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녹색성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산업환경국장 이재문.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입니다. 지적사항 7건 중 공통분야 3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담당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박 지도 및 사후관리 점검은 분기별로 점검 이행하여 위반업체는 조치완료 및 조치 중에 있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및 축산브랜드 육성 및 품질고급화,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진정 2건에 대한 내용은 통삼저수지 주변 울타리 설치, 백암 강정마을 농로파손 복구 및 돈사 설치 공사 중지 건으로 저수지주변 울타리설치는 농지 통행로 단절로 인한 설치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돈사 신축공사 차량 통행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농로파손 부분을 복구토록 통보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화훼공동집하장 및 직판장 건립 기본설계비는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13년도에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추가 공사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금년 4월에 시설원예품질개선은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축산현대화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2건에 대하여 이월된 사업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0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업사업에 2012년도 12억 70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5억 60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6억 원,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이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시설 보수로 미급식 3개 학교가 발생하여 1억6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사업은 농가의 사업 포기로 발생한 불용액 이며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 지원비는 사업계획량 대비 농가의 가입 실적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은 지원단가의 변경으로 국비 및 도비의 변경 증가로 인한 잔액이며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퇴치 사업은 기흥저수지 준설공사 및 조정경기장 운영으로 ’12년도 3/4분기 어업활동 불가로 수매량 감소에 따라 4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8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 고발‧고소 현황,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1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경경컨설팅지원 사업 등 총 59개 사업에 189억 4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42개 사업은 정산한 결과가 이상 없었으며 추진 중인 17개 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부터 62쪽까지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 총 46개 사업에 215억 5500만 원이며 국‧도비 구분으로 국비 96억 6500만 원, 도비 47억 3,300만원, 시비 71억 5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79억 7000만 원으로 미집행액은 12월까지 집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시유지 현황,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지역특화사업 육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친환경 농업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친환경 우수 농산물 포장재지원에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농가의 소득 향상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농업‧축산 종사자 지원 현황, 축산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올해 발생한 5건은 감염축 살처분, 동거가축 예방접종,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등의 신속한 조치로 종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추진을 위하여 축산농가 소독, 임상관찰, 채혈검사, 질병예찰강화와 사전예방차원의 농가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긴급방역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농촌민박사업 현황 및 점검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 41개소, 금년 상반기 44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초에 52개소에 대하여 하반기 점검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중FTA 자유무역협상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17쪽 자료를 보니까 2012년, 2013년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에 FTA/DDA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제출하셨는데 FTA 협상에 따른 농산물에 대하여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지요?

저희는 지금 시설원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 군 중에 2개 시군이 선정 됐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저희 용인하고 한 군데는 안성하고 두 군데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2012년도에는 보조,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약 52억 2000만 원을 사업에 추진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큰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3년도에는 13억 1000만 원 정도해서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012년도에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은 화훼농가 79농가에 107건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증‧개축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9농가에 23건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및 시설개축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금년도 농정평가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신 결과인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용인시 대표브랜드인 백옥쌀이 현재 얼마나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으며 백옥쌀의 소진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사실 백옥쌀, 백올쌀 하지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소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옥쌀 소비촉진을 위해 저희 시에서도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량이 한 7,300여 톤 됩니다. 주로 소비층은 마트라든가 농협마트, 이마트 또 주 공급이 되는 데는 학교급식을 하다보니까 학교급식, 도소매인들 한테도 조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작년 2012년도산 백옥쌀은 전량이 9월 말 10월 초에 전량 소비가 됐습니다.

100% 다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용인시와 관내에 있는 기업체 삼성전자가 해서 약 320톤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금년도에 소비를 해 주셨고요. 내년도에는 물량이 더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 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LCD광고를 했고요, 택시 외부광고도 좀 했고,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전철 내나 역사에도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옥쌀에 대해서 용인 시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을 받다보면 백옥쌀을 더 많이 선호할 것 아니에요. 주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옥쌀 맛있다는 얘기 많은 하거든요. 농가에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생산이 더 많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1,120톤 정도 수매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더 양이 많이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수매 전 까지 전량을 소비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용인시 처인구 지역에 축사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로 시민들이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백암면 지역에 축사농가가 많은데 악취 및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가축하면 전에는 식량, 1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화되고 하다보니까 민원의 양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처인구 중심으로 따지면 축산농가가 약 천 농가 조금 넘습니다, 1,012농가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매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게 1840톤 정도 됩니다. 분뇨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가 분하고 뇨를 불리해서 톱밥과 완겨로 수분조절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고요.

백암에서요?

예, 거기에 지금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효과가 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논밭에 퇴비로, 축분이지요.

축분으로 재생해서 활용하는데 그 활용도가?

지금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축분으로 사용하면 농가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밑거름이 있어야 작물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노후화 돼 있는 것들, 운영기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가축 옥산영농조합에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회의 정책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가축분뇨공동자원사업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약 30억 갖고 금년에서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다음 달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저희 업무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이 있습니다. 1일 200톤 이상 처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면 입지조건, 여러 가지 따라서 어디가 될지, 사실 백암 쪽에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 백암 쪽 대상지 3군데 중에서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저기한데 그게 많이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사전예방 방제대책을 잘 해 주셔서 올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보면 71쪽에 가축질병발생 현황 및 방재대책해서 자료 낸 것이 있습니다. 5개 농가가 소결핵하고 소, 돼지에 따라서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는 방재대책으로 감염축된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도태로 했고요. 긴급예방접종은 61개 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독하고 체열, 차단방역시설 특히 축산농가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고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351대에 설치해서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예방대책을 잘 하셨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암 쪽이나 이런 쪽은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에 백암 쪽에 가축 문제가 있어서 묻었던 데가 기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작물을 심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봤는데 그 계획은, 심어도 되는 건지, 괜찮은 건지?

사후 관리가 3년입니다. 내년도 3월이면 만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질이나 환경 쪽에 여러 가지 채취해서 검사도 해 보고요. 내년도 3월에 모든 게 종식돼서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위에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요, 화훼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수출딸기 재배사업하시는 것 있잖아요, 지원해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라고 금년에 12억 7000만원을 갖고 현재 7억 정도를 집행 했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수출딸기영농조합법인이 남사면에 있습니다. 딸기는 입식이 됐고요, 그 딸기가 출하 생산될 시기는 12월 중순 정도에 첫 작품의 딸기가 나올 겁니다.

기대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의 필요성과 그런 홍보의 역할도 잘 해 주시고 지원에 신경 많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29쪽에 보시면 한우영농조합법인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도움을 주셨잖아요. 사료공장이라든가 저온창고 리모델링, 29쪽에 보면 FTA를 겨냥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용인한우 여기에서 나오는 경쟁력 강화 성과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자료에는 용인한우영농조합법인 단체명으로 돼 있습니다. 백암면 가자리에 있습니다. 설립이 2009년도 8월에 설립 돼서 조합원이 약 45명이 돼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따지니까 매출이 한 35억 원 정도 매출을 파악했습니다.

연간 35억이요?

예,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이 한우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지고 그런 건가요?

거기에는 발효기 증설하고 사료이송장치,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부산물 발효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볏짚을 갖고 발효시켜서 소를...

한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예, 등급이 1등급이 1+, 1++에서 90% 이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성과가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 맨 밑에 지열냉난방사업에 한 농가가 사업 포기를...

불용액 현황 중에서요?

예, 사업포기를 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작해서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사업대상자로 돼 있다가 저희가 보조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렸다가 아예 시작을 안 하신 거지요?

예,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41쪽에 보면 에너지절감시설지원으로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목적에 맞게 잘 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날인데 다들 칭찬만 하시니까 과장님 든든하시겠어요?

아닙니다.

1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소 부분을 작년, 재작년부터 3개 구에 걸쳐서 동물병원에서 우리 용인지역의 유기동물들 한 일주일, 10일이면 폐기처분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내용알고 계세요?

유기동물보호소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연희 국장님 계실 때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만든다고 확약을 하셨는데 진행과정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도에서 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독성리 원삼면사무소 적환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옆에는 또 공동묘지도 있고 거기 인근에는 주택은 없고 축산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적정부지라서 결심 받아서 사업 확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신청해서 7월에 용인시가 유기동물보호소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도 그렇지만 도에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 2억 10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는 돈이 없다, 국비는 3억만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자부담해서 추진하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좀 못 했습니다. 또 저희는 도비를 더 2억 1000만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도 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후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도 관련부서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구에서 지원되는 게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비가 각 구청마다 한 1억씩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기동물 차원에서요?

예.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결론은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도 계속 도살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100만 도시에 걸맞게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구청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시정의 철학이 없는 거예요. 행복용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시정에는 그 속에는 역사가 있고 행정부터 시작해서 문화, 체육 모든 파트에 결합이 되어서 도시가 형성되고 운영되는 건데, 표시 나는 부분에는 자금이 투입되고 신경을 쓰지만 소위 치적성 사업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이 아닌 부분에서 사람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는 대도시에 걸맞지 않게 아주 비정하게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도 다 있거든요.

