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28회 제2도시보건위원회2017-02-03

황영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이 살기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건축팀장입니다. 이동형 주택팀장입니다. 1월23일자로 수성구에서 전입오신 이조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최성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허학수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첫째, 행복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건축 민원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7층 이상 주거복합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건축 민원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추구와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각종 빅 데이터를 활용, 민원행정 3.0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과 관련된 이웃 간 분쟁이 예상될 경우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둘째,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현행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2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과 분기별 건축사 대행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위반건축물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셋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학교와 통합운영을 통한 공동주택 관련 법규해석, 업무 및 윤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상호간에 살기 좋은 이웃을 만드는데 솔선수범 하겠으며, 대구시 산하 구·군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감사조례를 제정, 7월부터 실시하는 감사를 활용하여 주민간의 각종 이해관계 및 이웃 간에 소음문제, 진정 등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도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경로당 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등 총 소요비용의 70/10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단지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넷째,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과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 우수기, 명절 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환경저해 사항을 해소하고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령 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에게 SMS를 통한 문자서비스로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려 사전 대비토록 하겠으며,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대상 188개소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2회 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 52개소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으며, 금년 침산화성파크드림 등 8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m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천㎡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에 대형공사장 경관개선 차원에서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 그리고 지역유산 및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행복북구 사진공모 당선작품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창조경제단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30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적법관리 여부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여섯째, 주거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중 노원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성2지구는 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동의율 저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복현지구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나 변상금·대부료 체납문제로 주민동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3개소 중 노원2동의 경우는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븐스타는 현재 주민선택에 따라 추진위 해산 또는 예정구역 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현동의 경우는 주민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 14개소에 대해서는 107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 일곱 번째, 지속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정망 강화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 주택을 수리해 줌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여덟 번째,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산격지구 등 13개 지구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0쪽 아홉째, 사수경로당 건립입니다. 금호택지개발 내에 건립하고 있는 사수경로당은 지상2층, 연면적 163.19㎡로 사업비는 건물신축에 3억2천만원 등 총4억5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1월20일 건립계획을 수립, 동년 12월9일 공사를 착공,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는 동절기 콘크리트 동해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수경로당이 건립되면 주변 어르신의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개대됩니다. 111쪽 열 번째, 두전경로당 건립입니다. 태전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건립되고 있는 두전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87.12㎡로 사업비는 건물신축 등 2억2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10월 2일 건립계획을 수립, 2016년 12월 12일 공사를 착공, 금년 3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복합패널 하지작업 및 외부 조적작업 중이나 현재는 사수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두전경로당이 건립되면 주변어르신의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112쪽 직장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직장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부응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복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올 4월에 공사착공, 12월에 준공하여 2018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억원, 구비 8억3,700만원 등 10억3,700만원이며, 지상 3층에 연면적 299㎡로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직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육아휴직자의 보육부담 경감으로 복지활성화 및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3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관내 빈집 330여 개소 중 5개소를 선정, 사업비 1억원으로 빈집을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 공공부지로 활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공사 조건이 3년간 공공부지 사용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어 동의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희 전 직원은 50만의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국장님, 노원3가에 지금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곳 있죠? 팔달시장 옆에요. 노원1지구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시에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를 주민이 문제를 건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주변에 있는 주택 6동이 공사로 인한 피해, 주된 내용이 벽체에 금이 가고 지붕에 손상이 있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하고 한신공영에서 수차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사업 시행자, 시공자하고 그 사이에 주민하고의 관계에 저희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만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시공자의 의견,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로 볼 때는 공사로 인한 피해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해결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23일에 시민공감토크 할 때도 일단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청에서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시행자나 시공자, 주민하고 그 사이에서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민원을 넣고 하면 관에 이미지만 실추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더라고 요. 앞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저희가 설명회도 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로 인한 분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행자하고 주민하고 사이에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서 법적인 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람과 상대도 서로 첨예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해보자, 거기에 따른 자료준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주민입장에서 충분히 자료를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장기민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자꾸 구청에 민원을 넣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사수경로당하고 두전경로당이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죠? 타 지역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새로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짓는 거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건립하고, 어느 위치에 입지하고 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계획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국에서 북구 전체를 놓고 강남이다, 강북이다, 아니면 어느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총괄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 공사시공에 따른 업무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적으로 분포하고 하는 부분은 복지국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서 방치된 빈집들이 침산동 오봉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을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2년에 한 번씩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할 것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드리겠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주소지를 드릴 테니까 파악을 해보십시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빈집 문제도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음동 홈에버에 대해서 장기간 방치되고 미사용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도심환경이 우범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영만위원

