올리면 행자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최종 승인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역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지 그런 질문이죠.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결초보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앞에 주경야독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1인당 200만 원, 그러면 결초보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전혀 안 나와있고 이 내용만 봐서는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학생들 학비 지원해주고 그 학생들을 채용해서, 그러면 일단 내용만 봤을 때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선 지원하는 부분이 없나요?

이 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업체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 근로자들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구에서 지원하는 건 아닌데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가격표시제를 점포에서 거의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전통시장 쪽이 가장 문제인데, 예를 들어 대형마트라든지 SSM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골목슈퍼라든지 이런 데는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자류 판매가격 대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나가면 적극적인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설에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하고 더 관련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단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명절이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온누리상품권 구입해서 장보기행사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회복지기관 이런 분들도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가 어떤 분께 말씀을 들은 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증빙부분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드로 구입하는데도 마트처럼 내역하고 금액이 안 찍히기 때문에 카드로 구입을 해도 증빙이 안 되고 수기로 된 거래명세서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할 것 같은데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렴하게 건어물이라든지 생선이나 야채, 과일 같은 거는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무게당 바코드 찍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항상 하드웨어 보수 시설 지원하고 홍보 이런 거 마케팅 쪽 지원하는 거만 주로 하는데, 이런 건 어떤가 싶어요. 재래시장에도 그런 바코드 시스템이나 가격을 찍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만약에 상인들이 힘들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줌으로써 그런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아까 말씀 드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구입하는 그런 재료들도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첨단산업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발굴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할 때도 어린이집하고 보육센터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먼저 번에도 썩은 계란 사건 터질 때도 그게 차량으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산 썩은 계란에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 게 카드라든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구입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싼 걸 신선한 걸 사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물론 시스템을 바꿔보라고 하는 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채소라든지 생필품의 대다수가 경매라든지 부쳐나오는 게 아니고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물품이 가격이 싼 물건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내일 도시재생과에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아닌지 첨단산업과도 연구검토는 되겠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인데 대구시에서 예산지원해가지고 카드단말기를 공급을 해주겠다, 상인회하고 접촉을 하니까 상인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소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그걸 도입해서 얻는 이득은 사실은 세제 관련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상인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상인들이 제가 보기에 싸게 파는 대신 세금이,

현금 장사하면서,

현금장사를 하시려고 하고 카드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큰 점포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카드가 금액 통으로밖에 안 찍혀요. 구매한 상품에 따라 딱딱 찍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거만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건어물이라든지 식재료 하는 데 많이 쓰이는 원료 같은 거는 충분히 고춧가루나 이런 식으로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인들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특수시책사업 관련해서 뒤쪽에 역사·문화, 자연관광, 힐링·여가, 먹거리촌. 뒤쪽에 관광자원개발과에 보시면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정비, 쭉 해서 테마파크, 이제는 본 위원이 헷갈릴 정도예요. 이게 도대체 함지산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다가 지금은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어떤 관광단지를 만드려고 하는지 특구를 만드려고 하는지 조차도 헷갈려요.

지역관광특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의 이런 지원들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개별사업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특구를 지정받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어서 관광자원개발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함지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기마다 예산도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몇천만 원, 이건 또 5,3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컨트롤 역할을 하는지 뭐 하는 건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또 다시 첨단산업과에 와있나 싶어서, 시책사업으로. 다 분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업무 배정할 때 어느 과 소관이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를 할 수 있는 거는 첨단산업과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 과에서 맡았습니다.

