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의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운암지 주차장 조성공사 부족예산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26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억8,91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6,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손실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27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각 과목별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단속차량 유류대 부족분 6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5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에서 장대 현수막 제거기 구입비 145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300만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이전설치를 위하여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불법 적치물 수거량의 증가에 따른 불법적치물 수거물품 처리수수료를 50만원 증액하고,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의 외부 폐기물 무단투기를 막기 위하여 철거 적치물 보관장소 담장 설치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금년 1월1일 승진 및 인사이동으로 정원에 맞게 현원이 보충됨에 따라 도시행정팀 시설관리6급 1명 분의 시간외수당 435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국장부속실 운영비 100만원과 도시행정과 사무실의 노후 된 브라운관 TV를 LED TV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재무활동비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 분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3,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예산조정과 운암지 주차장 부족예산 확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도시행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제일 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300만원은 어떤 피해보상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수막 제거보상비가 1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60세 이상이거나 기초수급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해서 주민센터에 가져갈 정도에 현수막 1장당 1천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민간인들이 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피해보상이 올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익요원이 현수막을 철거하다가 그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현수막이 주민 자전거를 쳐서 사람이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철거할 때 보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사고는 종종 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79페이지 운암지 주차장 관련해서 올해 2차 공사 들어가면 보상이 지금 몇 %정도 됐고, 착공은 언제 되고, 완공은 언제까지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상금은 현재 1차 보상이 끝나고, 2차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차 보상은 23일까지 보상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 남은 부분이 총 토지분야에는 3건에 3억원, 지장물은 1건에 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건이 총4건인데 사유를 보면 어린이집에 채소하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수확할 때까지 놔두면 안 되느냐 하면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가 2건에 지장물 1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4건이 미 보상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처리를 해야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보상협의는 할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28일 정도 되면 공탁을 겁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순되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공사가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넘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장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는 3건 중에 1건은 사망자이고, 1건은 어린이집이고, 또 1건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이 2건입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은 어디에 있는 것을 떼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칠곡IC에서 읍내동 쪽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되면 끝나는 지점에 현수막게시대가 2곳이 있는데 이것을 공사 때문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 400만원을 받고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전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0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시설비에 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담장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동양자동차하고 로젠택배,

3공단요?

아니요, 팔달교 넘어서입니다. 팔달교 바로 넘으면 좌측에 동양자동차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바로 로젠택배인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60만원 불용시키고 유류비에 60만원을 추가했다, 그죠? 유류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차가 1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차량이 소형차인데 1대 있었는데 올해부터 2대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차량을 계속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년도 지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도 유류비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정확한 측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천동 가는 그쪽에는 폐 블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86쪽에 전광판 2개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1개에 12개월 하면 1,200만원씩 되겠다, 그죠? 전기요금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료가 들어갑니까?

재난전광판은 LED이고 규격이 큽니다. 출력되는 것이 전기가 밝고, 우리가 전기전문가하고 산출해보니까 기본 1대당 24kw씩 넣어서 아직 운영은 안했지만 예상하기에 24kw 넣으면 기본요금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전 6시부터 밤10시까지 16시간 정도 계산해서 산출하니까 16시간에 30일 해서 24kw 곱하기 여름에는 요율이 60%입니다. 그래서 6,900kw 되는데 여름에는 105원 정도 돼서 계산하니까 9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설치되니까 공공요금이 그 정도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대비 홍보효과는 2,400만원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홍보효과는 24억원 정도 됩니다.

매일 16시간 가동을 합니까?

일단 계획이 차가 많이 다니니까 대로변에 재난관련 주민안내홍보는 물론이거니와 행정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선관위 쪽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관위라든지 행사 때나 수익사업은 전혀 안됩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자체는 안 되니까, 나중에 위탁 줘서 개인이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선거 때나 이럴 때 선관위에서 보조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순수하게 3억6,700만원 교부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공홍보 외에는 일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험가동 하는 것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콘텐츠 제작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은 국가안전처에서 폭염대비라든지 가뭄대비라든지 태풍대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구정홍보 분야 콘텐츠는 각 실·과에서 기존 틀을 만들어서 오는 대로 어느 정도 기본방침을 잡아서 할 계획인데 예컨대 나중에 구정홍보용으로 만드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료를 받아서 송출해 주는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은 나오지 않고 글자만 나오기 때문에 큰돈은 안들 것으로 보이지만 콘텐츠 제작문제는 홍보 쪽하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받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재난안전처에서 주는 영상이나 자료 말고도 북구 내에 재난 관련된 자체적으로 북구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 콘텐츠 비용을 산출한다든지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재난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전처에서 재난관련해서 매월, 매주, 주간단위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하고, 만약에 구정을 하면서 필요한 콘텐츠는 우리가 지금 제작이 됐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가동을 하면서 각 관련 부서에 보내서 운영방침을 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제작해서 우리에게 의뢰가 오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재난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봐서 운영을 해보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내년예산에 반영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상만 계속 돌아가면 효과가 없으니까 수시로 좋은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적절하게 예산편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추가적으로 추경에 250만원 올라왔는데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려면 운영에 필요한 일용잡비라든지 현황판이라든지 인쇄소모품이라든지 공사가 거의 완료는 됐지만 각종 수수료라든지, 또 혹시 기공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잡비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5쪽에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비지만 경명여고, 옥산초등학교, 사실 제가 옥산초등학교 출신입니다마는 추경설립 전에 설문조사가 600만원, 지난 4월에 2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그것은 1회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가을에 한 번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은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네에 대한 안전인식도, 조직의 참여도, 집 앞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동네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범죄와 관련해서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지, 범죄발생 할 때 참여해서 신고도 하고 직접 잡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지, 이런 파트를 나눠서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가 초·중·고 하나씩 있는데 인근에 보면 낙후되었고, 홈플러스 앞 쪽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중간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CCTV, 비상벨 설치, 골목길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올해까지 1차를 하시고 2019년까지 해서 5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2쪽에 은행나무 열매채취사업은 본예산에 예상을 하고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올려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경을 못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예상됐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291쪽에 운암지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모양인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코트는 몇 면이 됩니까?

