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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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먼저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시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연수 세무2과장입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참조1

조우현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 과제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형 경리팀장입니다. 오세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분당구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2건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14쪽 「시민의 쉼표」 벤치·쓰레기통 신규 설치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쾌적,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과장님들 소개하고 그러고 질의를,

조우현위원장

그렇게 하자고. 아니, 그래서 혹시 또 신규 사업이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중요한 부서 것만,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하다는 것만 1건, 2건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핵심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미영 시세팀장입니다. 이지현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재웅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세무1과 주요업무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25년도 분당구 시세 목표액은 1조 988억 6000만 원으로 24년도 목표액 대비 3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누락 없는 세원 관리로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김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도세1팀장입니다. 박진희 도세2팀장입니다. 임효섭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신설법인을 위한 지방세 멘토링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설법인들이 필요한 세무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안내문 발송, 멘토링을 신청한 법인에게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대일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특히 어려워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맞춤 상담함으로써 세무조사 등에 추징되거나 법인의 부담이 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 등 세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신설 법인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 관련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세정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경숙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핵심 사항만 세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백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은 2건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과 1건은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자유전 원칙 준수하고 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항, 핵심 사항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 이광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방충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시민 이용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 및 다중집합장소 인근 건물 내에 민간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사업으로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월 2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월 15만 원 이내의 관리운영비와 안심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장치 및 안심비상벨 점검반을 운영하여 상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방화장실 신규 발굴에 노력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 판교지구 수도부지 등 산책로 개선 사업입니다. 삼평동 704번지 일원 판교지구 수도부지의 노후화된 산책로를 산책로 재포장, 운동기구 및 파고라 등 휴게시설 교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6쪽 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탑·오리·정자·판교 지하철역 인근 일반광장 시설이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됨에 따라 문화공원 개선 사업으로 기존 광장 기능을 유지하며 보행자통로 확보 및 녹지공간·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문화·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쪽 공공공지 시설물 및 포장 등 정비 공사입니다. 정자동 184-1번지 일원에 경부선 통로 암거 주변 공공공지 노후화된 바닥 포장 및 계단을 철거하고 자전거 및 유모차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로 데크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정주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각 부서에 질의하실 분들은 그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작년하고 올해 유난히 눈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쨌든 구청, 동사무소 직원분들 눈 치우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 풍수해, 겨울에는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은 되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구 행정에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다, 그리고 대안을 세워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눈 온 거 때문에 사실 나무들이 많이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보기도 안 좋고 그걸 또 제거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많이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 사유지 쪽에도 굉장히 많이 부러진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저쪽 궁내동 쪽에 야산 이런 데도 보니까 많이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사유지니까 많이 도와주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재난이고 풍, 뭐 하여튼 간 재해니까, 궁내동 쪽의 산에 보면 등산로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아마 관리하고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의 등산로들에 나무 부러진 곳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거기 보면 밭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밭. 그런데 경작하는 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런 데가 꽤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치우기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좀 보고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보면 뭐, 지금 탄천에 보면 아직도 공사장이 많더라고요. 체육시설들은 많이 이제 완비된 것 같은데 다리 보수하는 데들 아직 공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탄천은 보수를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천들이 우리 구조물과에서 하는 거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하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보수 완료가 지금 시점이 한 연말쯤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니요, 아니요. 6월 달 정도 되면 다 끝날 거고요. 탄천 교량도 그렇고 저희 지천도 그렇고 6월 달이면 거의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그때까지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올해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장마 지고 그럴 때. 그때 좀 우려를 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되는 건지 뭔지 하여튼 간 그 다리 보수 공사 이런 부분 현장들이 지금 다 파헤쳐져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 다행히 끝나서, 비 오기 전에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그쪽에 안전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글쎄요, 숙제인데 우리 노점 관리 그다음에 공개공지에 대놓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 판매하는 행위, 수내역에도 가 보면 보행자도로에 청과물들 거의 보행자도로 점유해 가지고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야탑역에도 생겼더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옛날에 고발도 해 봤고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자꾸 뭐라 해야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라 하는 주민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노점 뭐, 또 그런데 노점 하는 사람들은 단속한다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명품도시답게 좀 청결한 도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면 이거는 청장님, 특히 청장님하고 공무원분들 명심해야 될 게 최근에 정자청소년수련관 대관하려다가 불허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무슨 외압 행사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든 뭐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 공무원들이 있는데 뭔가 민주당에서 정당 행사를 방해하는 뭔가 역할들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 그랬고, 판교도서관 그랬고, 판교노인복지관에 대관 신청했다가 불허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결국은 거기 다 기관의 책임자들이 하는데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한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로 비화돼 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할 때 비상계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애먹고 있는 장군들, 공무원들 엄청 많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시 공무원들은 분명히 헌법, 법률,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또 관계 시행령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규칙이나 이런 매뉴얼대로 일을 해 줘야지,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또 무슨 정치적 외압 행사 이런 거로다가 뭔가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를 갖다가 막고 이러는 것들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시 분당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총괄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우현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이 전체 동 22개죠, 분당이?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22개 동 다 순회도 하셨고 또 간담회도 많이 하셔 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많이 좋으세요. 그러면서 혹시 간담회라든지 청사 방문하시면서 22개 동에 혹시 청사들을 한번 눈여겨보신 데가 있나 좀 여쭈고 싶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청사는 이제, 물론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지금 청사 신축 진행되고 있는 데가 정자1동, 이매1동, 금곡동은 이제 임시 청사로 이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야탑3동, 야탑2동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동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현2동, 수내3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약간 청사 신축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말고요, 계획돼 있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동청사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개 동에. 물론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연면적과 규모를 보시면 거의 지상 3층, 거의 공통되죠? 운중동을 제외하고 거의 지상 3층 그다음에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이제 규모, 그러니까 지하를 많이 좀 활용하라고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당이 1990년대 초반에 생성되면서 청사가 수내동 같은 데 92년도에 완공된 게 되게 많아요, 90년대에 된 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곡동을 어떻게 보면 모델로 잡아 보시면, 옆에 지구대랑 같이 해서 좀 큼직하게 해서 같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구미1동 같은 데는 상당히 좁아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뭐 지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옆에 어린이 복합센터가 들어서고 중간에 우체국이 있다 보니까 띄엄띄엄해 가지고 상당히 좁게 더 있어요. 그 옆으로 금곡동 임시 청사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통행 길에 주차도 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우체국하고 같이 안 했냐 하면 ‘우체국은 성남시하고 관계가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그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구대는 성남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우리 직원분들, 시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가능한 부분으로서 조금 놓쳐서 아쉬워요. 그런 앞으로 신축할 데 있으면 그렇게 복합으로 좀 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회계과하고 우리 분당구하고, 3개 구는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릴 건데 같이 이거를 수요 조사 해 가지고 그 활용 방안, 활용 부지를 지금부터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됐다,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갔다, 부족하다 이런 게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할 데를 미리 정해 가지고 옆에 있는 부지, 유휴 부지라든지 있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 아니면 기관 이런 데 같이 협조를 해서 복합으로 가 주는 이런 부분을 좀 지금부터 추진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분당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이거는 뭐 동에다 요청을 우리 청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이게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성남시 50개 동의 문제라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어떤 그룹에서 그냥 딱 독점을 해 버리니까 초보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신규로 한 분 한 분씩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소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이런 건 우리 동장님 전체 회의 할 적에 어떤 방안을 한번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뭐 민원,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에도 들어가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과 해도 됩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과 할 때 부서 무슨 과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정용한위원

예, 박재석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에 일이 상당히 많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많더라고요.

웃음

정용한위원

가시자마자 정자동 그다음에 토끼굴 관련된 거 많은데, 지금 이게 거의 보면 특조금이죠?

웃음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특조금. 특조금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안이에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께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이 부탁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거의 민원만 있으면 경기도의원님들한테 가서 특조금 받으려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청장님과 이제 그 요청하는 과의 과장님들이 도의원님들도 좀 이렇게 잘 전화도 한번 드리시고 부탁을 좀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 시의원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협조를 도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런 정자동이라든지 궁내동 이렇게 토끼굴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상의 도의원님들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특히 우리 분당 쪽에서 약 한 40억 정도를 특조금을 받아 와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현실이고 좋은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좀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어떤 거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궁내동 쪽에 토끼굴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대하고 거기서 기업,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두산.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두산하고 해서 같이 거기서 한 1억 정도 해서 계단 설치하는 기부 형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부를 직접적으로 이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현금은 안 되고요.

정용한위원

현금은 안 되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정용한위원

이런 현물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현물로, 예, 시설,

정용한위원

시설로?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큰 민원 작은 민원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특조금도 요청하고 기업들한테도 부탁을 좀 하고 이렇게, 이게 얘가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된 거예요, 이 토끼굴이. 그래서 그쪽이야, 정자1동 쪽이야 워낙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탁해서 들어주는데 앞으로 우리 그쪽을 제외하고 판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좀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이런 시설들을 기부를 받는 이런 문화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68페이지에 있는 ‘공공공지(경부선 인근)’ 이거 말씀하시는, 이게,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정용한위원