7월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도 그림을 잘 그려보자 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고양시도 갔다 왔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어렵지만 후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기동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도비도 잘 받아서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작년부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단국대 수주를 줘서 막걸리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개발이 끝나서 브랜드 구축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현황이라든지 제조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 해 보실래요?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로 4년차 계획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년도, ’12년도 해서 ’12년도에 사업이 여기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사업에 보면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지역특화 주류개발, 식품개발 이런 차원에서 단국대와 협약해서 4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2년차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을 보면 백옥쌀로 백옥쌀막걸리가 브랜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암면에 양조장이 있습니다. 백암면 양조장에서는 백암막걸리와 백옥쌀 막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표 브랜드에서는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중에 나오는 백옥쌀막걸리 시디자인이 단국대에서 받은 것으로 됐고요. 또한 농식품 포장 디자인사업 품평회에 참가해서 경기도에서 입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상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받고 자부담 1500해서 3000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에 브랜드가 없다고 표현하는데 서울막걸리, 장수막걸리가 사실 막걸리 중에서는 경기도, 전국을 휩쓸고 있지요. 서울 막걸리의 주 성분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백옥쌀도 아니에요. 온갖 전국의 모든 전국의 제일 싼 쌀을 모어서 브랜드화 한 게 장수막걸리인데 이런 식으로 4년을 하다가 2년에서 끊겨버리면 대학에 퍼주기 사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백암막걸리, 원삼막걸리, 기흥 신갈에서도 막걸리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백옥쌀을 그렇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막걸리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장수보다는 백옥이 훨씬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승해서 해야지 백암막걸리 따로 원삼막걸리 따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의 특화, 또 브랜드 상품차원에서 지역 향토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향토 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국비에 당선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백옥쌀로 빚는 백옥쌀막걸리 또한 백옥쌀막걸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서 지역의 향토산업에 적극 참여해서...

과장님, 농정의 이런 정책을 맡고 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브랜드화 한다는 것, 장수막걸리가 일반 대중 막걸리로서 유행을 했다면 포천하면 이동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 백옥쌀을 브랜드화 해서 씨름단에 맨날 백옥쌀 갖다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상품으로는 이렇게 대학하고 산학협동으로 연구비를 줘 가면서까지 한다면 백옥이라는 마크를 정말 브랜드화 해서 막걸리하면 용인 백옥막걸리가 참 맛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주저앉으면 공직자들 욕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백옥쌀막걸리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용인시 전체의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가야 되는 취지였던 과정에 백옥쌀 브랜드 하나만 단국대하고 해서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 농특산물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성 있게 가야만 되는데 그런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맛도 괜찮아요, 백옥쌀막걸리가. 백암이나 원삼이나 기흥이나 가문에서 내려오는 국선당 같이 그 정도의 프리미엄이 없다면 같이 브랜드해서 백옥으로 통일해서 마트나 슈퍼,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좀 더 해 주고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게 있는데 이 부분 내용 좀 설명해 보실래요?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체납관련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이 지적돼서 5건은 수납처리가 됐고요, 7건은 미수납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건에 대한 것은 세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2건했고 미압류 5건이 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해서 여러 가지 해서 독촉하고 촉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압류 2건은 했는데 미압류 5건은 압류하는데 토지건물 재산 같은 것을 판단해서 압류를 해야 되겠지만 채납액의 건당 금액이 적게는 4만 원에서 12만 원 돼 있습니다. 체납은 100만 원 이상 될 때 압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나 도비를 통해서 농촌에 개별적 특화사업에 지원했는데 목적 외로 사용한 건가요?

이거는 구거에 대한 겁니다. 구거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 12건이 지적돼서 5건은 완료가 됐고 7건은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나중에 다 받아낼 수 있는 거네요?

일단은 저희가 목적 외 사용 승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취소사유가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연장해서 만약에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복구명령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열악한 농촌사정에 대해서 FTA다 농민들의 실음이 깊은데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민들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지원 받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빚 밖에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삿갓골 용역부터 시작해서 농촌만들기 지원 사업 또는 여러 용역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만들기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70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비 3000에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해서 경상보조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는 2500, 보조금이 4000에 연구용역비가 3000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은 도비가 되고요. 농촌에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지역의 민간경상보조 1500은 용인 삿갓골에, 협성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협력단에 일부지원이 돼서 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농촌을 만들고자 선진지 견학을 잘 돼 있는 충남 쪽에 가서 외양골마을이라든가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 포럼 같은 것을 해서 학교 내에서 강의를 2회에 걸쳐서 했고 마을에서는 4회에 걸쳐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와서 협력포럼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으로는 마을경관 국화단지 조성입니다. 마을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에 국화를 식재했고 분재나 육묘 생산차원에서 비닐하우스를 약 20평 정도해서 금년 10월에 국화축제도 그 마을에서 했습니다. 또한 3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한 마을브랜드개발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나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이라든지 견학, 관광의 목적으로도 쓸 수 있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갈 계획차원에서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용역이 나온 것을 갖고 중앙부에 응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선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다가 용역에 나온 단계별로 어디가 우선 중요한 것인지 해서 하나하나씩 해서 향후 계속해서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서는 끝났으니까 용역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옥쌀이 용인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학교급식에도 나가고 백옥쌀을 많이 홍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7,300여 톤을 수매했고 금년에는 12,000톤 정도 금년에 수매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이나 어느 공급처에서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더 수매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일단은 작년보다는 몇 천 톤 이상 수매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옛날에는 백옥쌀이 친환경 쌀 인줄 알았어요, 무조건 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특화로 더 좋은 쌀을 따로 연구하셔서 만든 게 따로 있잖아요?

예, 따로 있습니다.

백옥쌀하면 친환경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학교급식으로 나갔었던 게 있어서 지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백옥쌀로 만든 막걸리, 막걸리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또 수급이 필요한데 그것 다 가능한 건가요, 앞으로 계속?

쌀을 도정하면 질이 좋은 게 있고 질이 안 좋은 게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쌀 한 톨의 규격을 체로 걸렀을 때 정산적인 쌀을 그렇지만 체에서 빠지는 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등미라고 할까요. 막걸리에는 좋은 백옥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2등미 같은 것으로 가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이나 소비처 이런 데는 품질 좋은 쌀로 해서 그렇게.

공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수매를 더 했습니다.

사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막걸리 소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몇 년 전만해도 일본까지 수출하고 저희도 수출 했습니다.

그만큼 더 경쟁력 강화를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힘들어질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만의 특산물은 더 고려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면 백옥쌀을 수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백옥쌀을 일반인이 사려고 할 때 없어서,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수매를 한 3000톤 이상 더 했습니다. 지금 마트같은 데 가서...

아니, 조금 아까 그 이야기 들었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잘못 인식이 되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라니까, 수매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에서 소비자가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전국에서 누구 사려고 해도 백옥쌀이 없어서 못사는 그런 현상이 왔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옥쌀을 더 알려서 더 많이 사게끔 전국적으로 해 보자는 뜻의 두 분 위원님 말씀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창진 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집단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용인자연휴양림입구 정연주 외 35인이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현재 저희가 50%에 대한 것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고요.

50% 할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용인시민에 대해서 50% 예약제를 하고 용인시민은 무료인 것을 말씀드려서 이해하셨고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부분에서 초기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20억 정도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진행되면 우리 휴양림이 대내외적으로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5쪽 여기 보면 목재팰릿보일러 및 사회복지시설이 있지요, 두 군데. 에녹의 집하고 소자의 집이지요?

예.

다른 데 지원도 좋지만 제가 봉사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배려해 줬으면,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에녹의 집과 소자의 집은 이미 사업이 완료 돼 있고요.

여기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서.

이 당시 자금집행 관계가 자료 뽑을 때까지 안 나가 있어서요. 지금 완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정지역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지요?

예.

지금 그게 큰 문제인데 현재 우리 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지요?

100쪽.

용인시에는 2002년도 2월에 광주 문형리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45주가 발병이 돼서 작년도 2012년도에 발병이 돼서 170주가 감염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나무까지 해서 7,000본의 나무를 제거 했습니다. 금년도에 315본이 발생돼서 주변 수목까지 해서 32,000본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총 485주 발병 주는 제거를 했고 그 주변나무 약 40,000주까지 제거 완료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항공방제라든가 예찰단 운영 그리고 명년도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헬기예찰하고 감염주로 보이는 고사목이라든가 감염주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초에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방제도 산림청에 요청해서 소나무청정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방제를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것 잡을 수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에 11개 시군에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데가 광주, 남양주고요. 저희는 그래도 초동대처를 작년에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발병이 많이 수그러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염목 위주로 벌목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벌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완전히 근부 있는데 까지 잘라내서 토막을 쳐서 거기다 약제처리해서 훈증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감염목을 산중에서 처리할 때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개벌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톱밥처리를 해서 3cm 미만으로 톱밥처리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출하면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써요?

성충크기가 3cm 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2cm 정도로 자르면 성충이 우화기 이전에 잘려 나가기 때문에 성충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톱밥이 크면 우화가 돼서 또 날라 갈 수 있기 때문에 2cm 정도로 톱밥처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우리 시에 피해가지 않도록, 소나무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방제를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헬기 산불방지 때문에 헬기 하지요?

예, 임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임차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예산경비는 그대로 인가요? 올라가지는 않나요?

거의 가격은 1일 360만 원 정도로 해서 6억 9000만 원 정도 180억...

아예 연간으로 하나요?

예, 연간 180억을 해서 조달청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1년에 6억 6000만 원정도 1년에 소요됩니다. 도비가 좀 내려오고 순수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헬기가 약 90회 정도 계도방송하고 산불 끄면서 운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0회 정도 계도방송하고 산불 진화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날씨가 많이 도와줘서 실질적으로 산불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에 크게 기사 난 것이 없는 것 보니까 산불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크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헬기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산불은 발생 됐을 때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국민홍보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헬기를 이용하거나 진화대를 투입해서 초동진화를 하는 것으로 가장 주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담배로 인해서 산불 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꽤 많은데 용인시에서는 그런 계도를 잘 하나요?

등산로 주변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모인 데서 팸플릿이나 리플릿 아니면 수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산불조심계도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인시가 산불예방을 잘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용인의 명물이고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목재문화체험장 완공이 언제지요?

원래 내년 6월에 오픈예정인데요. 건축물 준공은 거의 99%가 완료가 돼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목재체험관에는 네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체험관이 있고 목재생활관 주택이 있고 에코어드벤처가 있고 오감의 숲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운영 하는데요. 네 가지가 종류가 다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목재체험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공예도 해 보고 아파도 만들어 보고 여러 어린이라든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목재를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전시물을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포함이 돼서 한 4억 원 정도 편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 진열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내년 4, 5월 중에 완전한 오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과 새로 지어지는 목재문화체험장에 숙박시설이 4개 정도 들어가지요?

