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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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평생교육원, 용인 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6만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각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공보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봉현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나왔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공보관 황봉현.

김대정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공보관 황봉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과 8쪽부터 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중 홍보관 관리 철저와 용인소식지 제작 부수 및 배포방법 개선, 생활안내책자 배포 및 관리 실태는 유인물과 같이 지적하신대로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언론정책 세부계획 수립 시행은 시정홍보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브리핑 정례화와 블로그 및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언론사 맞춤형 기획보도와 서울 수원 등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실태 개선 및 보완으로 영상 및 주간뉴스는 용인탐방, 똑똑정보로 편성하여 제작․방송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코너를 개설하여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지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용인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편집위원회를 운영중이며, 총 7명의 문화․언론․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소식지 발행 전 기획 및 주요내용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 제작 외 4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을 발행처로 금년 제작․배포된 홍보간행물로는 시정소식지 용인소식과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 2종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은 용인시정을 홍보하는 주요 간행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월별행사 등의 다양한 시정소식을 매월 6만부를 제작하여 개인우편발송 2만여 부와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내 공공시설, 다중집합장소 등 4만여 부를 배포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는 용인시 신규전입자를 위한 종합적 안내지침서로 용인시 현황, 주요시설, 관광지, 교통정보 등을 수록하여 각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상물 제작 홍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용인경전철 개통에 따라 경전철의 안전함과 편리함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과, 용인8경을 소재로 한 홍보영상, 우리시의 각종 유용한 센터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물을 각 1편씩 제작하였습니다. TV, 극장광고, LCD게시판 등을 통해 연중 시민과 용인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LED전광판을 통해서는 서울 강남역 등 5개소에 송출하여 용인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인터넷방송국 예산지원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구축금액은 1억 118만 원이며 현재까지 시정뉴스 등 영상자료 1,464건을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포토갤러리는 인터넷방송국과 함께 구축하여 예산 2150만 원을 절감했으며, 10월 현재 2만 여장의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오신지 10개월째 되셨는데,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공보관실이라고 하면 용인시의 모든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관이잖아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너무 힘들게 예산삭감, 경전철, 역북, 체육센터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부 시민들은 알고 모르는 시민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보관으로 오셨으니까 용인시의 쇄신을 위해서 마인드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일단 홍보마인드라고 하면 시정의 주요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저희들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기획보도를 주별로 2건 정도 하고 일반보도해서 연별로 따지면 1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시정의 주요 추진보다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주에 2건 정도 하셨는데 오신 이후에 이것은 용인시민들에게 알려서 너무 좋았다, 아니면 공보관으로서 좋았던 것을 최상으로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제가 2월 1일에 와서 4월 26일 날 경전철이 개통이 됐는데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적자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용인을 상징할 수 있는 경전철 개통에 대한 홍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오셔서 10개월 동안 최악의 보도.

봉현

황봉현공보관

최악의 보도라면 재정 문제로 “용인시 재정파탄이다” “세금 먹는 하마다” “적자 도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보도 나갈 때는 홍보 담당자 입장으로서도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에 기획된 홍보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진산성 같은 경우도 홍보는 다른 쪽으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매각이 안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정보도는 10개월 동안 몇 건이나 있나요? 정정보도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봉현

황봉현공보관

정정보도라기 보다는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라고 하지는 않고 반론보도라고 그러겠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된 대로 나가지 않는 보도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을 재 보도하는 형태로.

정순

장정순위원

그건 관련보도지만, 예를 들면 임진산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다 뽑아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홍보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매각 건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어필해 줘야지요. 시민들에게. 상반기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매각 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정정보도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임진산성은 보도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 하고 매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잘 알지 못했는데 반론보도 식으로 했습니다. 정정보도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일이 있다 바뀌게 되면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이렇게 할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으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공보관실에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즉시, 즉시 정정보도를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한 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건을 찾아보셔서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다른 멘트로 써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쪽 하단에 지난번에 지적사항 요지를 보면 “생활안내책자 배포 및 관리실태 점검” 예산액을 보니까 배포한 것이 1600만 원 인가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1600만 원 예산 중에서 1520만 원으로 수의 계약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6쪽에 있는 생활종합안내서도 마찬가지지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같은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전입해 오는 세대에 각 읍면동에 배치해 놓은 거지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해 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 한번 돌아보셨나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돌아봤는데 다 소진된 곳도 있고,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소진이 어떻게 소진이 됐을 것 같아요? 나눠줘서 소진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제가 물어본 바로는 전입 와서 필요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실지로 타 시도에서 오는 이사 건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의 다지.