이게 토끼굴 아닙니까?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우리 청장님께서 간부 회의 할 적에 이런 예를 한번 설명해 주셔도 다른 데에서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좋거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가 현대 그 앞의 인도, 인도도 현물로 해서 기부채납받은 거잖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분당구청 소관으로, 그렇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 받는 이런 거하고, 단 이렇게 했으면 이 시설에서 기부를 받았다고 이렇게 뭐 이 사업에서 어떤 그게 무슨 뭐가 들어가나요? 뭐 설치가 되나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그렇게 표기는 안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니고 사회 기부를 한 거니까 거기다 명패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그거는 그쪽하고 한번, 그쪽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그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분들도 기부를 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홍보를 좀 해 주는 게 좋잖아요, 좋은 기부니까.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아니면 우리 청장님께서 건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말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상당히 일이 많아요. 우리 어린이공원부터 쉽게 말해서 하다못해 녹지공간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말한 불곡산도 그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니까 푯말들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요청을 했어요. 어린이공원과 아니면 이런 공공공지의 녹지공간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패 설치를 좀 다 요청을 한번 했었거든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유지비 공사가 있는데 푯말을 가능하면 다 지금 싹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파손이 됐다, 뭐가 좀 부족하다 했을 때 바로 전화해서 민원인들한테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일이 많으셔 가지고 저는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 정말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청장님께 총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야탑동에 신규 주택공급 분당 금호어울림 아파트 242세대가 있습니다. 25년 7월에 이제 예정인데 이 부분이 청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 부분이, 너무 입구에 변압기인가요, 전압기, 크게 흉물처럼 하나는 아예 안 쓰는 거고 그런데 입구에 너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의 중간에 보행자도로 위쪽에 가면 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주택과에서, 원인자가 예산을 부담하면 가능하다,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이 분당구 건설과일 것 같아요, 위치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통상적으로 편성하시는 그 예산과도 좀 더 범위가 넓어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하게 흉물처럼 미관을 너무 해치고 또 안전상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작은 세대이고 구석에 있지만 성남시에서 주택공급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제가 좀 현장 나가 보고요, 주택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성남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주변에 사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인도도 너무 좁아서 아예 그냥 사실 사람이 다니던 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도도 참 굉장히 안 좋고 불법 주정차, 장기 주정차도 엄청 오래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문제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전기공사와의 협의와 변압기, 전압기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말씀만 드리면 야탑역의 노점상 문제 늘 있고 또 그게 좀 자꾸 심화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차병원도 차병원 인근 지역까지도 있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센터 관련된 부분도 야탑2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굉장히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지구대와 같이 신축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함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자원과 이광희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4페이지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이 나와 있어요. 사업 개요를 보면 보통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나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방안 중에 시민신고제 말고는 없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 건수가 작년에 보니까 4700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과태료 부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완속은 14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급속은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직원이 1명이에요. 1명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건 좀 무리고 보통 과태료 부과하면 현장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그 사진이 맞는지 채증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다방면으로 깔려 있기도 하고 특히 상업시설 내에 있는 이런 전기차 충전 구간에는 특히 단속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시 차원에서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찾아보니까 광주 광산구 그리고 영등포구에서는 이 충전 구역에 IoT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AI를 이용한 단속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시도 4차산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방안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혹시 진행 중인 게 있는지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한 거는 없고요. 저도 이번에 와 가지고 업무를 처음 해 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효율적으로 행정처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총무과장님.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조정식위원

일단은 청사도 관리, 그렇죠? 동사무소도 거기서 많이 관리하죠?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일단은 현재 분당구청이 24년도 탄소배출이 얼마나 됩니까?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행감 때 자료 제출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24년도 탄소 배출량이 얼마고, 30년까지 18년 대비 40%를 줄이게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년까지 40%를, 18년도 기준입니다. 시청사는 다 자료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계약 업무 하죠, 여기서?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서 보면 공사물품 용역으로 작년에 1004억 이 정도 했다는 얘기죠?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일단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조달 현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녹색구매 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조달할 때 저희가 공사 자재나 물품 이런 것들 구매할 때 녹색인증 받은 제품들을 우선 구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저탄소 인증받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우선 구매해 줘라. 그리고 일단은 작년에 녹색제품하고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내역을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연말에 행감에 또 질의할 겁니다. 아셨죠?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세요.

은미

최은미분당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세무과, 2과 김연수 과장님.

연수

김연수분당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연수입니다.

조정식위원

세무조사2팀에서 세무조사 하는 그런 내역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세무2과장

일단은 세무조사팀에서 법인 신고 10억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이라든지 신고할 때요,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4년 이내에 토지라든지 그런 거 구입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출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조사 하는 과정들을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는지 궁금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세무2과장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착출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럼 그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는 해 주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세무2과장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나갑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만있어 봐, 여기가 세무2과죠?

연수

김연수분당구세무2과장

예.

조정식위원

세무2과, 아, 다시요, 다시. 34페이지 여기 보면 25년도 징수 목표액인데 비율이 100%, 그러니까 5000억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중에 취득세가 66%라는 얘기인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세무2과장

예.

조정식위원

도세 취득세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작년에 행감 때 많이 해서 저기고. 녹지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조정식위원

수내역에 로데오거리에, 아, 그것 참 저기라 그랬나?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과,

조정식위원

녹지과라 그랬나?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시청 녹지과 해당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 토끼굴 거기에 뭐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이고 특별조정금이 1억이에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기업에서 한 2억?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기업에서 한 1억 나오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총 5억이에요? 뭐야, 4억?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4억.

조정식위원

대단히 큰 금액인데 이걸 보면 계단 만들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경사로 하고요,

조정식위원

경사로(데크)를 120m를 한다라는 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갈 수 있다 이건가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오토바이는 어렵고요, 자전거는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경사로를 이렇게 경사도, 경사도로 해서 길게 120m 뽑는다는 건 어느 쪽으로 뽑는다는 거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여러, 방향을 그 횡단보도 쪽에서 반대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 휠체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경사를 없게 낮추려고 지금 노력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에 차라리 엘리베이터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엘리베이터요?

조정식위원

엘리베이터는 5000만 원이면 될 건데?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요, 5000만 원,

조정식위원

더 듭니까?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더 듭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들 많이 놓잖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놓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100m를 데크로다가 이렇게 경사로로 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100m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 보통 계단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만 생각하면 좀 어려, 장애인들은 그러면 어떡하냐에 착안을 들어서요, 장애인들까지는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경사로를,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금곡동에 구조물관리과인가에서 보행자도로 끊어진 데 있어요, 도로에, 성남대로에. 그런데 거기에 또 자전거 경사로가, 아니, 장애인들이 돌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지하보도 쪽으로 양쪽에 빼 가지고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분당구청에서. 그렇죠, 구청장님?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거는,

조정식위원

야당이 하자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런 게 아니죠.

조정식위원

야당이 주장해서 그거 사업 계획해서 그 진도 꽤 나갔는데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거 실시설계 거의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나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못 해요? 지금 도시건설 가 가지고 다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 안 가요,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업무였다고요, 그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모르고 있냐고. 그게 다 장애인들 이런 거, 노약자들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게. 궁내동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경사도, 경사로 이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다. 경사로에 장애인들이 못 다니니까, 계단도 없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시라고요, 이게 4억이면. 왜 못 하겠냐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4억 갖고는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좀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잖아요. 어차피 지하보도 연결하는 거잖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반인도 거기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장애인도 가능하고 자전거도 올라갈 수 있는데, 다. 뭐 하러 경사로를 이렇게 길게 뽑아요. 하여튼 간 원래는 궁내동 쪽에서는 이 토끼굴도 토끼굴인데 옛날에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랬어요, 육교. 지하도로 다니기 좀 무섭다고, 육교. 그런데 그 육교 설치가 돈도 많이 들죠, 사실은. 그런데 저기 저 판교 크린넷인가 거기 가면 저쪽 판교동으로 넘어가는 육교 있습니다, 고속도로 횡단보도.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민원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 토끼굴 자꾸 보수하고 그러는 것만 대안이냐 이런 얘기고. 원래는 그쪽 분들은 이 토끼굴로 자동차 다니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거 넓히기가 어려운 거지. 그런 민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벤치를 뭐 대량으로 설치합니까?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대량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263개인데?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오기 전에 현장 다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데만 뽑은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00개 정도 예상했다가 진짜 필요한 곳만 해서 263개 지금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 기준이 어디까지 있나요, 이게? 공공공지에는 없을 것 같고, 어린이공원 이런 데도 없나요? 보행자 전용도로 이런 데도, 이거는 뭐 인도가 아니니까. 사실 저는 벤치를, 모르겠어요. 인도에다 좀 많이 설치해야 된다, 특히 횡단보도 있는 사거리 같은 데.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건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인도가 몇 미터 이상 된 데만 할 수 있고 막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뭐 이런 데는 기준이 지금 없다 이거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곳에 지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에 이런 거 의자 하나 설치하는 데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넘어져 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벤치 설치 안 하는 이유를 댔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의자 설치한다니까 의아한 거지.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최대한 최소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자들 이런 건 아주 저는 뭐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백현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개선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는, 보행자도로는 시청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백현어린이,

조정식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70페이지에. 그러니까 백현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개선 공사인데 이 공사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백현어린이공원하고 연결된 그,

조정식위원

길 쪽인가요, 아니면 이쪽 성당 쪽인가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성당 쪽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조정식위원

위쪽?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거기는 보행자도로 개선 사업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여기 화단이나 관목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백현어린이공원도 지하 주차장 공사하면서 했긴 했는데 관목들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초화류나 이런 것들을 더 보식하는 개념입니다.

조정식위원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들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포장 유지, 시설물. 이 청소 용역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청소 용역은 지금 구역별로 나눠서요, 청소업체에서 1일 2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휴지 같은 거, 낙엽 이런 거 정리한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는 부분은 화장실 청소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소독은 뭐 그럼 모래를 한다는 건가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조정식위원

청소 관리에 보면 ‘소독’이라고 있잖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거는 모래 청소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 소독은 화장실 소독을 말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야외에 있고 막 비 오고 먼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들이 하여튼 간 끼어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물청소,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봄 되면 물청소를 한번 대대적으로 좀 할까 지금 생각,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청소가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대대적으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차적으로는 지금 매일 점검하고 청소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라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봄 되면,

조정식위원

겨울은 뭐 물청소하기 어렵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봄 되면 물청소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여기? 한 5개,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총 한 32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단계별로,

조정식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있는 공원이 몇 개냐고,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정식위원

서른몇 개나 돼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올해 5개를 포함해서 올해까지는 13개 정비를 할 거고요. 2단계 28년까지 11개, 그다음 3단계 34년까지 8개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많다고요, 화장실이?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만 9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제 지역구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예.

조정식위원

정자동에 어린이공원이 봉우재하고 백현어린이공원인데 거기 화장실 없는데?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없는 데도 있고요, 있는 데도 있는데,

조정식위원

금곡동에도 뭐 파랑새공원, 야생화공원, 청솔어린이공원 거기도 없어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어린,

조정식위원

구미1동에 뭐 뒷구미공원 이런 데 없어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도 와서 보니,

조정식위원

도대체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30개가?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거 뭐 차별하는 것 같은데, 거기.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게 추후에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민원이 많이,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거 노후된 거를,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녹지공원과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녹지공원, 공원과 녹지에 대한 소중함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도시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게 다 녹지야. 나무는 다 탄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목들도 다 탄소를 흡수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에서 나무들이 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하고 그늘도 쉼터도 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이제 보니까 공개공지나 단지 내 아파트에 있는 나무까지도 탄소흡수원으로 개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느냐 이거도 탄소의 흡수원으로 계산을 한대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시의 나무 관리가 그만큼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시의 탄소 흡수원이 다 나무니까. 그래서 녹지직이나 공원 이런 데에서는 소중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시에 보면 지금 우리시 주차장 시청 없다고 지금 녹지를 까고 70면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땅이 없으니까 도처에서 지금 공원에다가 리틀야구장 짓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상당히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뭐 남는 땅이 다 녹지밖에 없지. 그렇지만 녹지는 또 녹지대로의 역할이 있고 소중한 거야. 그런데 막 시장님이 ‘야, 해 봐’ 그러니까 그냥 공원 까고 녹지 까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나중에는 탄소 흡수원을 없애는 것까지도 비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고 행정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총괄은 아니고요, 녹지공원과장님께. 그런데 제가 업무 청취를 하다 보니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 과장님들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 사전 설명 안 드리세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 엊그제 갔다 왔는데.

