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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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1

14시 07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김보석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성남시정연구원의 24년 12월 10일 완료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의 내용처럼 민간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공공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성남시의 체계적인 도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공공의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동서울터미널을 업무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 통합 연계, 한강 중심 공간 개편, 공공기여 등을 포함하여 터미널의 첨단 복합화를 추진합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개발 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계획 이득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성남종합버스터미널과 대규모 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일관성의 범위 안에서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협상의 목적 및 운영 기준, 협상 절차, 공공기여 방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이를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출 이후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 보완하기로 결정하여 제정 조례안 제9조(협상대상지 선정)에서 ‘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수정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로 건축물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데 반해 사전협상을 통한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건축계획보다는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업무 성격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 논의한 결과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참조2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언제나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자치단체와 논의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되는 민간의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도 2020년에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 3 제4호의 근거로 작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 수원시 등 11개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를 통해 사전협상제를 운영하면 좀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현재 성남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은 보완하고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로 고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김보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박경희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해서 나오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부터 만들어진 조례들이고 우리도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전문위원님이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과장님한테 할까요?

박은미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박경희위원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 하고 있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 지금 민간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세종연구소에서 한번 저희가 운영을 제안해서 진행이 됐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이 있어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1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일찍 진행하고 있었던 지자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또 좀 있습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박경희위원

파악된 거는 없는 거고요.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조례를 통해서, 지금 조례가 대부분 서울시나 광역시,

박경희위원

예, 광역시 중심으로.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보통 2023년, 24년 이때 위주로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한 사례가 아까 하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좋은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격세지감 중인데 우리도 빨리 도입을 했어야 하는 건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도시계획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 보통 의회의 의견,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주민 공람을 하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민 공람을 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주민 의견을, 나중에 주민 의견을 공람하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일단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민 제안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다 시에서 수립을 한 내용들이고 일반적 주민 제안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입안이 돼서 절차 진행이 되기까지는 사전에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제라는 거를 이번에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사항들에서 저희가 절차를,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 공람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부서 협의도 하면서 나중에 최종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는 주민 의견들에 대한 부분도 다 올리고요. 의회 의견, 부서 의견 다 의견 올리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 타당하다 그러면 반영을 하고요.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에 올라가서 위원회에 또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좀 다른 부분이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떤 안을 수립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의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 안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하겠죠. 보고한 다음에 주민 공람을 해요. 현재 주민 공람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주민 공람을 하고 있어서 주민 공람을 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런데 그거,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아니 좀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면요, 저희가 주민 공람을 먼저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보다 통상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비근한 예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어요. 변경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람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개최 그 결과에 따라서 고시를 하는 거예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법상 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먼저 하게 돼 있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법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는 드리는데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냐.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건 다르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민간 제안에서 도시계획을 시에다 제안을 할 때 사전에, 입안하기 전에 사전에 이 제안된 내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에 적정하다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지, 공공기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고 나서 그게 다 확정이 되면, 그게 사전협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전협상 기간인데 그걸 끝내야 입안이 가능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변경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도 걸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확정되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준수를 해야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이 조례, 지금 김보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입안하기 전 과정에 대한 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안하기 전의 내용들을 규정한 거고, 입안된 이후에 주민 공람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저희 도시계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례로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게 장치가 아니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입안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건 뭐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사실 미리 협의하고 하는 건 참 바람직한데 그렇다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협상이 지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본래의 공공기여의 어떤 취지에 좀 반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좀 예상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지금 김보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안에는 큰 틀에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지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객관적인 그런 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는 주민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딱 어떤 내용이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식을 벗어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큰 우려는 없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남시에 여러 가지 노후 시설이나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사전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전협상제도가 운영이 된 것은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 절감이라든가 불필요한 낭비성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발의의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중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없으시면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조례 일부개정안 2건으로 우선 대중교통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에 따라 우리시 사업 부담금의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6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일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에 따라 우리시 사업 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출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가결해 주신다면 조례 공포 5월 중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행하여 수인분당선 오리에서 가천대 구간 10개 역에서 성남 시민들이 해당 교통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로 수인분당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우리시의 특성상 해당 사업의 도입으로 성남 시민 1만 명 이상의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교통 이용 촉진으로 교통 혼잡 비용의 절감, 대기오염 문제 등 기후위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개정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4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을 제가 좀 빠뜨려서요, 의사봉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다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5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서울시와 같이 지하철, 버스 무제한 이용하는 카드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서울시가 지금 이거 30일 권이 6만 5000원인데 성남에서 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3만 원…….

박주윤위원

3만 원 지원하는 거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6만 5000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한 달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10조 1항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 건이 이거 같아요. 맞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2항이 그러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운송회사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카드 그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교통카드 업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현석

한현석버스행정팀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박은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한현석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한현석입니다. 그 조항은 대중교통법에 있는 버스 운송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거를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송업체에.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담은 건입니다. 이거는 기후동행카드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 대중교통 법에 있는 걸 담은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지원하고 있는 건데 기후동행카드를 하면서 더 운송 손실이 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현석

한현석버스행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항에 다시 들어가 있어서, 운송 손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 또 얼마 정도를 기후동행카드로 연결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없고,

현석

한현석버스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 보상해 주는 거에 이거는 다 들어있단 말씀이신 거죠?

현석

한현석버스행정팀장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는 얘기죠?

현석

한현석버스행정팀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거 보면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성남시하고 협약을 맺은 건가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맺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맺었어요? 이거 보면 사실은 기후동행카드 성남 시민이지만 서울시에서 이거 하는 거 보고 엄청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제한으로 버스, 지하철 다 이용하고 따릉이까지. 그럼 따릉이도 되는 거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용 안 하면 6만 2000원이고 따릉이 이용하면 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되게 사실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카카오T, 카카오 우리 바이크 보면 비싸잖아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서울시는 따릉이도 그냥 이용하고 곳곳에 가보면, 요즘 제가 서울에 많이 나가는데 보니까 따릉이 곳곳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런 정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타 시군을 좀 넘나들면서 더 조건이 좋으면 저희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도 들어갔지만 되도록이면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기후를 위해서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주차장이 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재선 때 마을버스 우리 공용화하자고 제가 제안, 공약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차를 갖고 다니면 주차장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대중교통 쪽으로 이용하면, 유도를 하면 우리 시민들은 내가 이로운 쪽으로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정책들은 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를 계속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우리 지역 곳곳에 마을버스들이 부족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자3동 주민들도, 우리 과장님한테 연락 갔었나요, 혹시? 아직 안 갔나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아직, 예,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우리 공청회도 한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버스가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계속 집중되게 가 있고 어려운 곳은,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는 증차가 좀 잘 안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수익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좀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뭐 타결이 잘된 건가요, 우리 터미널?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터미널은 많은 위원님들 관심 덕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타결이 잘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제 정리된 거예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2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상인들 건은?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상인들 건들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해결됐어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끄럽게 데모할 일은 없겠네요.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안 한 지 한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좀 됐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제가 여기서 그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소리 좀 높이고 그랬던 거는 어쨌든 해결이 너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개인적인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해결 잘하시고, 팀장님도 그렇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에서도 이런 일들도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터미널에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들 철저히 해 주시고.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일호

조일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