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찬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서호준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엄인봉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6.64% 증가한 880억 1037만 7000원으로 54억 80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44% 증가한 874억 9798만 7000원으로 3억 83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9415만 5000원 증가한 58억 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사들물류단지 비상 소화 장치 전기 요금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 도비 내시 변동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 사고 사전 대비를 위한 지반 탐사 용역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 시설‧물품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금 21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00만 원, 자율 방재단 소집 활동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응급 처치 세트 대체 장비를 구입하고자 4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3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51억 4651만 4000원 증가한 194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순환로 하부 연결 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로 전기 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 전기 시설 자재 구입 4400만 원,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 8000만 원, 보안등 유지 보수 공사 6000만 원,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 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 1억 25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목적으로 광명대교 정밀 안전 진단 용역 1억 4000만 원, 충훈대교 접속 도로 보강토 옹벽 보수 공사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현초교 옹벽 보수 공사의 기존 시비 3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금 3억 원을 대신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하초교 보도 육교 대설 예방 설치 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 27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 민원 처리 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가림터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 9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로 유지 관리 공사를 위해 지역별로 광명‧철산‧하안동 2억 원, 소하‧학온‧일직동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보수 공사에 광명‧철산, 하안‧소하, 학온‧일직 3개 지역에 각 2200만 원을, 보도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도 민원 처리 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자전거 알림 메시지 모듈 변경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등 3억 63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억 73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76억 4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에 4800만 원, 버스 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에 468만 원,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주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9억 9302만 6000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2억 20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에 6억 6460만 원, 시 주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억 9527만 1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1억 52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철도정책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89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3억 79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구일역 환승센터 실시 설계 용역비 3억 9200만 원, 2024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국고 보조금 이자 반납액 1억 4030만 원, 2022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도비 이자 반납액 6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배분받아 재원 변경에 따른 시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 심의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비인 내부 유보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수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1억 891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 점검 점검비 1억 6000만 원 재원 변경,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8억, 가학천 호안 정비 공사 2억, 가학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 공사 2000만 원, 안양천 이동식 화장실 임차 1500만 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억 3700만 원, 안양천 진출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 9억 6000만 원,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571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26억 33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374억 10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수입 100억 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32억 65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억 32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및 이자 발생에 1억 6713만 5000원, 광명시 철산동 단독필지 하수도 배수 설비 환경 개선 사업 16억, 하안동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에 1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5억 47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가로정비과는 지난해 말 대부자 사망으로 폐쇄되어 있는 가로 판매대 1개소를 상반기 중 철거하기 위해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입니다. 지난해 한국옥외광고센터 공모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1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를 보면 생활 민원 처리 사업 중에 3억이 증액돼서 5억을 세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기정액이 2억이 서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섰던 건지, 안 그러면 사업이 3월 이후에 할 거 같으면 처음에는 안 세웠다가 지금도 세울 수 있는 일인데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죠?

통상적으로 저희 생활 민원 처리비는 금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금처럼 5억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어떤 예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2억만 세우고 추경에 지금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억 세웠던 것은 지금 다 소진됐습니까?

현재 2억 중에 1억 4600이 품의가 됐고요. 계약금이 1억 3500이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남은 금액이. 그렇다고 보면 이 3억 추가해서 5억을 세우면 추경이 있다 그러면 9월 달에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추후에 더 세울 건지 답변 좀 부탁해요.

저희가 현재 3억 정도 세웠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5월 중에 우기 대비 배수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 도로 시설물 보수도 하고 시설물 각종 점검 계획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9월까지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9월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편성하는데 전반기에 할 수 없어서 5억을 못 담아냈고 사업 진행되고 하는 거 봐서 3억을 추가했는데 아직도 다 사업이 못 끝나면 9월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다는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보면요. 페이지 260쪽에 보시면 광명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명대교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에 있었죠, 예산에.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한 거는 광명대교 확장 재가설 관련 사업 타당성 용역 2억을 지난 연말 추경에 요청했었고요. 그거는 광명대교 재가설 관련해서 앞으로 한 7년 내지 8년 정도 걸리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이거는 현재 광명대교의 시설물 안전, 시특법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4월에 광명대교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하였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준공되고 30년 이상이 경과되고 C등급인 경우에는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토끼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남부순환로의 하부 연결 도로 토끼굴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지금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 토끼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철산동의 토끼굴을 보면 차량이 1대, 승용차 정도의 차량이 1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남부순환로를 연결 도로를 확장할 때 저희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확장 공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용 문제 때문에 확장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목감천 주변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토끼굴에 대해서 어떠한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타당성 용역을 만약에 실시하고 나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 같은 게 만약에 확장을 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용역 결과 어떤 가성비, BC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금액이 나오면 이건 시설물은 남부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인데 원인 행위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가학천 호안 정비 공사가 있잖아요. 지금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인가요?