이군수위원

찾아뵙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나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다 드립니다. 엊그제 갔다 말씀드렸는데.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말고요, 우리 분당,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다 찾아뵀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사전 설명 때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길래 난 또 사전 설명을 안 드리셨나 싶어서.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갑자기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군수위원

저는 사실은 본도심의 수정·중원 중심으로는 확인을 하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혹시 몰라서 우리 분당구 상황은 어떨까. 제가 전반기 활동하면서 내내 관심 갖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인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과장님 쪽 업무 여기 나오는 게 있네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 볼게요. 분당구는 공동주택이 사실 중심이다 보니 어린이놀이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분당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이군수위원

그 안에?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요, 단지 내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대부분 개인주택?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는 그냥 그 단독, 이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3개고요. 나머지는 지금 아동보육과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공동주택인가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별도로, 지금 원래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이게 저희 게 맞나 싶은데 어린이공원에 보면 놀이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거 지금 3개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주택가 쪽에 있는 놀이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주택가에 있는,

이군수위원

관리 대상이?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3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군수위원

그 3개가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가요? 아니면,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공원이 아니고요, 일반 놀이시설인데요.

이군수위원

일반 주택가?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확인하냐 하면요, 본도심은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주택가의 어느 곳에 다 유치를 하다 보니 저는 수정구는 다 현장 확인을 하니까 아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사실 가장 쾌적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불법 쓰레기가 쌓이거나 심지어는 거기 아예 고정적으로 거점배출시설도 얼마 전에 설치한 곳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불법 주차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화적으로나 안전적으로 불안하다 해서 제가 전반기 때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 분당구는 어떤 환경일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지금 3개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하고 똑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같이 하고 소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어린이공원 수준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분당구 제가 안 가 본 환경이어서 어떤가, 어떻게 관리되나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6개월 연장해 갖고 6월 말까지 하시네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공무원들과 후배님들을 위해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지도편달 해 주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탄천을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무슨 교량 공사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시민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테니스장, 축구장,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니까, 스케이트장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 사항이나 또 추가적으로다가 안전시설이나 아니면 안내판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지금 그쪽은 생태하천과하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새해 인사회를 22개 동을 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그쪽 체육시설물 관련된 그런 건의 사항은 아직 들어온 게 없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각 동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자치회의나 이렇게 통장회의를 가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청장님이 순회하셔 갖고 새해 인사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하셨고. 잘하신 거고, 그걸 동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동장님들한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을 하셔 갖고 조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자연녹지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걸 훼손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탄천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황새울공원에 야구장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그거 주민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분당구청 지금, 청장님 지금 1년 되셨죠? 1년 아직 안 됐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 주민들의 여론을 생각하면 그거 동의하겠냐고요. 분당구청장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글쎄요. 제가 동의, 부동의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생각을 못 해 봤다는 건 청장님이 아직 분당구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구먼, 보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애정은 많이 있는데요.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그 정도 민심과 여론과 흐름을 파악하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서현동 110번지나 야탑동 공공주택이나 다 녹지공간 훼손해 갖고 개발하겠다는데 찬성하는 사람 봤어요, 거기에? 분당구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 몇 사람 봤냐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글쎄요, 100%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죠.

준배

이준배위원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비율이?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거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아직.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 좀 하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 좀 하셔야지 그 불성실한 답변 되겠어요, 지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도대체 이 상임위 자리를 뭐 경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태도나 자세를 잘하셔 가지고,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조금 더 파악하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역구 동장들하고도 하지만 시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이런 자리에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 부서에 왜 말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서로 어떤 이러한 과정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 가지고 민원을 더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역구 선출직으로 된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지적하거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적절하게 받아들이셔 갖고 시정에 반영을 하셔야 시장을 대신해서 구청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청장님 여러 가지 자세나 태도로 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조우현위원장

예,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신정주 구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비공개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일단 있는 거고요, 또 지역구도 분당에 있는 거고. 또 여기는 우리 지방자치 35년이 돼 갑니다만 의결 기구, 기관에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을 대리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또 분당구의 민의를 대신해서 청취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사적인 개입은 전혀 없어요. 우리 의회에도 계셔 가지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때 태도와 자세에서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덕담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 가지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 의결 기구에 와서는 예산이든 업무든 이게 조례가 됐든 청원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의를 하는데 어떤 자세나 표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모범을 보여주시거나 좀 노력해 주시는 성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주문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태도라든가 답변이 불성실했다라면 일단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좀 그런 방법을 저 자신도 이제 한번 스스로 모니터링해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공직 생활 오래 하시면서 명예스럽게 분당구청장까지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공로연수 가기 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환경자원과에 청소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죠? 작년 6월, 7월부터 새롭게 업체가 변경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분당구에 지금 현재 일반 청소업체가 7군데입니까?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7개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가로 청소가 5군데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가로 청소?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가로 5군데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지금 새롭게 2024년도에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원래 3년간 그 계약기간이 그러는데 2023년도에 12월 달에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새로 공모를 해서, 못 해 가지고 지금 6개월 늦어져 가지고 계약기간이 지금 2026년 말일까지죠?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2년 6개월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2년 6개월로 한 거죠?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예, 지금. 그럼 새롭게 이번에 바뀐 업체가 4군데인가요, 일반 청소업체가?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가로 청소업체가 1군데가 새로 됐고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어때요? 기존에 했던 업체들하고 새롭게 들어와서 하는 일반 청소나 가로 청소하는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 기존 업체들은 좀, 구역이 낯설어 가지고 좀 안 됐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정립이 돼 가지고 올해는 지금 와서 보니까 같은 기존 업체들이랑 특별히 문제도 없었고. 지금 저희가 아침에 우리 직원이 매일 7시에 순찰을 하거든요.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동등한 입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리고 이 섹터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원래, 지금 2년 6개월로 이번에는 돼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그 구역이 변경이 되죠?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낯설어 가지고 좀 그러니까 새롭게 되면 이게 새롭게 구역 변경이 된단 말이야. 그럼 적응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겠죠?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 용역업체 가이드라인 상벌제 이거 지금 정해 가지고 분당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구·중원구·분당 다 공히 해서 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등수 매기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렇게 청소 용역을 받다 보면 어차피 그 직원들도 좀 낯설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좀 서툴러질 거예요. 어떤 데는 깜빡하고 안 치우고 가는 데도,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초창기에 좀 있었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겨울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는, 모아 놓잖아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럼 아침에 일찍 치워 가든가 이렇게 새벽에 치우든가 아니면 오후에 또 치워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거 치워 가고 나서 거기에 그 청소, 소독을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니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 바쁘다고 그냥 쓰레기만 치워 가고 청소 안 하고 소독 안 하고 가시는 분들, 그러면 굉장히 벌레 같은 거 많이 오고 파리 끓고 그럽니다. 그럼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제대로 매겨 줘야 된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냥 단순히 실수 이런 건 아니고. 안전하고, 그리고 골목이 좁은데, 좁은데 그냥 쓰레기를 이렇게 주민들이 꼭 편하게 이렇게 여기다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계도를 해서, 여기다 쓰레기는 놓으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해서 다른 쓰레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데 골목이 좁으면 그 골목에 차량들을, 특히 본시가지는 차량들을 대 놓는데 이동하면서 쓰레기에 차량 바퀴에 걸려 가지고 그냥 다 지저분하게 날립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거를 계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기서 저기 하시는가요, 전기충전기?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게 문제예요. 본 위원도 봤더니 몇 군데 공공기관에 충전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충전시설에다가 전기차를 차를 대요. 그냥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척하고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런 분들을 어떻게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직원이 1명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4700건이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조우현위원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조우현위원장

본 위원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충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척 이렇게 대 놓고 있더라고. 그러면 다른 진짜 충전하려고 오셨던 분들이 충전도 못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런 문제를 이렇게 평가하셔 가지고 두루두루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특히 일반 쓰레기, 그다음에 가로 청소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청소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점도 만들어 놓고, 이미 시설 또 새롭게 이렇게 거점시설 만들어 놓고 직원들도 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게 좀 늘어난 만큼, 또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비용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이 쾌적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치워서 소각장에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현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주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다음은 우리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참조2

조우현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신 후 주요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는 총 3건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사 벤치 등 설치 공사입니다.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및 동청사 17개소에 대하여 벤치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이흥배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옥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유병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5년도 징수 목표액은 3936억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변윤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 경작 현황 및 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농지는 처분 의무 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염재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사전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는 주유 시 발생되는 유증기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회수하는 시설입니다. 관내 주유소 15개소에 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어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중의 신규 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 등 벤치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이용객이 많은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대 등에 벤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경만 수정구청장님과 각 부서에 질문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총무과다 하면 “총무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연초에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동 방문이나 그다음에 동별의, 지역구 내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다니시는 거를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도 막 제가 찾아보거든요, 구청장님 동정이 어떠신가. 열심히 많이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더 다니셔야 되나요, 혹시? 안 가신 곳이 있나요, 지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대략 지금 생각했던 곳 중에서 한 20군데 정도는 더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해당되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관내 관련된 것들 좀 점검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구청장님,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애를 써 주셔 가지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열선을 설치하는 공사 2건이 있는 건 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논골, 공교롭게도 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단대동 논골 성보경영고등학교에 있는 그 경사지 거기에 2억 6800, 그다음에 단대동의 초등학교 쪽에 산성동 올라가는 초록길 쪽에 3억 275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시 매칭으로 해서 절반은 도비를 가져왔던 거죠? 맞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점검할 때도 건설과장님이 “올해 공사 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관련해서 대략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저희는 현재 계획은 아마 하반기 정도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반기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상반기는 먼저 내려온 거에 대해서 태평 저 서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하고 먼저 그 문원초등학교, 그러니까 성보여상 쪽하고,

