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이윤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건축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도시주택국장 배명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는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약 5천억쯤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보면 일레븐, 풍산건설, 디에스디, 제니스티앤에스 이렇게 해서 이런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요?
제니스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 2심에서 우리가 졌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1, 2심 졌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원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대법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 중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대법원에 계류됐다고 했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재판부가 전부 교체가 되는 바람에 지금 전국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이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응할 때 1심, 2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을 부과를 했는데, 1, 2심 판결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을 들어서 용인시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3심 대법원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니스에 대한 재판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풍산건설에 대한 재판은 1,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대법원에서 져서 파기환송 돼서 우리가 결국에는 2심에서 패소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44페이지. 아니, 44페이지 봐보세요.
「5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3심 계류 중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가 3심 계류 중이에요, 풍산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풍산에서 1, 2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해서 3심에서는 파기환송 시켰잖아요. 그리고 2심에서 져버렸잖아요. 결국 진 것이지요, 완전히 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내용이 제니스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풍산건설하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풍산건설은 우리가 졌다고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제니스하고 풍산하고 다 똑같이 1, 2심에서는 주촉법을 근거로 해서 용인시가 진 것으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니스는 1, 2심에서 우리가 졌고, 풍산건설은...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도시계획과 시설계획팀장 양승영입니다. 당초에 1심하고 2심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대해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한 것은 당초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하고 분담금에 대해서만 소송이 이루어졌었고요. 막판에 간 것이 주촉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0m이내 밖의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하는 게 재판부의 이유가 돼서 파기환송 됐고, 지금 제니스하고 풍산건설하고 똑같은 건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1년 이상 계류 중에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심리를 하기 위해서 법관이 한 팀 구성이 돼서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니스는 우리가 1, 2심에서 패소를 했고 풍산은 1, 2심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니스는 1, 2심에 패소인데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풍산은 1, 2심에서 승소를 한 상태에서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 돼서 2심에서 다시 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지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예, 환송될 때는 같은 내용으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제니스는 대법원에 계류됐지.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같이 동일 건, 동일 내용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풍산건설이나 제니스나, 똑같이 제니스는 “맨 처음에 용인시에서 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잘못됐다.” 해서 계속 저희가 패소를 했던 것이고요. 풍산 건은 그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졌었는데 저희가 계속 승소하고 있다가 3심에서 성복지구에 관련된 선발업체 동훈에서 같은 건으로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건이 재판부에 올라가면서 재판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판부... 대법원에 풍산 건은 그러니까...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풍산 것도 동훈에서 용인시장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면서 승소된 내용을 가지고 첨부서류로 들어가서 그 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켰고, 현재 동일 건, 그 동일 건 가지고 제니스나 풍산이나 똑같이 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1년 6월에 2심에서 패소했다고 나와 버리는데? 자체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켜서 2심에서 패소해 버린 거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2심에서 패소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끝나버린 것이지요, 재판이.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지금 3심 대법원에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 2심에서 우리가 이겨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져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심에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2심에서 또 패소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시 항고한 거예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해서 전국적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져버리면. 여기에서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어요?
승영
양승영시설계획팀장
향후 대책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윤규위원장
팀장님,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판결에서 업체간에 당초 본인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공사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패소가 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협약이 인정이 된다면 당초 협약을 맺은 업체한테 모든 기반시설사업비를 전부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인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업체간에 협약이 된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사항도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 용인시가 전체적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안아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한 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버렸는데 그 건에 대한 협약서를 또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초에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인허가를 차라리 안 내줬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에 관한 것을 이렇게 완비를 하겠다는 협약 하에 사업신청이 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것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재판진행이 협약서 관계를 가지고 진행한 거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처리가 된 것이고 또...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민간기업하고 관하고 관계는 협약서에서 처리하는데, 이 재판 자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하고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이 아까 협약서를 말씀하시기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대법원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국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에 의한 적법한 부과였다, 또 개인 업체간의 협약도 계약이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측 대리인 쪽에서는 주장이 뭐라고 해요,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건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은 비용만 해도 오천 몇 억이라고 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한 비용이에요. 역북지구 이상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천 몇 억인데, 실제 용인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만약에 패소했을 때를 가정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임의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법원판결을 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 200m이내에 관한 사항은 업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결과를 보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데도 양보해도 200m이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200m보다 더 큰 데도 있고, 200m이내도 그것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00m에 관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0m라는 것은 제니스라든가 풍산할 때도 반영이 됐던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200m는.
찬석
고찬석위원
반영이 됐다면 1, 2심에 패소가 어떻게 돼요? 일부패소가 돼야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전체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니스한테 우리가 100% 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진거예요? 1, 2심에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0%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200m 부분을 안 받아들인 것이지요, 법원에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더라도 저희가 업체하고의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져버리면 업체하고 어떻게 그게 협의가 됩니까?
