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개 부서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전상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9쪽부터 65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1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근시간대 버스정류장 주차 계도 및 주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6명으로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인건비와 신호봉 등 물품지원비 포함 총 5,260만5,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조별 2명씩 총 8개 조를 하안사거리, 철산역, 광명사거리 재래시장 및 한진아파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혼잡지역 4곳에 배치했으며 총 계도 실적은 4,68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성능이 우수한 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81개 CCTV 중 3개소의 CCTV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368만8,000원을 들여 CCTV카메라 3대와 메인서버 1대를 교체했습니다. 참고로 교체대상 CCTV카메라는 41만 화소로 낮은 해상도로 인해 약 100m 이내의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만 인식할 수 있으나 교체되는 CCTV카메라는 200만 고화질 화소로 약 200m까지 단속이 가능하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65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는 불법주차 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만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일반 불법 주·정차 업무까지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전통지서 발송 봉투작업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였으나 전자파일로 우편제작센터에 발송하면 센터에서 봉투작업을 대행해주는 e-그린우편 연계 시스템 확장 구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에는 8월까지 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본 기능은 10월쯤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해당 업무 처리 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인력 감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5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건전납세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차량 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4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자동차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그중 6대가 납부하였으며 올해는 7월까지 총 5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고 그중 2대가 90만원을 납부하여 번호판을 찾아갔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지하였으며 대신 수시 독촉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보행권을 위해 보도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가로판매대 정비, 도로변 노상적치물 제거 작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가로판매대는 총 97건,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은 총 869건이며 전년도보다 적은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노점상 판매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도민원과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명동과 철산동 지역 곳곳에서 영업을 하는 허가 가로판매대에 대해 올해 9월부터 내년 초까지 대대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6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 행정력 사각지대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불법수거물 수거 보상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1회 수거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7쪽 불법광고물 정비관리 사업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과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제거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고정광고물 29건과 유동광고물 2만7,877건을 단속했지만 올해는 7월 말 기준 고정광고물 9건, 유동광고물 7,970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30건에 6,110만원, 이행강제금 2건에 8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정비 실적이 적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광고물 게첩이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과 저단형게시대 확대 설치하는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최근에 태풍 바비와 마이삭으로 인해서 광고물 단속반들과 문정식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비를 해서 우리 시에는 광고물 이런 것이 사고가 없도록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51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여섯 분으로 4개 지역에서 질서계도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배치 지역 확대하여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실제로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 단순히 그런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이런 어르신들이 나와서 학교 앞에서들 계도를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할아버지같이 생각하고 해서 말도 잘 들었는데 요즘 와서는 다른 분들하고 대화가 아마 안 맞는 것이 있다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제일 저거 해요?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그 자체를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효과성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자리창출과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것도 보완해야 하고 어른들하고 그런 트러블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들 해 주셔서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654쪽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번호판 영치 현황이 있어요.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는 12대, 올해는 5대 이것 데이터가 맞나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번호판 영치한 것이 단속 대상은 100만원 이상이거든요. 100만원 이상의 번호판 영치 차량이 2019년도에는 12대, 올해는 5대 이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을 잠정 중단을 하고요. 현재 세정과에서 체납세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민원과에서도 지금 한 7명이 나와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세금 체납되어 있는 차량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한 차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가 일부분이고 세정과에서 번호판 영치한 것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숫자는 지금 주·정차 위반만 관련해서 영치한 것이 이 숫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로변도 있을 것이고 또 주거지역 안에 불가피하게 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어떤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고질적으로 골목 안에,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부분은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시간제로 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 안에, 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차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많이 부과하는 지역이, 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목에, 그러니까 각 동에,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많이 부과한 그런 어떤 동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그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각 동에 주·정차 위반이 많이 발생된 지역은 우리가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검토는 해 보셨나요?

현재 광명시는 주택가 밀집지역,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정차팀장으로도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도 이런, 주택 밀집지역에는 가급적 단속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재생도시가 아니라 그런 지역주민의 어떤, 옛날에 70년대에 많은 빌라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역주민 간에 다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의 이웃 간에 다툼이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 광고물 정비 관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진현황에 보니까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에 80만원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많이 취소되었고요.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기도 했고요. 아까 이일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계도 측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생계를 위한 광고물은,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광명시를 이렇게 보면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비슷한 플래카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에 뿌려져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그것이 주민 게첩대에는 물론이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힘드니 그분들이 만약 불법으로 게첩 되었더라도 조금 유예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소상공인 지원금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들은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행강제금 2건에 제가 참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여쭌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소상공인 지원금 비슷한 대출광고, 저리로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그 불법 홍보 광고물이 떠 있는데, 물론 그것을 본인이 판단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시면 좋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늘 귓전에 울려오던 소상공인 지원과 헷갈려서 전화를 하면 피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것 전역에서 제가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것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민원과는 현수막에 대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요. 현수막의 그런 내용은 각 부서별로, 만약에 시에서 게첩 한다면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군데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막 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저단형 게시대를 조금 더 많이 설치해서 무조건 허가된 지역이 아닌 데에 첨부하는 것은 다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내용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불법에 대한 것이 유예가 되는데 그것이나 저것이나 다 관리를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영혼이 조금 있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잠깐만 신경 쓰시면 이것이 시민한테 어떤 영향인지 판단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비하신 내역 있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제가 보는 불법광고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것과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표 과장님, 오신 지 한 두 달 반 되었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리, 올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한 4, 5개월 동안 해서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1,000여만원 예산 투입해서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이번에 보니까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39개소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와 가고 난 다음에 또 영업하는 형태, 또 이것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중에 1,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 로고도 변경하고, 가판대나 노점상 주변에 이렇게 시 로고 같은 것 시트지로 해서 다시 새롭게 변경을 시켰잖아요.

