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067억 9714만 원이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3억 972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96억 6824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331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4억 2597만 원이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70만 원 감액된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억 9817만 원 증액된 66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적기 보수를 위하여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쪽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용 제설장비 살포기 유지관리비 1500만 원, 17쪽 제설차량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쪽 시설물안전법 대상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유지관리공사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쪽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6645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8176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6645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8176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436만 원 감액된 7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102만 원 증액된 28억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29쪽 진공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등 청소차량 유지비 5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 불법광고물 단속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최은경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를 했다 철거를 하거나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중앙분리대를 경찰서에서 세워달라는 협의가 왔을 때 주민 협의도 없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조금씩 줄여요. 또 철거를 해요, 한 칸씩.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 이상이 철거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원미구뿐만이 아니라 3개 구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힘든데 경찰서에서는 조그만한 사고가 하나 나도 중앙분리대부터 설치해 달라고 시에다가 연락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과 그 주위에 있는 상권,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중앙분리대라는 것이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한 안전조치인데 주변 상권하고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하나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완전히 단절이 된다거나 주민들이 이렇게 원활히 왔다 갔다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짐을 상하차할 때 아예 세워놓지를 못해요. 다음 차가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사거리나 그런 데는 좀 면밀히 살피셔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15쪽에 보면 여기 지금 불용액이 이게 뭐예요? 내용이 노후 보도 정비공사가 100만 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부가적으로 비율만큼 시설부대비를 세워놨다가

그냥 상정해 놓은 것

공사감독관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비인데 사용하지 않고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노후 보도 정비해야 될 곳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노후 보도 정비에 따른 부대비인데 그것이 다 안 됐는데도

아니요, 노후 보도 정비시설비는 감액하지 않고 시설부대비만요.

부대비만 감액한다?

네.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게 노후 보도 정비도 다 안 돼 있는데 부대비를 지금 이렇게 불용한다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유지, 포장, 기타 등등 예산 턱없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보면 적기에 보수가 안 이루어져서 아마 시민들 불편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이 예산은 좀 각별히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시하고 어떻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죠? 과거에는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나요?

저희 관내 도로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로상황이 노후돼서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과거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면적인 보수보다는 부분 보수 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에 저한테 민원이 도로침하, 포트홀, 기타 등등의 예산 부족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것 각별히 3개 구, 시하고 다시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이게 보면 또 2차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해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청장님 생각에도 많이 부족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포트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오래돼서 노면이 많이 갈라지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수 침투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싹 절삭시켜서 새로 입히면 좋은데

맞아요, 누더기가 돼 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이것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예산 편성하는 것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소사구 관내 요즘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라든가 기타 주민들께서 민원 요구한 사항이 도로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근데 1억 8900만 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 세웠네요? 13쪽.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그냥 응급 땜빵식의 예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도로과 예산이 부족하죠?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 재정상황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의 긴축재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올해 보수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긴축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부분은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도로가 엉망이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아무리 긴축재정이라 하지만 구에서 꼭 적기에 필요하고 그리고 꼭 세워야 될 예산들은, 특히 도로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구에서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법무과로 올리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구청에 예산을 내려주면 구에서 알아서 책정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요, 이것 내가 보니까. 우리 안전과를 보니까 이것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부터 올해 해서 도로보수 예산들이 계속 삭감이 된 상태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현재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계속 소파작업, 보수작업, 유지관리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좀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의 미관도 엄청나게 이미지가 손상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있는데 도로, 부천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엉망일 거예요, 아마. 이것 청장님 대책 강구하세요.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기타 팀장님들, 우리 시 도로과에도 내가 민원을 넣고 하는데 이게 제때 안 이루어져요.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부분 부분 소파작업으로 보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상태가 안 좋은 부분 전체를 갖다 이렇게 포장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는 못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간혹 저희한테 전화해서 민원 요청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하여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도로보수·유지관리를 통해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내남부역에서 중동역 구간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도로가 침하된 상태에서 웅덩이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침하된 부분에, 지금 극한 호우고 잦은 비인데, 물이 고여 있어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그 구간을 차 바퀴가 안 밟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이 달려들고 그다음에 가게 창문 쪽에 물이 다 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 다돼 있어요?