봉현

황봉현공보관

외부에서 오는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 같은 때는 외부에서 오는 이사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 쪽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신규 전입세대한테 배부를 하지만 과연 용인을 홍보한다는데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것이 그냥 쌓여 있다 슬그머니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공보실에서 실질적으로 다녀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면사무소를 다녀봤거든요. 면 같은데 오지도 않고, 이사가 시골 같은 곳은 어쩌다 한, 두건 있는데 일괄적으로 쫙 나눠줘서 하는데 점검해서 예산절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하단 용인8경 소재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요, 했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이것이 뭐냐 하면 소개영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8경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8경을 소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30초 정도 용인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8경을 부분, 부분 구체적으로 소개를 못 하고 용인8경이면 성산일출이다 그러면 여덟 개가 ‘탁탁탁탁’ 나가거든요. 30초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에 왔는데 가볼만한 경치가 용인의 8경이지요? 거기 솔직히 돌아보셨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솔직히 다는 못 가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8경 가보셨어요? 집이 이쪽이니까 양지 한번 가보셨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양지는 가봤습니다. 이선우 의원님댁 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에서 가장 볼만한 8경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까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제가 원삼면장 할 때 용담조망권이 8경중에 하나거든요. 곱든고개 내려가다가 저수지를 배경으로 펼치지는 조망이 8경중에 하나인데 그게 곱든고개 넘어가다 보면 전에는 나무가 자라서 저수지를 배경으로 맹리부터 권지산으로 쫙 펼치지는 배경이 있었는데 나무가 자라서 가려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지요.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8경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8경 유래는 중국의 소상 8경을 본 따서 붙여졌어요. 통상적으로. 동양인들이 특히 중국은 아주 좋은 뜻으로 8자는 쓰고 있거든요. 8은 완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8경 8경. 중국같이 볼거리가 많은 곳에서 8경을 선정해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가서 볼만하지요. 좋은 것 중에 8경이. 용인에 8경이 맞나요? 용인에 8경이 맞겠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8경이 제가 알기로는 성산일출과 어비저수지 낙도, 용담저수지 조망, 광교산의 설경, 선유대사계, 조비산, 비파담 만풍, 가실리 벚꽃이 8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8경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정비가 안 된 곳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문화관광부서에서 정비라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회라든가 조례를 거쳐서 8경을 정비할 필요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해 놓으려면 제대로 해 놓고 용인에 오니까 용인의 낙조하고 몇 개 정도 이런 곳이 있다고 해야지 용인8경해서 외부에서 왔는데 우리는 용인에 가서 용인8경을 보자고 해서 돌아본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외부인들이 와서 8경을 찾아갔는데 볼게 없다고 그러면 실망은 하겠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더군다나 홍보영상에 8경을 넣어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해 보고 이런 영상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용인 8경, 8경하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용인에서 다시 8경을 새로 지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해 놓든지, 아니면 8경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 동네에 가서 동네를 여덟 군데로 만들어 놓고 그것만 봐도 이것보다는 나요. 이상입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6쪽 생활종합안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가보셨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다는 못 가봤습니다.

홍종락위원

다는 못 가봤는데 실태조사를 나가봤다. 작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오셔서 가봐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전입자나 신규 용인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가져갈 수 있나를 생각해 보셨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제가 가본 곳은 원삼과 중앙동, 양지와 백암, 구성동 그렇게 가보고 수지에는 풍덕천2동을 가 봤습니다. 수지 쪽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고요. 일부 면단위에 몇 권씩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기간이 되다 보니까 만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에서 아까 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왔다가고, 왔다가고 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인을 벗어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를 위한 책자라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전입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니까 전입신고 할 때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에 거기에서 인사말과 더불어 한권씩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왜 실천을 안 하시냐고?