이거 도비입니다.

책자에는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도비 맞습니다.

정확히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가학천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학천이 한 4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킬로요? 4킬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폭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목감천만 한 폭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 폭은 하류 같은 경우에 한 15미터 정도 이렇게,

상당히 좀,

짧습니다.

광명동굴 쪽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좁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길이도 제가 알기로는 한 2.2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보면 2023년도부터 2024, 2025, 2026 계속 지금 지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제방 공사를 해서 1억 2000이 들어가 있고 2024년도에는 호안 정비 공사를 해서 1억 5000 들어가 있고 2025년도에는 또 호안 정비 공사 해서 6000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또 2억이 들어가 있고. 이 좁은 공간, 짧은 그 하천에 이렇게 매년 호안 공사로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가학천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기, 여름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되거나 또 하천 바닥 준설 예산은 기본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매년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할 때 경기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다 신청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정비하는 예산을 신청해서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도비로 나오는 거예요?

네.

2023년도에는 도비로 나와 있고 2024년도에는 도비가 안 되어 있고 2025년도에도 도비로 안 되어 있고 이번에는 도비로 돼 있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맞고요. 그래서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특조금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비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그 짧고 좁은 공간에 오히려 목감천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듯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설명을 나중에라도 부탁 한번 드리겠고요. 한번 좀 추후에 왜 그렇게 공사가 잦았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유실로 인해서 제방을 보완한다든지 하천을 판다든지 그런 거 있다 그러면 사실은 2022년도 이후에는 큰 비가 내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2023년도부터 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2023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9억을 세웠다가 명시 이월이 됐죠. 2024년도에도 공사 못 하고 명시 이월이 됐죠.

2024년도 말에는 작년으로 사고 이월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서,

사고 이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불용 처리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한강청에 실시 설계를 해서 안양, 군포, 의왕 4개 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9억을 실시 설계 용역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 협의 과정도, 지자체 간 협의 과정도 오래 걸렸지만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최종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시 설계 내용이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 했고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불용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1억 3700만 원.

아니, 불용 처리된 금액이.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불용 처리된 게 1억 37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그대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이전에 9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2025년도에, 이게 작년이잖아요. 이거 불용 처리했잖아요. 9억 중에서 얼마를 불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9억에서 계약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금에서 나머지 계약한 금액 중에서 기성으로 나가고 나머지 계약 잔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해야 될 금액. 그게 1억 37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불용 처리해서 그것 좀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미리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감안해서 했으면 이렇게 불용 처리 몇 번씩 명시 이월 되고 사고 이월 되고 이런 과정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계속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실시 설계 용역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가능한 겁니까?

네. 올해 금년 안에는 최종적으로 점용 허가 최종 완료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 예산도 최종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변함이 없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예산인 만큼 이렇게 미리 좀 추계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총과장님, 내용 보면 사무 관리비에 이번에 민방위 응급 처치 세트 대체 구입비가 이렇게 있는데, 127개. 이게 어떻게 보면 보관용이나 예비비성인데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어서요.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계속 보관 중이다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때는 감사 기간 중이어서 올리질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개수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내구연한이 넘은 게 127개가 있는 거죠?

127개가 총개수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구연한,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응급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부분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정해 놓으면 2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새로 구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2년인데요. 한 번 사고 2년 뒤에는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매번 이건 그러면 올해 사셨으니까 2028년 본예산 때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추경에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요. 도로 전기 시설 자재 램프, 등기구 등이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1억 3000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400, 1회 추경에 34%, 35%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램프하고 등기구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최종 예산이 1억 5000이고 2025년도에 1억 7000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우선순위에 밀려서 1억 3000을 세우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세우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면 2900만 원에서 6회라고 했는데요. 6회가 1년에 6회를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지금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2회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나요? 1회 추경에 바로 들어와서.

네.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이 9월이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등기구 교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민원이 쌓이는 걸 바로바로 처리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추경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6회라는 거는 그러면 1년에 여섯 번 정도 교체를 한다는 건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올 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6회라는 것은 저희가 등기구를 구입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여섯 번 정도를 구입을 하는데 한 번에 2900만 원이 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정책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일역 환승센터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6년 7월부터 맞는 건가요?