우선 보수할 작업들은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한 52% 정도 집행을 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추가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원도심 쪽에. 그런 레미콘차나 덤프차, 공사현장에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침하가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거기 시행사하고도 얘기하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공사차량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소파·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날 일은 아직 멀었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도로침하가 돼서 물웅덩이가 아주 일률적으로 쫙 서 있는데, 이게 우리 시는 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의 원인자제공은 시행사예요. 이런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하면, 중간에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행사에서도 빨리 처방하게끔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것 실행에 옮기세요. 원인자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공사현장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침하돼서 웅덩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도 없는데 다음 주에 일부 하고 나머지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 시행사하고도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과 베르네천 태양광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동, 상동 시내보다 원도심에 가로등이 더 절실히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상가나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둡거든요. 근데 특히 베르네에 있는 가로등인가요, 보안등인가요? 베르네에 있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고쳤다고 하는데도 뒤돌아서면 나가고 뒤돌아서면 나가고 이게

거기는 태양광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양광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씨하고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LED에 비해서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기가 워낙 가로등 점멸이 자주 나가서 유지보수비용이 정말, 그것 합치면 LED를 하고도 남을 예산만큼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LED로 바꿀 계획은 없나요?

고장이 나거나 또 노후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들어온 민원 하나 중에 가로등이 나간 지 몇 달이 지나도, 사실 관련 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힘드시죠? 민원이 따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순찰도 하지만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은 알겠지만, 몇 달씩이나 나가 있는지 사실 체크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잘 예산을 쓰셔서 원도심 어두운 골목이나 위험한 곳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2246만 원이 증액된 214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3003만 원이 증액된 17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야생동물 구조 단가 및 건수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비 3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어서 9쪽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비 9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 9242만 원이 증액된 196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용역 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보증비 회수액 12억 863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73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4억 72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상반기 수소충전소 운영 결과에 따른 운영비 1억 623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보고서 24쪽, 전기차 구매비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정도면 후반기에 지원되는, 일반 시민들한테 나가는 대수 몇 대 정도 나갈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거의 사업이 종료된 쪽으로, 저희가 시비 부담을 많이 못 세워서 사업이 종료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다른 지자체는요?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만큼은 못 세우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저희 시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몇 위 정도 하나요? 거의 최하위죠?

저희가 비율별로 따지면 최하위입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그럼 지금 밀려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몇 대 정도 밀려 있어요, 신청 들어온 게? 아직은 저희가 주진 못했고 신청은 들어왔고 대략 지금 몇 대 정도가 밀려 있습니까?

한 807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더 이상 접수는 받지 않고 있고

그럼 807대는 돼요?

아니요. 그 정도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돼요? 다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어요?

한 400대 정도가 지금

반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대체방안으로다가 환경공단 쪽에서는 국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는 어렵지만 국비만 받아서 전기차 보조금을,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면 환경공단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되시기 전에 예산법무과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는 이것 충분히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벌써 시에 돈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담당 부서에도?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시판에 있는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요. 부천에 이사 온 게 후회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실패는 시 탓만 하실 게 아닙니다, 이것. “시에 돈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시민들한테 통하지가 않아요. 시민들이 세금 안 냅니까?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서비스 다 받고 있는데 왜 부천시에 살고 있으면 이런 서비스 못 받아야 돼요? 이것은 경제환경국 차원이 아니라 부천시 자체에서 이것 예산편성 이번에 확실하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것. 좀 노력은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와 계속 협의는 해왔지만 추경에 신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최소한 지금 밀려 있는 800대를 전체 다 하시려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시비만 한 5억 정도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되는

5억이요?

네.