봉현

황봉현공보관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이 처인구 쪽은 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입이 별반 없어요.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만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동사무소에 300부 정도 간다고 봐야 돼요. 만부에서 3개 구청 3000부씩 가면 10개 동 치고 300부씩 들어간다고요. 300부를 가지고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줘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나 공보과에서 신경을 쓰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봐도 정답입니다. 민원창구에서 특히 전입을 받는 창구 직원이 편지봉투나 사각봉투를 이용해서 집어넣고 있다 전입이 끝난 후에 “용인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봉투를 전달하고 “이것은 용인의 소식지입니다. 용인의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짧은 시간에 말 한마디가 용인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한테 용인시청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할 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시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느끼고 시행을 안 하면 뭐합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해도 봉투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각 읍면동의 전입자들한테는 전입과 동시에 배부해라. 민원다이에 놔 봐야 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이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아이들이 지도 있고 하니까 가지고 가니까 홍보지 중에서는 그것만큼이라도 관리해서 용인을 알리는데 쓰고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주도록. 더 좋은 것은 그 봉사에 조금아까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사각봉투 같은 것에 인쇄해서 “용인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첨부시켜서 봉투를 주면 그분이 집에 가져가서 갖다 놨다 필요할 때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저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직접 인사말과 더불어서 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책자를 추가로 발급한다면 배부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못 안됐잖아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추경으로 하든지 그것만큼은 꼭 실천을 해서 특히 기흥구나 수지구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주로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용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어느 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당연히 홍보부서인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홍종락위원

그것은 특별히 재정법무과에 얘기하든지 예산을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착안을 해서 이것은 ‘황봉현 과장님이 근무할 때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해보세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용인경전철 홍보영상을 제작하셔서 홍보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제작은 개통 전에 해서 4월 초에 제작해서 5월 초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홍보를 언제부터 하셨느냐고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홍보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4월 1일인데 4월 개통하고 나서부터 했고, 제작은 4월 1일 날 해서 5월 1일 날까지 용역 줘서 4월 26일 날 개통하고 5월 중순 쯤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확한 날짜도 없으시고, 그러면 주로 어디에 했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여러 군데 나갔는데요. 관외에 있는 케이블 TV를 비롯해서 극장에는 상영 계약을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거기에 가 있고 수원역 및 서울시내의 강남역, 홍대 앞 LED전광판에도 하고 있고, 시청 LED전광판과 LCD게시판이라고 청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무실 내에 있는 LCD게시판, 민원실 TV, 용인시 인터넷 방송국에도 올려져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어디어디에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광고로 주는 것은 극장하고요. 수원역과 서울시내에 있는 LED전광판하고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원역에는 어디에 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수원역 앞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0초 짜리라 1일 몇 회씩? 관외 케이블TV에 하는 것은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어디 관외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외 케이블TV에 하신다고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케이블이 아니고 그것은 LED전광판입니다. 커다란 전광판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롯데시네마에는 얼마 계약했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롯데시네마에는 월 173만 9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강남과 홍대 앞에는?

봉현

황봉현공보관

LED전광판이 신문사에서 공급계약을 하고 있어요. 경인, 중부, 경기일보 이런데서 LED전광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주면 신문사에서 LED전광판으로 광고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것 광고를 어떻게 하세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어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문사로 줘서 신문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상영되는 거는 거기서 전산으로 송출 시간과 송출 일자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온 것을 보고 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계약서 회계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수원역에는 얼마예요? 지금 말씀하신 홍대 신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얼마예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1개소가 5, 6개월 정도해서 800만 원정도 씩 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개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몇 개예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저희가 다섯 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어디에요? 홍대 앞에 다섯 개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수원역, 강남역, 홍대 앞, 종로하고... 수원역 맞은편에 하나 있고요.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 하나 있고요. 강남역 롯데시네마 건물 벽면에 있습니다. 종로3가 사거리에 하나는 있고요. 서울역에 하나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총 몇 군데예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다섯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롯데시네마에는 월 170만 원씩 주시면 월 회 상영하고 있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하루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면 한달에 몇 회 상영한다거나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홍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면 LED전광판, 각종 행사, 민원실 TV, 엘리베이터 LCD모니터 이 내용은 전부 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있는 7천만 원 홍보비용은 8경 및 용인센터 소개와 별개잖아요. 이것은 경전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홍보비가 경전철에 대한 홍보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7천만 원이 되는 홍보비는 뭐에 대해서 쓴 겁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어디에 있는 홍보비?