이군수위원

서초는 캐노피가 아니잖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캐노피예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열선이 아니고 캐노피인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캐노피. 지금 현재 먼저 하는 것들은 순서가 그렇고요. 아무튼 그거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아까 다른 쪽 구청 하실 때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경기도의원들의 협조를 통해서 가져오는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스마트 그린쉼터 관련해서도 저희 수정구에 한 13억 정도를 도 5억 그다음에 행안부 특교 8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도의원들한테도 진행 내용에 대한 걸 안내하는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후에 이런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협조적이지 않겠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더불어서 제가 작년 말하고 연초 사이에 제 지역구 중심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열선 설치에 대한 추가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산자푸, 신흥2동에 산자푸 아파트 중심으로는 한 4군데 정도가 희망 위치가 있는데 그중의 한 2군데, 한두 군데는 좀 꼭 필요할 수 있겠다란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관내의 그런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예산은 도의원이나 이런 또 협조가 필요하겠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에 12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건설과, 도시미관과 해 가지고 업무 협조식으로 현장 방문도 했었고 진행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보고등학교의 담벼락에 기조성돼 있던 조경시설을 철거를 하고 약간 경사지긴 한데 도로폭을 좀 확장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있었어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미관과에서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연초, “올해 25년도 연초 사업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과는 “언제든지 철거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하겠습니다”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선,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미관과 입장을 봐서 올 초로 넘어간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따로, 건설과는 계속 체크를 했는데 도시미관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아직 저한테, 저를 만나지 못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3월쯤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민원은 거기가 이렇게 폭이 좁은데 약간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경사 심하죠, 예.

이군수위원

학생들이 위에서 주로 버스에서 내려서 내려오는 게 겨울이나 아니면 여름 저기, 비가 워낙 미끄럽고 한 부분이어서 도로폭을 약간 넓혀 주는데 그 조경 부분이 담벼락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사실 관리도 잘 안되고 크게 필요가 없다. 학교 측에서도 그걸 강하게 원해서 우리 그때 과장님들이 적극 하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니까 집행될 수 있게끔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사실 이 내용은 몰랐는데요. 제가 그 한번 현장 확인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단지 폭이 도로폭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도로를 말하는 건지 도로 저기에서 인도 쪽,

이군수위원

아니요, 인도.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사실,

이군수위원

인도에 있는데 작년에 건설과에서는 제가 이런 부서 간 협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할 때는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푯말 같은 큰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1000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이전하지 않고도 조경 부분을 철거하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에 제가 상임위 때마다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단대동의 다솜어린이놀이터였고 거기는 아주 잘 지금 관리가 됐는데. 또 한 곳이 신흥3동의 샛고개놀이터예요. 이거 이제 도비 2억 가져와 가지고 쾌적하게 리모델링식으로 쫙 깔끔하게 했는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법 주차와 쓰레기와, 또 얼마 전에 갔더니 아예 거기에 그냥 쓰레기 거점 무슨 배출시설 같은 걸 아예 거기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가급적이면, 아니, 되도록 깔끔하고 안전해야 된다. 안에만 번지르르하게 리모델링을 예산 들여서 하면 뭐 해요? 밖에가 우중충하고 지저분하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노는데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님께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 여기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께도 불법 주차 문제 가지고 현장 방문 했었던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구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주차 민원과 그다음에 어린이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양측의 공익적 문제가 갈등될 때는 저는 우선 가치는 어린이 쪽에 맞춰진다. 주차 뭐 한 2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흥3동에 3404인가 3405번지에 여기가 꽤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돼서 그 주변 환경을 약간 그러니까 좀 저해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 이게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에 아미 식당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번지예요. 공사를 짓다가 중단이 된 건지 뭔가 이렇게 하다가 방치된 채로 지금 계속 있어요. 물론 이거는 관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힘드시겠으나 이게 시민들 보시기에 되게 미관도 안 좋고 그렇게 방치되면 거기에 또 일반 사람들도 드나들 수 있고 청소년들이나,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제가 신흥3동에 예전에 파출소 옆의 건물, 지금도 안 돼 있는데 그 건물이 그런 식이어서 그 당시에 제가 민원을 내서 아예 그 해당, 건축과 아마 소관일 텐데 가림막이라도 해라, 공사 안 할 거면. 그 지저분한 게 외부로 안 보이고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게 가림막을 해 달라 그래서 신흥3동 파출소 옆에는 그렇게 지금 해 놨어요. 그렇게라도 여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한번,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구청장님 이 상황?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이 부분 사실 모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뿐만 아니라 우범지대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를 치든 건축주, 공사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건축주한테 일단 조치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마 건축주께서 그거를 매입하시면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공사는 시작은 했는데 막상 무슨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불편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든 아니면 권고를 하시든 그 조치라도 하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빨리할 수 없는 상황인 거면 빨리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고요,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구청장님이 이제 관내 상황을 살피시면서 이거는 오토바이 관련된 민원들을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환경위생과에 보고받았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1년에 너무 민원이 있더라고요, 위례하고 대학로하고.

이군수위원

맞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단속권이 우리 관, 구청이나 환경위생과나 뭐 이런 쪽에, 경제교통과에서 오토바이 관련된 단속 권한이 사실 없고 경찰서 소관이고 경찰서하고도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도 해 보고 했지만 적극적 단속도 어려워요, 괜히 사고 날까 봐. 그래서 거의 계도 위주로 하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 오토바이 라이더들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배달 업체들이 있는 그 사무실 주변에 오토바이들이 어쩔 수 없지만 불법식으로 도로변이나 주택가나에 오토바이들을 막 대 놓고 이런 상황들이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없다면 계도를 더 열심히 하든 아니면 그 업체, 업체와 관련돼서 해당 과가 아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환경위생과인지 아니면 어떤 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시민 불편함이 나오지 않게끔의 조치를 하라는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신흥3동에 특히 그 민원이 많고 수진1동·2동 거기 오토바이들 많이 다니는 그런 쪽이 지금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보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많이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서하고 우리 수정구, 시하고 1년에 한 여덟 번 이상씩 단속을 했고,

이군수위원

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꽤나 실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실효성 있는 저기가 못 되고 이게 수시라고 하지만 정기적인 거 여덟 번 저기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업소나 그분들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또 경찰서에 대해서도 불시적인 단속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여러 번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챙길 수밖에는 없다,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좀 들여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과는 좀 이따가, 한번 끊고 과는 몇 가지 다시 할게요. 총괄로만 말씀드리면,

조우현위원장

과 하세요, 계속.

이군수위원

과도 해요?

조우현위원장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총괄적인 거는 구청장님, 제가 다른 구청은 이런 것까지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런데 저는 수정구니까. 제가 아는, 수정구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격무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러셔요. 여기도 아프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다 나으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녹지1팀장님도 아파서 병가 중이시고 아마 표현 못 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또 아프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분들도 시민이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우리 구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건강과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또 구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저희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몇 분 아팠던 분들,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 아프지 마시라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너무 스트레스받으시면서 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 이거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 수정구 대형 버스 구매 계획 있잖아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 저희가 상임위에서 작년에 막 이것 때문에 어쨌든 해서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정문 구청장님이 의지도 있으셨고 그 당시 중원구청장님도 같은 의지셨는데 경유차로 구매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소차로 하실 거예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일단 작년 예결위에서 논란 끝에 예산은 그대로 경유차가 성립이 됐고요. 저희가 조금 보류한 상태에서 수소차를 기다리려고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차량 상태가 17년이 경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 자체도 너무 노후해 가지고 부품이 단종된 부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전소가 성남에는 1개소는 있고 1개소가 상반기 중에 생긴다는,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이미 작년에 다 나와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디젤 버스로.

이군수위원

경유차. 그런데 여기 지금 조정식 위원님이 안 계신데 굉장히 그건 어쨌든 역행하는 거라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는 절충안식으로 일단 그러면 구매를 좀 보류하고 렌트나 이런 거를 좀 하면서 운영하다가 구매 여건이 나아졌을 때 구매하는, 왜냐하면 한번 구매하면 이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한동안 해야 되잖아요, 한 10년이든.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비용보다도 사실은 지금의 정책적 방향이, 또 여기 뭐 우리 진짜 조정식 위원님 계시면 또 탄소중립 얘기하시고 아마 막 그러실 건데. 좀 그렇게 준비된 것 같아서 저도 점검차 여쭤, 저도 들었기 때문에, 디젤로 하실 것 같다는. 그래서 그게 맞는 걸까요, 과장님? 좀 판단이 저도 오락가락합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한 거는 그래도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몇 년을 더 써 보고 그렇게 하려고까지 했는데 부품 자체가 너무 단종된 것도 많이 나오고 노후화가 진행이 너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그래서 렌트하는 데도 또 한계가 있고 시기를 못 맞춰서, 그 시기적으로 차량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렌트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차를 아무래도 구입을 해서, 빨리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언제쯤 구매 예정이에요, 몇 월쯤에?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일단은 조달 구매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조달 구매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차량 사양이나 이런 거를 조달에다가 미리 알려 주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알려서 그 조건에 맞는 저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고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은 그 기간이 보통 일주일, 5일 이런 식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2월 중에 내부적으로 사양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달, 입찰 절차나 이런 걸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변윤석 과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하고는 소통을 제가 잘되니까, 바로바로 와 주시고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지금 산자푸 일대가 인수인계가 다 된 건가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정리됐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된 건가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쪽은 정리가 됐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 또 제가 이제 막 확인할 때 단속 관련, 그 단속,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 12월부터요, 현장 단속은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6일부터 고정형 CCTV 7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속도 카메라?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게 이제 작동되는 건가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속도가 아니고 주정차 위반.

이군수위원

아, 주정차 위반?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 또 속도위반도 있잖아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30㎞/h, 희망대초등학교 뒤, 후문 쪽에 있는 거.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관련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그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거가 지금 작동이 되나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운영이 일부 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단속이 되는 거네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군수위원

예전에는 카메라는 있는데 이게 그냥 촬영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카메라를 설치하고 짧게는 6개월, 보통 길게는 한 1년 정도 있어야지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계도 비슷하게,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면 제가 따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요.