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광명동과 철산동이 너무 곳곳에, 여러 군데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안동 철골주차장이나 4단지에 있는 것처럼 테마형식으로 해서 모으는 방법을 해서 전체를 새로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향후 추진계획에서 허가 가로판매대 정비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나중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사실 노점상이나 가판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도민원과 한 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도로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과 자체가,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도 포함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이것이 도로 점용료는 도로과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월부터 TF팀을 조성해서 저희 과가 주도를 해서 도로과와 거리 환경 정비하는 자원순환과 그리고 도시교통과, 지역경제과라든지 다 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셨군요.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저번 주에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아이디어 발표를 그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네, 해서 TF팀 운영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 진짜 깨끗한 거리, 사람이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러 팀이,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9월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시발점이 된다면 향후에는, 하안동도 사실 노후가 되었잖아요. 한 1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안동 그 골목시장부터 해서 소하동도 있으니까 일제정비 해 주시고, 특히 도로의 구둣방들 있잖아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관리부서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 좋은 계획을, 아이디어를 하셨는데 9월에 TF팀 발족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일규위원님과 김연우위원님이 당부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보행권 확보 그리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6개 팀에 현원 35명, 공무직 12명 등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4쪽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5쪽 2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교체가 시급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동, 철산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4.8km에 대한 2단계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0년 9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21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6쪽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철산동 단독필지 공공 하수관로 9.3km 및 배수설비 403가구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금년 11월 공사 착공, 2021년 10월 공사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적기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7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파손 또는 노후된 빗물받이, 맨홀,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이며, 금년과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생활민원에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과 집중호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8쪽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감천 이용 시민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로 시민의 민원 해소와 목감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 완료로 시민의 민원 해소 및 편의시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39쪽 자경저류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역세권 새빛공원 내 자경저류지를 수변시설 및 광장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 11월 공사 착공, 2021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0쪽 호봉골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소하2동 호봉골마을 내 구거정비를 실시하여 우기 시 우수배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641쪽 안양천 준설공사입니다. 안양천(철산대교 일원) 하도구간에 퇴적토로 인한 악취 및 유해식물 등 안양천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치수기능 증대 및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2월 공사 착공하여 4월 준설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42쪽 광명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용역 사업으로, 금년 코로나19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은 취소하였으며, 사업비 1억9,500만원은 제4회 추경에 예산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643쪽 광명 2·3배수펌프장 감시제어설비 교체사업입니다. 광명 2·3배수펌프장 노후 감시제어설비 교체사업으로 2020년 4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644쪽 하안배수펌프장 CCTV 감시제어설비 개선사업입니다.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CCTV 감시제어설비를 개선하여 우기 시 배수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45쪽 환경사업소 사무동 석면텍스 교체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사무동 천정마감 석면텍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착공하여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정확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집중호우도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하수과 직원들과 함께 대응을 잘해 주셔서 아주 우리 광명에는 크나큰 그런 불상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637페이지 보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피해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하수관의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원래 저희 광명시가 침수에 취약한 시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 많은, 평상시에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고지배수로 준설, 박스, 빗물받이 준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올해 사실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상반기부터 생활민원 중심으로 민원사항을 정리하면서 준설 또 관로공사 중심으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광명에는 그전부터 물난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목감천, 안양천에서 그랬는데도 과장님이 신속 대응을 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미리미리 이런 것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민원에 피해 없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물난리에 하수관 터진 데 없나요?

물난리, 특별히 큰 피해는 없었고요.