답신이 왔습니까?
동형

이동형주택팀장

전화로 왔습니다. 개인시설물이다 보니까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전화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에 대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치된 건물로 인하여 환경문제, 우범화, 쓰레기 등 그런 문제 때문에 협조를 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까?
동형

이동형주택팀장

공문으로 받지는 않고 전화로,

황영만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까?
동형

이동형주택팀장

결과는 확인을 못했고 긍정적인 대답은 받았습니다.

황영만위원

기업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요즘 사회공헌사업도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 무관심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관에서도 물론 사기업이지만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향후 계획을 한 번 들어본다거나 어떻게 계획이 있다거나 답변을 받으셔야지, 그냥 전화하시고 공문 보내시고 끝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네회의 갈 때마다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죠? 지금 영업 그만두고 이랜드로 매각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하니까 기업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커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01쪽, 102쪽에 건축 인·허가 문제가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들어보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건축 인·허가 문제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올해 어쨌든 주요업무계획에 향후 인터넷건축 적극행정을 펼쳐서 민원행정 3.0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심의위원회도 빨리 연다고 하시는데 타 구·군에 비해서 빠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04쪽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 전부 결정돼서 배정하는데,

황영만위원

일괄 배정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차에 70% 배정하고, 2차에 30% 배정합니다.

황영만위원

70%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심의위원회 열리고 나서 5일 이내로,

황영만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1/4분기에 한다든지, 이것이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나 이런 것이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 못하시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저희가 1월 초에 계획을 시달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대상으로 메일도 드리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아파트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사실 단지수하고 세대수가, 232단지에 8만2,826세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5천만원이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전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김상혁 위원님이 증액을 하자고 했다가 잘 안됐는데, 단지나 세대수에 비해서는 1억5천만원으로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보니까 연말 다돼 가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더라고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입대위 구성 자체가 안 된 단지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주민이 불만을 품어서 동 대표님들이 사퇴해서 안 된 곳이 있고,

황영만위원

지원 대상사업에 18개 사업이 대상 아닙니까? 경로당,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지원 대상사업이 너무 한정적이고 다른 곳에 사실은 노후아파트, 영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2~3개 하다보면 영세아파트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본인들 아파트에는 도색이 필요한데 지원 대상사업에는 도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 대상사업에 한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예, 조례상에 지원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벗어난 것은 안 되고,

황영만위원

지원 대상사업의 한정성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런 것도 가끔 전화문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많은지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영세아파트나 노후아파트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09쪽에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에서 사업주체가 대구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대구도시공사는 대구 전체로 하지 않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타 구·군하고 비교해서 올해 공급물량이나 이런 것이 골고루 잘 배정이 되었습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허학수입니다. 당초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는 대구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설전까지 동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어제까지 접수를 받았고 처음에 모집당시에 모집공고문에 대구시 전체 물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구도시공사 전세임대 대구시 전체가 1,500세대면 북구가 28세대입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공사 매입임대 같으면 대구시 전체가 2,498세대인 경우에 올해는 북구가 좀 많은데 325세대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전세임대 28세대, 매입임대 325세대 포함해서 총353세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5세대가 북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488세대인데 매년 신청인원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7~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예비입주자로 통보를 받더라도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올해 예비입주자 중에 통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2018년도 순서까지 가기 때문에 보통 입주까지 1~2년 걸립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구시에 통보해서 확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에서는 동에서 신청 받은 것을,

황영만위원

매입임대주택은 1,500세대 중에서 28세대를 올해 배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 밑에 2,890세대에서 325세대 받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황영만위원

아까 2,890세대 중에 325세대 받은 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전세매입 임대주택지원입니다.