이군수위원

혹시 바닥 신호등 관련된 업무는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가 아니고 그것도 교통기획과인가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해당 그 팀장님한테 한번 직접 보고 한번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수정구 뭐 둘러보시니까 청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이 부족한 게 아니고 수정구청장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냐고요. 무슨 일이 뭐냐고요. 내가 집중적으로 이건 한번 해 보겠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일단 제가 지금 현재 한 120군데 정도 다녀봤는데요. 일단 아직도 한 20군데 정도 더 나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안부터 챙긴 다음에,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중점적인 걸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안 먼저 챙겨 본 다음에 그다음에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희망대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에서만 거의 50년 이상 사신 거 아니에요? 더 알아야 되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한 53년 산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뭐 수정구 더 다닐 데가 있나요, 50년 다니셨는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많이 다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다녀 본 데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아시니까 수정구가 좀 살기 좋은 수정구 되게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셔야지, 뭐. 하여튼 간 올해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수정구 공직자분들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정구에서 지금 공사·용역·물품 입찰, 계약 관리하잖아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24년도에 총 얼마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공사·용역 총액은 지금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공사·용역·물품 뭐 이런 거 다 해서. 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공사·용역·물품 조달품 중에 녹색구매 내역하고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하고 여성기업 이런 구매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공사 자재나 물품까지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할 때 웬만하면 녹색제품이나 저탄소 인증 제품 이런 것들로 구매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연말에 행정감사에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할 테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한번 뭐 물어볼게요. 수정구청의 2024년도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조정식위원

그거 계산하라고 제가 자료 아마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수정구는 계산해서 안 냈나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546.074로 제가 알고 있는,

조정식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24년,

조정식위원

세부 자료 내 보세요. 분당, 성남시청이 오천 얼마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구청이 그거밖에 안 될 리가 없을 텐데. 우리 탄소 기본 조례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8년에 배출된 양의 40%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거를 역산해서 계산을 해 보시고 그 배출량의 40%를 30년까지 줄이겠다라는 이행 계획서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25년이니까 이제 한 5년 남았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관용 차량 중에 지금 수정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몇 대인지 이런 통계가 없네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동사무소까지 다 하면 뭐 차가 2대씩 동에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있어요, 뒤에.

조정식위원

뒤에 있어요?

정용한위원

15페이지.

조정식위원

아, 여기 있구나. 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연료 뭐 이런 건 안 써 있네요, 전기차 몇 대 이런 거.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자료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전기차, 수소전기차, 휘발유, 경유, 가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내시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경유 차량, 시청인가 분당구청 보니까 트럭들이 경유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올해 지금 트럭 가스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트럭을.

조정식위원

트럭을 가스로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전기가 아니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작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캡을 사야 되는데 더블캡은 전기차가 안 나오고 그래서 가스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직영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많았나 보죠?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그게 월 주차를 받는데 만약에 주차 가능 대수가 100대라면 월 주차를 그분이 위탁금을 내고 위탁받은 사람이 그 이익을 내야 되니까 무리하게 차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직영 체제로 하면서 그 적정 대수에 대해서 월 주차를 운영을 하고요. 낮 시간대는 주로 또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뭐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고요.

동호

최동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조정식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수정구에 농지들이 많죠?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글쎄요, 요새 보면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뭐 문의가 오거나 현재 문제되는 건 없는가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일단 접수 자체가 건축과에서 와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용도라든가 쌓아 놓은 거 부분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건, 뭐 그런 내용은 아직 적발된 게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도입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더 생긴 겁니까?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면적으로 보면요, 33까지 가능합니다, 이건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로가 접해야 되나요? 상하수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위치 같은 경우 건축과 부분에서 판단하는 거고 저희는 용도 부분, 사용을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나중에 뭐, 그러면 하여튼 간 이것도 건축물이니까 건축과로 간다 뭐 이런 건가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단 거기서 접수가 되고요, 저희는 협의 부서가 됩니다.

조정식위원

협의 부서가?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예, 나중에 또 보고해 주시고.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장미라입니다.

조정식위원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은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지금 수정 같은 경우는 도시 리모델링을 할 정도로 택지개발지구와 그다음에 도시재개발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되게 격무 부서가 되시겠네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 재개발, 분당 재건축 시대가 오니까 도처에 막 그냥 공사가 많고 또 탄천 가면 전부 공사고 그런 시대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면 검사 나가기 전에 미리 알려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가서 검사를 해야지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미리 알려 주면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검사 나가는 거 아닌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유소를 점검을 나가다 보면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허가를 한 30개 정도는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법 관련해서는 토양 환경이나 아니면 유증기회수설비 같은 것들을 인허가증을 찾고자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은 또 조업정지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처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각의 검사 일정이 다 주유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된,

조정식위원

그러겠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놓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행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챙겨드리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유소한테 좀 행정 서비스를 해 주는 거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가 가지고 뭐 검사하는 줄 알고. 예, 들어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미관과 과장님, 수정구 본시가지가 여러 가지 훨씬 더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유동 간판,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려면 나름대로, 어쨌든 본시가지 자체에 대해서 힘드시겠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아주 거리가 깨끗한 수정구를 만들겠다, 이 정도 의지를 좀 가지시면,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청장님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노점도 많고, 분당도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66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정’ 이런데 이게 ‘행복홀씨’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수정구만 하는 건가요? 행복홀씨.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다른 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구도 한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 말고 행복홀씨라는 그런 게 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명칭은 틀려도 같은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정 구역을 정해 놓고 단체에서 정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가지고. 분당 쪽에도 이런 걸 하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분당 쪽에서도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가스공사 내려가는 길, 구, 그런 데를 일반 기업체를 통해서 참여하기도 하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조정식위원

기업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뭐 자원봉사라는 표현이든 도로 입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도로 입양’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랬군요. 아니, 뭐 이런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 가지고 이런 걸 수정구에서 독자로 하나…… 그래요, 예, 뭐 하여튼 간. 그다음에 가로수·녹지 연간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초, 전정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여기 식재도 있네요? 꽃 식재를 얼마나 하나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꽃 식재가…… 식재, 그러니까 이게 양은 파악을 파악을 제가 못 했고요. 지금 5월하고 6월에 식재를 하고요, 9월하고 10월에 가을꽃 식재를 하고 11월에서 12월 겨울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보니까 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 도시들이 대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아니면 마음이라도 좀 따뜻한 행복감을 느끼는 도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봄가을로, 그리고 또 우리 화훼 업체, 화훼 하시는 농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좀 많이 심으세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꽃 좀 많이 심어 주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꽃 피는 수정구 만드시면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산림 관련된 거 하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저번에 습설로 지금 부러진 나무들 현장에 굉장히 많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시가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전정을 했을 거고 민간 쪽 아니면 민간 산림 이런 쪽은 그냥 손 거의 못 대고 있는 거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구 할 때도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숲길 관련된 조례도 통과해서 숲길 관련돼서 아마 또 매입도 할 거라 그러고, 관리하기 위해서, 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수정구 쪽에 있는 등산로들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나무 좀 이렇게 부러진 데 있으면 그런 데만이라도 나무들을 잘라 주거나, 아니면 거기 밭들 많이 있는데 어디 보니까 나무가 막 쓰러졌더라고. 그러니까 밭에서 경작을 못 하죠, 그렇게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으면. 그런 것들은 민원 들어오는 대로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어떤가.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우리 시청에 녹지 500평을 까서 주차장 70면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청에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모란시장에 뒤의 녹지대를 까서 주차장을 넓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시대에 이 녹지대는 탄소도 흡수하고 산소도 만들고 태양도 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녹지 보존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녹지 담당하시니까 주차지원과에서 뭐 녹지 까고 주차장 만들겠다 이럴 때 좀 버텨 주세요. 우리는 녹지를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원하고.

웃음

조정식위원

아니, 각 부서에 자존심이 좀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 그 정도. 이상입니다.

웃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수정같이 맑은 전경만 구청장님,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제 임기 동안 구청장 네 번째 오십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항상 제가 불만이 뭐였는고 하니 구청장은 무슨 휴게소냐고 그래요. 그런데 구청장님 내가 발령받았다 그래서 “임기 몇 년 남았어요?” 그거 제일 먼저 물었을 거예요. 2년 남았다길래 와, 제대로 구청장님 일하실 분 오셨다 생각했는데. 잘 좀, 임기 동안에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수정구 발전이 성남시 발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고향이 희망대초등학교 나오셨다며. 그렁게서 난 진짜 수정구, 할 일이 제일 많은 데가 수정구라고 봐요, 저는. 위례도 그렇지 또 저 복정도 그렇지 큰일 많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일 좀 잘해 주시고. 지금 항상 이게 회의 때 지난달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양지동 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가로수 문제. 그랬더니 그때 소장님께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수정구의 가로수 문제를 용역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 들어가는 그런 거 계획 있었어요? 지시받은 거 있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지동의 가로수 문제 있잖아요, 폭이 좁아서 사람 통행이 불편하다는 문제.

