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북구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캐릭터로 부키(BOOKEY)가 선정․개발됨에 따라 상징물의 종류에 이를 추가하여 관리하고 부키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에 상징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는 기존의 구목, 구화, 구조뿐만이 아니라 구 심벌과 캐릭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상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5조에는 상징물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상징물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전부 조례 개정은 북구의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캐릭터로 부키가 개발․선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북구 상징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더 구체화하고 또한 부키를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에 심벌과 캐릭터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구의 상징물을 수익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의 상징성, 독창성, 친화성의 이미지를 활용,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캐릭터는 지역기업이나 주민이 쉽게 사용하도록 하여 우리 구의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성재 위원입니다. 구화에 목백일홍이라고 했는데 목백일홍은 무슨 목입니까?

나무 「목」자입니다.

그러면 배롱나무도 있지요. 배롱나무는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까? 목백일홍하고 배롱나무하고 차이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배롱나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인 명칭은 배롱나무라고 부르는데 학술적으로 목백일홍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목백일홍으로 했습니다. 보통 배롱나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지칭되는 것이 백일홍을 통칭하는 말이 되는데 목백일홍은 꽃피는 시기가 다년생으로 되어 있고 보통 다년생, 일년생 포함해서 목백일홍, 배롱나무는 같은 지칭이고 그냥 백일홍은 1년생으로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통상적인 지칭이 되겠습니다.

백일홍 자체는 100일 동안 꽃이 피어 있다 해서 백일홍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배롱나무는 사투리인지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부키 때문에 사실은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건데 구화 이야기도 나와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배롱나무하고 목백일홍은 같은 말이네요. 우리말로 배롱나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말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을 냈고, 조례 4쪽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우리 구청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민간에 위탁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까? 제5조1항의 3호를 보면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해서 2항에 보면 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체 수익사업을 못 하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예상하는 수익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종술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징물 중에 특히 캐릭터를 작년에 공모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캐릭터의 부키는 여러 차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했는데 그걸 민간이나 기업체나 일반 개인이나 지역경제에서나 상표로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 같은 경우에도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 캐릭터를 우리가 상표에 예를 들어서 옷이나 제품에 활용하자 이렇게 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상표권을 통해서 문화재단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종술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은 검토를 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표를 어디든 쓸 수 있으니까 개인이든 기업체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쓰면서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 캐릭터를 사용하자고 했을 때 그런 건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체가 이걸 활용해서 자기 제품에 활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돈으로 어디에 주느냐는 거지요.

사용료 수수료는 금액을 정하기 나름이지만 사용료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세무과에 사용료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조2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굳이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없네요.

민간위탁하는 규정은 이게 되면 관련 근거조례에 근거가 생기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이 자체가 근거가 되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키가 북구의 ㅂ, 그 다음에 모양을 보면 ㅂ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리부엉이의 학명을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디자인 한 사람이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부엉이의 학명이 부보 부보(Bubo bubo)입니다. 그래서 부키가 적당하게 귀여운 이름으로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별개로 실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목백일홍으로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배롱나무로 개정하는 건 어떨는지요.