황영만위원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이고, 하나는 도시공사 사업입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2,890세대가 대구도시공사입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대구도시공사 사업은 선정이 8개 구·군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받으셨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은 1,500세대 중에서 28세대만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 각 구·군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많이 배정됐습니다. 올해는 적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에 1,500세대 배정했는데 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28세대만 배정받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회의나 가보면 이런 공문을 주고 각 통장님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주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한정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사실 주택지원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주택부분 아닙니까? 특히 청년들 세대는 취업도 안 되고 주택부분 때문에 결혼 못하는 세대가 많은데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장애인들부터라도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동에서 관변단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확대간부회의 때 5회에 걸쳐서 영구임대하고 전세임대의 모집요강을 각 기관단체, 동장님께 모르고 신청 못할 수 있으니까 홍보해 달라고 확대간부회의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나온 리플렛 등을 각 기관단체나 민원창구에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황영만위원

팜플렛, 리플렛은 누구든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사실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인데 우리 구에서 현수막 게재는 했습니까?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현수막은 못했고 각 동별로 입간판을,

황영만위원

리플렛이나 팜플렛으로 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은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반 저소득층이 길에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도 무주택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허학수주거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1월, 2월은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신청이 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현재 신청접수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아직까지는 동으로는 들어왔는지 몰라도 구청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김상혁위원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작년에는 저조해서 14건 들어왔습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규모가 큰 아파트나 물론 1천 세대 미만이겠지만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꼭 필요하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관리소장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침산2동 같은 경우에는 새한아파트 아십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75년도 준공인데 40년이 넘은 아파트도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동 대표 운영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신청 못한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에 협조를 구해서 인근에 아파트지원 사업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소규모 아파트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도 넣어놓고 전화로도 동 담당자에게 소규모아파트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2~3번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렇게 꼭 좀 하셔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알고 지나치는 것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것하고 틀립니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홍보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이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빈집 정비사업 쪽에 침산1동에 잘 아시지만 낙후됐고 폐·공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1603-9번지 일대, 아시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분수대 옆에 말입니까?