3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투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마지막 투자라는 것은 보완사업은 계속 들어가겠지만 짚라인 시설이라고 지난번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사업이 착공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짚라인만 완료 되면 저희 휴양림은 모든 면모를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 듯이 계속 여기에 예산을 몰아넣을 수 없거든요. 수도권, 서울에서 용인이 가장 가까우면서, 대도시에서 이런 휴양림을 구하려면 강원도라든지 서해안이라든지 아주 먼 곳이고 성수기 때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인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나 이런 데 비교해서 가격도 싸요, 굉장히 쌉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천혜적 조건을 갖고 있는데 국‧도비가 포함돼서 투자가 됐는데 이제는 관광농업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시재정도 안 좋은데 시 수익 제고에 가장 앞장서는 시설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숙박형 펜션 같은 휴양림, 그 다음에 카캠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갈동 부근에 차량 이용한 숙박캠프장이 들어가고 나면 체류형 관광단지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다고 보는 건데 일단 거기 따르는 홍보라든지 현지인들 용인시민들한테 주는 혜택과 외부인들한테 주는 혜택이 가격상으로는 변동이 없지요?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추첨에 대한 혜택이 있어서 용인시민이 약 60%에서 65% 정도가 추첨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보니까 우리 인근도시 장호원이라든지 이천 같은 경우도 휴양림을 만들어서 선전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인기가 좋아요. 목재문화체험장이 완공이 99% 됐다고 하니까 관광농업의 수익성을 올리는 부분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적어도 투입되는 돈 만큼, 원래 고정자산의 비용은 뽑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홍보해서 운영비라도 상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매년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성도 같이 제고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것 빼고 경영비하고 수익률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0페이지 보니까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업체현황, 최근 2년간 보호수 관리 현황 이 사업들의 금액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입찰들에 우리 관내업체들이 몇 %나 들어가요?

보수는 거의 관내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 금액상으로 봐서는 다 용인 관내업체인데요. 수의계약 건 2000만 원, 2200만 원 미만이고 다 계약입찰 건이기 때문에 용인 관내업체가 수주가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한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지역 관내업체들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주변지역 성남에서는 철저하게 관내업체 아니면 모든 입찰이고 하다못해 국‧도비가 포함돼서 경기도업체가 따더라도 하청만큼은 지역분들한테 주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현황 중에 마북동에 보호수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보호수...

아니요. 전체적인 보호수 말고 마북동 큰길가에 있는 것 아시지요?

마북동 보호수 그 안에 정자...

왜 그것만 얘기 하냐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안에 정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이 아니에요. 옆에 안에 비서각이 있는데 인도에 잘려나갈 것을 겨우 남긴 거라 굉장히 불안하게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를 모든 보호수 관리할 때 나무병원이나 이런 조경단체가 토양계량이라든지 이런 나무에 대한 수형조절 이런 것 외에도 주위도 좀 돌아보시고 깨끗하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과가 안 해도 되고 구청에서 하게 돼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나무니까. 그 보호수를 잘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옆에 각 때문에도 많이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인도가 너무 가까이 접해 있어요. 단 1m, 단 30c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인도 가에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보호수도 주변 환경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출장 나가서 어떤 게 필요한지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기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7쪽부터 11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포함 총6건으로 외국인을 위한 각종 홈페이지 개선구축 및 재내용으로 업데이트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처리완료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선정을 배제하는 등 위원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 소관 1개의 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사회단체 활동 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접수부터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환경단체의 행사 및 보조금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EM원액의 적극적인 공급 및 홍보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EM배양액의 하천방류사업과 시민무료보급 사업으로 총 36톤의 EM배양액을 구청에 공급하고 또한 EM흙공을 시민단체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생활문화 코너에 EM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업무 적극 추진 및 관리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13년도에 녹조방지 및 물흐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중기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4개 사업을 ’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흥저수지의 중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하여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유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학천은 구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요하천으로 평상시에도 우수관을 통해 생활하수가 하천내로 유입되어 경안천의 주요 오염원으로 비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책임감리용역 발주시행보다는 전문공사관리가 가능하고 예산을 약 4억 5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4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동림2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은 마을회관 준공기한이 미도래 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양지2리 복지회관 신축공사 중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최근 경기도 기본계획이 ’13년 5월 3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양지12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어 금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양지면 정수리 일원과 백암면 근삼리3, 4, 6리 일원에 처리시설 및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준공 완료하였으며,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김량장동의 금학천 유역 일원에 비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하천 및 호소 수질 모니터링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여 하천 56개 지점, 호소 7지점의 수질오염도 변화를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4200만 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2000만원을 지원하여 하천정화활동을 지원하고 오염행위 근절 및 수질오염예방교육과 홍보로 경안천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 관리를 하고자 2000년도부터 조성되어 전년도 말 현재 76억 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를 비롯한 9개 환경단체에 1억 94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현재 77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유방6통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불용하였고,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관련 모니터링 용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시설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2013년 3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2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기흥저수지 중점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외 5건으로 3건은 완료, 3건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의 결산 및 운용계획심의 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와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3쪽까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를 비롯한 10개 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으로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2개 단체에 도‧시비로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연구사업비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의 특별대책 지역인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시유지 현황입니다. 토지 5필지 1,132평방미터와 건물 1개동을 매입하고, 토지 2필지 49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62쪽까지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등 5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대책 및 예산 현황입니다.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진위천.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여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174억 3800만 원으로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년 9월에 착공 ’15년 1월에 준공예정이며,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181억 7000만 원으로 기흥저수지 및 진위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경안천 환경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운학동 습지외 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인레스피아 등 3개의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점검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총 1,223개소 중 979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82개소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0쪽까지 골프장 오폐수 처리현황 및 농약 사용 현황입니다. 관내 골프장 30개소 중 25개소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골프장 농약 사용 현황에서 고독성 농약살포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까지 대학연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대학연구시설의 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페이지요. 민간이전사업 중에 수질검사민간대행을 했잖아요, 이게 매년하시는 사업이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하천호수의 오염현황은 최소한으로 알고 있어야 대책도 강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수질변화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지 몇 년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하천별로 분류되는 오염의 정도라든지 그런 기준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건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줘서 하천에 대해서 수질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의 일환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연도별로 하셔서 한 번 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구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130페이지 기흥저수지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 후에 진행하시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흥저수지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책을 호내대책과 유입수 호외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외대책은 기흥저수지 녹조방지, 기흥저수지 오염물제거장비 임차, 진위천, 오산천수계 비점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천방재과에서는 오산천 유입부 인공습지, 수원천 생태복원, 공세 생태복원 그다음에 하수시설과에서는 하수관거정비, 분리식 관거정비지요, BTL. 그 다음에 기흥레스피아 시설계량,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구갈레스피아 해서 총 1300억 원에 대해서 호외대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기존에 오염된 호내대책입니다. 기존 호수에 저장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수면관리자가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데, 사실적으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농어촌기반공사와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해 놓고 않고 지금 현재 용인시에 관련되는 부서들과 업무만을 진행해서는 이게 잘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1400억이라는 돈을 농어촌공사에서 다 100%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용인시에서도 이것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든 어느 방향에서건 국비라든지 조달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법령근거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2012년 2월 1일자로 수질 및 수생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수면관리자뿐 아니라 천만톤 이상 되는 저수지이며 그 주변에 인근 아파트 같은 대단위 인구가 밀접 돼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되면 경기도와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관리공사가 수질관리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권유를 1월 15일에 했고 그 외에 계속 관계간 회의를 했고 또 7월 9일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환경부장관면담을 해서 빨리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저희도 올해 급하게 환경부에서 1억, 우리가 1억을 해서 지금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 모델링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국장님,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과에서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이 환경부에 가서 면담을 해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용인시에서 봤을 때 환경과 입장에서는 기흥 저수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조달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도 실제 움직이고 있지만 국장님도 따로 라인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 꼭 명심하시고요. 하여튼 계획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악화 때문에 기흥저수지는 여름만 되면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아우성치거든요. 다행히 날씨가 좀 추워지고 비가 많이 오면 덜한데 해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세우고 있는데, 민원발생에 대한 것은 용인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은 환경부에, 아까 정성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받고자하는 의도가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국비를 받아다가 개선을 시키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현재 환경부에서 별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를 어느 저수지를 지정 할 것이냐 또 지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정할 것이냐.

여기를 지정하긴 할 거예요, 환경부장관도 왔다가고 그랬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초로 우리를 시범케이스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러한 방향과 흐름을 아는데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 지정을 해 줄 것이냐, 빠른 시점에 해 줘야 되는데 맨날 해 준다 해 준다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9월에 계약을 해서 1월 30일까지 우리 용역이 납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저수지 주민과 대책위원회에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본예산은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연구를 어차피 한다면 1년 정도는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이렇게 큰 저수지를 수질 개선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지만 과거에 이미 경희대 쪽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잖아요, 방법이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학계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퇴적물을 제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님과도 면담 했지만 그분도 회의적...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하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선방법을 찾아보려는...

그러면 이게 1년 걸린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냥 흘러가네요?

아니지요. 지금 1월 30일까지 용역을 납품하게 돼 있는데...

내년 여름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내년여름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딜레마가 빠른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빠르게 하면서 옳게 하는 것 두 가지 같이 잡을 수 없을까요?

학자들 간의 너무 많은 이론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네요, 또.

흘러가도 올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올 12월 안에?

예, 올 12월 안에 무조건 결정 됩니다.

그래요? 믿어도 돼요?

예.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책임지세요, 과장님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올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용인대 연구용역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 중간보고 들어갑니다. 착수보고는 저번에 끝났고요. 내일 환경부에서 중간보고를 합니다. 저희도 내일 올라갈 겁니다.