네.

용역 기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용역, 실시 설계 용역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들며 완공하는 시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 시설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사실은 국비를 30%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금 29% 취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49%가 시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실시 설계 용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 예산을 세워 주시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해서 한 8억 정도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반기에 발주를 합니다.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용역 기간을 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 용역이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8년도에는 시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공자전거 광명이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타기 시작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이라든지 반납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한테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 푸시하고 그다음에 카톡 메시지하고 문자 메시지로 지금 현재 3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앱 푸시가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데가 3월에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 푸시 관련해서 4월에 개발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구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다시 하는 거고요. 카톡하고 문자로는 계속해서 사용자께서 문자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신도시랑 광명동굴 문화복합단지랑 테크노밸리랑 그 사이에 있는 하천이어서,

유통단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도시랑, 도고내마을을 가학천 경계로 해서 좌측은 신도시고 우측은 광명동굴 문화복합단지 사이에 있는.

네.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 사업과 관계없이 이건 재난‧재해이기 때문에 작년에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고 또 준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유실된 거나 준설하는 거 별개로 3개 개발지구에 미편입된 가학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LH가 됐든 광명동굴 문화복합단지가 됐든 GH가 됐든 저희들이 제방을 좀 넓히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LH가 상당히 이렇게 실무적으로 곤란한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명분을 만들어서 축제 공사를 좀 해서 저희 시민들 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 공헌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정찬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준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01억 43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59억 1232만 4000원 대비 142억 31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420억 3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313억 2073만 5000원 대비 106억 8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14억 5059만 2000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도전 지원 사업비 3억 9594만 원, 광명새마을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68억 40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67억 3261만 5000원 대비 1억 7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청소 용역비 2500만 원,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비 5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비 1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5000만 원은 국‧도‧시비 재원 분담 비율을 새롭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30억 20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25억 7371만 5000원 대비 4억 46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CES 2027 해외 전시회 단체관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CES 2027 혁신상 수상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 기업 환경 개선 사업 1억 687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광명시 노동권익센터 조성 사업으로 1억 27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179억 55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75억 3660만 2000원 대비 14억 1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건축 기획 용역비 2200만 원, 반려문화공원 개발제한구역 협의 및 공원 조성 계획 용역비 50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3억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228억 82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2억 6372만 9000원 대비 16억 18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박물관 건립 부지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 1억 1000만 원, 민간 행사 및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광명 무형유산 상설 공연 7000만 원, 지역 예술 단체 지원 사업 1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6억 7800만 원, 시립 합창단 및 시립 전통 예술단 인건비 1억 1843만 7000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2000만 원을 올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274억 40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264억 8492만 8000원 대비 9억 55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시립 야구장 전광판 교체 등 체육 시설 정비에 3억 원, 프로 탁구 대회 개최 지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527만 원, 광명 생활 체육 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 1억 2438만 원, 공공 체육 시설 운영에 46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변경 계획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조정, 2026년 수입 계획의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조정, 2026년 지출 계획 변경으로 장애인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2964만 4000원이며 변경된 예치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액은 2500만 원, 장애인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사업 지출액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네, 위원님.

329페이지 보면 프로 탁구 대회 하는 거 있죠. 그게 올해가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때요?

저희가 작년에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시민체육관에서 프로 탁구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람객 수가 전체 한 700여 명 이상 됐고 그리고 대회장 후원사 노출도 8개소 그다음에 언론사 노출도 42회 이상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호응을 보니까 만족스러워하셨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운영 인력들이 대부분 광명시 내에서 숙식을 다 해결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어떤 체육 시설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체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처음 개최할 때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치도 좀 조사해 보고 올해까지는 해 보시고 진짜 향상되고 이런다고 보면 다음에 해도 괜찮겠지만 이번 대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8000만 원을 들여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역 경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렇게만 된다고 보면 체육인들도 좋고 특히나 탁구 동호인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올해 개최할 때는 상세하게 조사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의 경제에 그렇게 미쳤는지 이렇게 판단해 보신 다음에 내년에는 잘 좀 해서 사업을 계속할 건가 이렇게 판단해야지, 한 번 했다 그래서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하면 모든 게 다 이러다 보면 우리 광명이 사실 소화하기도 그렇고. 과장님 판단 잘하셔서 올해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대회에 적극적으로 같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유치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290쪽에 경력 단절 디딤돌 취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다 삭감을 시키고 또 도비, 시비 삭감시키고 자체 시비로 이렇게 또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경력 단절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삭감분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체 시비로 더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웠던 도비, 시비는 다 삭감하고 순수하게 시비로만?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만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만요?