김상혁위원

아닙니다. 안쪽으로 올라가시면 그 일대가 턱 높이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일대가 다 그래요. 안 그래도 심지어 도시계획 되어 있다고 길을 내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길 내기 전에 주위가 전부 폐·공가인데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1동에 주민 분들이 위축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작년에도 1동 쪽에 말씀드리니까 필지가 2필지라서 너무 넓어서 감당을 못해서 못했었거든요. 특히 1동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밟으셔서 낙후된 곳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하는 지적사항이나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50만이 행복한 북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녹지팀장입니다. 김선혜 공원팀장입니다. 박기운 산림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67쪽 일반현황과 69쪽에서 7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7쪽부터 2017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계획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조성입니다. 가로수 결주지 보식 및 전정, 위험수목 정비,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정비와 주요 간선도로 가로녹지대 조성 및 녹지대 사후관리 등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철도 3호선 매천역에서 동천역 구간 경관개선, 팔달교, 도청교 등 주요 교량에 꽃길 조성, 서변지하차도 및 주요 교통섬에 야생화 화단조성 등으로 볼거리 제공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꽃보라동산 경관개선, 소래실공원 리모델링, 청사 별관 옥상녹화, 주민쉼터 조성 등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 두 번째,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약128억원으로 2018년까지 서리지 일원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지정된 옻골동산을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산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조성, 대불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및 산책로 정비, 연암공원 내 주차장 조성, 침산공원, 연암공원, 태전공원의 수경시설 설치, 침산공원 산책로 정비 및 침산정 경관조명 설치 등 공원시설을 조성·정비하고 생활권공원 리모델링,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수목관리 등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힘써 구민들에게 활기차고 즐길만한 녹색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세 번째,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취약시기 및 원인별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감시 시설과 장비의 체계적 운영관리, 헬기임차, 인화물질 사전제거,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등 효율적인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역량강화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한 산림보호를 위해 동변동, 연경동 및 금호·사수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2천 그루를 제거, 훈증, 파쇄하고 예방나무주사 및 훈증더미를 제거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동변동 화담마을에 녹색 힐링벨트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70억원으로 2021년까지 숲 힐링센터, 숲길, 숲 체험원 등을 금호강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게 조성하고, 태복산 등 관내 등산로 정비, 명봉산 맨발산책로 조성,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 망일봉 피크닉 전망대 설치로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도심 속 산림레저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림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3쪽, 2017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꽃보라동산 경관개선입니다. 시청별관 이전 및 인근 창조경제단지 조성 등으로 경관적 요지로 대두되는 꽃보라동산에 안전난간 설치, 산책로, 수목 정비 등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벚꽃명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84쪽 두 번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약128억원으로 서리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은 지난 12월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의 명소로 누구나 힐링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세 번째, 수경시설 조성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함지공원 물놀이장과 구암동 바닥분수는 주민들에게 즐거운 쉼터가 되었으며, 금년에도 주민호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22억원의 사업비로 침산공원, 연암공원에는 물놀이장을, 태전공원에는 벽천분수를 조성하여 가족단위로 도심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6쪽, 2017년 특수시책인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운암지의 제당누수 및 시설물 노후로 인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재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운암지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으며, 사업비 11억원으로 금년 6월 주민의견수렴 후 실시설계를 하고 7월부터 2018년까지 저수지준설, 사면보강, 그라우팅 등 저수지 보강과 인공폭포, 경관조명, 수변관찰 데크 설치, 수생식물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찾고 여가를 즐기는 북구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푸른 도시, 쉬어가고 오고 싶어 하는 힐링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83쪽 꽃보라동산 경관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벚꽃의 명소다 보니까 벚꽃시즌에만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주민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계절에는 크게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벚꽃 필 때 3월말이나 4월 초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고 그 외는 가을철 단풍, 그 외에는 사실 삭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도로변에서 관망되는 곳에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신천 동안도로변에 사실 위험한 곳에는 안전난간하고 물이 고이는 곳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일단 도로변에서 보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4계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계절 볼 수 있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벚꽃시즌에만 볼거리가 있지, 다른 계절에는 크게 볼 것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혹시 좋은 의견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좋은 공원을 벤치마킹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5쪽 수경시설 조성에 있어서 침산공원, 연암공원, 태전공원에 22억원이 소요되네요? 침산공원은 어떻게 보완하고 연암공원하고 태전공원은 어떻게 보완합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9억원이 투입되고, 서편에 배드민턴장 옆에 어린이놀이시설로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가 계속 없고, 시설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물놀이장 조성하고, 또 물놀이장을 조성하다보면 아마 많은 차량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부근에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암공원에는 다목적 운동장 옆에 수경시설이 기존 있습니다. 바닥분수였는데 오래 전부터 사용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할 생각이고, 태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칠곡 나들목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코너 부분에 벽천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자료를 보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침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을 비롯해서 물론 주차장도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재 문제는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차장도 걱정이 되고, 또 그전처럼 7~8월에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달들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의 성격상 혹서기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8월에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기존에도 어린이놀이터 있는 것을 폐쇄하라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다가 이번에 그 장소에 하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혁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물놀이장 하려고 예산 그렇게 많이 들여서 7~8월에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달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문의할 것 같습니다. 활용을 2달 밖에는 못한다고 하면 원래 물놀이장이 2달은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7~8월은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놀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마땅한 메리트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혁위원

저도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장소가 없을까 생각도 했는데 침산공원 특성 상 마땅한 장소도 없고, 하지만 이재수 과장님, 공원팀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침산공원 자체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금은 좋아졌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물놀이 외에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혹시 다른 곳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침산공원 자체, 사실 아직도 손볼 곳이 많습니다. 아시죠? 제가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봉폭포에서 올라갈 때 밤에 어두워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애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됐고, 지금 가로수 뿌리 쪽에 작년에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침산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가로수 뿌리가 주택가 쪽에 무림제지 삼거리 쪽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보면 물론 더 심한 곳도 많지만 제가 한 번씩 다녀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침산공원 밑에 3동 쪽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로수 거기에 가보십시오. 뿌리가 올라와서 길이 엉망입니다.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뿌리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뒤쪽은 은행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이고, 지난해는 일단 전지를 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 불편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동에 연락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하더라고요. 잘 챙겨주시고 구석구석 어두운 곳, 해야 될 곳, 어떻게 보면 큰 대로 가에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기에 신고를 못하시는 그런 부분, 잘 찾으셔서 보수라든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운암지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 본 위원이 청장님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준설하는데 폐기물 처리까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지난해 계획을 세울 때는 총 사업비가 25억원이었습니다. 교부세가 10억원, 교부금이 5억원, 시비가 1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부세가 이번에 3억원, 시비 10억원 중에 8억원 받아서 11억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1,200㎥가 나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당사면 보강이 1억1천만원, 그라우팅 누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3억원정도 투입될 예정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유아숲 체험원이 있는 쪽에 인공폭포를 5억5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번에는 운암지에 분수는 넣을 수가 없겠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5억원이 다 확보됐으면 하는데 그것은 다음 해에 시비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입구 쪽 사면을 정비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입구가 구암로에서 올라오는 삼거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량이동도 제일 많고 걸어오시는 분들도 제일 많은 곳에 입구 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수막하고 입구가 엉망입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문제는 우리 현수막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지주분이 이강열 부위원장님을 알아서 전화번호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지주 분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 차가 들어가는 쪽에 거기도 복개는 아니고 철망으로 복개 덮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보강이 되거나 아니면 트럭이 올라갈 수 있겠던데 그 부분을 사업비가 되면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방 이 건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일상감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의견대로 해당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은 공개입찰 건입니다. 설계자가 정해지면 팀장하고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운암지 처음으로 준설하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84쪽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기 투자가 ‘16년까지 38억원 투자됐지 않습니까? 이 중에 보상비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38억원이 도시계획시설 인가하고 용역하고 하는데 투자됐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상액은 60억원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40억원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황영만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겠다, 그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결론은 잘 끝났습니다.