특별히가 아니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반지하 역류는 조금 있었습니다. 반지하 역류는, 어차피 그것은 초기강우에, 집중호우 시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의 정체가 되다 보니까 역류는 났고 전체적으로 8월 한 달 내에 민원사항이 한 20건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 잘 처리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되어서 그런 민원사항은,

최근에 공사한 하수관로 중에서 사고 난 곳이 있던가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마무리한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 35억짜리 사업은 다 마무리했고 지금 저희가 2단계 사업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최근에 하수관로 공사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특별하게가 아니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시민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그때 잘 정리하셨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우려되어서 여쭤본 거고요. 636페이지 보면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용역사가 두 곳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용역비 자체가 3억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용역대가 금액이 1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전 PPT를 해서 입찰을 보는데 용역사들이 입찰을 들어오기 위해서 대부분 공동도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들 자기들끼리 협업을 해서 두 군데가 같이 일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보통 협업을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부연으로 설명하시고,

네, 저희가 따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수관로 정비공사 금액도 되게 크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끝나는 것을 결과 이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복지문화건설위원들하고 한번 공사하실 때, 땅 밑이니까 그것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바쁘셨죠?

저희가 이번에 철산동 일원 단독필지 할 때, 현장 터파기 할 때 제가 필히 위원님 모시고 가서 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믿고 신뢰하는 그 과정에서 또 태만해질 수 있잖아요. 연간 그 단가 계약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상징적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일정 괜찮으실 때 현장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 집중호우로 우리 광명시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하수과 과장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639쪽에 자경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자경저류지를 본 계획에는 우수사례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올해 11월로 되어 있어요. 본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일은 계획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준공이 늦어지는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수사례 견학도 갔다 왔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준공이 한 6개월 늦어지는데 이 일정대로 또 추진되는 것이 더 늦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당초 자경저류지 시설개선 사업은 원래는 올해 말까지는 마치는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올해 주민설명회를 코로나 시기에 3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한 번 할 때마다 주민 요구사항이 나오고 또 반영하고 다시 또 피드백 해서 다시 주민설명회 드리고 그런 과정이 한 6개월 소요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하2동 자이1, 2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 많은 민원들을 다 기술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설명회가 2차까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3차까지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3차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간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내년 5월까지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우수관로 곳곳에 준설토들이 쌓인 것, 퇴적토들이 쌓인 것 많이 발견하시죠?

네, 그것은 다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위원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안5단지 가림로에서 도덕산 올라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한 300m 구간인데 거기 준설토, 퇴적토가 너무 쌓여서 길가로 막 물이 넘치거든요.

아무래도 산지에서 나오는 우수배제 하다 보면 우수 자체가 이물질이나 토사를 안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비가 끝나고 나면 퇴적토는 쌓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치를 진행했고요. 또 죄송한 이야기인데 시가지 중심으로, 도심 중심으로 먼저 조치를 진행했고요. 산지라든지 일반 그린벨트 지역들은 요 근자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우수관을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현장 가셔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 취해 주시고, 가림로 있는 데입니다.

위원님, 현장 확인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목감천 상류 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온동 쪽으로, 그쪽도 정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학천 쪽 말고 목감천 상류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목감천 환경정비 사업이 국토부 주관,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지금 계획이 있어서 하폭을 50m로 증설하면서 목감천 상류의 우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저류지 7만5,000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정비될 사항이라 저희 시가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준설이라든지 사면정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당장 거기가 굉장히 취약하니까 자꾸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챙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경저류지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왕 할 것이면 디자인심의를 잘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쾌적하게 꾸며주십시오.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는 잘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무장애시설은 다 반영되어서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금액이 커서 경기도 계약심사를 최종 갔다 오고 나면 올해 안에 입찰해서 업체 결정이 될 겁니다. 업체 결정이 되면 착공계 들어와서 동절기에 준비해서 2월부터는 본공사 진행 계획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잘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왜가리도 날아와서 잠깐 쉬어갈 수 있게끔 잘 조성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1985년 철산배수펌프장을 시작으로 해서 2002년 소하배수펌프장까지 총 7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번 긴 장마철을 하수과에서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잘 운영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안배수펌프장 CCTV 감시제어설비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발생한 데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다 연차적으로 계획은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화소를 조금 더 올리는 교체작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질의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CCTV 감시제어설비 개선사업을 화상이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재해기간에 또 저희 간식도,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는 5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과,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4건이며, 주택과 주요업무는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 위반건축물 관리,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광덕산근린공원 정비사업, 도덕산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 안터생태공원 정비공사 등 19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는 광명 뉴타운사업 추진,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등 6건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건이며, 건설지원사업소 주요업무는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광명5동, 6동,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3개 팀, 직원 13명, 청원경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664쪽 기타현황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5쪽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노후청사를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주거, 행정, 산업,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형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서울시와 관련 중앙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667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정부의 2018년 9월 21일 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일원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8쪽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 문화, 쇼핑 등이 어우러진 테마관광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14.561㎢, 특별관리지역은 8.92㎢로서 두 지역을 합치면 우리 시 면적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을 일반직 3명, 청원경찰 5명, 총 8명이 단속과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말 기준 단속 적발 208건, 시정 완료 28건, 계고 179건, 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반은 상시 가동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여러 부서를 책임지는 국장님 비롯해서 각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667페이지 보면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에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또 나중에는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시도 방문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터마을, 밤일마을, 노온정수장 그쪽인데요. 우리 시에서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고 이행 중인 것을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이 2018년 9월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에 딱 2년째 맞고 있는데 그간 지구지정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못 한다면 지구지정 사업을 취소하든지 국토부가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결정을 못 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공공갈등, 지역주민들과의 공공갈등이 첨예했는데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최종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이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 그리고 결재를, 발표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와 LH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부서마다,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 부서마다 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문서로 다 발송해서,