이윤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제니스는 후발업체인데 제니스 앞에 도로는 선발업체에서 다 개설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200m이내에 할 게 없으니까 “제니스는 뒤에 서수지IC 도로를 내고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제니스에서 “200m이내가 아닌 바깥에 왜 우리가 하느냐.” 해서 소송을 걸어서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소송하고 별도는 업체끼리 우리가 지역 따지지 말고 돈을 걷어서 내부기반시설을 다 하자는 것은 자기들 협약이고 해서 소송하고는 별건입니다. 그래서 제니스 소송에서 지더라도 업체간의 협약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불인정한다면 차후에 또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보고나서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패소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각자 업체에서 협약한 내용은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니스하고 풍산건설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지만 실제 들어가면 소송내용 자체는 다른 거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내용 자체도 비슷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내용 자체가 비슷하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풍산은 그때 당시 소송할 때 전체적인 것은 안 보고, 소규모고요. 제니스는 아주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제니스 1, 2차해서 아파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도권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변호사를 특별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주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니스하고 풍산을 걸었는데, 제니스는 우리가 1, 2심에 졌다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산은 1, 2심에 이겼어요. 그 내용을 물어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니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200m이내를 제외하고 소송을 걸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 본거예요. 그게 맞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이내를 제외하고 바깥의 것.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소송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200m밖의 것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그 얘기에요, 아니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풍산은 경우는 200m 안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그 얘기인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아니, 풍산도 밖에 부담을 시켰지요. 재판부도 위원님 말씀대로 판시사례를 들어서 하면 저희도 불리하지만 최초의 건은 이게 좀 소규모였고, 뒤에 제니스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10분을 약속을 해서 10분 넘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정리를 해서. 지금 똑같은 것 갖고 제니스하고 풍산하고 소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니스는 1, 2심을 졌고, 풍산은 우리가 1, 2심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소송 내용이 약간 틀려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재판부가 달라서...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도 1, 2심에 이겨서 제니스도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니스하고 풍산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소송 걸어 온 것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0m 안이고, 밖이고 이게 아니고?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기반시설부담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우리가 2심에 진 거예요, 여기는 이기고?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풍산에 1, 2심을 이겨서 저희도 제니스에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풍산은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 돼버렸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파기환송 되면 져버리는 것인데, 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정리 좀 하셔서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에 있는 성복동 513번지 도로단절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성복동 513번지 일원에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성복동에 GS 자이2차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이 도로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지요, 우리시에서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공사를 완료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일레븐 건설에서는 아직 공사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금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문제의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데에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앞에 있는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517-11번지가. 그런데 이 번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한 447㎡되는데, 168㎡정도가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토지주가 “이 땅을 전체를 매입을 해라.” 또, 땅값을 평당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르고 있어서 일레븐 건설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일레븐 건설도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사의 입장이고,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공사업자의 입장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왜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2011년도 우리가 민원회신 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왜 시행사 입장을 대변합니까.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 하셔야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1년도에 “현황도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광역도로 시행사업완료 준공 전까지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시공사는 그 도로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완료를 합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GS 자이2차 준공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주는 과정에서 왜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1년, 2년 이렇게 끌려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데 왜 시행사의 입장, 시공사의 입장만 대변합니까. 2011년도에 분명히 이렇게 회신하셨잖아요. 챙기고 하셔야지, 아무 일도 안하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현장 확인하고 시행사 가서 답변만 받고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분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경찰서에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단시위를 하겠다고 하고요. 이들은 힘은 없다 이겁니다, 농사도 짓고. 이런 분들이 청와대, 국민권익위부터 다 한다고 해서 경찰서까지 이게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약속한 부분을 챙기고, 검토하고 해드려야지 계속 똑같이 시행사, 시공사 힘 있는 사람들의 입장, 논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알아 와서 답변하시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독단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바로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조치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협의하시고, 언제까지 보고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다음 주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왜 맨 처음에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데 왜 시행자, 시공자들 편에 서서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편에 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경기도시공사는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 쪽에 아파트 시행을 하고, 시공하는 쪽에서는 이행을 안 하는데 행정기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바로 협의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인이 지역구이기 이전에 용인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고, 끝까지 할 겁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두 번째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기준을 만들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 재직하고 있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이 직접 기안하고 만드셨네요. 전반적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세부운영기준을 만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시가화 예정용지가 과거에는 도면에 지적까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총량으로 위치를 표시를 않고 물량으로만 주어졌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세부운영기준이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기준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법률에... 내용은 법률에 의한 사항인데요.
상철
한상철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시가화 예정용지가 기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물량으로 주어지고 기존에 표시되어 있는 시가화 용지라는 도면이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은...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이 직접 재직하셨고 기안하셨는데, 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세요. 다른 과에 있다가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기안하시고, 직접 만드셨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상철
한상철위원
근데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을 최초 기안한 시점이 언제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012년 말경부터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재직한 한참 이후에 기안하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사유가 시가화 예정용지가 위치상으로 표시하던 것이 물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화 용지가 아니라도 개발 여지는 충분히 있는 토지이고 또, 시가화 예정용지 안에서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수립이 된 지역에는 이미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처인 지역에 관한 개발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세부운영기준을 만들면서 우리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첫째, 용인시의 균형발전과 또, 경기침체으로 인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여기 PT자료에 보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제시하여 개발용지에 원활한 공급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해서 이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만들면서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중규제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물배정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중요한 사안에 어떤 행정권력, 집권남용 이런 부분까지도 제시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했습니까? 설명이나 사전보고가 있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의회에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 안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만...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우리 시민에게 바로 피해가 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의회에 동의절차를 안하더라도 보고와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준을 만드시면서 그런 절차 자체를 무시했는지 의문이가고요. 분명히 아까 이 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안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중규제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문위원회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일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사전물량 배분절차를 별도로 두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물량 배분절차는 중복된 행정절차이며 불확실한 행정절차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위원이 자문을 합니다.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이 왜 만들게 됐느냐 하면요.
