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이 살기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건축팀장입니다. 이동형 주택팀장입니다. 1월23일자로 수성구에서 전입오신 이조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최성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허학수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첫째, 행복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건축 민원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7층 이상 주거복합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건축 민원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추구와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각종 빅 데이터를 활용, 민원행정 3.0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과 관련된 이웃 간 분쟁이 예상될 경우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둘째,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현행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2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과 분기별 건축사 대행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위반건축물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셋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학교와 통합운영을 통한 공동주택 관련 법규해석, 업무 및 윤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상호간에 살기 좋은 이웃을 만드는데 솔선수범 하겠으며, 대구시 산하 구·군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감사조례를 제정, 7월부터 실시하는 감사를 활용하여 주민간의 각종 이해관계 및 이웃 간에 소음문제, 진정 등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도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경로당 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등 총 소요비용의 70/10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단지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넷째,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과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 우수기, 명절 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환경저해 사항을 해소하고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령 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에게 SMS를 통한 문자서비스로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려 사전 대비토록 하겠으며,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대상 188개소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2회 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 52개소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으며, 금년 침산화성파크드림 등 8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m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천㎡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에 대형공사장 경관개선 차원에서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 그리고 지역유산 및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행복북구 사진공모 당선작품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창조경제단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30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적법관리 여부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여섯째, 주거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중 노원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성2지구는 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동의율 저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복현지구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나 변상금·대부료 체납문제로 주민동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3개소 중 노원2동의 경우는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븐스타는 현재 주민선택에 따라 추진위 해산 또는 예정구역 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현동의 경우는 주민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 14개소에 대해서는 107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 일곱 번째, 지속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정망 강화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 주택을 수리해 줌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여덟 번째,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산격지구 등 13개 지구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0쪽 아홉째, 사수경로당 건립입니다. 금호택지개발 내에 건립하고 있는 사수경로당은 지상2층, 연면적 163.19㎡로 사업비는 건물신축에 3억2천만원 등 총4억5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1월20일 건립계획을 수립, 동년 12월9일 공사를 착공,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는 동절기 콘크리트 동해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수경로당이 건립되면 주변 어르신의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개대됩니다. 111쪽 열 번째, 두전경로당 건립입니다. 태전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건립되고 있는 두전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87.12㎡로 사업비는 건물신축 등 2억2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10월 2일 건립계획을 수립, 2016년 12월 12일 공사를 착공, 금년 3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복합패널 하지작업 및 외부 조적작업 중이나 현재는 사수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두전경로당이 건립되면 주변어르신의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112쪽 직장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직장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부응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복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올 4월에 공사착공, 12월에 준공하여 2018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억원, 구비 8억3,700만원 등 10억3,700만원이며, 지상 3층에 연면적 299㎡로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직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육아휴직자의 보육부담 경감으로 복지활성화 및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3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관내 빈집 330여 개소 중 5개소를 선정, 사업비 1억원으로 빈집을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 공공부지로 활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공사 조건이 3년간 공공부지 사용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어 동의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희 전 직원은 50만의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