네.

그럼 일부만 삭감한 부분이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된 거잖아요, 추경에 올린 거는. 그렇죠?

3개월분을 저희가 삭감하고,

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저희 2명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2명입니다.

2명이요?

네.

2명에 이거 2194만 7000원 가지고 운영이 돼요?

1명분은 이미 앞에 있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자체로 편성하는 인건비 1명분은 8개월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위에도 사업비도 다 삭감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 자체로 다시 세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도비가 왜 삭감됐을까요?

도 재정 상황이 조금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 사업도 조금, 30% 부담하던 거를 10%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앞에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도비나 시비 재정 부담분을 좀 매칭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4000만 원 시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관광두레PD라는 그런 것도 지금 있고 이거 다시 한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관광두레PD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와 역사 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저희 시가 또 선정이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또 주민 사업체를 발굴해서 선정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해서 저희가 마을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사업과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저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예산에 다시 또 올리게 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나요? 관광두레PD에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원하는 그런 게 별도로 있는 건가요?

네. 관광두레PD를 관광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매달 사업비, 지원비가. 활동비가 나오고요.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겁니까?

네, 그 PD한테.

그 관광두레PD라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주민 사업체. 주민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그 PD가 우리 광명시 지역의 관광 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한국관광공사에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서 일반 시민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광명시 시민.

우리 광명시 시민이?

네.

문화관광과에서는 별도로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린 건 있었나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 접수해 드리고 거기에 맞게 협의하고 내용 같이 갖춰서 관광공사에다가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두레PD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지속 가능 관광 사업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들을 연계하고 발굴하고 주민 사업체도 육성시키고 또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이 우리 관광객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분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개의 사업체들과 주민 사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식음료나 아니면 체험이나 여러 가지 관광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체들을 관광에 특화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전략들을 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관광 마을 산책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객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 코스를 보니까 광명동굴, 스마트팜 딸기 체험 이런 게 다 있는데, 도시락 만들기 체험, 사회 연대 경제 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고 공연도 있고 광명전통시장도 있고 막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부담은 있습니까?

자부담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는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 엊그저께 해서 통과해 주셔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가하는 기업은 자부담은 없고,

그렇죠.

관광객만 자부담이 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보면 스마트팜을 저희가 본예산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월간 직영 운영하다가 향후에 위탁 관리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에 바로 위탁 운영을 취소하시고 직영으로 1년간 운영을 하시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6개월을 직영을 하다가 민간 위탁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금세 관광이나 아니면 동굴하고 체험 그다음에 동굴 카페하고 연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들하고 연계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 활동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탁으로 갔을 때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내년에 위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아쉬운 게 저희가 본예산 의결된 지 지금 약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작년에 어쨌든 본예산 검토했을 때 10월 중에 다 검토하셔서 한 건데 어쨌든 내부 방침이나 내부 담당 과의 계획 자체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으셔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위탁하는 거보다 8100만 원 정도 더 절감이 되네요. 저희가 위탁 줬을 때는 2억 1600인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거보다 8000만 원이 더 절약되는 금액이고. 이러면 굳이 저희가 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각 과하고의 업무 협조라든지 실제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부분 봤을 때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는 거는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업무가 더 잘 돌아가고 예산 측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예산도 이렇게 보면 2억 1000에서 8000만 원이면 3분의 1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위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향후에도.

그거는 현재 운영 형태가 저희 과에 스마트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그다음에 팀장님도 일부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요. 민간 위탁을 갔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만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민간 위탁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을 하고서 다시 수정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어쨌든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 각 과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직영하는 과에서 협의하는 게 아무래도 좀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업도 몇 년간 좀 해 보시고 위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단순 몇 개월, 1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실제로 운영하는 거 자체로, 지금 다른 과하고도 방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두레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데도 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사업들 더 추가될 거니까, 다시 돌아가셨으니까 이왕이면 다시 한번 검토했을 때 단순히 내년에 또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몇 년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좀 성숙한 후에 위탁을 주더라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유치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7 해외 전시회 단체관 지원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올해 1월 달에 갔다 온 거죠?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사업이고,

매년 같은 지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갔다 와서 좋은 성과 있었죠?