상철
한상철위원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영 논의가 있었고, 검토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시라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검토를 다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은 완전히 배제됐네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도상에 표시된 것이 물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물량으로 주어진 것을 개발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개정되기 이전에 표시된 그 물량만을 해야지, 이 기준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다가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기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지요? 고시되고, 결정돼서 시행된 시기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금년도 5월 초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5월 며칠인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5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렇습니다. 5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며칠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5월 8일.
상철
한상철위원
5월 8일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 이후에 총 몇 건이 제안됐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3건이 들어왔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3건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모현 동림리에 1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건은 저희가 보전용지이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상정, 처리, 미처리, 보류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현황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동림리 건은 반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용인 삼가동 시청 앞에는 물량배정을 했습니다. 또, 1건은 용신중학교 인근 토지인데 거기도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총 3건에 “2건 상정, 모두 통과”, “1건 미상정, 반려처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 때 투명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려된 한 분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권익위에 진정서를 낸 것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조사를 받으셨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받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모든 규정이나 기준이 명확해야만 본 위원이 계속 그때부터 민원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통과가 되던, 보류가 되던, 부결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절차상의 과정은 내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준안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절차나, 체크리스트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물량배정을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전국에 어디 다른... 한 사례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뭐 다 다르다고, 우리 기준이 최초인데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우리 용인시 지역의 특색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에 만든 것에 적합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준을 만들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 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명확한 기준을 만드셔야 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각 필지별 특성에 의한 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저희는 정확히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오해가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오해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제안을 1년 이내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신청 후 지구단위 결정은 2년 이내, 사업 착공은 실시계획 이후 1년 이내, 사업이 미추진 시에는 물량을 회수한다고 이렇게 기준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근거 자체가 근거가 없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나 대비책은 만들어 놓으셨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물량배정을 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시행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인허가 사항이 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의 필요조건, 뭐 학교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물량을 배정 후에 사업이 미진하거나 부진했을 경우에 규정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게 기준안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을 못하면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철
한상철위원
회수를 하는 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셨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물량회수에 관한 사업시행자한테 이행확약서를 징구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법률적인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결국은 임의기준에 강제조항 아닌 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무리하게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인 계획 하에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물량이 회수한다는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많이 시간을 써서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 있잖아요. 맨 밑에 유방동 것 보면 최초의 결정일이 ‘12년 12월 11일이에요, 아니면 75년 3월 5일인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75년 3월 5일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날짜는 뭐예요, ‘12년 12월 11일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재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재결정?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75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유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재결정을 하고 바로 보상을 했네요, 그럼?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기결정이 되어 있고, 자격조건은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 추가결정이 있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83회 의회 2차 정례회 때 안건제출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 보고 안” 보고하셨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여기를 보면 처인 쪽에 도로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20년, 30년. 보면 해제의견이 거의 다 존치잖아요. 내용 자세히 잘 아시지요? 내용을 보시면 어이없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든가, 공원이 있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단지 개인 사유재산, 예산부족에 따른 개설지연이에요, 미집행 사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다 맹지. 맹지가 될까봐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존치사유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예산으로는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도로라고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10년, 20년 또 못하면 처인구 유방중로 3-6호처럼 나중에 다 사들여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한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내용이 설명이 길어져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에서 용인시에 개발물량과 인구에 대한 총량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개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망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이 된 것은 용인시가 전부 다 매수를 하고 그 시설을 전부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김정식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우리 계획에서는 용인시의 도시를 어떤 도시로 개발하느냐를 도시계획으로 정하기 때문에 계획과에는 그 계획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거에 대한 점수표가 있지요. 점수표가 100점 만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짚어드릴게요. 모현면 왕산리 모현소로 3-12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한다, 뭐 이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인데, 점수도 32점이에요. 평가기준 점수가, 100점 만점에. 그렇다면 이것을 존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점수 자체가. 또, 처인구 건설도시과에 물어보니까 포곡소도로, 모현소로, 용인소로들, “기타구간 주택 없음”, “주택 등 개인이 일부 개설”, 어떤 것은 “미개설”, “주택 없음” 이것은 예전에 정해 놨던 것을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개인 땅이 맹지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 용인시가 땅을 사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거예요, 맹지 될까봐. 그렇다면 용인시에 있는 맹지는 다 용인시가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는 뜻하고 비슷하거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의미로...