구재평위원

예. 알고 계시구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 부분 현장도 다녀왔고요. 그건 그런데 이제 S-BRT 사업하고 연계되는데 지금 저희 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다르다면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양지동뿐만 아닐 거예요. 단대동도 그렇고 보면 성남시가 본시가지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참 문제점이 많아요, 가로수들 때문에. 그래 갖고서 지금 그 산성대로 쪽에 잘돼 있는 데가 단대오거리 KT 앞에 그다음에 을지대 정문 앞에 거기 참 이쁘게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다 엉망이 되고 그래 갖고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도로를 갖다 내려오다 이렇게 파. 그래 갖고 여기다 주차를 세워. 그래 갖고 양지동에서 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 그걸 메꾸자” 이런 소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천지열 과장님 있을 때 뭐라는고 하니 그때 “S-BRT 사업 시작되면 그때 같이 하자,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그래 갖고 그걸 제안을 해 놨어요. 또 그리고 우리 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앞으로 또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자료 받았는데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개방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 갖고서 나는 그 법원 앞에까지 지하 전철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데 거기서 오는 과정에서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저 은행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좀 해 달라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없어, 그쪽에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정구가 23군데, 중원구 32개, 분당 48개? 주유소·충전소가 29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엊그제도 동장님이랑도 말씀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자진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우리 또 정 대표님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시설 개선 자금 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진짜 화장실 개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급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희 집도 한번 해 봤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비누까지는 다 가져가,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왜인고 하니 그 주변에 노숙자들이 막, 그럼 휴지 조각 이만한 걸 네 조각을 내서 내가 놔 봤어.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 그 화장실 이거 월 14만 원, 여기는 4만 원 손 세정제를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설 개선 자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 하면 우리 각 동에, 그쪽 양지동 특히, 또 저쪽에 이따 중원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쪽 은행동 쪽하고 우리 수정구에서는 이번에 청장님 좀 신경 써 갖고 S-BRT에 진짜 그 동네, 동네 좀, 우리 수정구 산성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구재평위원

앞으로 또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구재평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과 과장님들께 같이 공통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수정 본시가지도 재개발이 많이 활발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당구청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센터들이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후된 거는 이번에 신흥2동도 재개발에 맞춰 가지고 잘 신축을 하고 있는, 이번에 이제 했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수정구청을 비롯해서 노후된 데가 좀 있어요. 신흥동, 수진동 이쪽으로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데도 재개발에 맞춰서 같이 추진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정구청도 92년, 별관은 97년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구청은 아직 신축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현재까지는 신축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청도 대지 면적을 따지면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주차장도 따로 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수정구청 뒤쪽에 지금 복정2지구 사이에 보면 구청 부지가 따로 좀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 활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사실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구청에 대해서 안전등급을 봤을 때 C 등급이 나왔었고요, 2024년, 23년도·24년도 내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해서 계속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복정지구에 저희 청사 부지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장미길이라 그러죠, 수정구청 바로 뒤에 장미길이라 그러는데 그 바로 뒤에가 구청 부지가 따로 조금 있어요. 거기도 시유지가 있고, 그거 복정지구에 포함은 안 됐죠, 이번에?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 옆에 철탑 주차장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지는 상당히 넓은데 활용을 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아까 청사 부분, 주민센터 부분도 말씀 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경만 청장님께선 수정구청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그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 몇 년 뒤에라도 추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활용도를, 하셔 가지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삐뚤삐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중원구청도 이번에 신축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분당이야 워낙 그 앞에 잔디광장도 넓게 돼 있는데 이런 수정구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따가 제가 도시미관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청사 부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 그런 거를 새로 땅을 매입해서 만들 수는 없어도 이왕 있는 부지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수정구청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신흥2동 청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같이 만들어져서 동사무소가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리고 다 입주된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거 뒤에 짓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 당시에 포함시켜서, 공공청사가 포함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수정구청에 있는 부지 활용과 주차장 부지 활용, 녹지공간 부지 활용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는 주민센터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이에요.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이제 많은 옛날 행정적인 거보다는 복지 개념이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주민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복지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고 나머지는 거의 행정적인 부분은 구청으로 쏠림 현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찾는 분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미관과 잠시 좀, 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도시미관과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늘어났죠, 이제? 그러니까 각 구별로 벤치 사업이라든지 쓰레기통 분리도, 그런 것도 도시미관과로 넘어갔죠.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쓰레기 관련해서는요, 청결관리원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분들이 하루에……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보시고 하십시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확정된 거는 아닌데 청결관리사가 11개 동에 수정구는 4개 조 22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개 조로 운영이 되면서요, 오전·오후 나눠서 계속 청결 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는 거가 회수를 오전·오후 나눠서 2회씩 회수를 하는 걸로.

정용한위원

거점이라 그러죠, 거점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쓰레기를 해 놓은 데?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거점배출시설 다 확보가 됐습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정도 마무리됩니까? 이게 예산은 벌써 성립이 됐잖아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이게 시 자원순환과 업무인데요. 지금 동에서 계속해서,

정용한위원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하고 구청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동에서 지금 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정용한위원

거점 지점을 누가 하려 그럴까요? 뭐 주민들이,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아무쪼록 이런 게, 도시미관에서 이제 까다로운 일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수정구청 도시미관과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1명이 결원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분 결원이에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관련돼 가지고 수정구가 녹지가 좀 많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어느 정도, 녹지가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을 못 하는 녹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충탑이라 그러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태평4동에 있는 현충탑도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복정2지구가 원래는 공원이었는데 복정2지구로 포함되면서 그런 공원 부지가 없어지고.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산성대로·수정대로를 라인으로, 중심으로는 녹지공간이 전무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태평동 뒷길을 이용해서 영장산 라인이 유일한 녹지공간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들어갔을 적에 신흥2동이 제가 처음에 봤을 적에 희망대와 영장산을 연결하는 녹지공간이 생긴다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처음하고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 그런 녹지공간을 재개발, 재건, 재개발을 통해서 하면서 분당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녹지공간 라인을 어느 정도 연계하는, 기존에 우리가 영장산과 남한산성 올라가는 산성동을 연결하는 이런 걸 활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녹지과에서도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미관과하고 혹시 좀 연계한 사업이 있나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럼 공공공지는요, 얼마나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공공공, 제가,

정용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녹지공간이 없으면 공공공지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공공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이중 가로수 말씀했는데 그 예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줬었어요. KT 전화국 앞에가 옛날에 이중 가로수였는데 제가 철거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옛날 은행, 을지대죠, 을지대하고 은행시장 쪽 라인을 문화의 거리로 해 가지고 그때 그쪽 건너편만 좀 넓힌 그런 예가 있었는데 KT 전화국 앞에 단대동 거기도 넓힌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민원을, 옛날, 벌써 구청장님이 세 번 바뀌셨는데 그때부터 추진하신다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넓힌 공간을 어떤 녹지공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를 확장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남한산성과 영장산을 연결하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녹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게 길이 없어 가지고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있는 걸 활용해서 만들어 주라는 거죠. 아셨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지금 신흥2동에 있는 희망대와 그다음에 1공단, 구 1공단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좀 확장, 이쪽으로는 희망대고 이쪽 산성, 그 상대원하고 연결되는 도로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쪽도 기존에 이제 확실히 좀 넓혀 가지고 영장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줘도 될 것 같고요. 그것 좀 많이,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시고. 벤치도 많이 이번에 확장되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벤치도 우리 도시미관과 소관이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유, 업무가 엄청 과중될 것 같은데요. 벤치도 이제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야, 이게 도시미관과가 이제 우리 분당구처럼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렇게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 방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실제로 도시미관과가 업무가 많이 과중합니다. 직원들 노동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틀림없이 과중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9급 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사퇴를 하고 있잖아요. 사직을 내고 있잖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장님께서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IoT 측정 시스템이 이제 그러면 설치가 되는 건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 한 2년 전서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보석위원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5개소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산성 재개발지역에 민원이 지금 가장 많아서 그쪽 지역에 한 4군데 하고요, 복정2지구에 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시고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있으면 저희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많이 발생하는 그 원인 지역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제,

김보석위원

집중관리구역 뭐 이런?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산성 재개발구역이 워낙 인근 주거지하고 공사장이 또 한 10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암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지금 확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5개의 그 장비로?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혹시나 주민들이 더 요구하면 확대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김보석위원

아니, 주민분들 요구를 떠나서 지금 이것으로 관리가 되시고 계신 상황인가요, 문제가 없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T가 필요한 부분에 민원인과 제일 가까운 부분에 설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를 설치한다면 만약 거리로부터 평균점을 뽑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를 설치하지만 공사장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다가 심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왜 공사장 쪽에는 설치를 안 하신 건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사장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사장에서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가장 피해 지역인 한 십,

김보석위원

그러면 확인이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확인 실시간 됩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게 기준치가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공사 관계자들한테 문자로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공사장에서 그 IoT 시스템이 시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하고, 저희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김보석위원

합쳐서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개수가 그러면 공사장에 몇 개, 또 민원 지역에 몇 개 이렇게 파악이 현황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사장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사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성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민원이 거센 그 지역에 한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간, 저희만 볼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기준, 저희 뭐 65㏈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초과됐을 경우는 공사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자동적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소음을 줄일 수 있게 사전 예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지 답변으로 이해하기 좀 한계가 있어서,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럼 별도 보고드릴까요?

김보석위원

그 내용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서울시 경우 보니까 녹색교통지역,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지역, 대기측정소, 공사장, 기타 배출원 해서 각각의 IoT의 감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서울시가 공유받는 그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렇게,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아직 시스템까지는,

김보석위원

어쨌든 저희 시가, 우리시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계신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몇 가지만 한번 보죠, 업무 청취니까. 총괄적으로다가 우리 청장님, 수정구의 가장 큰 현안이나 민원이 있으면 뭘까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일단은 저희 지금 현안으로 가장 큰 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임박한, 수정구의 제일 가장 큰 건 재개발인 것 같습니다. 또 그로 인한 여러 민원들,