건한

이건한위원

17페이지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이것은 저희 홍보비 총 예산 홍보비가 6억 정도 있는데요. 그 안에서 경전철 홍보비로 나간 돈이 7천만 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전철 홍보비로 나간 것이 7천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5월 중순부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월 중순부터 7천만 원에 대한 내역이 안 맞잖아요. 롯데시네마 170만 원씩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썼을 것 아닙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6개월 정도 쓰면 170만 원씩 해서 6개월에...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세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170만 원씩 롯데시네마에 주는 돈은 월 주는 돈입니다. 매월 계약을 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천만 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남, 홍대 앞하고 해서 다섯 군데 광고하는 것은 800만 원 씩 이라면서요. 월?

봉현

황봉현공보관

월이 아니고요. 한 파트를 한번 줄 때 8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매월 80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5개소에 광고요인이 발생했을 때, 신문사에 광고줄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광고를 주는 겁니다. 한 번에 800만 원을 줄 수 있고, 두 번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주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분이.

김대정위원장

팀장님!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케이블TV에 월 550만 원 씩 해서 6개월 해서 33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잠깐만요. 케이블TV는 어디에요?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티브로드에 나가고 있습니다. 월 550만 원에 단가계약해서 6개월 3300만 원 나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방영은 얼마나 해줘요?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6개월 동안 해 줍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회? 6개월 동안 한번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2, 3회 나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일 2, 3회, 확인해 보셨어요?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어느 시간대에 나가요?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뉴스시간대도 있고요. 11시 뉴스시간 전에도 있고, 오후 시간대도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11시면 오전 11시?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11시 뉴스시간대에 1회, 그 다음에 오후 몇 시요?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오후시간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확인이 안 돼요?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돈만 주고 나서 확인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는?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극장 롯데시네마에 6개월 월 173만 9천 원씩 나가서 1043만 4천 원 나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수원역이랑 말씀하신 LED전광판에 2700만 원 나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6개월이에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단발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정

이현정디지털홍보팀장

한달에 800대입니다. 8월 한달간 중부일보에 800만 원 나갔고요. 강남역에. 홍대 앞에도 800만 원 나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중부일보를 통해서 LED전광판에 광고를 합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일보에서 강남역 앞에 있는 전광판을 자기들이 선점을 해서 용역계약을 해 놔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강남역에 가서 경전철 광고를 합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용인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경전철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수원역은 왜 그렇습니까? 다 똑 같은 겁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환승됩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환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환승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가서 광고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수지에 있는 극장에 광고는 왜 안하십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동백CGV는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CGV극장은. 그래서 롯데시네마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내부규정인지 몰라도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와 계약관계가 안 된다고 해서 동백CGV하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확인해 보신 거예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에서 왜 이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오염측정량만 나오는 광고판.

봉현

황봉현공보관

환경과 오염측정, 공공적인 것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홍보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광판에 홍보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석중

김석중홍보협력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이 작년 8월에 개정돼서 도로변에 설치된 것을 광고를 못하게 됐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몇 개소 있지요?

석중

김석중홍보협력팀장

3개소는 못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환경, 날씨, 재난 이 세 가지만 하게 되어 있지 일반 공익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건한

이건한위원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제가 알고 질의 드리는 건데 그것을 옮긴다는 소리까지 했었잖아요, 공보관실에서?

석중

김석중홍보협력팀장

작년에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설치비용 자체가 10억 정도 들었는데 3개를 이전하려다 보니까 3억 3000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장소나 이런 것도 구청이나 이런데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총액예산제라 ‘우리 예산 내에서 조정해서 너희 옮겨라.’ 라는 의견을 예산부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광고 쪽에 손을 대서 옮기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노력을 해 보셨냐는 거지요. 경전철이 어렵고 힘들고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사활을 걸고 광고를 걸고 손님이 타셔야 되는데 거기 옥외광고물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해보셨느냐고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석중

김석중홍보협력팀장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와 전철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쪽에 광고를 하고 TV이 쪽에 하고, 저희가 미흡한 점은 있는데 경전철 관련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고비 2700만 원 5개소에 가서 광고하신 것 쓸데없는 짓 하신 거예요. 환승도 안 되고 있는데 광고하면 뭐해요? 환승이 되고 있으면 환승에 맞춰서 최소한 1, 2개월 전에 하셨다면 제가 이해해 드려요. 환승도 안 되고 있는데 서울에 가서 경전철 광고하면 뭐해요. 용인이 경전철 때문에 망했다고 소리 들리고 있는데. 여기 신문사 어디어디예요? 중부일보 또?