업무분장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자연관광은 또……,

전체 지역특구지정을 중소기업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첨단산업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영역은 또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자원개발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도시행정과도 있고 관련 업무는 개별사업에 따라 여러 과에서 따로 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몇 가지 고민이 조금 있어요. 관광자원개발과가 신설되고 이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다할 정도로 우리 구에 개발사업, 정비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우려할 정도로 많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 주민들과 의회에 보고한 용역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2,00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남·강북을 아우르지 않고 사업들이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지산을 중심으로 고분군 팔거산성 정비사업, 이건 정비사업이죠, 지난해 1월에 보니까 3단계까지 그것도 500억 이상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구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이 될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쪽이 사업이 많이,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작년 7월에 관광자원개발과를 신설하는 목적이 이런 관광 쪽에 자원도 개발하고 이런 쪽을 하기 위한 과가 신설되었으니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분군이라든지, 금호강 개발이라든지, 시범거리라든지 추진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두 번째 느낀 것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대개 조급성을 느껴요, 본 위원도. 이렇게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용역을 주고 설명회 마치면 추진, 이런 방식이에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진되면 결국은 이후에 아마 책임질 사람은 없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3년 이내, 단시간 내에,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아주 조기에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그리고 제안된 용역의 목표도 보면 대개 가시적이에요. 목표도달은 거의 힘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는 하는데요. 그중에 구암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단계 사업도 2027년까지 중장기로 해가지고 1·2·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강이라든지 이런 쪽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지금 현재 칠곡 3지구 문화예술거리라든지 옥산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로 봐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민을 하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올해도 이것 외에도 캠핑장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고, 갑자기 시책사업으로 제출된 안이에요, 그것도 10억이나. 하여튼 올해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고 다시 용역을 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로 국비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구비도 다 들어가요. 캠핑장도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벤치마킹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도입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대안이 있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는 용역 설명회 지겨워요.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1시간 내로 끝나고, 이러한 방식으로 관광자원개발과 사업들이 대체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기획 심의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8부능선 넘어서 기획까지 용역까지 다 마치고 와서 던져주는 이런 방식으로,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담당하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될 것 같지만 이 피해는 다 우리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사업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시행, 성과, 과제분석, 평가까지 쭉 일관되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기획되고 하지 않으면 100번 해도 이런 사업은 다 실패합니다. 뒤에 실무에 뛰어난 기획력을 가진 직원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까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

아니 아니요, 개별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획단계부터 못한 사업도 있고요. 중간에 보고한 거도 있고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하고 예술단체하고 지금현재 기획단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나머지 옥산로라든지 이런 쪽도 기획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추진이 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요. 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함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 금호강은 아예 우리 구하고 거의 상관없이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관광자원개발과에 이 사업들이 너무 과대하게 구상되거나 해서도 안 될 거고 다 객관적인 현실성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될까. 이런 거는 있겠죠, 내년도 지방선거고 하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민들한테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 본위원 생각에 그래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단계를 잘 밟아서 주민들이 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은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그 성과보다는 질책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니까 개별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이런 본 위원의 얘기도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노파심에 한 번 더, 과장님이 아주 객관적이신 분이잖아요. 딱 틀어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일상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임위하고 보고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본 위원은 앞으로 설명회, 용역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연말 되면 또 야단 맞고 질책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 만큼 치밀하게 기획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다 매듭을 짓지 못하겠지만 팀장님 이하 직원들 합심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문화관광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78페이지에 보면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공모라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공모가 지금 보니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공모가 관광과가 생겨서 보니까 2015년에 3대문화권 사업을 문체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원래는 2010년부터인데, 유교, 가야, 신라, 문화권이 적극적으로 된 게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와보니까 우리 구에는 3대문화권이 시의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문체부에서 전체 내려오는 금액 15억 정도를 받아서 시에서 각 구군별로 신라, 가야, 유교 문화권이 아니더라도 3대문화권 쪽에 공모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단기계획 3가지 우선 계획해서 신청을 했고요. 중장기 계획으로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공원 조성 쪽으로, 그다음에 연암서당골은 선비문화마을 조성으로, 금호강을 역사테마공원 조성 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건의해서 3대문화권 쪽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면 문체부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부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시에서 통보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벌써 2010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액수도 2조 3,000억이나 되는데 이런 정부공모사업을 이렇게,

그전에는 시에서 가야, 신라, 유교 쪽에 해당되는 타 구 쪽으로만 간 것 같아요. 연락이 가고 우리 구는 사실상 해당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북구에 옛날 역사·문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화천하고 금호강일대에 달구벌 7,000년 역사길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도 특히 화담지역이 조선 유학의 르네상스가 꽃피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또 최초의 서원 연경서원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동화천 역사길로 다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낸 북구 지역에 향토·역사 이런 자료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사·유적과 유물이 없다. 그래서 제가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조사도 안 해보고 이런 책을 공공연하게 관청에서 냈나 그래서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내고 공모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살내전투, 동화천 예전에 왕권과 견훤이 붙었던, 전탄이었습니다 옛날 지명이, 지금은 동화천이지만, 살내전투가 화살이 빗발쳤다고 해서 살내고 전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서 전통활 국궁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도 제시했고 그리고 검단동 금호강 쪽에는 세심정, 압로정을 비롯해서 우리 조선유학의 꽃을 피웠어요. 경상감영이 1601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최초의 서원 연경서원으로 경상 관찰사부터 대구 부사가 금호강 압로정 세심정을 거쳐서 연경서원까지 가고 대구유림 루트길이라고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유적이 있는데, 또 역사적 테마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빛나는 유산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 방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이면 유교, 가야, 신라 딱 맞거든요. 조선시대에 유학의 르네상스를 피운 지역인 검단동 동화천 그것도 맞고 가야는 아니겠고 신라도 조금 거리가 멀고 하지만 3대문화권에 이게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북구에서 역사 또는 전통 또는 문화 이쪽에 관심과 노력을 많이 했으면 국가예산을 빨리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단기계획은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1월 31일까지 공모가 끝났네요.