준배

이준배위원

재개발이 어디 쪽에, 지금 현재?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산성동이 가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산성동, 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리고 신흥1동과 수진1동은 바로 거의 재개발을 시작하는 즈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네. 태평4,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태평2·4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있지만 또 생활권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또 기존의 가로 환경도, 가로 구역도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그 태평 2·4가. 그러니까 총 제가 보기에는 10개의 지역이 바로 올해 시작을 하거나 막 이렇게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좀 분쟁도 있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되겠네요.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판교2테크노밸리하고 3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주요업무는 여기 본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수정구에 다 위치해 있잖아요. 또 이게 굉장히 좀 보면 넓어요, 이렇게 구역이. 그러니까 분당구하고도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3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에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나중에,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 2·3테크노밸리하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위례 지역이 지금 저희 수정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자체 계획으로 보면 2027년부터 36년인가요, 10년 동안 매년 한 250억 이상 세입을 저희한테 지방세를 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크노 2하고 3은 사실은 판교만큼, 1지구만큼 많은 세입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더라도 저희 성남시 세입의 10분의 1 이상은, 그러니까 총 한 4000억 정도 세입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오기 전에 포스코홀딩스 자료와 우리 세무과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마 2027년 이후에는 매년 시 세입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450억, 400~450억 정도 저쪽에, 4000억 정도까지도 최대 맥시멈으로 봤을 때 가능할 거로 보이지만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선 판교테크노밸리에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R&D, 신성장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러한 여건에 맞게끔, 관계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공유하고 서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례 업무 도시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입주나 업무시설이나 이런 거 등등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협조할 일 있으면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셔서 다 한 것 같고요. 아까 벤치 쓰레기통 이건 어느,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미관에서 관리합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사실 벤치는 총무과에서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도시미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말씀하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래서 총 400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하여튼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이게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뭐, 평생. 그러니까 어쨌든 이왕 하시는 거 잘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보완해 나가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잘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래요. 부서들 있기는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팩트 체크 좀 하나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미관과장님 잠깐만 와 주시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복정2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공원’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어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복정2 관련된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복정2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목상으로 아마 대지일 것 같고, 거기가 물론 개발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녹지처럼 형성이 돼 있었지만 영장산에 포함돼,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은 영장산공원, 영장산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거기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이에요, 절반 정도가 문중 땅이었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돼 가지고.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속기록에 남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복정2는 공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정1도 공원이 아니고 더더욱 복정2도. 그래서 물론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것상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용도였다. 단지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거기가 마치 산이고 녹지고 공원이고처럼 보여서 자연을 훼손해서 한다라고 언급해서, 물론 오랜 기간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은 됐지만 법적 하자는 없었다. 공원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청장님께 당부 말씀.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토바이들이 불법주정차, 특히나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들을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로로 도로를 따라서 한 줄로 이렇게 쭉 세워 놓으면 괜찮은데, 가로로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한 만큼 차선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그런데 단속이 안 돼, 이분들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경찰서에게, 경찰서는 “우리가 단속하지는 못합니다. 구청에서 협조로 오면 같이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앞에 보면 점포에 세로로 이렇게 쭉쭉 일렬로만 해 놓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로로 이렇게 쭉 해 놓으니까 불법주정차 한 만큼, 보통 오토바이들이 보니까 10대에서 한 20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 데가 특히 시립의료원 앞에 그쪽 민원실 앞이나 시립의료원 지금 현재 응급실 앞이나 그다음 후문 쪽에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중원구에도 보면 오토바이상회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 거기에도 보면 세로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전부 가로로 세워 놓습니다. 단속이 안 되니까 딱지도 못 붙여요, 그게요.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니까 청장님께서 이걸 좀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을 어떻게 계도를 할 건가. 가끔 나와서, 몇 번만 나오셔 가지고 세로로 좀 세워 놔라, 가로로 이렇게 딱 세우니까 불법주정차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어수선하니. 이것 좀, 이거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제가 또 후반기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 군데뿐만 아니라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또 그 결과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용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참조3

조우현위원장

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원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4건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 회계담당 대상 맞춤형 지출업무 실무교육입니다. 구 회계담당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 지출업무의 전반적인 절차 안내 및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지출업무 능력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구미정 도세팀장입니다. 김상례 재산세팀장입니다. 권정자 과표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보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세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2건, 주요업무 6건 등 총 8건으로 주요업무 중 26쪽 지방세 세입액 징수 목표 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원구 세입 목표액은 2555억 8000만 원으로 도세 1115억 3300만 원, 시세는 1440억 47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도 2583억 원 대비 28억 원을 감액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및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원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건 중 신규 1건, 주요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 지원사업 안내문자 발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업 분야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혜 대상자의 지원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증진 등 농업인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문자 안내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기본정보 및 문자 수신 동의를 수집받고 주요 농업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해당되는 수혜자에게 맞춤형 농정 주요 사업 지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설·강우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 농가시설 정비 등 주요 사항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민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 가중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 상반기 내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미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4건 중 주요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녹지대 등 벤치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원구 관내의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대 등에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벤치 2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손용식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는 각 부서에는 무슨 과 어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중원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김보미위원

축하드립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약간 느꼈었던 건데 중원구청의 자료가 항상 보면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상세하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를 이렇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준배

이준배위원

내가 하려고 했더니 놓쳐 버렸네.

웃음

김보미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오미환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7페이지에 분당구청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올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해 가지고 ‘기존 대비 23일 단축, 처리기한 7일 소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못 봤던 내용인데 3개 구청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의 경우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수정구와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수정구랑 중원구는 이번 연도에 이제 시행을 하시는 부분이군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비해서 단축하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분들의 신고가 어쨌든 접수가 된 후에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신고 없이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좀 더 스마트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도 저희 4차산업도시인 만큼 타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지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반영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청사 관련된 거하고요, 청사 이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저희가 지금 2개, 상대원2동은 임시 청사 운영하고 있고요, 은행1동은 지금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중원구청도?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은 아직까지는 종합운동장이랑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1단계로 운동장만 하고 있고 2단계는 아직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청사 이전 관련돼 가지고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요. 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이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용역은 일단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도 나와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거기는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기본 구상만 잡은 겁니다.

정용한위원

구상만 나와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종합운동장 관련돼 가지고 중원구청과 종합운동장 같이, 큰 틀에서 보면 같이 추진되는 사안입니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청이 제일 어떻게 보면 3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작아요. 동도 지금 현재 행정동이 11개 동, 법정동이 2개인가요, 법정동이?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법정동이요?

정용한위원

예.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법정동은,

정용한위원

3개인가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법정동이 11개고, 아, 행정동이 11개고요.

정용한위원

예, 행정동이 11개고 법정동이,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법정동은 더 많습니다.

「13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용한위원

13개나 돼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뭐 그리 많아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거기 도촌동 같은 경우는 갈현동도 있고,

정용한위원

갈현동, 여수동.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여수동도 있고.

정용한위원

어유, 많네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이걸 빼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11개 행정동, 법정동까지 포함해서 13개.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인구 비례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관련된 것도 말씀드린 거고 또한 종합운동장과 청사 관련된 게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중원구는 전체적으로 변하는 이런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기반 시설 부분이에요. 성남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과 그다음에 중원구청 그다음에 연결돼 가지고 도촌동·여수동, 아니, 갈현동·여수동 이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 이주단지까지. 그리고 시청과 여기 옆에 있는 공원, 우리가 지금 현재 텃밭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까지가 중원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성남시 면적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이 지금 행정동이 늘어나고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리고 광주하고도 접해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원구만의 문제가 아닌 성남시 전체적으로 같은 그림을 그려 줘야 되는데 이 활용, 이제 우리가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2030이요?

정용한위원

2035.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35요?

정용한위원

예, 2035 지금 들어갔지 않나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글쎄,

정용한위원

2030은 나왔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30은 마무리됐고,

정용한위원

예, 2035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6월 달 안에 용역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그림을 그릴 적에 어떻게 보면 용역 들어가기 전에부터 어느 정도 구상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 기반 시설 문제라면 시청도 포함해서 우리가 옆에 뭡니까, 여수대로죠. 여수대로 앞에 어디인가 저기 고등동 나가는 도로부터 그 옆에 있는 공원,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철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 오셨을 적에 어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추진을 먼저 해 주시면 이 업적이 우리 청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만든 그림이 이어진다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 모니터를 갖다 놓은 이유가요, 이런 제가 이걸 요청을 전체 다 했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거를 글로만 표현하지 않고, 이 자료만 하지 않고 어떤 그림, 조감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라는 면에서 제가 이렇게 상임위에다가 이 모니터를 설치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빨리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우리 청장님께서 잘 그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인가요, 친환경 관련돼 가지고, 친환경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환경위생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정용한위원

친환경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다른 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강남이라든지 제가 어떤 의원들 모임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친환경자동차에 관련된 주정차 위반 이런 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대요. 그런데 어떤, 요새는 워낙 AI 시대다 보니까 빨리빨리 개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구 도산대로인가요, 그쪽에는 자동차 앞에 어떤 시스템을 카메라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카메라를 인식을 해 가지고 이 카메라가 자동차를 인식하고 차주한테 바로 연락이 가서 만약에 5분 안에 안 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까지 이런 시스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확인을 해 봤고요. 저희도, 영등포구나 의왕시나 그런 데도 일부 도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아예 구축을 해 놔서 자동차 번호를 인식을 해서 차주한테 가든 저희한테 통보가 오든 그런 식으로 AI를 도입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께서도 AI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말 그대로 AI 기반돼서 AI과도 생기고 있잖아요. 과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우리 도시미관과, 마무리 좀 할게요, 도시미관과.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수정구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중원구·수정구 본시가지에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죠?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지금 상대원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상대원은 다 철거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은행동도 들어간다 그러고 지금 현재 도환지구도 지금 1지구 들어갔고 2지구도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계획 보다 보니까 그런 걸 활용한 녹지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걸 제대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녹지공간이라 해서 나무만 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리를 조성한다는 차원입니다. 어떤 문화의 거리라든지 뭔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아파트를 했을 적에, 이거 솔직히 말해서 도시미관과만의 일은 아니에요. 재건축·재개발과도 포함돼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실 적에 기반 시설을 확보를 좀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렇죠?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거를 이 재개발 들어갔을 적에 아예 같이 그림을 그리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녹지과하고 같이 연관된 건데 우리가 은행동을 하면 남한산성도 연결돼 있고요, 이배재도 연결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2025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나요,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별도로는 없습니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다 녹지과 소관으로 하나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푯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푯말. 우리 분당구청은 별도의 녹지공원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규모 녹지공간을 다 분당구청은 녹지공원과 소관이어서 푯말을 다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원구는 그런 데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이런 부분.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뭐 그런 데다가 혹시 2025년도 신규 사업에 그런 게 포함됐나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구청만 그러면 제가 주문해서 하는 건가요? 같이 공유 좀 하시지, 그런 건 있으면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시의원들, 도의원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그 담당 과로 토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거기에 푯말에 어느 과 관리하고 민원 어디서 접수한다는 이런 푯말만 설치해도 그게 다 바로바로 연결되는데 그런 거를 좀 설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반영하셔요. 그런 거 푯말을 만들잖아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푯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관리 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구재평위원