김정식위원
도시계획으로 잡으면 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김정식위원
의견이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개발지에 대한 것을 그냥 개발만 허용을 하게 되면 무질서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획지를 도로로 구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획지를 도로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을 20년 이상을 저희가 규제해서 우리 용인시가 안하더라도 개인이 개발을 하더라도 개인개발도 유도를 하고, 우리가 여력이 될 때 개발을 해서 우리 도시에 계획적인 완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요.
김정식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요. 여기 54페이지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용인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해제해 줄 것은 해제해 주고, 개인이 할 것은 해야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맹지 발생우려로 존치한다는 해제사유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맹지와 도로가 붙은 토지 가격이 틀리잖아요, 많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을 시에서 다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원래?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보는데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가로망이 계획이 됐다가 도로를 해제하면서 맹지가 발생이 되는 그 건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재검토 평가기준 보이시지요. 계획적 기준이 45점, 경제적 기준이 30점, 정책적기준이 20점, 환경적 기준이 5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쫙 있어요. 그러면 최소 70, 80점은 나와야 존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대로 보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평가기준표가. 30점짜리, 40점짜리들이 다 “존치”, “존치” 어떤 것은 41점인데 폐지이고, 어떤 것은 36점인데 존치.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뭔가 기준이 없어요. 보시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보다. 저는 단지 이것을 받아서 보고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걸 만드신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점수로 일단 평가를 해서 평균점수 이하가 되는 것은 폐지를 검토하는데, 폐지검토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폐지를 못시키고, 거기서도 맹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된다면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맹지발생 할까봐 도시계획도로를 존치를 시켜서 10년, 20년 동안 해 뒀다가 이것을 시에서 매입한다,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보여 져요. 아예 해제를 시켜 놓고 개인이 개발을 하든, 개발을 해서 도로를 낼 것이면 개인이 내든, 다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치한다는 것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주거지역이나 우리가 개발지에 대한 것은 개인이 일방적인 개발에 의해서는 너무 도시가 문란해집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자세한 사항은...
김정식위원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처인구청에 제가 다 자료를 따로 받아봤어요. 여기 보면 주택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고, 개설할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나 구청에서 예산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자료를 다 받아봤다니까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요, 지금.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개발을 우리 목표인구에 맞는 개발지가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꼭 용인시가 개발을 안 하더라도 개인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도시계획을 주로 담당하시는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 것인데, 예전에 한 것을 그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상태로 된다면 도시계획 다 올리지요. 도로, 맹지 있는 데는. 그리고 10년, 20년 되면 가격이 몇 배가 뛰는데. 아니, 이것을 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 계획도 없는데 구청도, 시에서도,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수립해서 어떠한 사유로 이게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서 지금 자체도 존치가 됐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허락하신다면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김정식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도시계획 이해를 하려면 옛날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된 부분이 처인구에 ‘면’급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79년 말에서 80년 초에 면’급 소재지 개발계획이 현재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묶인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대지는 우선 매입해 주고, 30년 이상이 되면 폐지의 권한을 의회에 줬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습니다. 맹지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계획을 해놓고 갑자기 없애버리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지 “맹지가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지 마라.” 이것은 조금 벗어난 도시계획 전문...
김정식위원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면, 특히 포곡, 원삼, 백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불필요하거나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과감한 폐지의견을 주신다면 시에서도 차후에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폐지할 용의는 있습니다. 시에서 소로까지 할 계획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다 소로거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이 근처가 대단위로 뭐가 들어서거나 필요하거나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항공사진 딱 보면 그럴 계획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어요. 단지, 80년도 계획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꿔 갔어야지요. 우리가 2010이든, 2020이든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바꿔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뭐가 무서워서 이대로 존치하고 가서 단지 “맹지 발생우려로 존치”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추후에 2015년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에 대한 것 구청과도 상의를 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 그래요. “일부 구간개설”, “구간 주택 없음”, “주택 없음”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단지 맹지발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일한 구역 내에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잠깐만 보면요. 17쪽, 모현면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결도로, 여기는 지역 하나는 구역 내인데 존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현 소로3-14호는 같은 구역 내인데 폐지, 일부는 존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현면 왕산지구 구역 내에 있는 것인데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왕산 모현면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구역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계획 소로들은 다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지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폐지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존치”, “폐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같은 구역 안에. 여기 보면 지금 이 현황이 거의 용인 모현, 포곡,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개. 그렇지요? 수지, 기흥은 도시화가 돼서 다 해제된 것인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면단위...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면단위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 놨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2020계획, 총인구계획도 이 안에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식위원
예.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우선은 도시재정비 하는데 인구는 계획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는 125만인데, 현재 119만 정도 돼야 됩니다. 현재 인구는 96만 명, 95만이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인구계획까지 넣으면 경기도를 통해서 기본계획 틀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 85% 선 위로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85% 아래 인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계획은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소로는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처인구 ‘면’급의 반경 1㎞ 내에 면급 도시계획 할 때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후에 수지나 기흥처럼 지구단위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김중식위원
인구는 억지로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이 되고, 도시기반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처인구 쪽에는 열악해서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으니까. 서부쪽에는 기흥, 수지는 어느 정도 포화가 된 상태이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인구계획은 다시 수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전면적으로 이번에 2013년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잖아요. 사업비가 1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전에 20, 30년 전에 세워져 있던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검토 돼서 보완이 돼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읍면동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자체적으로 재정비 전략을 세워서 가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첫째, 우리가 개발이 많이 지연이 되고 해서 취락지역을 확대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규제되고 있는 완충녹지를 해제가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고 또, 경관지구나 수변지구에 대한 것을, 그 지역은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건을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주로 그 부분이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 외에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외에 개개인의 민원이 한 이천 백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을 가부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수용여부를 어디서, 어떻게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민원에 관한 것은 현재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김중식위원