봉현

황봉현공보관

중부일보, 경인, 경기 이렇게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중부에 얼마 줬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800만 원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인에는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경인에는 1100만 원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기에는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800만 원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개 신문사에 부수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에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일단은 경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개 LED전광판이라고 하면 3개 신문사면 어느 신문사가 2개, 3개정도 관리를 하나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지금 종로3가 사거리에 있는 것은 경기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경기신문에는 얼마 주셨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경기신문도 800만 원 1개월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안 맞는데요. 과장님!

봉현

황봉현공보관

경전철 광고는 경기신문에는 안 갖고 전광판만 경기신문에서 종로3가 사거리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전철 광고는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기신문과 경기일보는 자회사인가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별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렵고 힘든 재정에 홍보하시느라 애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여기 가서 홍보를 하셨다는 것은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결국은 꼭 확인을 해보십시오.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에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지로 화질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몇 회 방송됐는지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계약금액 청구할 때 전산으로 송출된 기록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은 디지털팀장이 지난번에 전광판을 다 돌고는 왔는데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경전철 살려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살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타셔서 시 재정에 도움이 돼야 돼요. 30초짜리 홍보영상도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의회에도 엘리베이터 안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는 사람이라. 그리고 시청, 구청 이런데 광고하고 있습니까? 관공서는 다 하고 있습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LCD모니터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민원실, 민원안내모니터에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산하단체 사무실에도 다 광고하고 있습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산하단체까지는 아직.

건한

이건한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모든 공직자 분들 개인용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경전철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용역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경전철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해주시자고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전철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으면 용인시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공보관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영상물 제작 및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바탕이 달라진다. 자, 홍보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그랬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세상 살면서 가장 홍보를 잘 하면, 마케팅 전략을 잘 짜면 자기한테도 득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시의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 재정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거지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지금 우리가 영상물 및 홍보제작을 하면서 돈을 막대하게 들이고 있습니다. 공중파로 나오는 것이 채널 몇 변이지요. 4번인가 3번에 나오는데...

봉현

황봉현공보관

티브로드요.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아침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침방송에 나오기 전에 아침방송을 틀면 꼭 나오는데 저녁방송에도 제가 본 것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의 재정이 된다고 하셨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굳이 경전철은 환승이 아직까지 안됐는데 외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시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갖게 되면 용인에 수려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돈을 안 들이고. 교통시설 쪽에도 건의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용인시의 교통수단이 대략 버스가 있고, 버스는 제가 알기로 유류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버스가 용인시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남여객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이천, 여주까지 갑니다. 또한 일반버스도 수원터미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와 택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용인시에서 그분들도 공유하고 용인시를 바라보는 시민 아닙니까? 사장님들도. 개인택지 하시는 분이나 일반 영업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다 오너들로 그 사람들도 용인의 한사람으로서 용인 경전철의 홍보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많은 마케팅 전략을 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한번 쯤 그런 쪽으로 노크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경전철 개통을 하고 경기도에 G버스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권을 운영하는 G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경인방송에서 G버스 안에 설치된 모니터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사에서. 경인방송과 컨텍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를 하려고 접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손댔다가 시장님께 보고까지 하고 접었는데 광고비가 무지 비쌉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공보관님이 외부에 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예산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부에 하는 것보다도, 제가 간혹 버스를 보면 병원을 마케팅 하는 것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도 있고 택시 같은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지만 향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봉현

황봉현공보관

내년 예산배정이 되면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자막 정도는 일단 하고 재정이 나아지면 화면까지... 금년도 중순에 경인방송과 G버스 할 때 월 9천만 원씩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했다가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선우

이선우위원

우리 지역의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마케팅 전략을 경전철이라는 것을 알리고, 지금 이쪽 경전철과 원활하게 접근성을 가지고 잘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용인시민이 경전철을 타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동떨어져 있는 부분, 약간 멀리 이동, 남사, 양지, 원삼, 백암 같은 경우 시민들은 타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한분이라도 1일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는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봉현

황봉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 계십니까?