사실은 추경에 급하게 요구하게 된 것은 구암동 산21번지인데 민원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면적이 4만5천㎡ 되는데 하단부위에 산책로, 유아 숲 체험원, 배드민턴장, 공원관련 창고가 사유지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당장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급하게 요구하게 됐는데 배드민턴장하고 사유지는 전부 합치면 1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다 사 달라, 아니면 그린벨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수용을 못하고 대신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창고 같은 것은 조치를 해주겠다, 대신에 내년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면정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됐습니다. 사유지에 전부 배드민턴이 3면이 있는데 사유지를 다 떼고 나면 1면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우선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사유지 내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를 정리하려고 하고, 운암지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정식주차장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합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고, 입구에 국유지 무단경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사업에 있어서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암지 쪽으로도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예산투입해서 될 것은 해드려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암지 쪽이라든지 침산공원,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함지물놀이장 할 때 이재수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화장실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화성그랜드 쪽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국장님 그때 대충 들으셨을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아마 바람길이 화성그랜드 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런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로 돈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안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아까 황영만 위원님처럼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 물놀이장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이 또 멀어요. 여기에 족구장 만들어 놨고, 어린이놀이터하고 해놨는데 화장실까지가 뭡니다. 노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가보시면 잔디밭에 오줌을 눕니다. 앞에 마트 2층까지도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때는 왔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요구하면서 ‘수성패밀리파크’에 가면 거기는 화장실에 탈의를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을 해놨는데 그것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8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바람길 피해서 설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 관리 동에 있는 화장실을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면적이나 주변 환경을 감안해야 되는데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범죄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물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시설비, 운암지 배드민턴장, 저하고 산림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달을 고민했던 부분인데 좋게 해결돼서 다행인데 일단 불법경작지 부분, 거기를 할 때 향후 배드민턴장에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토목공사만이라도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쉽게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반시설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민원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공사할 때 토목공사는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수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 같은데 운암지 수변공원 배드민턴장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이데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안건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안하면 안 될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했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00%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하고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들어오면 저희가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녹지 및 조경지 조성 시설비에 대현동 자투리땅 정비에 정확하게 금액이 3,500만원입니까? 예산서에는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3,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1,500만원 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 포함된 것이 3,500만원입니다. 국·시비 2천만원 하고 대현동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입니다.

293쪽에 보시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태전공원 도로확장에 3억원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보다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길이가 50m 되고, 폭이,

아니요, 금액이 더 적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억 단위 아닙니까? 이정도 되면 교부금이나 준비를 하셔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8억원이 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러면 11억원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는 3억원이고 벽천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해야 할 상황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관한 것이라서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관음공원에 살인사건 아시죠?

예.

북구가 안전등급이 제일 꼴찌인 것은 아십니까?

사실은 꼴찌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전등급은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대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레드, 그것이 없으면 그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레드등급이 17.5%였는데 2016년도에는 5%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지만 최근에 강력사건이 일어나서 저희가 공원 환경을, 등을 밝게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전공원 도로확장에 3억원, 추경이란 자체가 정말 긴급한 예산 아닙니까? 저는 긴급한 지도 잘 모르겠고, 살인사건도 났고, CCTV나 비상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화장실 비상벨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 CCTV같은 경우에도 정보관련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고, 거듭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시비 8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은경 의원님이 2년 전인가 셉테드 조례가 만들어 졌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공원관련된 것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셉테드 기법에 맞춰서 공원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하는데요. 범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픈한다든지, 코너를 없애든지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CCTV설치, 비상벨, 벽화도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오픈된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이 한 번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셉테드가 전국적으로 경찰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모든 부분들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공원도 정비차원에서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정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무조건 셉테드를 적용하고 기존 노후 된 공원 같은 경우에도 수목전지라든지 조도 높이는 것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침산공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녁 되면 오봉폭포에서 올라가면 6~7시만 해도 으스스합니다. 등이 없습니다. 그 문제도 또 어떤 사건이 생겨서 뒤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안되면 시비라고 하지 마시고 구비라도 준비하셔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침산공원 조도관계는 위원님한테 들은 것이 사실 맞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제안이 혹시 안 되더라도 시비를 받아서라도 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라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구비라도 투입하세요.

알겠습니다.

292쪽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노후 돼서 구입합니까?

현재 공원녹지과에는 총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연초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년 됐는데 이 차는 1톤 차가 아니고 2.5톤 차입니다. 적재물도 많이 실을 수 있고 1톤으로 10번 다닐 것을 2~3번만 다니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또 노후 됐고 안전도 걱정되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가로수정비는 자체에서 용역 주는 것이 있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는 것하고 2가지가 있습니까?

뿌리 들림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전지는 아주 부분적으로 공사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 어린이공원에 보면 나뭇가지를 칠 때가 됐는데 축 늘어져 있는데 공원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가치를 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못 챙기고 있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지 잘못 치면 벌금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잘못하면 수형이 이상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실가지 같은 것은 우리가 쳐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