과장님, 이제 이것 우리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바라고 있고 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해 주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재추진하는 것이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보상문제, 소상공인 생계대책, 기타 여러 가지 교통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LH와 또 저희 광명시 또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보고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다음에 과장님하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그런 단계, 단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고 계획하셔야 할 것도 많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으신 이상 그냥 감수하시고 가셔야지 어쩌겠어요. 이번에 민원 잘 해결해 주셨는데 또 개인 이익을 보려고 하셨던 분이 이제 또 그렇게 하셔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잖아요. 폐기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항상 시민 편에서 그렇게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는데, 아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설명하실 때 우리 광명시의 60%를 차지하는 면적을 지금 상당히 적은 수, 8명이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면적이 그렇게 넓은데 일반직 3명하고 청원경찰 5명이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 광명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광명시 38.5㎢ 중에 60%가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인데 여기서 불법행위가 한 2,400건 있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올 2월에 특별관리지역, 2015년도 4월 이전 것은 유효하고 이후에 신규로 발생한 것과 개발제한구역은 유예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400여 건 포함해서 한 1,000여 건 이상을 다 시정조치를 해 나가다 보니까 청원경찰 5명, 일반직 3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하게 되면 또 기본적으로 수 천만 원 전후, 워낙 또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도 강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느 과든 다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일반적인 사무를 보는 그 인원이면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것은 없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하시거나 혹은 거부하시는 분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나 이렇게 하실 때 인원을 조금 더 보강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특별관리지역은 어쨌든 추후 개발 예정지잖아요. 그런데 시나 국토의 이용을 보더라도 개발 예정지에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면 향후에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큰 차질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불편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십시오.’ 하고 독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반대로 역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했다고 하면 뭉쳐지는데 ‘모 의원이 너희들 단속 관리하라고 했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몰려오시는 민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축사라든가 우사, 진정한 농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유예한 기간도 있었잖아요. 문제는 지금 그 부동산의 개발효과를 노려서 이런 불법하우스를 증축하고도 버젓이 이것을 합법화해달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땅 위에 계신데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적법하게 그냥 밭이면 밭, 임야면 임야, 순수하게 살아오신 분들과 이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추후 개발이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발제한 관리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다 더 많이 강력하게, 힘들지만 불법을 단속해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보강하시고, 또 대민원 업무니까 이분들의 그런 만성 스트레스가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이나 이권, 금전이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민원 자체도 되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인원 보강하시고, 또 그분들의 어떤 후생적인 면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집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념해서 조치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단속업무를 일반직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워낙 수천 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 그리고 또 소송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걸려서 소송 수행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든 다음 인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조금 더 보충된다면 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숫자로 보더라도 이분들이 광명의 60%를 다 관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특위도 발족이 될 것이고, 그 앞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분장사무,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만요. 추가 질의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총 6개 팀, 직원 20명과 청원경찰 3명, 임기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4쪽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효율적인 공사장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건축물의 화재, 붕괴사고 등 예방을 위해서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와 신고대상이 신설되어 건축허가 처리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 1월 23일 건축법 개정 및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등 의무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675쪽 위반건축물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일부지역 건축물 대상 건축법, 주차장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정비·단속이 되겠습니다. 7월 말 기준 신규 적발건수가 260건이며 그중 시정완료 77건, 행정처분 진행 중이 183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계획이며, 수시순찰 등을 통해서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 대비 노후주택과 급경사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특법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87개소, 공동주택관리법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2개소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달 건축안전의 날에는 민간전문가와 관내 건축공사장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7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주택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제3기 공동주택 관리 외부 전문감사단을 위촉한 후 6월 관내 공동주택 1개 단지에 대하여 상반기 공동주택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서 12월 중 하반기 민원·기획 감사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8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민간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및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7월 기준 5,178명의 임대사업자와 9,503호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9쪽 공동주택 노후온수관 교체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총 지원대상 14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선정되어 온수관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고 준공 후 잔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0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총 13개 단지 중 9개 단지의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금 2억7,800만원이 지급되었고, 공사 중인 4개의 단지의 공사가 완료되면 잔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1쪽 층간소음 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층간소음지원센터는 2013년 7월부터 상담직원 2명으로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활동을 위해 1년 이내 전입한 세대 방문 시 활용할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2020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용역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도 신념 있게 시를 위해서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6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및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매월 몇 회를 하나요?