우리 경제교통과 김원만 과장님, 칭찬해 주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이게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느 한 노부부가 폭설로 인해서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전에 받은 것만 4, 5개 전화를 받았어요. 접수할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다 얘기했어요. 모른대, 접수 어디서 하는지. 한번 농촌지도사로 해 보래요. 농촌지도사에 연락했어요. 이거 화훼단지에 농가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화훼단지에. 그러더니 다시 또 거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 관할 구청 미관과로 연락하래요. 그러면 명색이 지역의 시의원인데 그것도 몰라 가지고 내가 뺑뺑 돌려서 전화했다는 자체가 존심 상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는 여기저기서 도에서도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폭설로 인해서 이러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문자가 왔었어.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문자 하나도 안 왔어. 119 화재 신고야, 112 경찰 신고야. 그러면 성남시 재난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분당구, 수정구 이거 못 봤어요. 우리 중원구 진짜 칭찬합시다. 진짜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진짜 보내 주세요. 이렇게 해 주고 비료니 뭐니 다 이런 것도 안내 온다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건 또 자체 농협에서 저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회원들한테 해 주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 잘, 문자 메시지 진짜 잘하셨는데. 이거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청장님, 수정구·분당구도 같이 좀 하세요, 성남시에 건의해 갖고. 간부 회의 때라든지 해 갖고 지금 제가 했던 거, 진짜 재난 신고는 무슨 과라든지 일정한 전화번호를 하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진짜 그날 저는 놀랐어요. 그래 갖고 이번에 돈 100만 원인가 또 다 줬다 그러데요, 피해 단지들.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올해 59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48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아무리 공익성이 있어도 막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그분들이 사무실에 올 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요,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데 그분들이 자주 안 오시다 보니까 접수받는 데 한계가 있는데. 올해 얼마 전에 2월 달에 눈이 왔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등록돼 있는 농가에다 폭설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해 주시고, 이분이 어르신네가 86이에요. 순 이것만 하고 사셨던 분인데, 솔직히 자기 거동도 불편하니까 많이 못 했는데. 이게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조사해 갖고, 경영체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좀 까다롭더라고요, 경영체 등록이.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경영체 등록은 못 하더라도 그런 분, 예를 들어서 연락처라도 좀 메모해 갖고 그럴 때 연락 주셔 갖고,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 아이디어 정말 좋으시고 잘하셨어요.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손용식 청장님 축하드리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도 오래된 민원이나 집단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해결해 갈 건가의 초점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완화시켜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선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다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 있고요. 또 추진 과정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해야 되는 곳도 있고, 뭐 은행주공아파트라든가 상대원1·3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성호시장이라든가. 이거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오래되고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절차적, 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구청장으로서 중원구에 관련된 이러한 오래된 민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게 좋은가 혹시 이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방금 주신 말씀처럼 거기에 갈등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개발이나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 측이랑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주민이나 조합 같은 데 거기 3자의 자리를 마련해서, 어차피 간극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결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소통의 자리는 마련하고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좁혀갈 수 있도록, 간극을 좁혀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하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시장의 책무가 있지만 시장이 하지 못하는 걸 각 3개 구청의 구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실무 선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가설 때 법적인 것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그것보다는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은 데가 중원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 중원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비슷하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범적이고 선도적이고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우선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법적인 정서랑 사회적인 정서를 잘 혼합해 갖고 적절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다 법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지 우리 이러한 정치적 영역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 다툼과 분쟁에 있어서 꼭 법의 잣대로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 청취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과장님 부르기에는 뭐하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구청장님들 고생하시니까 한꺼번에 그냥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청소 용역업체가 많이 바뀌었죠, 여기도?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바뀌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신규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며 만약에 지금 현재 잘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민원은 없는지.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 근로자들이 뭐죠, 이렇게? 계속 했던 분들이 인수인계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시설이나 차량이나,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인계요?

준배

이준배위원

근로자들을 이렇게 해 주는 걸 뭐라 그래?

정용한위원

인수인계.

준배

이준배위원

인수인계해서 그렇게 해 갖고 잘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궁금해서 일단 여쭤봅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글쎄 이게 지금 계약 방법 바뀐 게 금년, 작년 말에 끝나고 지금 이제…… (자료 확인) 계약 방법이 바뀌어 갖고 이게,

준배

이준배위원

청장님, 제가 세부적인 걸 여쭤본 건 아니고 그냥 특별한, 무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문제는 없습니다,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말했지만 쓰레기통, 거리 쓰레기통, 벤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수정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모란이나 5일장 내지는 여기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다가 조금 더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신경 써 줄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저는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환경체험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구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구에서는 5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체험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구 공히 똑같습니다.

김보석위원

4·5학년 아닌가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5학년. 4학년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시의 환경정책과, 구의 환경위생과, 청소년재단, 정책기획과까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괄은 어디서?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총괄은 시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김보석위원

총괄은 환경정책과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보석위원

이 만족도 조사는 구에서 해서 정책기획과를 보내시는 겁니까?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별도로 기획과에서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보석위원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시죠?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85% 이상 되고 있어요.

김보석위원

사실 시에서도 숲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그래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만큼 연결이 돼서 더 잘 체험까지 또 숲 조성까지 그런 잘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일단 주관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오염 분쟁 해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다른 구에서 진행해 주시는 거랑.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환경 전문가, 환경피해예방협회에서 전문가를 한 분 오셔 가지고 주민분들과 시공사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전문가를 같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저희도 포함하고 주민들도 포함시켜서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내용인가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도 민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미세먼지, 먼지도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것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와 연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그냥 별도 사업이에요.

김보석위원

어쨌든 시에 조례도 있는데 그 조례 안에 이 협력체계 구축하는 내용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시는 내용이 맞나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쨌든 3개 구 별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서, 이 비산먼지 또 먼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러면 IoT 그 감시 체계는 우리 중원구에서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어요. 저희도 IoT 감시 체계가 6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한일시멘트하고 쌍용레미콘이 있어서 그쪽도 IoT가 들어가 있고 상대원2구역 재개발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중1구역도 있어서 큰 공사장 안에는 IoT가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김보석위원

그 부분도 다르긴 해요, 수정구랑. 민원 발생 지역에 또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원인 발생 지역에서 시가 관리하는 IoT 감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수정구 할 때 모니터링했는데요. 공사장 안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CCTV, IoT 감시 체계가, IoT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다음에 구에서 혹시라도 미세먼지가 발생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느 부분을 요청하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부분.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공사장 각 곳마다 할 수는 없고 제일 그래도 위험이 있거나 제일 소음이, 뭐 먼지가 발생되는 곳을 예정지를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다 IoT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는 한 2, 3개소 정도 설치가 되고 있어요.

김보석위원

부족하진 않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보석위원

구에서 그러면 각자, 각 구에서 이렇게 이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게 통합되거나 관리되는, 시에서 관리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마도 시에서 관리하는 건 이 대기 쪽에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공사장 관리이기 때문에 공사장 먼지라든가 사업장 관리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별개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별개로 진행되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한 질문이 드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또 원인 발생 지역을 더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각 구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원인 발생 지역에 실시간으로 이거를 체크할 수 있으면 시가 더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성남시를 관리를 하고 각각의 사업장에 있는 자료를 또 데이터가 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환경정책과랑 기후에너지과와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제 생각에는 3개 구청이, 구청장님, 이게 3개 구청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하는 업무 중에 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각각이 조금씩 다르게, 또 각각의 구가 통합되지 않고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3개 구청 모여 갖고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청장님한테 하셔도 포괄적으로 다 알아들으시고 또 참고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토요일 날 우리 금빛그랑메종 3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2단지, 1단지, 4단지, 5단지 주민들 한 150분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온 게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언덕이 많잖아요, 메인 도로 박석로가. 그래서 거기 언덕이 너무 가팔라 가지고 주민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해서 엘베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뭐 하고 여기저기 검토를 했는데 별문제는 없다 그러더라고. 공원과에서도 별문제 없다. 그래서 보니까 공원, 그 박석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리지 길이가 한 50m 정도 돼요, 이게. 그래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문제다. 예산은 우리 중원구에, 시의원은 예산이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의원들하고 국회의원께서 예산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원과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을 다시 심의를 받을 이유도 없고 공원과에서만 오케이 하면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게 그전부터 계속 있어 갖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측에는 폭이 좁아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왼쪽 그 공원을 어느 정도 깎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우현위원장

박석공원.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우현위원장

거기에 이제 엘베 설치하는 거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래서 일단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 문제가, 예산 문제가 일단 먼저 첫 번째 걸림돌이고요. 이게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워낙 고바위가 많다 보니까 어떤 미끄러움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어르신들 편의시설 차원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의 많은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우현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는 편의시설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도로법을 위반을 했어요, 성남시에서 아마. 이 문제는 성남시에서 최초 사업승인 내줄 때 그리고 인수인계받을 때 이걸 잘못 안 거예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5320세대가 되다 보니까 변호사부터 해서 건축사,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항하려면 당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도로법상에 언덕의 각도가 17도 이하로 돼 있는데 거기가 17도가 넘어요,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쟀어요, 일일이, 종단 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남시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인수인계를 시설을 받았을 때에 그런 걸 잘 따져 보고 제대로 시공이 됐는가 이런 걸 보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지나간 귀책사유를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눈비 오면 굉장히 언덕 위이기 때문에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앞에가 6단지인데 6단지는 관계가 없고 그 위에가 3단지와 2단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드니까 어르신들은 넘어지고 해서, 또 유아차 끌고 다니는, 우리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유아차를 못 끌고 다닐 정도예요. 그런 차원에서 엘베를 해 달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엘베에 대해서는 예산이야 행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예산은 별문제 없습니다, 이건. 예산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쓰레기통 몇 개만 안 하면 되겠더라고. 한 십몇 억밖에 안 돼요, 그게 들어가는 건. 또 그게 있고요. 그리고 금빛그랑메종 3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아시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장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경로당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대표들, 주민들이. 이거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 도시미관과에서 하시는가요, 이게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 보고를 드릴 텐데요. 일단 그 공원,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안에 하게 되면 공간상에, 지금 그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거를 인근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하게 되면,

조우현위원장

주민들은 무조건 해 달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박석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한 300m 떨어진 데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거 돼 있으니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거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조우현위원장

예, 박석공원 돼 있는데 우리 3단지 5단지 사이에 있는 녹지공간에 있는 공원은, 소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산책 나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미관과에서, 우리 오 과장님? 아니, 오 과장님이 이걸 좀 책임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우리 팀장님, 김좌영 팀장님인가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장

거기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쯤에.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미러 설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우리 박석로 금빛그랑메종 3단지, 2단지 고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상대원3동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상대원3동 쪽으로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장

거기에 상대원3동 쪽에서 올라오는 게 더 가팔라요, 거기가 재개발구역에서 빠져 가지고. 그랬으면, 그거 포함이 됐으면 아마 각도가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세로, 종단으로 질러서 다니는 차량하고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 지나가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안 보여요, 위에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끔 다녀보는데 하늘이 보여요, 하늘. 이 정도, 너무 가팔라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미러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 가서 민원 받고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런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두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면 될 겁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현장은 답사했고요,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이거가 좀 한번, 차량을 한번 운전을 해 보세요. 언덕배기에다 올려 놓고 중간에 섰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일단 우리 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중원구에 오셨던 청장님들이 다 잘하셨고 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요.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소신껏 그리고 그냥 겉으로 듣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 좀 새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용식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환경보건국과 푸른도시사업소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