용역에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 사업비 내역에서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수용가능 여부를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95%정도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김중식위원
95%가 결정 됐고, 결정은 아직 안 됐고?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민원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상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내에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있잖아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으로 또 관리를 하는데,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 내에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저촉을 받지요, 건축이나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산림법이 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자연녹지 내에 산지법에서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 공공용산지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는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준보전산지에는 임업용산지가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산지법이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아니, 배제보다. 그러면 국토법에서는 용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또,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법 적용을 받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산지법에는 준보전산지가 있고, 보전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각 놓고 보면, 동일 성격으로 보면 준보전산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준보전산지는 보전녹지와 같은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업용산지는 어디에 저촉을 받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산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김중식위원
산지법 어디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
김중식위원
보전산지잖아요. 자연녹지지역 내에 산림은 준보전산지에 저촉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보전녹지에서 제한하는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 내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 내에는 준보전산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산지에 대해서 산지법이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산지법에서 보전산지가 해제가 안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산지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연녹지 내는 준보전산지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맥락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산지법으로 구분하고, 국토법으로 구분하고 해서 하지만 자연녹지지역 내에 산림이 있는 경우에는 준보전산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준보전산지에 임업용산지로 또 구분을 지어서 제약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토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법으로 규제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김중식위원
글쎄, 산지법으로 하는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임업용산지로 규제해서 하는 부분은 보전산지 내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준보전산지 내에 누가 임업용산지로 지정을 합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김중식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워낙 도시계획법에 자연녹지에서는 준보전산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기본계획을 설정할 때 산림청하고 협의를 못 봐서 보전산지가 자연녹지에 들어가는 면적이 있어요. 용인시에 약 141ha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녹지에서 행위가 가능한 행위도 제한을 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산지법 12조에 의해서 굉장히 강화를 해 놨어요. 관광농원이나, 일부 한방병원, 어린이 휴양시설 이런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자연녹지의 산림만큼은 준보전산지로 만들자.” 해서 보전산지를 뽑아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준보전산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준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전산지에서 규정하는 임업용산지를 준보전산지 안에 지정을 해 놨으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보전산지를 워낙 자연녹지에는 준보전산지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자연녹지 내에 보전산지가 있어요. 그것을 해제하는 게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행위제한에서는.
김중식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이게 연동해서 가잖아요. 자연녹지, 보전녹지. 산지법에서 규정하는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그게 규정이 맥락이 같이 매칭이 돼서 가줘야 되는데, 보전산지에서 규정하는 임업용산지를 준보전산지에 적용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원래 취지에 불일치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산림과 하고 협조해서 산림청에 건의하고 있고 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2020재정비를 2014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용역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세세히 들어가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법에 불일치하고 이런 부분은,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현 시점에 맡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아직도 내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법해석을 아직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위원님, 추가질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복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1심, 2심 변호사는 어디가 선정돼서.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1, 2심은 자문을 통해서 했고, 이게 문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재신
박재신위원
3심은 태평양으로 되어 있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3심은 저희가 특별변호비를 주고라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태평양을 선정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1심이나 2심은 우리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안일한 것보다도 선발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 됐을 때는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줬어요, “용인시 말이 맞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후발업체가 덤비니까 법원에서도 “기반시설 200m 후는 시에서 개발해야지 왜 부담을 주느냐.” 해서 반대로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1, 2심에 승소할 것으로 봤는데 법원의 판단이 그리 났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변호사비도 세워서 태평양을 선정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도에 대부분 이 조례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기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2008년도에는 대응을,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법도 폐지되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것이 “업체들끼리 협약을 해서 와라.” “너희들이 돈을 걷어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도 내주고 해서 너희들을 투입해서 합리적으로 하자.” 해서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기반시설부담을 돈으로 안받고 업체가 하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런 면도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협약 자체가 자기들끼리 다툼도 있고 해서 또, 내부로 복잡합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업체를 모아서 “너희들이 해라.” 했는데, 거기도 땅을 구입한 업체는 빨리 해버리고 또, 땅을 못 구입해서 사업체만 하는 데는 뒤에 가고, 자기들끼리 트러블이 있어서 조정도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진짜 대응 잘하시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 같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산지경사도 완화한 건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갖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말씀하셨고 또, 난개발에 대해서 인허가 때 제한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65쪽 보면 그동안에 인허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이거 인허가 시에 제한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우선 인허가 제한은 우리 도시계획 국토법 자체가 제한된 토지규제법입니다. 처인구에는 완화를 시켜 줬는데, 시 기본입장은 규제완화입니다. 최대한 시민 편에 서서했는데, 가장 완화된 것이 처인구의 경사도 완화였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완화하면서 난개발을 염두 해 둬서 인허가 시 많은 제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업체가 인허가 들어왔을 때 우리 용인시가 난개발에 대해서 무엇을 제한을 했느냐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난개발이라는 것은 가장 문제가 주거시설이 계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그마한 소로나 이런 것을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도 기반시설을 갖추게 하고, 주거용 시설에서도 저희가 상하수도 공급이 돼야 녹지의 주거용 건축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립 같은 것, 이런 것을 규제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요새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이 하는데, 총 발전용량이 얼마나 돼요? 용인시에서.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태양광은 정부에서 청정연료로 해서 녹색성장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탄소배출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가장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을 한전에서 전기를 대주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대주는지, 발전용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확대”라고 하지 말았었어야죠.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태양광이요?