중간보고 나오면 알려주시고 진행사항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EM원료 무료공급 방법이 있는데 36톤 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급은 어디서 해 와요?

저희가 15일마다 배양을 합니다.

어디서 배양을 해요?

기흥레스피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스피아 방류하는데?

공터를 하나 빌려서 공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담당자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요.

배양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번에 43톤 나옵니다.

이것 일반시민들한테도 공급을 하지요?

각 구청에 600리터짜리 탱크를 설치해 놓고 15일마다 저희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아무나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오셔서 그냥.

그래요?

예.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서 환경개선 하는데 애쓰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EM으로 비누도 만들고 별것 잘 하시잖아요, 환경개선하시고. 그 다음에 다슬기방류 효과는 어느 정도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증명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슬기방류를 하긴 하는데 다슬기방류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나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슬기가 유기물질을 먹기 때문에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슬기는 어디서 가져와요?

사다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다가 하는데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해 보셨어요?

그것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단체에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 관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산 갖다가 뿌리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국산다슬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기흥호수가 환경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달라는 것 더 노력해 주시고 경기도나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를 믿으면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뭔 얘기 하면 돈 없다고 하고 거꾸로 개기려고 하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더 잘 챙겨 주셔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131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할 때 계약방식은 어느 때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기본계획수립 같은 것은 일정금액이 넘으면 다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양지리 감리는 액수가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131쪽에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이 용역기관이 됐는지?

이분이 저희 생태 이런 부분에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같은 것 특별지원 사업을 요청하는데 저희만의 생각보다는 저희 생각과 그 사람 생각 타진하고 해서 금액은 900만 원선에서 했습니다.

문제없는 걸로 보여 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138쪽 경기환경운동연합 용인시지회 이 단체가 있는데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어떤 거예요? 외래식물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풍돼지풀, 삼시박 그런 것들.

외래식물을 퇴치해야 되는 목적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단풍돼지풀 같은 것 이런 것은 아토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가렵고 그렇답니다.

그런 풀을 퇴치하는 사업이 성과가 있는 거예요? 정산도 다 끝났고 보전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어떤 외래식물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갖다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해솔리아컨트리클럽이 2013년 8월 7일 사용중지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이 골프장에는 특별히 폐수배출시설이 발생되는 게 없고요. 대부분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풀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닦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비 닦은 것도 그냥 방류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고 했어야 되는 건데, 시설은 갖추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사용중지가 일자는 8월 7일인데 언제까지 사용중지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 건지?

그것은 허가받을 때까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고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예.

언제쯤 받았어요?

그 날짜까지는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세차하는 부분만 따지는 겁니다, 골프장운영은 전혀 관계없고 장비 닦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 제가 묻고 싶은 것 다 했는데, 이 기흥호수공원 인접 4개 도시 시장협의회가 만들어 졌잖아요. 그 역할의 성과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희 생각는 그렇습니다. 4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수요자 혜택에 의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돈을 지워해 주고 연구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선거운동으로 해서 계속 우리만 공격하고 사진만 찍어가고 그래서 저는 못 하겠다, 저희와 그쪽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비용을 같이 해서 기흥호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되는데 4개시장님이 오셔서 협의회를 만들고 공동단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실무진끼리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고 돈을 자꾸 더 내라고 하는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내셔서 협의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확실하게 끝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되더라도 많이 나아질 거예요.

예, 유입수만 좋아져도.

홍수나 비 많이 왔을 때 장마 때 많이 나아지는데 하여간 용인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보기로 하고요. 161페이지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야생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야생동물 보호종, 멸종위기종이 대략 우리 용인지역은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사실은 유해동물 퇴치활동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멧돼지가 동네 들어왔다, 고라니가 농산물을 망쳤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기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지요.

포수들 동원해서 멧돼지 제거하고 그러는 거네요?

예.

제목에 걸맞게, 왜냐하면 사실 용인이 도농복합지역 아니에요. 처인이나 기흥도 일부 그렇지요. 도로를 가다 보면 로드킬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는 물론 유해조수 박멸도 중요하지만 로드킬이 안 일어 나도록 야생동물통행로 확보라든지, 도로개설하고 나서 야생동물 통행로가 확보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라든지 차량운행 시 표지팻말 부착이라든지 그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말 도로를 갈 때 마다 고양이, 오소리, 너구리 같은 로드킬 피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다니면서 불쾌하고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환경과의 수장이시니까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전부 오폐수 처리현황, 대학에도 연구실, 실험실 오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하고 계시지요?

예.

1년에 한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기별로 적색업소, 황색업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적색업소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시킨 전과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분기별로 하고요. 3년간 위반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데는 1년에 한번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할 때 미리 통보하고 가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통보하고 오는 경우가 있다 해서.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일 처리방식에 회분식이라고 있습니다. 회분식이라고 하면 폭기구에 물을 계속 폭기하다가 물을 뜨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침전을 시킨 뒤에 물을 뜨게 돼 있는 법적인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아무래도 시간관계상 전화를 해서 가니까 맞춰라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타는...

특히 대학연구시설의 오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하실 때 거의 거의 1년에 한 번으로 써 있어요, 2월, 3월, 4월, 5월까지. 시기도 비슷하게 가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가면 그때만 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변동해서 춘하추동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가도 자기들 점검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EM관한 것, 제가 EM 따로 주민들 나눠주는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까 EM에 대해서 물어볼 때 왜 그렇게 물어 보셨냐하면 결국 배양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원액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 오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오잖아요?

예.

어디서 사오지요?

그거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거의 한 곳에서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년 계약을 해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가져오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홍보가 안됐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23명 중에 알고 계신 분 몇 분 안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7, 8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날도 원액 갖다가 그날 전부 다 배양액을 다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첫 번째 우리 집행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한 번에 그치지 말고 1년에 몇 번을 잡아서 부서별로 국별로라도 교육 좀 시켜 주시고, 배양액 만드는 것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들으면 잘 몰라요. 자꾸 자기가 해 봐야 알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600미리 줘 봤자 저는 그 600미리 3일이면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려면 어렵잖아요. 아까 구에다 채워주신다지만 그걸 받으려면 이름대야지, 주민등록번호대야지, 전화번호대야지, 직접가야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얘기가 들어와요, 미안해서 못 가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키면서, 원액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 예산확보 받으세요. 저도 예산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3년, 4년째 떠드는데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보호에 우리가 제일 쉽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제일 먼저 집행부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교육해 주세요. 제가 하려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교육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다 동네가서 퍼뜨리고 그러면 원액만 주시면 다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몇 년이 되도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과장님 바뀔 때 마다 계속 이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내년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라도 EM원액 산다고 얘기 하세요. 그걸 나눠주면 500미리 하나주면 한 집에서 자주 안 쓰는 집은 몇 개월 갑니다. 배양액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배양액 만들어 쓰는 법을 가르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EM배양액 말들이 자꾸 나오셔서 그러는데 제가 하천의 민원사항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에 보면 하천정화 때문에 환경과에서 물탱크처럼 해서 하천변에 주기적으로 흘려보내지요? 그 물탱크를 보다 보면 그게 그냥 나무로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누가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논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안내 표지판에 어떤 거라는 게 표지판에 쓰여 있는데 지금은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거기서 배양액을 흘려보낼 때는 약간 붉은색을 띈 것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누가 폐수를 버리든 듯 한 인상을 받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구청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을 받는 데가 좀 있을 겁니다. 환경 때문에 설치한 탱크를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다음번에 EM배양액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과 하고 협의하셔서 눈에 신인성이 좋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성환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 탱크가 비가 많이 오면 또 망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마북촌에 있는 것도 망가져서 다시 만든 건데 사실 그게 뭔가 하고 내려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내판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통 자체가 이상하게 생기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해 놓으셔서 널리 홍보해 줬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지만 인근 시는 그걸 해서 1급수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특히 기흥구 의원들은 더 피부로 느끼는데 기흥호수 살리기에도 흙공 던지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던졌어요, 흙공 그것 몇 개가지고 안 돼요.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이 20배 30배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유봉석 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7쪽부터 17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179쪽부터 183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180쪽 CDM사업은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81쪽 불법석유판매업소 조사를 위해 관내 19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개소 이상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무작위 실시 총 6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 사업정지 및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82쪽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해소를 위해 2013년도 6개 마을 525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였습니다. 183쪽 수지문화복지타운 등 청사 2개소와 경로당 5개소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그린홈사업 2개소 326가구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요청 건으로 양지면 양지리 김동석외 43명이 제기한 민원은 가구당 부담비용 278만 원을 부담할 시에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능원리 윤부기외 74인이 제기한 민원은 가구당 부담비용 113만 원에 대하여 동의를 못 받아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185쪽부터 186쪽까지 명시‧사고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185쪽 명시 이월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수수료는 하수처리장 등 37개소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검증하는 수수료로 검증시기가 2013년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검증 완료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연구 용역은 용역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명시 이월되어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쪽 수지문화복지타운 태양광발전 설치는 2012년 11월에 지방보급사업으로 추가 제안 선정되어 2013년 5월 9일 착공 7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인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소음저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은 2012년 11월 12일에 계약하여 2013년 5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87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보급사업은 신갈 삼익아파트외 18개소에 LED등기구를 보급 지원한 사업으로 9개소 준공하였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 사업은 역북동외 5개 마을 525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우영외 2개소에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관련 3건은 지급 완료 하였으며 정산 예정에 있습니다. 189쪽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의 윤미경외 66인 건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지급사업은 홍영선외 17인에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보상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은 환경정의에게 위탁하여 32명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정산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금인 조기폐차 업무 대행 용역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저감장치 제작사의 장치 개발이 2012년 11월 15일 승인되어 차에 장착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국‧도비 일부가 미교부 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지원 사업은 버스 제작사의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91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유독물 영업 휴업신고 건은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업을 중지한 사항으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주유소 지위승계보고 건은 구비서류 미제출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않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을 어긴 루벤스프라자외 2개소를 고발 가짜 석유를 판매한 대한주유소 등 7개소를 고발하였으며 전기 기술자 확보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주)금화광 전기를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5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194쪽 용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건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취약성 평가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5쪽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소음 저감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건은 교통소음 관리지역 중 개선의 시급성을 파악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용역 건은 관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주거형태 등의 기초 조사를 실시한 용역입니다.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건은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많은 공공건축물의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 석면 함유 여부 및 유해성 정도 등을 파악,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추진한 용역입니다. 다음 19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로, 도시가스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공급관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7쪽부터 202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2012년도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홍보사업 등 총 7건 사업에 80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쪽부터 202쪽까지 2013년도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보급사업 등 총 8건 사업에 55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대한웅변인협회 용인시지부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2012년도 200만 원, 2013년도 1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204쪽부터 20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4쪽부터 206쪽까지 2012년도 현황으로 탄소포인트제 추진 등 총 10건 사업에 국‧도비 84억 1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7쪽부터 209쪽까지 2013년도 현황으로 탄소포인트제 추진 등 총 12건 사업에 국‧도비 64억 5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 국비 3995만 원과 2013년 국비 866만 원이 내시되었으며 가스안전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2013년에 도비 816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탄소배출권 판매현황 및 예정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상으로 사전 경험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3년 3월 24일에 공포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금년 말까지 제정될 예정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88쪽에 민간단체 푸른환경새용인실천협의회 회원 수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지요?