시 관광과에 3가지 안을 올려놓고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셋 중에서?

시에서 안 그래도 너무 건의를 한 구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주면 안 좋다, 하여튼 지금까지 예산은 배정이 안 된 구를 상대로 해서 시에서는 현재 각 구·군별로 공모를 받아보고 거기서 한 구에 집중적으로 15억을 다준다 이런 거 없이 편중이 안 되고 균등하게 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을 우리 북구에서 3개 아이템을 제출했고 중장기도 3개 제출했는데 특히 단기 같은 경우에는 3개 다 될 수도 있지만 1개만 대구시 자체 판단으로 평가하고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중장기도 마찬가지고?

중장기계획은 3대문화권으로 우리가 넣으려고, 북구 전체를 봤을 경우에 3개 구역을 해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가 나가지고, 이게 액수가, 중장기계획은,

매칭 비율은 없는데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장기계획은 보니까 거의 100억대인데, 매칭이 예를 들어 15%만 해도 15억인데,

전체를 우리가 봤을 경우에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밑에 사업내역을 보시면 개별적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구간별로 조성 쪽에는 이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큰돈으로 이렇게 공모하는 사업들은 대구시라든지 특히 북구에서 받는 일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북구가 잘 선정이 되어가지고 정부 돈으로 우리 북구에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저도 처음 듣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까?

오토캠핑장은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헌태 위원 어디 위치에 예산 계획까지 잡혔길래,

지금 거기 우리 축제할 때 주차장 쓰는,

그렇죠, 거기 주차장 두 면 정도 놔두고요. 주차창 위쪽으로.

지금 확정되어서 작년에 올해 예산할 때 이야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이니까 우리가 올해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이, 80페이지 도면이 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특사업으로,

2018년에 예산신청을,

2017년에 예산공모를 하면 예산은 2018년도가 돼야 합니다.

지금 금호강 일대에 둔치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근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허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이 이번에 인사이동 때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지장물 쪽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고요. 어쨌든 나머지 시설, 지장물이 없는 쪽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캠핑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이런 거는,

그런 것도,

건물을 세운다든지 지장물 이런 거는 안 되고,

건물은 안 되고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

그 정도는 양해가 됐습니까?

양해는 지금 이야기를 추진하다가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또,

추진할 때 지금 바뀌기 전 상황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는 거죠.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오토캠핑장은 그 정도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일단은 직원들이 바뀌어가지고 과장 혼자 놔두고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과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원점에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네요.

관리청 입장에서는 하천둔치에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쪽입니다.

하여튼 이건 국회의원들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설득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우리 북구에 명소 8경 사진찍기도 나왔는데, 저도 늘 평소에 이 부분을 강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16개를 일단 선정한 거 보니까 몇 개 빠진 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더라고요. 북구가 금호강, 팔거천, 동화천, 신천, 함지산, 망일봉, 가람봉, 여러 가지, 금호강과 팔공산으로 이어지는 우리 북구가 대구에 앞으로 보석 같은 진짜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다 긍지도 드는데, 저도 수성못에 자주 가보지만 조그마한 손바닥만 한 데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금호강하고 팔공산, 동화천 이쪽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월등하게 나은데, 그래서 나중에 16경을 관광코스로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16개 보니까 물론 1∼2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도 있고, 예를 들어 가람봉에서 보는 대구시하고 금호강이라든지, 또 여기는 화담마을 누리길 했는데, 누리길도 좋지만 그 앞에 호수처럼 펼쳐져있는 화담부근에 금호강, 거기에 제가 대구 시민들 10명을 데리고 가면 다 처음 와봤다고, 어떻게 대구 도심에 이런 데가 있냐고, 수성못하고 낙동강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탄성을 지르는데, 하여튼 이거 왜 8경이라 했습니까? 10경, 서거정 선생도 대구 10경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 8경이라고, 북구 10경이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구 10경이 있기 때문에,