보통 우리가 매월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저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매월 10개소를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10개소인데 올해는 조금 못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점검 실시 후 지적된 내용 있죠? 지적된 내용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죠.

지적된 내용들은 바로 공사 관계자, 감리자한테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서로들 이런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철산13단지 주변에 많은 공사트럭이 다녀요. 7단지하고 이렇게 다니죠?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하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니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 해 주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공사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공사장 그 현장소장이나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려서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보통 일반건축물 한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설계변경이 보통, 자세하게보다는 몇 차례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다소 많은 경우는 두세 번도 있고 건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보통 제가 기준을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거의 그냥 우리가 허가 낸 대로, 신청대로 그대로 허가를 내고 준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74쪽 보면 건축물 균열, 누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민원이 왔던 건가요? 674쪽 보면 건축공사장 민원 유형이 있는데 건축물 균열과 누수 현상이 있는 것이 한 15% 정도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퍼센트를,

일단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전체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전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제출하면 그것은 뭐 하는데요. 사실 하자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것이 관공사가 아니고 민공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그런 민원을 해소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 2019년도,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18건의 신축건물이 들어섰어요. 이%가 그것에 비해서 15%의 건축물 균열, 누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은 과거 것도 있고 올해 건도 포함된 민원 데이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공공건물도 허가를 거기서, 건축과에서 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개 팀에 정규직 16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공원현황과 녹지, 산림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87쪽 광덕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노후된 정자 등의 편익시설, 야외운동기구, 화장실 등을 교체하였고 초화류나 관목류 등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도덕산 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저류지 내 데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데크 100m를 교체하고 각종 노후된 의자와 운동기구 8개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교체하고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찰데크하고 파고라 등을 교체하고 각종 조경시설 추가 설치와 수목, 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도덕파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자 2개, 놀이기구, 바닥포장을 교체하고, 탈색된 부속시설물을 도색하고, 초화류와 관목류 등을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비 당초 예산 2억원으로는 전반적인 정비가 불가능해서 4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향후 디자인심의 절차 등을 이행한 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덕산 근린공원 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기 집행된 부분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 토지는 세 필지로 8,11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광명시의 공원, 녹지, 산림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세 차례의 자체보고회 그다음에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4쪽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의무 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수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5쪽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에 대한 경관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8월 27일에 완료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6쪽 사성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사성공원 체육시설 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기존의 휴게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7쪽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등의 심의 절차를 이행해서 6월 16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8쪽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중 공원 내 수목식재사업입니다. 공원 내에 수목을 식재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역세권 내 공공공지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신안산선 복선 전철사업에 따른 공사 중복으로 인한 수목 피해 우려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전철사업 완료 시기인 내년 3월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쪽 산림 내 시설 유지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등산로라든가 운동시설, 휴게시설 그다음에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정비하는 그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수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전역의 병해충에 대해서 예방활동과 방제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위치는 안양천은 시흥교에서 기아대교 사이, 목감천은 광복교에서 개봉교 구간으로 둔치 침수에 강한 수종인 갈대류인 물억새라든가 핑크뮬리, 홍띠 등을 식재하고 추가로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자문을 거쳐서 6월 8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3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 공간을 소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가학 입구 버스정류장 일원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새빛공원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새빛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각종 행정절차인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 GB관리계획 수요조사 신청을 해서 현재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분기에 국토부에 사전심사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4쪽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입니다. 포병부대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상위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 GB관리계획 수요조사 신청을 해서 6월에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원조성계획안을 확정한 후에 경기도에 재협의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상급기관 협의를 국토부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비와 또 태풍이 오는 바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다시피 해서 모든 것을 대처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터마을에 지금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 잘 지었습니까? 생태계, 안터마을,

안터마을이요? 그동안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내려서 안터저수지 생태공원의 수위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단독필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기존 유출구 쪽 시설에 대해서 단면이 적다고 그래서 그 단면을 키워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임시대책으로 양수작업을 한 3일간 밤낮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위로 낮추고 긴급히 관경을 1,000mm로, 흉관을 1,000mm로 확장해서 시공한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제방에 대한, 토사 제방인데 안전성, 주민들이 그것을 제기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저도 주민들 말씀이 있어서 몇 번 나가봤고 김 팀장도 거기 나가서 굉장히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다툼이 있으면서도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과 잘 상의를 해서 잘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은 어떤 우리 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말씀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천과 도덕산 벽천분수 시설, 경관조명 있죠. 이것 설치는 어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본설계 하면서 경관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관심의회를 세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1차, 2차, 3차 했습니까?