황영만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2008년입니까? 처음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설계했다가 지금 재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사업비가 40억원 정도에서 지금 3배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 국·시비에 비중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구비 비중이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보상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많게 됐습니다.

황영만위원

50% 가까이 구비가 투입이 되면 사실은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노력해 달라고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 환경정책과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비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시 환경정책과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신에 시 공원녹지과로 시비 아니면 산림청 도시숲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 시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황영만위원

해당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원녹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의 ‘라’목(공원), ‘하’목(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지정된 옻골동산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휴양의 장소 및 구민화합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001년4월 북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민원 및 여건변화로 인해 2008년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옻골동산으로 주민들의 여가활용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옻골동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 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와 휴양의 장소 및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옻골문화공원 내 시설의 경우 현재 부지의 절·성토를 최대한 줄여 그대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잔디광장을 재조성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약5,600㎥ 규모의 피크닉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존 축구장 부지는 시설물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장실 위주의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2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여 1층은 관리사무소, 2층은 전시·강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의 공연활동 및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주민 1인당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6㎥이나 우리 구의 경우 약2.85㎥로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인 옻골동산을 옻골문화공원으로 조성함에 따라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처음 사전설명회 할 때하고, 그때는 기대도 컸었고, 두 번째 사전설명회를 할 때 들어보니까 변경안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처음에 주요시설계획을 이야기하실 때 잔디광장, 그리고 캠핑장, 자연체험장, 주차장, 야외공연장 등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변경된 것이 설명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기존 축구장 부지를 시설물을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축구장 규격이 110m에 73m 정도 됩니다. 물론 옻골동산이 우리부서하고 체육관련 부서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체육관련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현재 맨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영만위원

인조잔디를 깔아서 일부 축구동호인들이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이 좋은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공원화 하면 물론 위에 피크닉장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축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13년, ’14년, ‘15년도 3개년도 활용을 파악해 봤는데 대부분 90% 정도가 체육대회, 동호회,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체육대회하고, 나머지가 기타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정식으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영만위원

체육대회나 행사 같은 것을 일반 단체에다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축구장 부지를 만들면 축구 동호인들만 대부분 쓰게 될 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부서하고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을 최대한 전달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축구동호인들 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동호인들도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도 많은데 지금 구민운동장, 강변구장, 이런 곳에 축구장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축구장을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은, 그리고 인조잔디 까는데 예산이 10억원 이상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투입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100명 내외 될 것 같습니다. 100명 내외 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10억원을 들여서 거의 휴일 아니면 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것도 휴일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평일에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설은 전체 주민들이 만족해야지,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칠곡에 명소가 되겠다, 이 근처에서 캠핑체험을 한다든지 도심에서 피크닉하면 사실 요즘 가족단위로 나와서 피크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축구장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한번 고려해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변경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찬성하겠지만 축구장 부지로 계속해서, 축구장 부지가 전체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보니까 시설면적에 비해서는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 운동장조성 사업비로 국비를 이미 받은 사항이고, 변경관계 건에 대해서는 주민공감대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는 분명히 있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중이고 공원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시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황영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일단 통과하고 이 문제는 향후에 의논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럴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의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