5억을 다른 부서에서 끌어들일 수가 없었어요? 엄청 지금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 차원에서, 국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한번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시고요, 국장님. 500억도 아니고 그저 5억인데 다른 불필요한 사업 줄이고 실제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국장님 그전에 예산법무과장님 하셨잖아요. 조율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좀, 일선에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건 위원께서 얘기한 민원들을 저도 하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더 이상 탓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올해 사신 분들을 내년에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소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내년에는 확보를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대란현상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6586만 원이 감액된 241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92억 4482만 원이 증액된 204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859만 원이 증액된 2억 3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9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증가 등에 따라서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쪽에 도시환경 여건과 제도변화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상동지구 지구단위관리용역비 5000만 원과 13쪽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범위 확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제한 기술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계획과 소관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87만 원이 증액된 3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87만 원이 증액된 3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1616만 원이 감액된 32억 2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5쪽에 지방채 차입선 변경으로 이자상환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자상환비 97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3259만 원이 증액된 113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41쪽에 체비지 매각수입 6억 4700만 원과 45쪽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1억 85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7억 3259만 원 증액된 113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억 4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336만 원이 증액된 90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6만 원과 5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336만 원 증액된 90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1쪽의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30억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5139만 원이 감액된 10억 8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1쪽부터 7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건설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96만 원 증액된 72억 4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1쪽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3쪽의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74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7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886만 원 감액된 123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부천역지하도상가 경상적 위탁사업비 1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5쪽부터 96쪽까지로 신흥고가 개선사업과 부천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선 변경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 5822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당초 편성하였던 정부자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소파보수로만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오정구에서만 최근에 넘어지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거든요. 소파보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부천시가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평평하게 잘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쏟아만 놓고 대충 밟고 그냥 소파보수 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곳이 좀 많이 보여요. 지금 이게 소파보수 할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도 추경으로 세워지고 이러는데 한번 하실 때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자전거 유지보수 이렇게 단가공사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소진돼서 이번에 추가로 6000만 원 세우는 부분이고요. 집행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자전거랑 PM 관리하시죠, 도시국에서?

네.

전기자전거랑 PM이 인도에 이렇게 쭉 세워놓고 영업을 하잖아요?

네.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다니다 보면 노인시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노란 황색 실선이 두 곳이나 그려져 있는 곳에도 버젓이 막 6∼7대, 10대씩 서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24년 10월부터 단속해서 3시간 정도 유예를 두고 견인조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 9월부터 견인 유예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단축을 해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워낙 자전거들, PM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아마 대부분 지자체에서 PM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가 타고 이렇게 골목 한가운데 세워놓는다거나 남의 집 문 앞에 세워놓는다거나 이런 1대가 아니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이렇게 쭉 세워놓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치해 놓는 그런 것 말씀

네, 사실은 비치해 놓은 장소가 다 불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경고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PM대여업체들을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 어느 어느 곳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지 지도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 다른 곳에 또 세워놓거나 이러실 때는 못 세우게도 하셔야 되고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여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신흥고가교와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부분 있잖아요, 95페이지. 그 부분이 정부자금채에서 왜 금융기관채로 바뀌었어요?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부자금채로 일괄 우리시 전체 부서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부서가 정부자금채에서 빌릴 수 없어서 금융기관채로 부득이하게 바뀐 부분이라서 예산팀에서 일괄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자가 어느 정도 올라요?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당초 정부자금채로 했을 때는 3.51% 정도 됐고요. 금융채로 했을 때는 4.2% 정도 이렇게. 0.5% 정도.

그러면 금액적으로 대략, 그래도 저희가 계속 꽤 많이 내네요, 3.5%에서 4.2%면.

네, 0.5% 정도 정부자금채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를 텐데요. 이게 금융채로 빌리게 되면 돈 빌린 다음에 6개월마다 이자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6개월 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1년으로 따지면 연간 내는 이자가?

이게 그 위에 보시면 신흥고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4억 5000만 원을 빌린 거고요. 부천로 같은 경우는 3억 원만 먼저 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6개월 치 이자가 5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 50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그러니까 매해 내야 되는 이자가 총 그러면 꽤 많이 내겠네요, 계속? 그런데 이자율이 변동이 되잖아요, 이것은 또. 상승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개월 변동금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네요.

네, 조금 더 진행을 해 봐야, 추진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계속 새 나가는 것 같아서요. 굳이 새 나가는 돈을 이렇게까지 사용을 해야 되나, 이자를 이만큼씩 내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사업이기는 해요. 시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딱히 없는데 이게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느껴져가지고. 이상입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면 하세요.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안 보여서, 혹시 공동주택 보조금은 안 올라왔네요.

네,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 못했습니다.

안 모자라세요?

항시 부족합니다.

그렇죠. 2024년도 대비 2025년 본예산도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에 본예산은 더 줄어들 예상인가요, 국장님?