네, 위원님들의 각종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안양천 뚝방길에 보면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40m마다 이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다크존이라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을 1차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끔 중간 가로등, 보행등을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야간에는 또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밤새 켜놓는 것이 아니고 한 11시까지만 조명을 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수목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의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안양천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도 그렇고 우리 안양천이 잘 유지되고 있나 한번 보고 다니는데요. 제가 아직 공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경험이 있고 직원들과 잘 상의하시고 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706쪽 보면 소하동 공원, 포대 이전을 했잖아요.

네, 작년 12월에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보면 공원시설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토부의 승인, 여러 가지 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 부지가 개인 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국방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국방부가 철수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일부, 공원부지가 약 3만 평 정도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막사 부지하고 연병장 부지, 주차장 부지가 훼손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토부하고 협의 요청을 하는 사항이, 어떻게 공원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하고 협의 요청을 하는, 진행 중이냐는 거죠.

저희가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차로 저희가 2월경에 GB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경기도 1차 심의를 받아본 결과 이것은 국토부 승인사항이 아닌 미반영 시설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반영 시설이라는 것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절차까지 안 가고 경기도하고의 협의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의 승인절차 없이 약식협의 정도로 해서 GB에 대한 이 행정절차가 그것이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일이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에서 그 공원 조성하는 데서 용역 주는 것이 순서적인 것 아닌가요? 용역을 주는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경기도나 국토부하고 먼저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공원 조성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공원 조성을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순서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기관에, 경기도나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정리가 된 사항을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순서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먼저 용역을 주고, 그러면 용역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줬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협의가 안 되면 용역에 있는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순서적인 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GB관리계획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모든 기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런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준비해서 그 신청서를 작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신청서가 작성되면 그것 가지고 상급기관에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공원 조성은 하는데, 물론 전문성은 있지만 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상급기관, 경기도나 국토부에 협의하는 것이 정말 어떤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접근적인 부분이 진행하는 데 더 협조가 많이 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용역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GB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범위가 넘어서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국토부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중간 용역보고서 받은 것이 있나요?

저희가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 속에서만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간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같이, 저한테 설명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의 광명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는 뉴타운사업을 총 11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3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5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및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역은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의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행복주택 240호,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주요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이주순환주택 70%를 짓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지 내 지장물인 한전 송전맨홀 이설공사를 현재 한전에서 진행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본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공사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정기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사업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각 공사현장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학생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9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4개 권역으로 철산주공4단지와 7단지는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철산8, 9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다음 달에 이주가 시작될 계획이고, 10, 11단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된 광명3동과 광명7동 일원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간담회 실시,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2020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1쪽의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2동 구도심 일원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유형별 사업 중 6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보고 잘 받았고요. 소하동의 지금 재건축인 것 같아요. 712쪽 보면 이것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17번 정우연립 이것이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의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것이 2018년 10월 10일인가요?

조합설립 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렇게 아마 순서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2018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 주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합설립 인가까지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는 다 끝나고요?

네, 건축심의는 끝났고요.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니까 기반시설에 있는 부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심의하는데 2차까지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조합과 다 이야기가, 잘 해결이 되었나요?

네, 조건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말 기준인데 거기 지금 현재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소방도면이라든지 기계, 전기 전반적인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우리 소하동 일대 거기 구 오리주유소 옆에 그것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전에 건축심의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지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 건축법에 의해서 한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의해서, 거기는 주택만 짓는 거죠? 여기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특히 재개발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그 조합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혹시나 업무적인 협조를 이렇게 잘 진행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72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약 23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 11월부터 2025년 12월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52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9년 12월에 환지계획안 1차 공람에 이어 금년 4월 환지계획안 재공람을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체비지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9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포함된 벌말, 공세동, 장터말, 노리실을 제외한 13개 마을, 9개 구역에 대한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3월 4일 원광명 취락 및 2020년 5월 14일 두길취락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결과 특별관리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는 통합개발을 기본방향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불가 처분하였고, 원광명 취락은 2020년 7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불가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2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면적은 29만5,000평이며, 위치는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900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사업지구 내 보상에 대하여는 2019년 6월에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금년 1월 15일 보상계획 공고, 4월 2일 보상협의회 개최, 6월 15일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토지의 경우 소유자 기준 약 48%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2021년 2월까지 수용재결 신청, 공탁 등 손실보상을 진행하여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15만 평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4년이며,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 29일 및 5월 27일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년 8월 5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보상계획 공고하고 내년에 보상 착수 및 착공하여 20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면적은 약 9만 평이며, 총 사업비는 2,567억원이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경기도로부터 금년 5월 20일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으며, 금년 8월 11일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보상에 착수하여 내년 6월 공사 착공하고 2024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5쪽 광명학온 공무원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0만5,000평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금년 5월 27일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에 착수하여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2차 환지계획안 공람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6월 28일까지 환지계획 공람 의견 쓰신 분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지구 내 일부 종교시설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요. 이번에 비가 오랫동안 왔고 그다음에 이 사업지구 내가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 수도 없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번 달에 착수한다고 착수계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계획에 의하면 하반기부터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하면 그것이 언제쯤,