회원 수는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120명, 현재요?

예.

여기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원도 많이 부분별로 여기 그린리더 양성, 스타트 네트워크, 청소년 그린스쿨, 환경교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 이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정산예정은 나중에 정산할 예정이라고?

그렇지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줬다가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정산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13년도 보조금이 줄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보조사업 하는데, 200쪽은 2013년이었고 2012년의 197쪽에. 문제는 없이, 반납이 돼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정산결과 그거에 준한 건 아니시겠지요? 하여튼 이것도 추진 중이니까 보조금정산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지켜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명수는 정확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짜 석유를 넣으면 차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실험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온 사례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엔진이 무리가 가서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석유를 차에 피해가 있는데도 가짜석유 저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데 처벌하면 어떤 식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보통 신고 들어오면 성남판교에 있는 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하면 거기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당한 데는 어떻게, 폐쇄조치 하지요?

보통 한 번은 영업정지 3개월 정도를 하고 두 번 걸리면 1.5개월을 합쳐서 4. 5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정도하면 폐쇄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 가다보면 사실 보기가 흉하거든요, 폐쇄조치하고 영업정지하면.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지나가면서 좀 그렇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석유관리원하고 경찰, 검찰에서 정보를 줘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이 가짜석유가 돈이 되니까, 보통 주인은 그런 얘기가 없고 임대 들어와서 빼먹고 나가고 빼먹고 나가고 해서 이게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용인시에서는 몇 건 정도, 6건?

예, 6건 처리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 단속을 잘 해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직도 용인시에 석면피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석면 때문에 아토피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요? 석면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하나요? 그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것하고 아토피하고는 틀리고요.

여기서 아토피사업을 따로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예, 별개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에 석면 피해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것은 빨리 제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제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매연저감장치부착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쪽 끝에 저공해 엔진 개조해 주고 노후차량 폐차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용인시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매연저감장치 부착해 주는데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걸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 정해 져서 해 주는 거예요? 1,622대를 하셨거든요.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차 중에서 2.5톤 이상으로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로써...

연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km수를 따지는 거예요? 연식으로?

예.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식가지만 얘기하지 대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보통 차량이 7년 이상 된 노후 된 차량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요. 저감장치부착하고 엔진개조 또는 폐차지원 그렇게 구분해서 세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감장치는 대량 37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이게 완전 국비에요? 완전 국비로 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국비50% , 도비25% , 시비 25%.

상당한 액수가 보조금액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보조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가 용인시에 한 9만 6,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2,000대 정도 보조금을 줘서 공기질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대기질 종합개선 대책에 의해서 2025년도까지 계속 지원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로만 한다면 괜찮은데 시비가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시비가 25% 되겠습니다.

25%면 지난해 적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됐어요?

36억이니까 한...

7억? 10억 정도?

예, 10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산지금 하려니까 힘들지만 꽤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점점 인구는 늘어나고 차도 저기하고 그런데 어느 한계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수도권에는 대기질 개선종합대책으로 수도권만 해 주는 것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2025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것이 하나의 고민스러운 부분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가사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직도 외각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 달라는 데가 꽤 많이 있는데 도시가스공급을 해 주려면 세대당 거리상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외각지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보통 2억 100만 원 올해 예산을 하고 내년도도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2억 100만원이 주로 처인구가 많이 대상이 되고요.

기흥구도 있어요.

기흥이 10%, 수지가 10% 나머지는 다 처인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인구가 거리상 저기해서 그렇긴 한데, 가스회사에서 100%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요.

가스회사에서 50% 대고 있고 투자재원이 한 30%, 자부담이 10% 내지 15%, 시비가 10% 내지 1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도시가스가 전체 100%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거리가 멀고 원삼이나 백암 같은 데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LED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국비로 2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몇 개소나 했지요, 다 된 데가?

우리가 LED한 곳이 4,500개 정도 했습니다. 19개 아파트에 4,500개를 했습니다.

등을 4,500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19개 아파트에요?

예.

사업이 다 끝났어요?

15개 아파트에서 20일까지 준공을 했고 4개 아파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규직 공무원까지 같이 동원해서 했는데 사실 정규직 공무원도 내부적인 것 잘 모르잖아요. 저한테 민원까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 데도 있고 시정조치 한데가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철저하게 문제되지 않도록, 업체가 좀 불량업체가 속여서 들어오는 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직 공사 안 된 데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좀 해 주세요, 공무원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우리 정규직 직원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사업하기 전에요.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고효율 인증서가 있고 시험성적서에 모델명 일치여부를 보고 또 제품에 표기된 모델명이 일치가 되면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적인 관례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업체가 그 등에 다른 짓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싼 것 갖다가 짚어 넣고. 그런 것은 분해해서 해체해서 검수를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해체를 해 봤거든요

할 재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업체들이 속여서 하니까, 전국적인 사안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진행되는 것은 잘하시라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천연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연버스가 우리 용인시에 몇 대나 되지요, 몇 대나 공급을 해 줬나요?

한 600여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CNG로 바뀐 것이 한 300대 해서 한 50% 정도 교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천연버스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예요?

주유소가 용인 남동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모현 쪽에 대원고속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유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버스가 거기에 가서 주유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한 유류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시에서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천연버스 단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기사를 본적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주유소가 없는 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요. 용역에 보면 교통소음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하는 게 있지요. 이 관리대상지역은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되나요?

그 관리대상지역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2003년도 3월 15일 용역을 줘서 주간 68dB, 야간 58dB이 넘는 것을 용역을 줘서 받았습니다. 용인시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3개소의 소음지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게 되나요?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넘는 곳이 어딘가 용역을 줘서 2012년도에 23개소가 발췌가 됐고요. 발췌가 됐으면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무슨 대책을 해야 되는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지 2중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되는지 고가방음판 재질을 교체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책방안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연관되는 부서들과 협조를 취하기에는 좀 늦는 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녹색성장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도로를 저소음포장을 해야 된다, 방음벽을 이구간은 설치해야 된다, 여기는 적당하니 과속카메라로 캠페인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 하겠다 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연관되는 부서들과 협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관리부서가 구청도 있고 도로부서도 있고 관련부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연초에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해라 이렇게 통보도 했고 구청에다는 지시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책방안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드나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5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부서들하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100% 다 반영이 됐나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모르시는 거고요?

우리가 한 것은 동백에 중동 코아르아파트에 과속카메라를 4000만 원 들여서 10월 17일에 설치했습니다. 민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민원아파트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LH공사도 오라고 해서 터널을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해당되는 부서들과 협조는 잘 이루어 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측을 해서 각 부서들한테 전달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10군데 중에 3군데는 예산이 가능하니까 3군데는 용역 나온 것에 준해서 해결을 해 줬더라도 7군데는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7개는 다시 민원지역으로 남아있는 게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협조되는 부서에다 넘겼다고 해서 그것을 상시 체크를 하셔서 추경이나 예산이 들어 갈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과도 같이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는 거지요. 집적으로 공사를 안 하더라도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예산은 녹색성장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세울 것은 구청에 통보를 하고...

그렇지요.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상시, 여기 해당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해당 팀장님이 너희들 구청에서 여기가 됐으니까 이번 추경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시오 하고 잊지 말고 같이 해 주서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계속해서 매년 해 나가실 계획인거지요?

이 용역에 기 대책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23개소에 대한...

아니요, 23개소가 나왔는데 도시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음에 대한 민원은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런 게 나오면 어느 정도 민원사항이 쌓이면 하겠다 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요.

앞으로 민원이 또 많아지면 또 해야 되겠지요.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는 올해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그 후에 문제점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많거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해결이 되고 용역을 통해서 진행이 됐으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민원지역이 나오게 되면 용역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규정에 보면 5년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네요, 5년에 한번씩.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도 청사나 이런 데를 보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에너지절감 한다고 직원들 능률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고지하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혈안들이 돼 있어요. 그것은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녹색성장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용인시청에도 설치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에 대한 것은 계속 점검을 하시나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에서 쓰는 전기용량의 절감효과 비용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보통 태양광 15%내지 20% 정도고요 태양열은 30%내지 50%, 지열은 한 60% 내지 70%의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녹색성장과에서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좀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이 오면 제안사업이라서 계속 사업을 따가지고 수지구청에 태양광사업 했고 원삼면도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국에서 지자체에서는 용인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관표창, 장관표창도 받고 태양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칭찬받고 그래야 마땅한 일인데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요즘 변해가는 기후변화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나 아니면 각 지역의 기관, 단체나 이런 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루트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상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홈 같은 것이나 그린빌리지는 같은 것은 홍보를 해서 가정의 개인집이나 10가구 이상의 주택 같은 곳에는 태양광 설치하도록 홍보도 해 주고 있고요. 기관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도 평온의 숲도 예산을 확보 했고요 축구센터도 열 확보를 했고 양지면에도 주민자치센터에 국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신설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힘드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락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국비를 따와도 지방비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린홈, 그린빌리지사업 작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린빌리지사업을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2월경에 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홍보를 해서 3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지요?