지금 편성 중에 있고요. 저희 욕심은 최대한 신청을 할 생각인데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허무맹랑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저희 부천시 규모 정도 되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처리를 좀 못해 주는 것 같아 보여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올라왔네요, 국장님.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최소한 저희가 2024년도 수준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국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 본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늘어나는데 보조금은 줄어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늘어나는만큼 더 보조금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국장님 주택국 차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본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추경이 아니라, 단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역세권 사업이나 미니 뉴타운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너무 좋은 사업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실시했으면 하는데 꼭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 교통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54억 934만 원 증액한 1151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38억 8600만 원 증액한 1024억 3736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411억 301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2억 8249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 24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50억 8114만 원 증액한 1106억 5226만 원으로 일반회계 381억 2273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2억 4703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2억 82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14억 5415만 원 증액한 381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3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 카드 발급비용 125만 원과 시비 사업 500만 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39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5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14억 390만 원 증액한 333억 3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9631만 원 증액한 121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을 4억 5000만 원 증액한 6억 원, 26쪽 순세계잉여금을 7억 7298만 원 증액한 37억 72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571만 원 증액한 13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1쪽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1억 7000만 원 증액한 13억 1000만 원, 32쪽 횡단보도 설치 등 도로정비공사를 6000만 원 증액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3쪽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35억 2127만 원 증액한 592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2쪽 2024년도 7호선 부천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을 19억 119만 원 신규편성했으며, 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1억 2794만 원 증액한 4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35억 2127만 원 증액한 592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7쪽 2025년도 7호선 부천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를 14억 원 증액한 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7쪽 역시 2024년도 7호선 부천구간 인천교통공사 운영 정산금 132억 5000만 원, 5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9억 174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쪽 7호선 건설공사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74억 184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소송 종결 후 반환 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53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8억 716만 원 증액한 867억 341만 원으로 일반회계 750억 624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6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7361만 원 증액한 750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5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10억 원 증액한 140억 4100만 원, 60쪽 저상버스 도입지원을 위해 1억 5600만 원 증액한 2억 3460만 원, 그리고 61쪽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을 위해 9억 361만 원 증액한 15억 4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쪽 경기 프리미엄버스 현재 명칭은 편하G버스로 개칭되었습니다. 운영지원을 위해서 4834만 원 그리고 64쪽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4375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을 위해 1억 3821만 원 증액한 47억 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 5000만 원, 69쪽 택시복지센터 건립 물품구입비 4000만 원 그리고 74쪽에 대장동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억 5629만 원 감액한 8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87쪽 버스승강장 광고권 수입 2억 693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88쪽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을 27억 1804만 원 감액한 56억 9400만 원, 90쪽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1억 9000만 원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7억 6645만 원 감액한 11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97쪽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12억 1714만 원을 감액한 19억 8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 시내버스 시설개선지원 3억 868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주차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3억 7006만 원 증액한 170억 6949만 원으로 일반회계 13억 7865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 247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66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억 4456만 원을 증액한 13억 7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08쪽에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억 543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13쪽 세입으로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도비 반납 20억 원 그리고 117쪽 세출로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및 이자 반납 20억 247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140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을 14억 원 감액한 126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6만 원 증액한 136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27쪽 상2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 임시주차장 임차료를 1억 8814만 원 증액한 6억 7346만 원, 130쪽 민간투자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입니다. 137쪽 일반회계를 1회 추경 대비 3700만 원 증액한 4억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 139쪽에 차량민원 관련 우편요금을 3652만 원 증액한 2억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뭐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계용역비 미반영해서 “특조금 감액 및 반환 사항”이라고 쓰여 있어요.

감액을 한 게 아니라 특조금 교부 조건상 “너희들 설계용역비도 안 세우고 왜 특조금을 요청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설계비 왜 안 세우셨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조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은 시비로 편성했어야 될 부분인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설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특조금이 이미 내려왔죠.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서요.

했는데 설계비를 못 세웠다 보니 너희들 설계비

그러니까 설계비를 왜 못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아니, 아니.

아니, 세우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설계용역비를 미반영해서 특조금을 반환하신 거가 맞냐는 거예요.

아니, 반환 안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 세우면 반납해.”라는 조건이라 이번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아직 반납한 것은 아니에요.

잘해 주실 거죠?

네, 잘할 겁니다.

저희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꽤나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 시내버스 이용환경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지원, 고강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안도 예산이지만 일단 먼저 고강 공영차고지 식당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강 공영차고지 지금 관리 하시는 거 맞죠?

저희가 고강 공영차고지는 도시공사에 전반적으로 다 위탁한 사업이고요. 도시공사에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위탁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관련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회의도 개최했고 점검도 나갔고 해서 조만간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다가 개선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어디 운수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모 운수가 혈세로 배불린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보셨나요? 이것 터무니없는 얘기인가요?

네?