봉현

황봉현공보관

홍보대사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셔서 검토를 했는데요. 홍보대사를 위촉을 보통 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인이나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자료를 모아보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주는 거더라고요. 1회 내려올 때 얼마해서, 그런데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안 하시면, 우리가 95만,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는 큰 도시예요. 존경하는 자치행정 김대정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용인시가, 밖에서 보는 언론이나 타 시군에서는 용인이 예전에는 세수가 막대하고 용인에 가볼만하고 근무를 해 보고 싶은 곳이 용인이었고, 용인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용인시를 어두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용인시에 보탬이 될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 시의 위상이 올라가고,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2013년도 11월 마지막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공보관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략을 내다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공직부패 방지 통제기관의 역할로 한층 진보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홍동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예.

김대정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김홍동.

김대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의 관리자 조서와 24쪽부터 25쪽까지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감사자료 26쪽부터 30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쪽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하자보증금을 징구하도록 의무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산 검사도 철저히 하도록 공문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종합감사 및 대형 건설공사에 총 16회 26명을 실제 참여시켰으며, 수시로 시민감사관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이수, 직무관련 업체 설문조사, 클린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처음으로 간부공무원 126명을 대상으로 청렴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직비리 신고자 신상이 철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금년 처음으로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감사계획 수립 시 획일적인 감사기간 지양과 산하기관 지휘감독부서에 대한 문책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0쪽 음주운전자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시 음주운전 공무원이 많아 특단의 조치로 2012년 12월 27일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을 수립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음주운전자 적발사례 내부 게시판 계시 및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발송하였으며, 사후 대책으로 적발자에 대해서는 공익 봉사 명령제,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 전개, 부서 청렴도 반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 결과 2012년도 음주운전자가 16명에서 금년 6명으로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쪽 고소·고발·수사의뢰 현황과 32쪽과 33쪽 위원회 운영현황과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4쪽 상급기관 수감 및 실시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 등 총 9회 감사받은 결과 행정상 12건, 신분상 14명의 처분요구가 있었고, 안전행정부 감사는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중 계통감사로 1회 15일 실시하여 행정상 24건, 신분상 13명의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경기도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수감 받은 결과 총 4회 수감 받아 행정상 105건, 신분상 133명의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자체감사 실시 총괄 현황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총 20회 실시하여 행정상 373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74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68까지 상급기관 수감 및 감사 실시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69쪽부터 78쪽까지 우리시 자체감사 실시현황으로 처인구청을 비롯한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개 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무원 징계현황으로 총 37명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15명, 견책 19명 등이며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18명입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4쪽까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다양한 신고유형에 따라 출생신고 및 보육료 지급업무 처리부적정 등 총 57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민원회신 및 주의통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범죄 비위 통보내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등으로 총 17건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경기도 및 우리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품위유지를 위반한 관련 직원 17명에게 정직 1명, 감봉 13명, 견책 3명으로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금품 등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금품 제공 등을 접수받아 5건에 대하여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반환하지 못한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기증 6건, 세입조치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외부강의·회의 신고현황은 총 27건의 외부자문, 강의 등에 대하여 신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대책강구.”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몇 건이 됐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여섯 건 적발됐습니다.

홍종락위원

몇 쪽에 있었지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85쪽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86쪽 음주운전 신분은폐 면허정지는 뭐예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 직업을 얘기를 해서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은폐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다, 사업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행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돌려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신분을 속인 행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할 때 한 단계 위로 양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한 단계 위로 한다.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분까지 위조를 해서 결국은 법의 기관에 가서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예.

홍종락위원

이런 분들은 행정처분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그래서 징계를 할 때 한 단계 강하게 처분하는 것입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자기 신분을 속인다는 것 자체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홍종락위원

매년 이렇게 음주운전자가 있는데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 조치결과가 그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것이 너무 솜방망이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하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너무 솜방망이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강하게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에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이라고 5일씩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명령도 내리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적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종락위원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지금보다 더 강한?