자부담은 보통 국비가 36%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자부담이라 자부담이 커서 공동주택이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거지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3월에 신청 받는 건 좋은데 평소에도 아파트는 아파트연합회가 있습니다. 용인아파트연합회도 새로 결성이 됐고 각 지역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연합회가 다 있으니까 홍보를 평소에 해서 그때쯤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지역의 연합회에서도 모르는 데가 더 많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보통 공동주택들은 주택과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과보다 주택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홍보도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자부담률이 크니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굉장히 우리 과에서 발 빠르게 하셔서 작년에도 우리 시가 1등으로 올라가서 했지요, 이것?

예, 그렇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고 아까 LED등기구도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신청하는데 자부담도 있고 등수를 매겨서 1등은 좀 많이 지원받았지만 밑에 2등 3등 내려갈수록 지원을 덜 받았지요. 그것도 공동주택에서 알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파트를 위해서 좋은 이런 일을 한다면 공동주택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합회가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대표도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도 알 수 있거든요. 그곳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 아마 내년에도 LED등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가구가 많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박남숙 위원님께서 LED등 기구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는 쪽에 LED기구 설치한 아파트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업체선정을 누가 합니까? 아파트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공고를 낼 적에 KS제품을 써라, 시험성적서하고 고효율인증서를 붙인 제품을 써라 하고 공고를 내드립니다. 아파트대표에 보내면 아파트대표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아파트대표회의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선정 한 것은 아파트대표회의 간 거예요.

예, 아파트에서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까도 박남숙 위원 님 말씀하실 때.

그런데 준공을 저희 용인시에서 하니까요.

준공도 좋지만 아까 설치를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난번 저기도 좀 안타까웠어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드렸으면. 아파트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업체선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곳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박남숙 위원 본 곳은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아파트대표회의에 확실하게 전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소음관리지역의 소음절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용역 주신 것 있지요. 그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희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부터 220쪽까지 목차, 관리자조서와 행감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3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미신고 및 소규모 영세 고물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업체에 대한 신고절차 및 관련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 한하여 신고독려 및 계도실시 후 2014년부터 미신고 영업 시 관련법에 의한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3쪽 음식물쓰레기 관련 예산 추가확보 및 매일 수거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금년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매일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본예산에 매일수거 사업비 확보 시 매일수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석기업 이전요구 민원은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처리 명령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온환경 사업장 운영 시 악취발생 피해 허가 취소 관련 민원접수에 대하여는 악취발생 이유로 기허가 받은 업체의 허가를 취소 할 수는 없으며 이후 악취발생 민원 시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권고 등 적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9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과 죽전ㆍ동백ㆍ흥덕ㆍ보라지구 가로청소 대행용역, 노면청소 대행용역으로 96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및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로 48억 700만 원을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 위탁과 수지집하장시설 및 흥덕집하장시설 위탁,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금으로 129억 4000만 원을 ,용인시재활용센터 위탁으로 12억 4800만 원을, 대형폐기물 예약배출·방문수거 위탁, 폐스티로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으로 1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하고자 2007년부터 조성되어 2013년도 현재 26억 30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3년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 19억 79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이며,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2011년도 이월사업 으로 2012년도에 예산 삭감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원가산정 기관을 통해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통해 청소대행업체 대행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선별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5부터 236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는 각 14명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7쪽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회는 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각 2회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사유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회와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회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일부 위원이 중복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매년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35억 76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총 142건에 42만761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5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광업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앞으로 고물상 있잖아요, 영세고물상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14년부터는 신고접수를 하는 건지 단속이 심해지는 건지, 규모 이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고물상 2,000평방미터 이상 갖고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7월 13일자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관내 33개가 대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신고한 게 2개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계도를 하겠지만 형평성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적법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많지요?

그것은 대개 신고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부지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현재 2,000평방미터 이하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불법농지라든지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고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과하고 협조하에 해당 과에서 정지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법은 없어요? 정식허가를 다시 내야 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미만은 저희가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물상들을 보면 고철 값도 하락하고 해서 영세하거든요. 이것을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센터를 지곡동에 하나 지으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각지에서 모여서 재활용센터가,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지 모르지만 한 개 센터로 모아져서 그쪽으로 수거를 해야 용인시 환경도 깨끗해지고 고물상 재활용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그 고물을 구입해서 어떤 선별을 한다든지 해서 비싼 값에 파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폐기물처리차원에서 수거를 하고 선별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 경제활동과는 틀립니다.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분들은 단속을 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단속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그런 대안도 해 놓고 쥐도 나갈 구멍을 터놓고 몰아야 되는데 이 영세한 업자들은 어디 갈 곳도 없고 하나의 생업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세워 줘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2년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시행이전에.

홍보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하지 않겠어요, 벌금 물어도 하나의 업종인데?

그것은 개별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요.

그래도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고 재활용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번 지곡동 건처럼 그런 단지화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건가요?

단지화도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 들어오면 땅값 하락이라든가, 냄새, 악취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사업을 하는 기업 쪽으로 가야지 시골 쪽으로 환경을 폐쇄 한다거나하면 더욱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다이옥신 측정하시지요?

예.

현재 비산제가 문제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시는 얼마나 개선 됐나요?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다이옥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고 소각은 점점 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화되는 그러는 판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용인환경센터는 집진시설을 100톤짜리 3기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용량이 아직 여유가 있긴 있지요?

용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기오염물질을 잡아주는 집진시설을 금년도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스크린 것은 같은 것 있습니다. 거기에 걸러지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교체를 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변에 받아들이는 저항이 많았다고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그 일대 사시는 주민들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설이 노화되면 문제가 심각해 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예산은 확보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5년 마다 한 번씩 달거든요. 저희가 다이옥신측정을 금년 상반기에도 했는데 법에 규정된 허용한도치가 0.1인데 저희가 검사해 보면 0.001, 0.000 이렇게 나옵니다. 허용한도치 내에는 있지만 그래도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체크하셔서 그 예산은 꼭 잘 세워서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어리 쓰레기 매립지 있잖아요. 거기 전에 몇 번 가봤는데 처리시설 그것 늘 보면 불안 불안하거든요. 그것도 진행을 점차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것도 저기 하면 어쩌나, 좀 불안 불안해요, 침층수 때문에.

저희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계약해서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요, 1차로 매립장 밑에 침층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를 1차 한 다음에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하수처리장 것만 운송하는 직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한 후에는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방류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잘 최고로 갈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나중에 토지가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면 그쪽 지역에는 수도도 안 가잖아요. 결국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니까 그것은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 쪽에 난방비 보조금 들어가는 것 있지요?

7억 준거요?

예, 난방비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인데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원래는 그 예산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 일이라 상세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조금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 쓰시는 난방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있다는 것 다 아실 거예요, 맞지요? 대답 못 하시지요?

예.

그래요.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지요. 그 회사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회사입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또 틀리지요.

그 회사가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가 안양업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설계하고 처음부터 자기들이 개입되고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냥 다 통째로 넘겨 준거나 마찬가지인데, 시의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폭을 넓혀줘서 용인시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폭을 넓게 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꾸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관련해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금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해양투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양투기 하는 대신 우리가 하던 것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음폐수라고 하는데 그 음폐수 처리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용인환경센터에서 소각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환경부에 신기술로 등록도 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음폐수 문제는 해양투기가 절대 될 수 없고요.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되고 예산이 톤당 2만 원씩 처리하면서 받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8억 이상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육성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소각처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음식물처리비 위탁비도 다른 데가 톤당 13만 5천 원씩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11만 1500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절감을 많이 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용인시는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서 소각하면서 얻어지는 열에너지를 팔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여태까지는 열을 밑에 스포츠센터, 체육센터에도 공급을 했고 소각장에서 필요한 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사용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부는 남으니까 열을 발전기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서 이익을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 보다는 폐열 자체를 스팀으로 팔면 이익이 3배에서 5배가량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한국난방공사하고 트라이를 하다가 난방공사하고 단가도 안 맞고 그쪽 내부사정 때문에 그쪽하고 중지를 하고 에버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에버랜드에서 열이 필요로 하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지요, 저희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되고 에버랜드는 싸게 연료를 공급받으니까 이익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에버랜드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지요? 그러면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공사가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는데, 금년 말에는 에버랜드에 보시면 캐리비안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캐리비안베이가 겨울에 굉장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2월까지 거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주 관로를 지금 거의 다 묻었습니다, 묻기는.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년 초 부터라도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로비나 비용이나 그런 것은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에버랜드가 차환을 얻어서 거기서 돈을 투자한 거지요. 저희는 가만 앉아서 계약만 하고 계량기 얼마 나갔나만 계산해서, 대략 칼로리 당 2만 9500원에 저희가 팔거든요.

그러면 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1년에 8억 3000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에버랜드가 사용을 계속 더 하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점차 수익이 늘어나서 20억 이상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놨습니다.

장기적으로 2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요?

예.

어쨌든 좋은 현상이네요. 그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박남숙 위원님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며칠 전에 재활용센터를 다녀왔어요. 아마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재활용센터에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본인도 들어가서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최첨단시설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평창마그네틱이 몇 년째 운영하고 있지요?

