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평생교육원, 용인시민장학회) 제183회 제3일차 회의록 (

현장방문) 제183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183회 제5일차 회의록 (

없음) 제183회 제6일차 회의록 (

재정경제국, 디지털산업진흥원) 제183회 제7일차 회의록 (

정보통신과, 용인도시공사) 제183회 제8일차 회의록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김대정 © 2020 Council & Jeyun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일 시: 2013년 12월 5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위원장 김대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대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160건의 감사 자료와 그간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의정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주요추진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 부진사업과 민원불편사항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청별 1개소씩 주민자치센터 세 곳을 비롯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총 네 곳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최일선의 대민행정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민원현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목적은 시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함은 물론, 2014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시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의 발전 지향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행정감사자료의 부실과 수감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의 누락과 자료 준비 소홀로 오타, 오기 등 수정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업무 숙지 소홀로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답변이 모호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수감 자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교육 및 공무원증 패용 등 복무지도 점검 강화와 복무기강이 해이한 일부 직원들 관리 및 조치강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 및 정산시 부적합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지원이 중단된 시민생활 직결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지원대책 강구, 수의계약에 있어 관련규정 준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및 시설자원 적극 이용, 재정악화 극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책 강구,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 공보관실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정홍보강화와 홍보자료 보도 후 변경사항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시행, 용인소식지 및 생활안내책자 배분방법 개선 요구,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공직부패 방지 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행정국에서는 유능한 여성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능력위주의 인사방안 제고, 주민자치센터 지원운영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강구, 기획, 조정, 통제 역할의 강화로 정학한 정책수립 및 시정운영 제고, 재정경제국에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강화, 매년 되풀이 되는 행정소송과 관련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패소 사례를 전 직원 공람하여 패소율 최소화,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강화 방안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사회단체행사보조금 지원 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 동의 없이 발행한 역북지구 공사채 발행승인 책임자에 대한 벌칙 강화,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탁상행정이 아닌 정확한 통계와 현안사안 여건을 고려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안 모색,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조 구축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교통약자 편의 차량 운행에 따른 효율성 분석 및 예약제 운행점검, 용인중앙전통시장 주차난 해소 방안 강구, 시민장학회는 기금손실 부분 환수조치, 각 구청 동에서는 청사 조기신축방안 강구, 복지수요자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상담실을 설치하였으나 창고 및 휴게실 등 타 용도로 사용에 대한 지적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96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성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등 어려운 시 재정을 극복하는데 각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있어 정확한 목표와 계획운영과 함께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대정 이건한 신현수 이선우 장정순 지미연 홍종락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유기석 ○출석증인 재정경제국장 김남숙 공보관 황봉현 감사담당관 김홍동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