홍종락위원

예.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처벌기준으로는 이것보다는 더 이상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인권문제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최대의 처벌을 하는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요즘은 술을 드시면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똑 같은 입장에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이 보편화 되고,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사고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옛날 같이 그런 제도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려면 거리도 멀고, 교통수단도 불가피한 경우에 나부터라도 취중에 운전을 하고 갈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대중교통이나 일반교통이나 대리운전이 활성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 사고력에서 잘못됐다고 봐요. 정신상태에서.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분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피해를 타인에게 입혔을 때 굉장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늘 우리 주위에서 보면서도, 하물며 공직자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수감 실시현황 42쪽이요. 상급기관에 보면 하단부에 시정, 과세누락 이렇게 해서 부과를 안 한 분들한테 부과를 한거란 말이에요. 43쪽에도 그렇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쌀 보증금에 대한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회수가 됐는데 나머지는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 부과 누락, 이분들이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누락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사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행위 할 때는 부과를 안 하고 감사에 걸렸다고 부과되면 그분들한테 억울한 것 아닌가요? 우리 실수인데. 우리 직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감사관님한테 통지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도로점용행위나 모든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직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부과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감사기관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부과가 안됐다. 감사관님이 그런 내용을 통지받을 때 어떨까요? “왜 그때 부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부과하느냐?”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물론, 민원이 생깁니다. 당초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됐든 그 기간 내에 부과를 하지 않고 감사에 지적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은 세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지요. 그런데 실지 부과징수 누락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사실 많습니다. 저희도 읍면동 감사를 나가고, 구청에 감사를 하다 보면 실질상 누락되는 부분이 물론, 안 나와야 되겠지만 해마다 지적, 반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종락위원

의외로 많아요. 특히 행안부나 경기도 감사를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금액도 커요. 이분이 벌써 행위를 하고 했을 때 징수과에서는 행위를 해서 부동산이나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처분해 버리고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위원님, 취득세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부과가 안 되고 나중에 했으면 금액이 큰 것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다른 데로 은닉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사소한 금액이라면 모를까 큰 금액에요. 문제가 큰 것 아닌가요? 세정과에서는 계속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산권을 이미 도피시켜버리고, 아마도 이런 부분이 세정과에서 받으러 다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이런 감사에 걸리는 것은 취득세와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법에 보면 현황과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거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대장상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질상 타 용도로, 당초에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는 전으로 취득했는데 실지 가서 보니까 대지로 쓸 경우, 그러면 그 가액차액 이런 것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그것은 원래는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는 자산세 20%를 붙여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붙는 겁니다.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기 때문에 취득세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물론, 정기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사용료를 부과 안 한 것은 공무원이 잘못입니다. 대개 보면 정기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세금은 잘 안 나타나고요.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인지를 해서 변상금내지 점용료를 같이 부과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홍종락위원

47쪽 용인시 체육회 사업비 보조금 정산 부적정, 이것은 뭐예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이것은 용인시장배 골프대회를 비롯해서 4개 체육대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정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 비율대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 비율대로 정산해서 보조금이 남았으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비율대로 정산을 안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조치를 취했다.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를 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88쪽에 공무원들께서 강의 나가시거나 회의하신 신고현황이 있으세요. 그중에 보면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검토해 보기에는 전문직이라든가 능력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횟수가 많으신지 궁금해서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1회 나갔을 때 얼마 받으시는데 특별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외부 강의를 많이 하시는지?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거나 이럴 때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횟수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년에 대충 몇 번 정도 나가실까요? 예를 들어서 5번 행정6급 이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2013년도나 2012년도에 몇 번 강의하셨나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니까. 아주대학교에 나가는 건데요. 1년에 7, 8회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 시에 많은 것은 시로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기술직도 있으시잖아요. 17번에 시설5급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활용계획 방안이 없을까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능력 있으시다고.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때 그 단체나 이런데서 의뢰가 오면 신고하면 거의 다 해 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용인시 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활용계획? 능력자들이시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부족함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그런 활용계획, 활용방안이 찾아보고 연구해 본 적이 없는지?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과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질의를 드리면 금방 알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외부에서 충분히 능력 있다고 인정해 주신 분들은 우리시에서도 활용을 해서 이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주시고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