김종술 방청석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공모하면서 절차부터 계속 관여했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화를 목백일홍으로 명칭을 했을 때 배롱나무를 세 가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백일홍 또는 배롱나무, 목백일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백일홍이라고 해서 구화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일홍은 1년초 백일홍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목백일홍으로 했고 나무로 했을 때 배롱나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화다 보니까, 꽃이다 보니까 실지로 하게 되면 배롱나무꽃이라고 해야 되는데 학명이나 다른 쪽에는 배롱나무를 우리말로 쓰니까 꽃의 이미지가 안 오고 나무의 이미지가 와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목백일홍으로 한글사전에도 있어서 목백일홍으로, 취지가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배롱나무꽃이라기 보다는 목백일홍이 좋겠다, 많은 고민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어느 정도로 캐릭터로 기업체라든지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5조에 보면 사용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 놓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목백일홍이 북구에 몇 그루 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앞으로 구화를 홍보를 많이 해서 북구에목백일홍을 많이 심도록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목백일홍이 많이 없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전자에는 개나리였지요. 개나리는 신천에 가보면 많이 퍼져 있는데 이름만 구화 목백일홍이라고 지어놓고 북구에 나무가 백일홍 꽃이 많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원동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 꽃을 좋아하고 또 100일 동안 꽃을 피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노원동에는 공원을 작년에 한 군데하고 올해도 한 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므로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백일홍 7,8그루를 한 코너에 심어가지고 군락지를 적지만 만들어라, 올해 이야기를 제가 해서 두 군데는 홍보를 해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심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목백일홍이든 배롱나무, 오늘은 배롱나무라고 하겠습니다. 배롱나무가 구화다라는 걸 알려야지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세부시행규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규정가지고 사업하기는, 나름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해야지,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심어 가지고 구화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만 하더라도 녹지과라든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나무들을 가로에 조성을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구화를 많이 권장해 가지고 해 보자, 이건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때마다 하는 식으로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다라고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많이 심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할 때는 꼭 구화를 심어서 상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백일홍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목백일홍이 구화인데 안 그래도 배롱나무라고 하면 나무인데 구화로 목백일홍으로 하는데 그냥 백일홍을 지정해도, 제가 작년에 심어 보니까 꽃이 5월말부터 펴 가지고 서리를 안 맞으니까 11월까지 꽃이 있어요. 마당에는 10월까지 있고 위에 천정이 있는 곳은 11월까지 있는데 꽃이 한 송이 피었다가 가지가 벌어지고 해서 4,50송이가 한 나무에 피는데 그것도 정말 예뻐서 제가 아직까지 사진에 넣어 다닐 정도인데 씨앗도 굉장히 가격이 싸고 해서 올해 금호동에 동네 길에 백일홍 꽃을 많이 구경할 수 있도록 제가 식재를 할까 싶은데 목백일홍은 나무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건 조금 자라니까 5만 원, 큰 건 10만 원 넘는데 처음부터 그냥 백일홍 꽃으로 안 하고 목백일홍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한 번 피고 마는 백일홍 이런 의미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 피는 다년생이 좋겠다, 수명이 오래 가는 그런 취지로 목백일홍을 정한 것 같습니다.

목백일홍으로 정했으면 일반백일홍은 구화는 아니네요.

저는 같은 백일홍이기 때문에 일반 백일홍도, 정확하게 설명하면 목백일홍이지만 보통 의미가 백일홍이 구화다 이런 통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요. 백일홍은 씨앗도 싸고 모종도 싸기 때문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곳에는 예산 많이 들어가는 목백일홍도 물론 어릴 때 심어 두면 좋겠지만 백일홍 군락지 아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예쁘고 오래 갑니다. 100일 아닙니다. 거의 150일 이상 피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충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례의 포인트는 3조에 심벌하고 부키 추가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5조 이야기하는 것도 수익사업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만약에,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조례를 세심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저도 다른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실장님, 우리 구의 구목이 은행나무 아닙니까? 가을되면 노란빛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열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대구시에서 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암수 구분이 힘들답니다. 열매가 열려봐야 암수가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피고 나서 표시해 놓았다가 개체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무를 뿌리 채 뽑아내고 다시 심는 작업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시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구의 어디서부터 시작될 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대구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계속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대구시내를 바꿔 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건의할 수 있으면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나 어차피 새로 교체한다면 새로운 예산을 들여야 되잖아요.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는 굉장히 키도 크고 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길거리도 어지러운데 특히 대로변의 상가 쪽에는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가 공기정화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은행나무를 처음에 심은 건 가로수 효과도 있지만 특히 병충해에 강하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약을 칠 필요가 없다, 병충해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가로수 선정할 때 은행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하다 하면 관리하기가 좋다는 말인데 관리하기 좋은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일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나무 수종으로 하되 키가 낮은 나무로 하게 되면 아마 영세상인들, 길가에 상점을 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상가 간판들 다 가립니다. 전에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3지구, 태전동 길거리에 가면 상점에 간판이 안 보입니다. 특별하게 공기를 정화시킨다는 그런 기능이 없으면 가을에는 잎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것도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키가 낮고 공기정화도 하는 수종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정식 공문으로 관계부서에 공원녹지과를 통해 가지고 대구시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뭔가 와 닿아야지, 일단 상점에 혜택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공기정화 차원에서 일산화탄소를 없애는데 혜택이 가야 되고, 또 길거리는 가을에 청소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우선 은행나무가 병충해에 강하다고 해서 잎이 길에 우거져서 청소는 해야 되고,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