네. 이번 연도에는 좀 괜찮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다는 건가요?

네. 물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다가 꾸려서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개 기업이 나갔는데 그 현장에서 행정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부스 홍보하는 데에 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참여했던 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는 광역으로 나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게 있으니까 단체관을 꾸려서 나가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내용 확정이 올 연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못 올린 경우가 돼서,

작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작년에도 1억이었습니다.

똑같은 1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상 수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광명시에서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이것도 라스베이거스 CES 주관사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별도의 전문가들을 꾸려서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1년에 여기 나오는 기업체가 4000에서 4500개 정도 되는데 혁신상을 수상을 10% 조금 안 되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60개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정만 되면, CES 나간 것만으로도 사실 기업 홍보가 많이 되는데 이 혁신상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 면에서 최고의 기업을 뽑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좀 이거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이 혁신상을 CES 본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상 시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혁신상을 기업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기술력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문으로다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기술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다가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지원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 2200만 원의 내역이 뭐예요?

거기에서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작성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추가로다가 기업들이 자기들 기술력이나 제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상하고 사진 같은 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의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하고는 별개로?

네, 별개입니다.

별개로. 투자 유치 홍보물에도 보면 기정액이 400만 원인데 갑자기 2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올릴 때 투자 유치 관련해서 몸으로 왔다 갔다 한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크노밸리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수도권 기업 중에서 우리가 타깃으로 잡을 만한 데를 선정을 해서 리플릿을 별도로 만들고 그전에 우리가 브로슈어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기업 특성에 맞게 리플릿이나 브로슈어를 좀 보내고 저희가 또 가져가고 하면서 투자 유치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CES 전시회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기의 성과들을 많이 좀 이뤄서 광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학생들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학교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성과가 있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9월 달에 있다 보니까 6월 추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올리면 사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거의 상반기에 많이 하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되면 10월 달이기 때문에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에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성의 연장선으로 좀 더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해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연홍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476억 557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2억 814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6.34% 증액한 382억 8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 3억 1000만 원, 통합돌봄도시 공모 사업 18억 2000만 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웰빙 보조금 2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및 상해 보험비 1361만 6000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763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44% 증액한 1630억 338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 6000만 원, 일직동(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 건립 11억 400만 원, 선경경로당 임차 보증금 2억 1000만 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 보강 5386만 6000원, 메모리얼파크 증축 건축 기획 수립 용역비 4928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1억 4000만 원, 노인 무료 급식 지원 4억 1004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2% 증액한 9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동 보장구 충전 시설 설치 5500만 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그린 리모델링 6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6억 1545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지원 4억 836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2979만 1000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 1억 99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4.13% 증액한 539억 3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플러스센터 자산 취득비 1억 8158만 1000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6326만 8000원,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 운영 지원 4억 956만 원, 가족센터 신청사 이전 9672만 1000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1억 600만 7000원, 아동수당 4억 5700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가사 지원 서비스 1억 605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377만 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보육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0.97% 증액한 988억 97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32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5억 364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5563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맘대로 에이플러스 놀이터 설치 지원 1억 원, 폐원 어린이집 지원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99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32억 8143만 4000원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1억 2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 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서 6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도시 공모 사업 세부 내역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부터 69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2025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77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변경 관련입니다. 2025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증가액을 반영하여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1753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국 각 부서의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온 거 없이 추경에만 약 5억 73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성플러스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때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만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저희가 추경에 자산 취득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1억 8000 정도.

그런데 왜 이거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요?

