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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183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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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이선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의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박상섭.
선우

이선우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8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의회 폐회연 및 신년 인사회 개최, 분기별 소외계층과 따뜻한 나눔으로 소통하는 봉사활동 실시, 경기 남부권 의장협의회 개최,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추진, 상‧하반기 의정연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 의원연구단체 운영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3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있습니다. 14쪽,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기운영을 제175회부터 182회까지 총 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용인시의회 소식지 발간, 의회수첩, 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으로 예산액은 1억 16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75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원 의정연수경비가 2386만 7000원, 회기 및 월례회의 개최경비가 1813만 4000원, 의회행사 및 대외기관 방문 경비로 1982만 7000원, 기타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13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계획은 제2차 정례회 폐회연 중에 집행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집기 비품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의사운영 청취를 위해 설치된 TV 노후화로 LED TV 및 기타 물품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는 최근 2년간 언론 보도자료 현황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도 10월까지 총 78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72쪽까지 진정, 청원, 탄원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에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시정에 관한 진정, 청원 등의 민원으로 사실상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에 이첩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받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종결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된 진정서 86건 중 85건을 답변 완료하였고 사이버민원은 52건 접수해서 51건을 답변 완료하였으며, 미처리 2건도 현재 답변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작년보다 몇 회가 늘었지요?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작년보다 4.5배 늘었습니다.

홍종락위원

4.5배?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지금 하여튼 임시회든지 본회의 때는 다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작년보다 어린이체험교실이 운영이 잘된 것 같고, 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향후에 내년도에도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지금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예산이 816만 원인가요?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금년 같은 경우도...

홍종락위원

저기 하더라도 800만 원 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거의 몇 백 명 되는 것이지요?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올해 현재까지 419명인데요. 이번에 정례회하고 임시회까지 하면 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홍종락위원

5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재정 효율성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굉장히 좋아하지요. 직접 의장처럼 위에 올라가서 방망이 두들기고 직접 해 보고, 직접 진행하니까 굉장히 본인들이 아주 공감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본회의 열릴 때 우리 직원들이 바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더 확충을 해서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서 우리 지금 기존 정치인들의 행태를... 우리가 아마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충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그날 굉장히 혼잡하고 바쁠 것이에요, 본회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그런 체험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전부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더 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홍종락위원

지금 방청석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노인회나 다른 단체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두 군데를 다 이용해서라도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을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2013년도에 지금 연간 일정에 우리가 회의에 대해서 전반기 때는 조금 약간 미스가 있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연간 추진일정을 잡아서 그 나름대로 가셔야 되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우선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안 사항인 경전철 관련해서, 그 바람에 많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그렇지요. 올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인경량전철의 문제 건에 대해서 전반기 의원님들과 회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향후 2014년도에는 연간 추진일정 계획을 잘 잡으셔서 그대로 일정대로 추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의회가 6대에 들어와서 매년 ‘연탄 나르기’ 1회 정도를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새롭게 우리가 4분기까지 1년에 네 번 정도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의회가 새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거듭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6대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욱더 봉사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 봉사의 기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번 1회 남았지요?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4분기 것을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이 보고를 드릴 것인데, 12월 18일에 마지막 임시회 날, 첫째 본회의 때 그날 식사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을 통해서 체험과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진정, 탄원 민원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현황, 27쪽입니다. 김현정 전문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메시지를 그때그때마다 넣어 줬던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결과는 집행부나 우리나 똑같이 ‘노력하겠음’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민원의 사항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특별히 의장님이나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주로 개발민원이 많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물론, 집행부에도 의뢰하지만 장성문 비서가 도시계획으로는 아주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문을 많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것은 의장님께 보고 드려서 같이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각 부서에다가.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내용이 오면 국장님이나 의장단에서 강력하게 집행부한테 “이런 답변을 우리 보고 민원인에게 보고하라는 말이냐.”, “더 구체적이고 그런 부분을 해서 와라.” 해서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민원 진정인들이 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내용이 다 ‘사료됨’, ‘조치함’ 그런 것으로만 일관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집행부에 사소한 민원이더라도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김현정 전문위원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그렇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메시지를 이용해서 내용을 알려준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들더라도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