저희가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저희 사업구역이 23만 평이기 때문에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내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기초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그러면 기초 그것이 끝나면 그것이 약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6, 7개월 그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6, 7개월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구름산지역이 개발된다고 사람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말이 많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뜬소문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심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고,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름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정말, 그분들의 의견이 다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 많다는 것을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사업 진행하는 데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차에서 우리가 환지 열람을 해서 한 500여명이 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 반영은 어느 정도, 한 85% 정도,

네, 맞습니다. 1차 때 한 510몇 명 왔고요. 그때 저희가 80 몇 % 이상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차 했잖아요.

300명 정도 왔습니다.

그중에 또 2차 때도 해서 한 300여 명이 또 이의제기를 해서 그 부분들이 또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한 30%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집단환지 부분이, 반영 못 한 부분은 집단환지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차 때는 집단환지를 저희가 대부분 반영해 드렸는데요. 2차 때는 집단환지 부분에서 저희가 반영을 많이 못 해 드렸습니다.

1차 때는 정말 지역주민들의 민원 반영을 최대한 하신 부분 외에 2차 때는 어떤 다툼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 외의 그런 어떤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차를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왜 또 3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2차 때 저희가 환지계획 검토한 결과 법률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등 다른 분한테 어떤 권리침해가 가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차를 또 하게 되는 부분이 1차, 2차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큼 했는데 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특정 단체 때문에 이 부분이 3차를 또, 3차 공람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더디게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이렇게 3차, 4차 계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의, 이런 부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소지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무시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시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빨리 집행되어야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이야기가, 현수막도 걸려있는 것 봤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서 사업 집행을 해서 어떤 특정,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힘이, 집단화가 되지 않아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의 불만의 소리를 줄여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충분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부 민원인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러면서 최대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지역주민 간에 갈등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결단력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각종 개발사업 추진하시느라 온갖 골치를 썩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금 구름산 그 주민 이해관계가 잠깐 언급되었는데 이 개발이라는 것이 이권, 부동산의 어떤 재산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서로 맞물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그런 민원 정도는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산지구의 종교시설이나 이런 분들 민원도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 다 배제하시고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730페이지 보면 취락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9구역(뒷골)’ 해서 ‘광명도시공사 사업시행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 박스 안에 뒷골, 광명도시공사 사업시행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이고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도시공사가 출자를 한 PFV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공사를,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도시공사 17만 평, 가학동 10번지 일대잖아요 그 일대 안에 뒷골이 행정구역상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입니까?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이것이 추진현황인데 사실은 광명도시공사 사업도 사실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나중에 또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인 그것을 구별을 하셔서 나중에 지도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다른 수용불가 거부나 지정제안 거부하셔서 행정심판 이런 것도 있는데 6개 마을, 2구역(식곡),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에도 추진현황에 LH 사업시행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예전에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또 옮겨놓으신 것은 아닌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LH에 사업시행 요청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여 년 전의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것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특별관리지역이나 집단취락이 시에서는 통합개발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 통합개발 이야기는 주민들로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약간 다르게 하고 계신데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통합개발의 논리를 시에서 시장님께서는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통합개발을 했을 때 과연 국토부가 그 통합개발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원천적인 의문이 생겨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도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해제 당시에 집단취락 이런 데는 환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법령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것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저희 주민들과 또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셔서 그 법률에서 위배되지 않고 또 국토부가 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명문화로 된 통합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실제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조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개발이 될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서로 소통하셔서 그 법률에 맞는, 현실 타당한 그런 개발의 계획을 같이 세워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통합개발을 제1순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합개발이 추진을 못 하는 것이 수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용의 비용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이 먼저 이야기한 단어니까 통합은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통합의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 돈이, 재원이 없다는 것, 그것 감안하셔서 저희 지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현황 이런 것은 하실 때 2년 전 것 올리지 마시고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김원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7쪽 직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08쪽 2020년 상반기 완료된 사업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과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철산동 연서도서관이 준공되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09쪽 광이로(대로3-22호선)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중으로 99%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상 및 거주자 이전 완료된 건물부터 순차적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쪽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광명5동, 광명6동,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별 사업비는 광명5동은 54억원, 광명6동은 9억9,000만원, 하안2동은 25억원입니다. 광명6동은 2020년 11월, 광명5동은 2021년 9월, 하안2동은 2021년 5월에 증축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11쪽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현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중으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12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자창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민운동장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2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건립 공사입니다. 광명동굴과 연계한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0억원 포함 총 85억원이며, 현재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축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법면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과 교육, 문화 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33억원 포함 총 사업비 157억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5쪽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도비 5억원 포함 총 사업비 9억원이며, 2021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6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관 부지 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55억원 포함하여 총 사업비 66억원이며, 현재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3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광명시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 사업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810쪽 보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광명5동, 광명6동, 하안2동이 있는데요. 하안2동 추진상황 보면 2020년 5월 29일 설계 용역중지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회계과에서 사업을 이관 받고, 하안2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 평면계획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놓는 그런 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중단시켜서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돼요?

