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금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제3항에서 적극적인 업무 처리 또는 그 밖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현행을 보니까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의원 등 개인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의원 등은 지원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의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은 만약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적극적인 업무로다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원들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개정 이유에 적혀 있듯이 우선은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은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담아 있는 거예요?

이번 개정의 의도는 일단은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해서 검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만 원 대비 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1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2025년도 퇴직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반납분 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7억 8343만 원으로 기정액 27억 3249만 원 대비 5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부속실 기간제 근로자와 속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2025년도 임금 협상에 따른 공무직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무직 인건비 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쪽에 퇴직 기간제 근로자 보험 반납분이 있잖아요. 여기 퇴직하는 사람이 누구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제, 국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제가 퇴직을 했는데 12월의 근무 일수가 30일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정산분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올 3월 달에 또 퇴직하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퇴직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작년에 퇴직한 사람 그 반납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기간제 근로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