2007년 8월부터니까 6년 됐습니다.

거의 8년 된 것 아닌가요?

준공이 2007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6, 7년 됐네요. 한 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가능했지요?

거기에 컨베어 시스템이 자동선별장치가 그쪽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시설안정화를 위해서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운영하다보면 처음부터 시설에 오류가 생길까봐 최초에는 그 평창마그네틱을 운영시켰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한 결과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업체가 응찰을 못 하고 대여섯 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적정 업체 통보 한 것이 평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대로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 할 때 우리 시가 조건을 단 부분이 평창마그네틱에 유리하기 때문에 6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잘 하면 문제가 없어요. 폐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요? 왜냐, 우리 용인시가 이렇게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가운데 쓰레기사업을 하면서 가장 돈이 되는 게 재활용입니다. 실례로 수지, 기흥아파트지구는 전부 다 아파트단지에서 역으로 돈을 받고 재활용 업체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왜 이렇게 돈이, 지금 2년에 거의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들어가지요? 1년에 거의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재활용쓰레기를 팔고 나서 판돈은 저희한테 다시 입금하는 방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이게 엇비슷하거나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항상 1년에 5, 6억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예, 위탁비가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리 수지나 기흥 아파트지구의 재활용쓰레기가 우량재활용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적자가 날 일이 아닌데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려 올해는 22억 7000에서 24억 1300으로 인상을 요구하셨지요?

예.

분명히 다른 업체들이나 제안사항이나 타 시도를 보면 가까운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면서 시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무슨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평창마그네틱에 6년 이상 계속 장기계약을 해서 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되느냐.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남시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저희하고는 운영방식이 좀 틀려서 그런데 저희는 민간위탁방식을 하고 성남시는 독립채산제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민간이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팔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쓰는 구조고 저희는 위탁비를 미리 용역을 줘서 산정한 다음에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하는 체제거든요. 방식이 좀 틀린 방식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과장님, 말이 길 필요도 없이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 시는 현재 사업비 지원방식이고 성남이나 6개 경기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방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인시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까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의 수입을 올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이제는 옛날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용인재활용센터운영방식을 봤을 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적인 방식으로 입찰을 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수거하는 회사하고 선별, 재활용처리, 판매 이 회사가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평창마그네틱에서 일괄하는 것 아니지요?

수거는 8개 업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8개 업체에서에서 수거해서 평창마그네틱이 운영하는 재활용회사를 가면 분류, 선별, 매각하는 것은 평창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재활용은 돈이 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야 거기서 재활용처리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이익이 나는 건데 수거는 다른 업체에서 해요. 용인재활용센터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처인구지요?

우리 시 관내 전체지요.

그 수거를 8군데 맞기다 보니 이 업체들이 처인구의 한 지역에서 만 계약된 방식대로 수거를 해 오는지 아세요? 돈이 되는 것은 빠지고 돈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데서 가져와요, 용인재활용센터에서 공짜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지금 현재 재활용처리시설이 하루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60톤 아닙니까?

재활용품 60톤, 병 30톤 합니다.

그러면 총 90톤 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루 처리하는 용량이 24.8톤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도 안 되고 3, 40%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대형폐기물 스티로폼이라든지 금년부터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바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억 정도의 수익의 가져왔는데 여기도 재활용품만 수집ㆍ운반하는 업체를 따로 별도로 선정해서 일반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업체에서 탈피해서 그 업체가 하지 않고 별도로 이것만 체제를 구축해서 용역을 하면 여태 수집ㆍ운반 했던 것에서 방식이 바뀌면 전문화 된 시스템에 이게 더...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을 해 오셨는데 이제는 용인재활용센터의 운영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판단이 돼요. 정말 이렇게 용인시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타 시도는 최소 돈을 다 투자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는 않을지언정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5, 6억 이상씩 적자를 받고 있는 운영방식,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국장님, 이게 입찰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남이 독립체산제를 하는데 성남시장이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별 이상 없지요, 그렇지요? 이것 바꿀 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구간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민감한 이야기 제가 이 내용 조사하면서 알게 됐지만 큰 방식은 시민들한테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방식이나 저리방식이 잘 못 돼서 손실을 주지 않도록 체제방식 바꾸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똑 같은 얘기를 제 직원한테 했어요. 이런 일반 아파트에서는 재활용을 되려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받고 처리한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를 투입하면서 처리하고 있느냐 이 방법을 바꾸자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우리 실무 직원들 얘기는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돈이 될 것만 나와서 매각이 되고 여기는 온갖 쓰레기가 섞여서 오는 것을 선별하다보니까 이런 적자구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업체가 좋은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것들, 정말 허접한 것들도 가져 오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데...

국장님, 8개 업체로 수거업체가 나눠져 있는데 좋은 것은 다른 데 팔아먹고 안 좋은 것만 가져오는데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을 벌써부터 가져오던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거와 선별이 한 회사가 맡아서 경쟁의 개념으로 도입돼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좋은 물건을 못 가져가도록 청소업체에서 불시에 조사 다닙니다. 그리고 주민 보면 고소ㆍ고발한다고 해서 다 물어내요. 지금 용인도 마찬가지에요, 처인구도. 여기는 경쟁이 도입 되든지 아니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 벌려놓고 앉아서 입만 벌리면 돈이 들어온다, 용인시 돈은 눈먼 돈 이다, 지금 이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히 개선을 해 주시고 나중 입찰할 때는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개선이 되는 건지 저한테 필히 알려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김기준 위원 이어서 말 하면 그 쪽이 분명히 하실 게 독립채산제가 거기뿐이 아니고 고양시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정으로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2년 전 되거든요. 그때 왔을 때 어떤 분이 독립채산제에 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생각해서 용역을 줄 때 올해 반드시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하고 용역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용역결과가 일단 독립채산제를 하면 지방재정법 15조하고 34조 위반이다. 이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맞는 거라고 하고 작년도에도 감사원 감사 시에 독립채산제 한 것이 지적이 돼서 방식을 바꿔라 독립채산제는 폐지하라는 것을 금년도 2월에도 환경부하고 안행부에서 공문지시가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데가 2012년도에는 6개 시군, 또 금년도에는 5개 시군, 내년도에는 4개 시군이 하게 되는데 한 군대씩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내년도에 하는 시군은 2015년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10년 계약, 어떤 데는 5년 계약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 바꿀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지적까지 당했는데 위법인지 알면서 독립채산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자격 이런 부분을...

계약조건이요. 두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을 바꾸면 되잖아요.

예, 많이 개방을 해서 여러 업체 유용한 업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개선을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업체가 들어와야 그렇게 앉아서 바라보고 헌 쓰레기라 못 한다 소리 안 나오지요. 쓰레기운반 수집대행업체 운전자노무비 인건비 있잖아요. 그것 12개월분을 미화원들이 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시에서 12개월분을 지급하는데 다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들이 안 주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노무비로 산정된 금액은 저희가 다 주는데 업체에서 내부 사규 이런 것에 의해서 100%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2% 주는 업체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덜 주고 있는데 대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화원들이 일을 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계약할 때는 95% 이상은 꼭 줘라 이런 계약내용을 명시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 업체잖아요. 8개 업체 중에 두 업체가 80%대에요, 90%대가 아니고. 그리고 100% 넘는 대가 두 군데 있는 노조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자들만 손해보고 산 건데 우리 과에서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 계산 때고 저거 계산 때고 하니까 어느 업체에 덜 주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 목표로 가야 돼요. 우리는 100% 주는데 왜 95% 이상 주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 중에 폐스티로폼 있지요. 그 수집운반 3개 업체 선정하셨지요?

예.

위탁했는데 다 치우던가요?

사실상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위탁비 산정용역을 했는데 업체에서 용역을 좀 잘 못해서 업체에서 그것을 부피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했었어야하는데 무게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스티로폼은 가벼우면서 부피가 큰데 무게로 하니까 맞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가 필요하다하면 이 사람들이 할 때는 7개 이렇게 산정을 해 놔서 예산이 모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대행 업체 8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ㆍ운반할 때 공동주택은 저희도 아파트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선별을 해서 내놓습니다. 저희가 원래 3회로 계획이 돼 있던 건데 일주일에 한 번만하니까 3분의 2는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깎는 비용하고 이쪽 재활용 스티로폼 운반비를 대체해서 하도록 저희가 스티로폼 운반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농촌지역 이런 데는 우리 대행업체 여덟 군데에서 수거를 해 주고 스티로폼 운반처리 계약업체 한 군데하고는 공동주택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원래 8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하지 않기로 돼 있던 것을 지금 하는 셈이 된 거지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괜히 업체선정해서 8개 업체가 돈도 안 들이고 대신 다 치워주느라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발 빠르게 업체를 계약해지 시켜서 그 돈을 거기에 나눠 주든지 해야지 그냥 일하게 하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형평에 어긋나는 거지요. 폐스티로폼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피를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부피나 무게는 그냥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셔야 돼요. 지나간 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잘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그쪽업체에 물어봐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주3회 수집 운반할 것을 1회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업체에 덜 줘야 됩니다. 그 덜 줄 것으로 이것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상계가 되는 거고요.

그거로 시키는 건 아니지요. 업체가 할 줄 알고 업체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못 하니까 대신 하게끔 하는데 그걸 그거로 엮으신 거잖아, 그런데 그건 아니지요. 어쨌든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하든 두 번하든 한 번하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청소를 하는 업체가 8개 업체 중에 하나지요, 지금 하나만 몰아주시지요?

가로청소요?

예.