재신
박재신위원
설치확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셨어야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태양광은 국가예산도 들어오고 개인이 할 경우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저희는 토지민원입니다. 그런 것이 올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수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지요. 인허가만 해 주면 끝이에요, 사후관리 안 하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한상철 위원께서 얘기하고, 김정식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의 붐을 따라서 용인이 많이 발전해 왔는데 허가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허가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허가부서의 공무원이 그 기준을 모르고 민원인이나 사업자에게 말을 했을 때 그 파장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를 거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상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정말 분명하게 정해 줘야 합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기준에 맞게끔 내주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분명치 않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했더라면 이렇게 사업자나 민원인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줬으면 민원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며 상당한 행정손실입니다. 사업자도 몇 년 동안 1년,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하면서 또, 그리고 얼마나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불신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허가부서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정말 왜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얘기해 줘야 이러한 사태를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 있는 공무원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부딪쳤을 때 허가부서에는 좀더 신중하게, 농담같이 한 한마디가 사업자가 민원인에게는 상당한 고민을 안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사실 밑에 부서가 과장 있고, 계장 있고, 쭉 직원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끔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허가의 세부규정을 정할 때 특히, 우리는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가 정해져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칠 때는 규제사항인 만큼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의견을 묻고 보고 드리는 형식도 갖추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맡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김정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거 하나입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5명입니다.
김정식위원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모집공고를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모집공고를 안하고 해당 전문분야에 근무를 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하는데...
김정식위원
그 사항이 조례로 다 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거에 대한 확인작업은 해 봤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확인작업... 그 추천자를 믿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추천자만 믿고 확인작업을 안하고 이력서에,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어떤... 역북지구특위 같은 경우는 거기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이상한 이력서를 갖다 넣고서, 있지도 않는 이력을 갖다 넣고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확인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거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검증이 안 거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그 추천한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냥 100% 다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원조회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뿐이지요.
김정식위원
신원조회뿐이 아니라 거기 신청했을 때 신청서에 이력사항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력사항도 다시 다 정비를 하시라고요, 그게 맞는지. 그리고 문제가 각 분야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있으면 도로가 있고, 뭐가 있고,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이 스물다섯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와서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를 갖다 넣은 것이지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세분이 들어간 것은 각 구별로 대표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그 도시계획을 정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의원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만 이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만 검토해 주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들이 도대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데 여기 계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도 모르고, 담당공무원도 모르고, 담당 동에서도 모르고, 구에서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는 민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이런 민원이 있다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누가 도시계획위원인지 몰라요. 하물며 일반사람이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한테 누구인지 알고서 민원을 넣었다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이 6개월 동안 회의록을 공개 안하고, 6개월 뒤에도 그 도시계획위원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름을 지우고 볼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만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민원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들어가시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심의위원들은 걸러내야 지요, 그러면. 어떤 분이 추천을 했던, 시장님이 했든, 의장님이 했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도시계획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걸러내야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진행에 대한 사항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김정식위원
용역을 주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봐요.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해 보라는 얘기예요. 감사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수사라도 의뢰해서 이게 진짜 공정한가를 봐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당연직들을 빼고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스물다섯 분 중에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
「8개월.」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김정식위원
8개월 남았지요. 8개월 동안 받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고 용인의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아니면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쳐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8개월 동안 받는 용인시민, 아니면 용인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당연직 빼놓고 검증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사의뢰를 할 건이 있다면 수사의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스물다섯 분, 이거 성원시키지 힘들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특정기간을 빼고는 성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겨우 하고, 의원님들 회의하다말고 들어가서 잠깐 이름에 사인만 하고 나오시는데 뭘 특정기간만 빼놓고는 안 힘들다고 하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세분 되어 있고 한데...
김정식위원
세분 빠지면 돼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가 좀...