2021년 5월 목표로 해서 사업, 리모델링 공사하고 증축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6개월 내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5동은 54억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그다음에 광명6동이 9억9,000만원이고, 하안2동이 25억원인데, 하안2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그 아파트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도, 그 뒤에 놀이터가 있어요.

네, 공원이 있습니다.

네, 공원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뛰어 놀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하셔서 차질 없도록 광명6동, 광명5동, 하안2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있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그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우리 공공건물 몇 군데 우리가 다녔어요. 그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철망산하고 그다음에 개운어린이집 주차장 그다음에 철산동 연서도서관 다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다 다녀보셨죠? 보수 문제도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일반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을 보통 한 1회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1회, 2회 이내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보수를, 이번에 제가 다녔던 곳은 철망산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몇 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과 관련해서는 6번이나 설계변경을 했고요. 전기는 또 5번을 설계변경을 했고 또 여기 개운 주차장은 설계변경을 3번을 했고, 보통 우리 관급공사는 설계변경이 그냥 보통 한 3번 이렇더라고요. 이것 왜 그러는지 혹시, 설명해 주세요.

물가 변동이 있고요. 그것도 설계변경에 포함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물가상승이 반영이 안 되어서 설계변경을 그냥 하자로, 그냥 싼 것으로 지어서 물가반영을 안 시키고 그 금액으로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것이고 우리는 물가변동이 있어서 그 금액을 부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6번, 5번, 적게는 평균 3번이고 많게는 6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됩니다만 우리가 너무 관급공사이다 보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희가 감수해야 할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우리 광명시 관급, 하여튼 건물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보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 건물의 안전 또 그에 관련해서 하자보수가 있다 보니 시민의 혈세가 또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앞으로 관급공사 관련해서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또 허가를 내는 것은 또 우리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 과정 속에서 관리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건물의 안전성이라고 조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기 철망산 보면 천장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하여튼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다 보셨으니까 내가 그것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또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 과장님들 조금 더 업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가 되게 많아서 힘드시지는 않나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아까 하안2동도 지금 설계용역 중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은 아니고 용역 중에서, 아까 평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여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중지를 하고 설계자가,

공기가 짧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약하는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그대로 공사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평면의 어떤 공간 효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필로티구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상의 주차공간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넣으시면서 벌어지는 상황들로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하안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았을 때는 연면을 소규모로 전체 층을 증축을 하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전기충전기도 들어가고 해서 필로티 식으로 2층을 전체 증축을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층별로 2층, 3층이 구분이 됐었습니다.

중지 전에 애초 것과 나중의 것 비교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은 언제쯤 되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꽉 차 있어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기는 2020년 4월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이야기 나오고 4년 되었잖아요.

행정절차라는 것들이 투·융자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 재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SOC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생활SOC시설하고 이런 것들 해서 52억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돈이 부족한가요?

전체를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시 재원을 아끼는 것들은 공무원이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고요. 저희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가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에 선정이 되시는,

일단 저희 재정을 투·융자로 전체 재정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절차 때 저희가 참여해서 되면 국비를 받고, 지금 동초등학교도 똑같습니다. 경기도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비들을 조금 더 절약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아까 구름산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또 재정을 조금 절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확보된 금액이 여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금액인가요?

이것은 2021년부터 저희 사업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인데 여기서 어느 부분을 더, 시비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인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줄이려고 그러는 것들은 아니고요.

지금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싶다고 말씀하신,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은 똑같은 재원이고요. 그 재원들을 전체, 여기서 시비 부분들이 240억원이지 않습니까? 240억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도비라든지 국비를 더 받아서 시비 비율을 조금 떨어뜨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 거죠? 앞으로 언제쯤 국비나 도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 보고를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 부서에서, 상위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각종 공모에 참여해서 그 돈을 매칭해서 그 시설들 일부는,

그러니까 각종 공모의 시기라든가 금액 지금 갖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그런 것들은 아직, 순간순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공모를 통해서 재원을 조금, 우리가 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계획이 없으시면 준비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시청 주변의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정말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하루속히, 조속히, 빨리 시행되어서 여기 철산동 시청 주변 주차공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라거든요. 행정의 절차가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속도를 조금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모사업에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