터무니없는 기사였나요, 이게? 적자노선

기사 진위 여부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기자분이 잘 취재해서 쓰신 건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검증할 의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검증하라는 게 아니라요.

보통

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에서 보조해 준 예산만 125억 3500만 원이에요. 기사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임원들이 가져간,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근데 시 관계자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고요. 시내버스 시설개선지원 등 추경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시에서는, 사실 시 관계자가 뭐라고 돼 있는지도 기사에 쓰여 있는데 “임원이 얼마를 받는지 보수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상 내부문제로 시가 관여할 수 없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와 운전기사식당 위생문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사에 분명히.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답변한 것 아닌가요?

아마 관계자, 실무자 또는 실무선에서 기자가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누가요? 어떤 분이 나누셨을까요? 이 대화를 팀장님이 나누셨을까요, 과장님이 나누셨을까요?

인터뷰요?

네.

해당 팀장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준공영제 지원이라든지를 잘 따져보면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이것은 저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급식, 잠시만요. 고강 공영차고지 급식문제도 그래요. 부천도시공사에 맡겼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것 최종 책임은 교통국에서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극 어떻게 나서주실 건데요.

지난번에 관계자 회의 두세 차례 했고요.

관계자 회의를 두세 차례 하셨는데 저희 도시교통위원장님께나 도시교통 위원들한테 한마디라도 한번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이런 기사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드릴 계획이었고요. 세부적인 조치계획들이 아직, 다음번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드릴 타이밍이었고요. 도시공사라든가 해당 업체 등등 해서 계속 조치계획 내지는 의견을 조율 중에 있어서 아직,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물질, 쌀벌레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어요. 위원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따로 보고?

아니요, 따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쌀벌레 나온 것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조치계획들 해서 상세히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상임위 끝나고 저희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이 기사에 대한 해명이라도 최소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 66페이지 K카드 경기도 이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6페이지가 아니라 6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만 사용하는 카드죠?

네.

혹시 저희 기후동행카드는 검토해 보셨나요?

기후동행카드는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도입 여부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있던 차에, 물론 범박동 그리고 옥길동 단체원들 회의 때 가서 일부 의견을 물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이런 경기패스나 기후동행카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좀 거리감이 있어서, 하여간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새 정부 국정지표에 전국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두 종이 발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은 시내버스, 전철 또 한 종은 GTX라든지 광역이라든지 두 가지 종류의 신개념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도 두 가지 카드를 발급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K패스카드와는 약간 성질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 장점, 경기패스카드 장점을 묶어서 전국을 다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획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국토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은 이렇게 진행해서 하겠다라고 이미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기후동행카드는 어떻게든

일단 그것은 추후에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여하튼 경기패스카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1호선도 마찬가지, 7호선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경기패스카드를 이용 못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부천이 기후동행카드를 함께 한다 하면 7호선, 1호선, 광역버스 전부 다 아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 계획만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양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나

네. 기후동행카드도 병행해서, 어쨌든 정부 동향을 잘 살피고 있고요. 그게 가시화되면 저희가 따로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런 것은 좀 약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가야죠.

그렇죠. 만약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런 정책의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 좋기는 한데, 여하튼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가 같이 혼용을 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 희망에 따라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휴를 부천시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도입하면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이 또 엄청 늘어나죠.

돈 문제는 또

그렇죠.

시민분들에게 “부천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해요.”라는 거 말고

아니, 돈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재정, 예를 들어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존의 경기패스 재정지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유리한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부천시가 수십 억, 수백 억의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게 자세히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신도시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경기패스카드와 기후동행카드를 보았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었더라면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리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숫자 데이터상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패스카드가 있고 기후동행카드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후동행카드를 부천시가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있지 않았을까. 재원 말씀하셨는데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하튼 한번 국 차원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동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의 별건으로,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판교 가는 광역 출퇴근 버스는 10월달에 개통이 됩니까?

개통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현재 대광위에서 심사 조정을 하고 있고요.

판교 가는 거요.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교 출퇴근. 판교 것하고 광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프리미엄.

광역버스가 있고 프리미엄버스는 편하G버스로 바뀌었는데 편하G버스는 확실하게 운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10월달부터 확실히 운행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프리미엄은 조금 연기가 되는 거고요?