작년까지는 1개 업체가 했습니다. 어느 업체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업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1개 업체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가로청소 민간위탁지역을 확대하면서 3개 업체를 추가로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미화원들도 보면 향후 5년 동안 51명 정도가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로청소를 계속 확대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 4개 업체가 하고 있지만 나머지 4개 업체도 전부 참여해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기간 있지만 그것은 무시하시고 8개 업체를 골고루 주세요. 자꾸 불평불만 나오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과장님 전부 다 나누어 주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작아지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세척업체가 지금까지와 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세척비용을 삭감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RFID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관내에 8,800개의 수거용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RFID 설치를 하면 60세대 당 기기가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예비입구까지 하면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태는 60세대에 3개씩 들어가 있었는데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지요,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619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619기가 축소되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RFID를 실시하게 되면 추가로 2,112기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한 1,490개 정도 늘어납니다. 앞으로 만개 조금 넘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다보니까 세척횟수를 늘려달라고 한 달에 2번 하던 것을 한 달에 3번 해 달라, 하절기에는 매주 해 달라...

과장님, 그것은 지금 용기 얘기고, 앞으로 RFID가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서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걸 주민들이 세척해 달라고 그럴 리도 없고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넣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세척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일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것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해 놓은 데는 굉장히 줄어들고 깨끗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업체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은 분명히 짚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이걸 하고 있지요? 도시공사는 용역비나 토요일도 다 놀고 굉장히 특별업체에요, 같은 업체들끼리 주위에서 볼 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거요?

예.

예, 도시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도 같은 대우로 가야지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들도 토요일에 운전원이나 노무비 같은 것도 전부 다 계산할 때 토요일은 쉬게 해 주시면 어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아이 아버지인데 토요일 남들 다 쉬는데 못 쉬고 새벽 3시에 나가 일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쌓이는 게 아니고 토요일 쉰다고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그 사람이 다시 월요일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그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서 민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토요일 휴무하게 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사항은 주 5일 근무가 우리나라 노동근로시간에 40시간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8개 업체도 요원들 주 40시간 근무시켜라 이것을 꼭 주지시키고요. 만약에 토요일에 수거가 필요하다면 그분들 부리지 말고 추가로 회사에서 더 모집해서라도 해라,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도시공사 있는 분들이 안 하면 괜찮은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아예 손을 놓던지 우리만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인근 다른 시에 보면 홈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현황 같은 것을 중간도 올리고 결과도 다 올리고 그 옆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자기도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얼마책정하고 얼마가 나갔는지 확실하게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다른 시의 경우라고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오는데 정보통신과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운전원이나 노무자들의 불평이 용역이 나와야 한다, 1년마다 용역결과도 알려주지 않는다, 안타까워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부 다 내 놔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합당한 것 적정한 게 같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얘기지만 도시공사 쪽은 100%이상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형평에 어긋나게 하지 않게 하면, 우리 과는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그 고생하시는 부분을 알아줄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항상 그들이 얘기하는, 내년도 예산안 올리신 것 보면 운전원 외에 1명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 사실 2명이 차에 타서는 선별하고 올리고 상차하고 이게 힘들어요. 3명이 해야 되는 것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인원 늘리는 거요?

예,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이요.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하고 환경센터가 두 곳 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 중에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가게 돼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여태까지?

예.

계속 그렇게 해 오는 것이지요?

바뀌는 게 수지는 수지구청에 있는 생활민원과장 거기만 바뀌고.

거기만 바뀌신 거지요?

예.

그것은 조례에 있다고 여기 말씀해 놓으신 거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9쪽에 7억에 관한 것 정산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 하셨던 건데, 저도 그것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4쪽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가 있는데 지원사업을 보면 거기에 맞게, 용인환경센터 주변지역이나 수지는 수지주변 지역에 맞게 지원사업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지환경센터를 보면 맨 밑에 쯤에 불우이웃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명목을, 불우이웃 지원사업이니까 불우이웃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당구장 중요표시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해서 여기에 보충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대로 총 28명에게 지원해 주신 거지요?

금년도에 28명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천하시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여기 보다시피 “입주자대표 등 협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분명할 때 선정을 할 때 개입을 하셔서 아니면 구청에서라든가 개입을 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주민들 간의 소통에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에는 28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풍덕천동 단독주택 소각장 옆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사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주로 했는데 거기 할 때는 저희가 구청에 수급자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명단에 없는데 더 어려운이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왜 빼놓고 주느냐 그러다보니까 행정력에 오는 한계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회의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마을대표하고 협의해서 뽑자 회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자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선정을 할 때 여태까지 잡음도 있었지만 협의체구성을 할 때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라든가 의회에서 추천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의회에서 추천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어려우시지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날짜를 지켜 주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의장님과 다 상의 하에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고 어떤 누구의 뭐에 의해서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날짜를 딱 정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이렇게.

그렇지요, 위원선정을 할 때 그 날짜를 넘기지 말고. 그리고 회의를 여러 번 4회, 5회 정도 하셨는데 벌써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자마자 가셨다고?

당초에 그 분들 되기 전에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간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거기에 가게 돼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씀 드리려던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의 민원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서로가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조금 더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승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관리자 조서와 260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2쪽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262쪽 용인의 독창적인 음식문화 브랜드 개발은 금년도 ‘용인 음식문화 축제’를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주 재료로 용인밥상 만들기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9개의 작품 수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숙박업소 실태파악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149개소 전 업소에 실시하였으며 우수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용인시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에 홍보하고 공중위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금년도 폐쇄업소는 161개소입니다. 다음은 나트륨, 당 줄이기 성인병 예방 캠페인 홍보철저에 대하여는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간담회와 축제 등 캠페인 및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용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6월부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소 관리대상 110개소이나 181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용인 음식문화축제는 27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식품진흥기금 현황입니다. 2013년도 기금적립액은 경기불황 및 영업부진에 따른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처분 요구에 따라 전년도보다 2249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6215천 원입니다. 다음 265쪽 고발‧고소현황으로 부적합농산물 출하 7건, 허위과대광고 2건 무신고 영업행위 등 총12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각종 위원회현황으로 위생과에는 식품위생위원회 1개가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위원은 총10명으로 서면심의 1회, 집합심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의 보조금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2년 유통식품수거검사비 등 4건 1419만 원이며, 269쪽 2013년 유통식품수거검사비 등 5건에 1억 727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전통시장, 학교주변 등 위생취약지역 수거검사 강화로 금년도 수거검사 총6회 69건 중 학교주변 및 위생취약지에 대해 4회 48건을 수거‧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777개소 점검하고 위반사항 64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최근 2년간 음식문화축제 예산집행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음식문화축제를 실시하였으며 집행액은 3497만 9천 원이며 참여인원은 41,000명으로 44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전철과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음식문화축제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4000만 원으로 57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경전철 이용자 할인행사 등으로 경전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숙박업소 현황으로 등록 숙박업소는 149개 업소이며 이용객 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관한 것하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에 대한 것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개소를 해서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관리목표는 110개소인데 현재 181개소를 관리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교사, 조리원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해서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영양학과 출신 대학생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하 어린이집이 약 70% 정도 돼서 소규모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30명에서 50명 정도로 더 확대하고, 지역 아동센터 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소 관리하고 소규모어린이집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어린이급식관리 센터로부터 교육이나 영양교육, 위생교육 등 필요한 데는 인증현판을 제공해서 신뢰성과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는 아이들은 적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법으로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안전청에서는 50인 이상 100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영양사를 둘 수 없는 그런 데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100인이 이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데.

그런데 아무래도 50인 이하는 같은 예산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분들 지원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불안해 한다든지 감시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그런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면?

대학교 식품위생과 학생들이나 위생사,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처음에는 어린이급식센터에 가서 지도‧점검이나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확인이나 보완 같은 것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센터가 용인시에 처음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밤 10시 늦게도 퇴근하고 그런 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소규모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은 거부감이 없이 지도‧점검 잘 해서 아이들한테 영양을 고루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협력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도 관련된 대학교 학생들을 초정해서 그 학생들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인원은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잘 챙겨서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데요. 올해는 4000만 원 예산가지고 용인밥상 만들기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용인에서 나는 채취되고 만들어지는 재료로 용인밥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셨는데. 이것을 축제로만 끝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우리 용인시가 외국인 관광객들 오시면 ‘어디로 모실까요’ ‘뭘 드실까요’ 하면 썩 어디 안내할 만한 데가 없어요. 용인다운 밥상, 이천에 가면 이천쌀밥 있는 것처럼 용인에서만 나는 특색 있는 밥상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처인이나 수지나 기흥에도 가도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의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축제로만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현재 수상작품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에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관광공사하고 해서 맛집소개 같은 데서 연계해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진해서 업소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또 용인의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인의 독특한 음식을 개발도 하셔야 되고, 용인에서 나는 백옥쌀이라든지 아니면 남사의 순지오이라든지 그밖에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판매할 수 있고 해서 농가에 수입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해 보세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게 금방 대표음식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예산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성과 올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 점은 인정을 하고 어쨌든 잘 마무리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비도오고 해서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이 있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제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도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업무자체가 좋은 소리 많이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수고 하여튼 많으시고요.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조치사항 있지요, 거기 보면 “학교주변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검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학교 주변에는 아무래도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저가, 고열량 식품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 것, 또 취약지구, 전통시장 이런 데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많이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린푸드존’이라는 것을 시행했지요?

예.

저희 용인시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 용인시 학교는 1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 주변 200m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을 하는데 학교들이 같이 몰려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린푸드존은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푸드존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것을 짜셔서 그 계획안대로 움직이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식업소와 이런 데를 지도단속‧관리할 때 그때 그린푸드존까지 합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감시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회씩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감시요원은 해당 부서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건가요, 일용직으로?

일용직은 아니고요. 국비50%, 시비 50% 해서 할 때 마다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요즘 살기가 힘들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무허가 불량식품 업소가 판을 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린푸드존을 지정해서 스쿨존이나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움직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용인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린푸드존에 대한 표지판도 하게 돼 있지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강화하시고 지도단속을 할 때는 감시요원도 있지만 상시 지도단속을 하는 감시요원한테 주지를 시키셔서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이나 고열량, 그린푸드존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도록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강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되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