대구 10경하고 예를 들어 7, 8 이거는 왜 굳이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구 10경 북구 10경 연결도 좋은데, 왜, 따라 하기 싫어가지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좁혀가지고 10경보다는 8군데를 우리가 명소로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8군데 했고요. 전체적으로 21곳 정도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내부에 직원들 1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16군데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홈페이지 제일 위쪽에 주민들 설문을 하도록 창을 올려놓았습니다. 2월 23일까지 홈페이지로 해서 선정이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산격대교 야경이라고 있는데요. 야경하기 위해서 조명 시설이나 이런 걸 더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격대교는 야경할 정도로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산격대교, 서변대교 큰 쪽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가 또 앞에 둔치를 지금 많이 개발도 하고 있는데, 시에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달라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옥산로 테마거리 72페이지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에 북구가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의원들이 다들 이 정도 갖고는 명품거리가 되지도 않고 시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명품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월에 보니까 창조경제단지가 오픈을 하더라고요. 명품거리로 첫걸음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했던 근대산업유산관,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경제단지하고 협의를 해봤었는데,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근대 쪽에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크게는 안 되지만, 그리고 도시재생 쪽에서 칠성동 ‘별별상상’ 쪽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쪽에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보훈회관 신축하는 데 4층에 근대의 유물전시관을 계획해서 건축하면,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성동 재생 쪽이라든지, 사실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입을 해가지고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리가 떨어지면 그렇고, 하여튼 옥산로하고 호암로 그 지역에 명품거리를 가면서 구경을 해야 되거든요. 창조경제단지 안에 근대역사 자료가 조금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정리해서 붙여놓고 전시할 정도는 됩니까?

전시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지금 현재 옛날 방직관이라든지 빨래터라든지 자체에서 옛날에 제일모직에 했던 그런 쪽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 근대 쪽은 크게 많이,

하여튼 문제는 옥산로하고 호암로, 명품테마거리를 만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그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근대역사박물관에 허름한 공간이라도 확보하면 좋고, 하여튼 창조경제단지 안에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해도 좋고,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들은 모으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자료들 모으고 있습니까?

자료도 모으고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책자라든지 직접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상구 씨라고 사진 10,000장 갖고 있는 분 만나 봤습니까?

팀장하고 가서 만나보고,

사진만 몇백 장 얻어와서 전시해도 대구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도 조금 많이 모으시고, 근대산업유산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금호강에 대해서 수변공원, 물론 대구시에서아주 전략적으로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작년 말에 미래먹거리 1호로써 우리 금호강 수변공원을 연구해서 발표할 정도로 대단하던데, 금호강 주변이 우리도 용역을 줬는데, 이게 오토캠핑장을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이럴 게 아니고 우리 북구하고 동구까지 다 해서, 특히 우리 북구는 북구지만 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년 후를 장기적으로 플랜 속에서 배치가 되어야 하지, 갑자기 오토캠핑장이 산격대교 밑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하여튼 연구를 하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금호강 개발구상이 체계적으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고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추진해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땜빵식으로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구 8경 사진찍기 좋은 명소 선정 부분 보니까, 일단 16개 후보는 강, 다리, 산, 하천, 우리 북구가 역사적인 명소나 유적지가 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예정인 구암동고분군하고 옥산로 테마거리, 3지구 문화예술거리 이런 부분을 잘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도 사진찍기 좋은 명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지금 이 장소들과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빠졌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칠곡향교 같은 부분,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옛날 장소인데, 이런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시게 될 때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타 지에서도 찾아와서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사진찍기 좋은 장소라는 게 우리 일반 주민들은 배경만 찍는 걸 원치 않잖아요, 자기 얼굴이 들어가서 인증샷처럼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사실은 사진찍기 좋은 명소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얼굴을 넣어서 찍을 만큼 아주 특색이 있거나 그렇게 색다른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유념해주시면 좋겠고요. 행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향교 같은 경우에 향교 교화사업이나 이번에는 성인식, 전통혼례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올해는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좋더라 하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첨단산업과와 관광자원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