네.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추경으로 했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도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큰돈도 아닌데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추경에 올렸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이거 다 예정돼 있던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예정돼 있던 건데 이거를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일단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건 미리미리 좀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박해경입니다. 제가 1990년 7월 25일 날 들어와서 약 36년간 근무하다가 7월 1일부터 공로 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 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36년 공직 생활 잘하고 갑니다. 저도 사실은 제2의 인생, 7월 1일부터 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 노는 것도 많이 준비 못 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잘 놀 건지 잘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광명시청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의 영광이었고요. 그동안 많은 도움과 배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진용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숙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순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51억 2616만 6000원에서 152억 8477만 2000원으로 1억 58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446억 973만 4000원에서 591억 7984만 5000원으로 145억 70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편성 내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129억 5850만 9000원에서 131억 3400만 1000원으로 1억 75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 군부대 이전 부지 관리 방안 검토 용역 1억 5000만 원, 광명스피돔 시유지 도시 관리 방안 수립 용역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5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예산 17억 1928만 8000원에서 21억 3423만 6000원으로 4억 14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792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5억 3764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기정 예산 1억 6719만 9000원에서 18억 2519만 9000원으로 1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 공사비 16억 3300만 원,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 감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에서 430쪽 정원도시과입니다. 정원도시과는 기정 예산 296억 7584만 원에서 419억 8936만 원으로 123억 1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 100억 원, 가학산 수목원 등 조성 공사 5억 원, 도덕산 캠핑장 토지 매입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지원과는 기정 예산 8889만 8000원에서 9704만 9000원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예산 8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우리 층간소음 예산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금액이 3000만 원이었다가 4000만 원으로 증액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분리해서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과거에 전년도 대비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해당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층간소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과 연말에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간담회에서 이런 요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 좀 많은 금액을, 본예산 대비 많은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좋고 하지마는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를 해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제대로 안 돼 있구나 해서 4000만 원을 세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증가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일단 단지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단지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신축 단지에 젊은 세대들이 입주해서 살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런 입주 현황을 반영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안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홍보지 몇 개 돌려서 될 게 아니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나 같이 고민해서, 진짜 층간소음이 아주 없을 수는 없잖아요, 구조상. 그래도 우리 광명에서만큼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강구하고 해서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에 광명시 군부대 이전 부지 관리 방안 검토 용역이 1억 5000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 군부대 이전 부지, 이 군부대 어디어디를, 지금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소재 군부대가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52사단 사령부하고 사격장 뭐 이렇게 예하 부대들이 5군데가 있고요. 그중에 1군데는 소하문화공원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네 군데가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곳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로 근접돼 있는 옥길동에 있는 이전 부지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학동 소각장 근처 쪽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 지역과, 이 두 곳은 주거 지역과 인접돼 있다 보니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체계적인 개발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소유권이 지금 어디한테 있어요?

지금 현재 국가, 국방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전됐나요, 아니면….

옥길동 지역에 있는 거는 이미 이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옥길동은 이전돼 있고 그다음에 포 사격장은 이전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사전 협의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한 다음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하고 사전에 약간의 어떤 협의가 없으면 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용역비가 그냥 소비성으로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국방부랑 광명시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을 때 이것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교감도 없이 실시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방부에서 우리 이전할 계획 없다 그러면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이거가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국방부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 타진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26쪽에 보니까 시민 참여형 탄소 정원 조성 해서 3000만 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주민참여예산 광명 게릴라 가드닝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네.

그런데 금액이 그때는 1억 3500이었었는데 이번에는 8000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예결위까지 갔었는데요, 저희가 예결위에서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삭감된 이후에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되시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도 선포했고 정원도시도 선포했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그때는 한 1억 3500 정도를 올려 드렸는데요. 그때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도 많으셨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 군데 정도로 줄여서 그래도 탄소 정원, 저희가 정원 자체가 탄소중립에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소를 좀 줄여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 한 군데에 5000만 원, 설계비가 1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4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는 두 곳을 선정하려고 하셨던 건데 이번에는 한 곳만 선정을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우리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원 때문에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시민들 의견,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참여하는 예산을 참여를,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옛날식으로 하면 저희가 직접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게 제공을 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나 정원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사업은 시민들이 설계서부터 직접 참여해서 앞으로 이런,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앞으로의 방향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고 이런 참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선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쌈지공원도 쌈지정원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저희가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광명시 전체에서, 저희 지역 말고 저희 시 땅인데 관리가 좀 안 된다는 표현을 하기엔 좀 뭣하지만 시민들이 하고 싶은 장소를 먼저 선택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까지 다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설계서부터 반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설계까지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시민정원사님들이 시작을, 참여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민정원사님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시민정원사 교육을 이론만 하신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앞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정원을 조성하면서 이런 시민정원사 교육도 같이 받으셔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이라고, 시민들 참여 공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네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

저희가 꼭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말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 시민.

공고를 하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막 전화 오시고 찾아오시고 하거든요. 지금 민원도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시고 있어서요. 특히 도덕산이나 아니면 다른 소하동이나 조성해 놓은 데를 보시고 전화를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천에 국가정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하수과에서도 올라오는 게 예산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정원 관리, 정원 한다고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하고 겹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거기는 안양천 지방정원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수과하고 실제로 서포트는 저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안양천 하는 것 말고 그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을요?