김정식위원
거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회처럼 건축위원회도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건축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100명 이상을 뽑아서 거기서 무작위로 하겠다.” 공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전문가 10명, 그중에 회의할 때 2명만. 누가, 언제, 위원회에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지요.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스물다섯 분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흔한 말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요지가 가장 큰 데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여기서 가부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판가름이 나는데, 그렇지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대 같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보완할 때는 반대하신 분의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 아니면 그분의 사인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문제가 있지요. 보완이 안 됐는데도 사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사업 주최하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사유를 들던 사인을 받아왔겠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하시고 지금 계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한번 검증을 해 보세요. 누가 추천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추천자를 믿지 마시고, 추천자도 속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 주도하에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제일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차원이고, 필요가 있고 또, 검증해야 될 부분... (의회직원 자료전달) 위원님이 주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 때문에 조사받거나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들 중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조사받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개개인은... 위원장님,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규위원장
말씀하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보가 됐는데, 일부 위원들은 이력서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또, 그분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규제 아닌 어떤 내용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교육을 시켰지요. 도저히 안 되는 민원사항의 조건은 안 되는 것으로 우리 내부결심을 맡아서 이것은 배제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했고요. 두 번째는 올 6월 달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언에 대해서는 녹음하고 녹취가 된다.”,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 이런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위촉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야지요. 각 분야 전문가는 자기 분야만 얘기해야지요. 예를 들어 불분명한 것을 제시해 놓고, “이게 아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와서 무슨 부동산 전문가네, 무슨 전문가네 와서 터무니없는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의뢰까지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제가 한번 답변 드릴게요.
김정식위원
아니, 고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있나, 없나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외부나 이렇게 발굴이 되면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분이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은 참 답답한 것인데...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조사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문제가 있다면...
김정식위원
의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도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보다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김정식위원
저한테 별도로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뭘 상의를 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지금 당장 누구...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김정식위원
거기 있는 어떤 누구를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직 빼놓고는 다 한번 의뢰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추후로 논의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한데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1차에 이어서 2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물량회수에 대해서 아까 하다가 제가 중지를 했는데요. 물량배정 받고 나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아까 분명히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회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세부운영기준안 사전협의절차에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전협의절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 배정을 받고 다시 또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또 이행하게 되는 이중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사전협의절차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가 부결이 되거나 반대가 되면 다른 협의부서의 의견은 무시가 됩니다. 이런 규정이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됐고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육관련, 환경관련, 개발관련, 주택관련 협의를 다 득해도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다”는 이 한 단어에 이 물량배정은 받지를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고요. 반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정합성이 문제가 없어 물량을 배정받고 난 이후에 사업에 의한 행정행위가 진행될 때 관련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에도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절차가 두 번 이루어지면서 선행절차에서 문제가 한번 이루어지고, 후행절차에서 또 한번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 사업하는 사업제안자가 행정의 신뢰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마련하는 분들의 세밀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제점들, 민원인이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우리 행정의 신뢰도 추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작정해 놨습니다. 그 건에 의해서 작성을 해 오면 저희가 큰 틀에서는 검토해서 이정도면 개발여부를 판단해서 물량배정을 해 주든가, 안 해 주든가 결정하고 이 물량이 됐을 때에 인허가 구비서류를 구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사업제안자가 물량배정신청 사전절차 없이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개발하면 가능합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꼭 우리 이 물량을 배정받을 필요는 없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물량배정 신청배정을 받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개발이 가능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어떤 사업을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상철
한상철위원
모든 사업은 사업물량을 배정을 받은 후에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일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저희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제한된 이 물량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 물량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량배정 받고 난 이후에 관련부서의 사업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물량배정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부합하지 않다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행정의 신뢰도 추락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법령에 위배가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을 행정의 신뢰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사전협의절차를 왜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전협의절차에 관련부서와 협의와 검토하는데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마련 안을 만들어서 물량을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개별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인허가가 안됐을 때 이 사전협의 절차와 후행 진행절차에 부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드리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물량배정에 관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골격만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이 물량배정을 해 주는 사항은 일반 개발행위나 인허사항이 아닌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사전협의절차에 이게 마련 안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관련부서 협의를 왜 받지요, 사전절차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사전절차에 관계법에 저촉이 있나, 없나 만약에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물 공급이 되느냐, 하수처리가 되느냐 이런 사항은...