프리미엄버스가 편하G버스로 바뀐 겁니다. 명칭이 바뀌었고요. 경기도에서 공식 명칭을 프리미엄버스를 편하G버스로 바꿨고 저희 부천시는 어쨌든 확정이 되어서 시비와 도비가 매칭되면서 10월달에 운영이 될 겁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가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광역은 좀 늘어지는

광역은 당초에는 9월에 최종 선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심사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한 10월 초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부천시 지속가능 시내버스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총에서 준 공공관리제에 대한 의견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당초 노동조합에서 참석대상은 저희가 확정을 안 했는데 전체적인 기본적인 정책토론회라기보다는 실무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분들 빼고 정책토론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공관리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시의 재정을 논하고 있지만 저희도 시 주관이든 도 주관이든 많은 부분 전환을 하고 싶은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이분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흑자노선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세에 비해, 우리 인원에 비해서 버스가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가장 중복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일날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계성입니다. 이동훈 국장님께서 부득이한 현장출장으로 조금 늦어지는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과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조정, 완료된 사업 잔액 삭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4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5억 원 증가된 93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30억 원 감소된 132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36억 원 증가된 79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348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억 원 감소한 11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 원 증가한 226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6억 원 증가한 79억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8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현황으로 본예산 대비 105억 증가한 939억 원입니다. 수도행정과는 60억 원 증가한 277억 원, 수도시설과는 45억 원 증가한 422억 원, 정수과는 200만 원 감소한 23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14쪽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 23억 원 증액, 19쪽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5억 원 증액, 20쪽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43억 원 증액, 21쪽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도행정과 29쪽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정산에 따른 35억 원 증액, 37쪽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2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로 49쪽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43억 원을 증액하였고, 50쪽 소화전 설치사업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현황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원 감소한 1328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70쪽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이 26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75쪽 202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6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85쪽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대수선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88쪽 예탁금 25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1쪽 하수하천과 일반회계로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96∼97쪽 베르네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천 진입로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자원순환과는 본예산 대비 6억 원 감소한 1105억 원입니다. 109쪽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및 운송비 4억 원을 감액하고, 110쪽 대형폐기물 폐목재 위탁처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가한 7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11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요. 120쪽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1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35쪽 기금조성 운용 및 현황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 2800만 원, 지출 7300만 원으로 4500만 원 감소하여 2025년도에는 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9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서 반입장 보험료 환급금 816만 원이 발생하여 그외수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탁이율 감소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8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7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따라 기금으로 예탁 처리하는 금액으로 총 7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5년도 조성액이 2800만 원으로 잔액이 4500만 원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11억 400만 원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자원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사 제1배수지 사고에 대해서 장례식장 다녀오시는 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시장님하고 유족하고 말씀이 길어지고 유족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으셔서 그래서 좀 늦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철저한 인재예요. 현장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왜 그 사람이 거기를 내려갔을까, 왜 이런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 그분의 신발, 안경, 안전모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유족분과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명복을 빌면서 정말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같이 뜻을 모아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을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흙을 파냈어요. 파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굉장히 깊이까지 침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흙더미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토양의 함수율이 높은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막지를 못했고요. 변명으로밖에 치부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의를 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국장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중식을 하고 오는 길에 중동고가를 넘는데 중동고가 양쪽에 화분들이 있죠?

네.

네 분이 줄지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화분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엄청난 속도로 다니는데. 불과 전전날 사망사고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또 그분들이 그렇게 삼각대 하나 놓지 않고 화분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고 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안전불감증인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관련한 국이 간혹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재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발화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직원들께도 이 내용 전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은 해야 되니깐요. 간단해요. 일단 8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세부사업 설명서 8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환경정책과.

네? 저희는 수도자원국. 그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50페이지 수도행정과 소화전 설치 도·시비 매칭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가지고 온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기금이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 9000만 원으로?

1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5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 저희한테 해당 개소의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가 대신 일을 해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여기가 많이 소화전 설치가 시급한 곳인가요?

소화전에 대한 시급성 여부는 사실은 소방기관에서 정확하게 더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죠.

도비에 대한 내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내려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도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 수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내시가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와서 그 내용을 관계 부서와 얘기를 해서 도에서 조금 더 내시를 빨리 보내줄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 내용은 기존까지는 안전 관련 부서로 내려오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도의 인계·인수과정에서 이런 게 좀 놓쳐진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는 일단은 설치만 해 주시고 다시 재난안전과로 넘어가는 사안이죠, 관리는?

아니, 관리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비 매칭으로 지자체와 같이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소방에서 쓸 일이라면 소방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가 발주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에서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인 거예요?

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