네. 안양천은 일단 제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시민 참여형 정원 이런 거를 시범 사업을 일단 했고요. 향후에도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안양천 외의 지역으로.

안양천 외의 지역으로?

네.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 풀베기 작업 있잖아요. 보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지금은 17개 공원에 각 3회 풀베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는 작년까지는 2회로 이렇게 했었죠?

작년에도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3회로요?

네. 그런데 원래는 한 4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풀 베는 거는 4월 초 되면 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거의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주 해 줄수록 좋고요. 저희가 작년에 풀밭 민원 엄청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하고 인력을 좀 더 해서 올해는 그런 말 안 나오게, 또 지적도 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이라 했는데 지금 한 2000만 원씩 추가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1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풀은 충분히 깎아 줘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작년에는 3회 정도했고 올해도 3회 했지만 2000만 원씩 올려서 6000만 원을 올렸는데, 풀베기에. 한 1억 정도 돼야 환경이 제대로 조성을 하고 가꿔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억을 세워야지, 어떻게 6000만 원을 세워요?

지금 시 재정상 좀 했고요.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려우면 세우지 마요. 풀밭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답변이 어떻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최소화해서 공원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얼른 이해도 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2000만 원 오른 것은, 지역에 가도 민원 소리 저도 들어요. 그런데 2000만 원씩 올린 기준이 예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지금 위원이 듣기에는, 그러면 10억 주면 예를 들어 뭐 거기 티끌 하나 없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최소화 아껴 쓰더라도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궁금한 게 그러고, 2000만 원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3회, 4회 해 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3회 해 놓고서 2000만 원씩 공히 똑같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거 갖고도 모자란데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않는다고 안 해요. 저희들 항상 응원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 이거 2000만 원, 3000만 원 그냥 이웃집 아저씨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과장님 답변은 지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웠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누가 봐도 공원은 5개, 6개도 아니고 17개 되는데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내용은 알겠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도 아니라 돈 주는 대로밖에 않겠다는 얘기, 부정적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면서. 그러니까 적은 예산 갖고 사업 잘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정원도시과 보면 이번에 도덕산 캠핑장 토지 매입비로 1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과 지목이 상이하여 반영한 감정 평가 비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잡았던 금액은 얼마죠?

기존에 잡았던 건 수도과 쪽이랑 분리된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종중 땅을 원래는 협의 매수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종중 땅이다 보면 여러 어르신들이 매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충분히 몇 억을 더 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뽑다 보니까 보상비가 한 1억 정도 돼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야 1298제곱미터가 총금액이 1억인 거예요?

네. 저희가 탁상 감정 좀 해 본 결과로는 한 1억 조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세워서 캠핑장 사면 이쪽에 있는 거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 금액 2억 5000 대비 실 감정 평가 결과 보상금이 상승해서 2억 880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감정가는 상승이 3800 정도 상승했는데 왜 1억이나 예산을 세웠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게 과에서 저 자료 주신 건데.

저희가 기존에 한 2억 5000 정도 잡았는데요. 탁상은 2억 3000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더 변동하다 보니까 2억 8700 나왔는데 이게 암만 봐도 수용을 하다 보면 종중 땅은 그게 재결까지 갈 것 같아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재결 가도 뭐 5% 인상률 반영하면 실제로 1억 이상, 이게 실제로 2억 5000 대비 1억이 상승되면 한 40%가 상승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지.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면 충분히,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 주신 거랑 제가 자료 가지고 다시 답변한 거랑 좀 상이하니까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네, 작년 말에 올렸습니다.

네.

시간을 다툰다기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주민참여….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AI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수정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최원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예산서 439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1256만 7000원으로 환경부 주관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광명학온지구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을 기정액 대비 91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서 443쪽부터 445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28억 946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37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60억 원, 자율 주행 버스 운영 사업 5억 3000만 원,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추진 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 조사 158만 5000원, 공간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947만 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추가 구축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입니다. 예산서 449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63억 2480만 5000원으로 정비 사업 점검반 및 처분심의위원회 수당 134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원으로 총 22억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6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충지하차도 지장물 보상 10억 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억 원, 현충근린공원 삼거리 접속부 설치 공사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3억 70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 급경사지 관리 사업 2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 4200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16쪽까지의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8억 85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31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국비 30억 원, 소하2동 마을 브랜딩 클래스 30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3동 더드림 재생 사업의 통계목 변경이 있습니다. 531쪽의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의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버스가 언제부터 이게 시행할 거죠?

균형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삼거리 접속부 설치 공사 해서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충근린공원 앞의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현충공원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촉진지구입니다. 그런데 현충공원 삼거리 부분이 도로 선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선형 변경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접속부가. 그래서 그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공사할 구간이어서 저희 시에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외된 부분이 왜 제외됐을까요? 그게 재건축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제외된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왜 제외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그 촉진지구 경계선을 현충터널 경계선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이,

도로 선형 변경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그 도로 선형 변경은 8‧9단지하고 10‧11단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합에서, 접속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조합에서 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됐다고는 그 당시 때 알아서 촉진지구에 빠진 부분을 저희 사업 구간으로 변경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도로 선형을 변경을 했을 때 저희가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로 선형 할 때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 때에 우리 시에다 “이렇게 변경을 할 겁니다.”라는 그 도면 같은 게 들어오지 않나요?

네, 도면 같은 거 들어왔습니다. 도면 같은 게,

들어왔을 때에 그때 미처 체크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체크를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세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방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도로 선형 같은 경우에는 큰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이거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이 일을 누락,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다시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접속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다가 공사를 하라고 했다면 또 그 부분도 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재건축이 하안동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꼭꼭 챙겨서 이런 일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한 지하 유출수 이용 설치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학온지구에 학온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안산선. 그 신안산선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거기 평균 지하 한 50미터에 있거든요, 그 신안산선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 양이 많아서 이걸로 냉난방도 하고 공원 관리용 물로도 쓰고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겨울 같은 때는 지하수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평소보다 시원하고 그런….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미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태섭 수도과장입니다. 정종백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647억 4411만 2000원 대비 7827만 3000원 증가한 648억 22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7억 6804만 4000원 대비 640만 원 증가한 27억 7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 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관련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400만 원 증액, 석면 안전 관리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619억 7606만 8000원 대비 7187만 3000원 증가한 620억 47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확정 내시 반영으로 어르신환경봉사대 인건비, 참여자 지원비 및 부대 비용은 재원 변경 및 346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6년 노임 단가 및 물가 인상분 반영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 개선 공사 시설비 20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 개선 공사 감리비 84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업사이클아트센터 식당 운영에 따른 식당 취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499억 7498만 9000원 대비 322억 7200만 원 감액한 177억 2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비 신청 예정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하여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위탁비 32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83억 2485만 원 대비 2억 5970만 원 감소한 780억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책자 7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에 865만 원을, 배수지 상수 시설물 안전 점검에 36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비 2억 1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쪽 수도과 지출 예산안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으로 배수지 상수 시설물 안전 점검 사업은 2000만 원을,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17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상수도관망 유지 관리 용역은 과업 추가로 1억 3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및 도비 잔액 반납으로 2021년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6억 8475만 2000원과 2025년 소방용수 시설 보강 사업 1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2억 148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물품 취득비 중 누수복구센터 이륜차 구입예산은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여유 재원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억 원을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 예산의 증가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108억 720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정수과 지출 예산안입니다. 정수지 유출부 여과망 구입으로 39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본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대란으로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종량제 봉투 현재 100만 장 남아 있고요 지금 215만 장 추가 발주 들어가 있어서, 현재 저희 평균 하루에 3만 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평소처럼만 구입해 주시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무더기로 사재기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있습니다. 저번 주 동안 나가는 물량대로 다 나갔더니 최고 5배까지 판매가 돼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이번 주부터는 1인 3매 정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른 전국적으로 사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제가 대형마트 어제는 갔다 왔거든요. 1인 2매밖에 지금 사용을 안 된다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1인 3매가 되는 건가요?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판매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잘 수급량을 조정하면서 판매해 달라고 했더니 알아서 2매 파신 데도 있고 조금 잘 운영하신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자로 문자를 다 보내서 3매 하시는 걸로 통일된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광멍시에서 수급을 잘 조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면 일단 6월까지는 별문제는 없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수급을 잘 조정을 해서 이런 대란이 우리 광명시만큼은 없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 판매업소하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소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정종백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깊은 격려와 배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박승원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후배 공직자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이 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닌 같이 함께했기에 이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준 저희 딸과 항상 저의 곁에서 저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준 제 아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밝은 기운과 건강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광명 마을 산책 4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정원도시과 도덕산 캠핑장 토지 매입비 1억 원 예결위 이송, 정원도시과 시민 참여형 탄소 정원 조성 800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