상철
한상철위원
학교문제가 교육청이나 교육관련 기관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가가 되도 물량은 배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협의되는 것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학교를 짓는다면 사업규모가 커서 학교 하나를 지어서 교육청에 인수할 수도 있고요. 또, 규모가 작으면...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전협의 절차과정에 도시계획과가 물량배정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거기서 처리하면 될 것을 사전협의 절차에 모든 협의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검토해서 물량을 배정하게 이 절차상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사전협의절차를 도시계획과만 해서 물량배정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배정하면 되지, 모든 관련부서를 다 확인한 이후에 거기에서 수용하지 못하거나 부합하지 않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물량배정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을 전반적인 협의를 보는 사항이 아니고 큰 골격에서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골격이 뭡니까? 골격을 설명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첫째는 기반시설에 관한 또, 공공에 의한 학교시설,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학교시설 들어갔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3건 중에 2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까 답변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어떤 사건을 갖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마련한 안이 잘못된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수정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야지요.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덮어서 가면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협의 절차를 받는데 교육에 관련해서 받으셨다고 해서 어떻게 통보 온 지를 협의한 것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골격의 교육에 관련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요. 용인교육지청 “용인의 중학군에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학생수용이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생은 수용 불가함을 통보함” 어떤 자료를 받으셔서 어떻게 검토해서 하는지, 어떤 사안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1차 질의 때도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골격을, 골격을 하시면서 도시기반, 어떤 사업의 가능지,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있음으로써 그들이 먼저 스스로가 전문설계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마련 안에 검토하고 들어와서 신청했지만 우리시에서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가면 이게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협의사항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있고, 향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하지만 그것을 협의하는 그 시점에서는 안 된다고 수용불가라고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타 경기도교육청이나, 용인지청에서 제시한 그 시점에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하셔야지, 우리 공무원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이것을 자료를 왜 협의를 받고, 이런 서류가 왜 오고가야 합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교육청에 관한 의견은 현재 있는 시설에서의 증가되는 학생수를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이고, 대안으로 저희가 물량배정 할 때는 실시계획 지구지정 시까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할 시에 가능토록 이런 조건부로 수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학교를 별도로 지어서 교육청에 인수를 해 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증설해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향후라도 치유가 가능한 사항은 조건부로 협의해 주는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다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량배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협의 절차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모든 절차가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 “정합성”이라는 이 한 단어만 부합이 되면 이 물량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중적이고 행정적인 낭비, 민원인에게 이중적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합성... 우리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다보면 그 1건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안 되는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크리스트에 보면 정합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 개발 불가능지 국보비율, 지역별 기준표고부터 100m이상 지역, 자연경사도 15도 이상 지역,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기 개발지 국보비율, 개발가능지 분석도 활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준에 어떤 점수를 만들든지, 평가표를 만들든지 해서 그 이내면 스스로 들이 검증하고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여기 정합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정합성에 문제가 있으면 물량배정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을 짧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합성이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완벽해도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들을 왜 밟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맨 처음에 물량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정합성부터 검토하세요. 동시에 모든 관련부서의 협의를 돌려서 다 문제가 없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합성에 부합된다는 이 한 단어만 결정되면 물량을 배정 못 받는데. 이 절차를 먼저 선행한 이후에 그다음 절차를 이행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전면 재수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보완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검토방법도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이것을 체크하면서 분명히 과장님하고 담장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 행정적인 비용도 발생하지만 시민인 민원인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 이제 3건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2건 만에 감사원 민원이 접수되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이 들어가고, 많은 건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문제됩니다. 나는 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상정자체를 안 해 줬고, 어떤 건은 상정해 주고, 나는 상정자체를 안 해 주고, 분명히 문제 제기되지요.
이윤규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마련하시고 시의회에도 같이 협의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보완할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이 다 계시지만 성복도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거기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공직자들이 신경 안 쓰면 제2의 경전철 꼴 나와요, 성복지구에 대해서. 성복지구뿐만 아니에요. 신봉도 마찬가지예요. 용인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지게 되면. 제2의 경전철 사건 안 나도록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우습게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애초부터 우리가 대안을 잘못한 거예요. 변호사비 2억, 3억 세워서 거기 건설회사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 안 돼지요. 그 사람들 1000억 받아갈 것 300억 변호사 주고 하면 용인시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제2의 경량전철 꼴 안 나게끔 국장님, 과장님 신경 많이 쓰세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성복고등학교에서 신봉동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도마치고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예, 신봉-성복간 도로 그게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토목공사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토지보상이 많이 늦어졌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소유자 분의 말씀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는데요. 오시는 분하고 토지매매가격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예정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1월까지는 최소한 2차선으로 아스팔트 포장까지 완료를 할 것이고요. 교통안전시설물부터 전체적인 도로의 최종준공은 내년 전반기 안에 도로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6월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해결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광교산자락의 일부가 절단돼서 만들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생태이동통로, 등산로와 연계해서 그런 향후에 계획이 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명은 대2-23호선 도로인데요, 도마치고개가. 그 도로하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하고 2개 도로의 축이 성복동과 신봉동에 있는 근린공원 24호 공원에서 광교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도 동물이동통로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형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2-23호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등산로 축 상에서는 무너져있는데, 저희도 그것은 등산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그다음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저희과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등산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는 조건에 맞게 아주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광교산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등산로가 자꾸 단절이 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쪽 보시면 죽전택지개발지구 유휴지 현황에 수지구 죽전동 1360번지, 도시형공장이 원래 1필지였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10필지로 나눠진 근거가 뭐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도시형생활공장이 물론 1필지라서 한 사람이 또 하면 지을 수도 있지만, 면적 사이즈 너무 크면 매각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자체를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분할을 본래 택지개발법에 하게 되어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법에 분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분할은 누가 해 준 거예요, 용인시가 해 준 것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분할계획수립 자체는 이런 것들은 전부 죽전택지개발지구를 했던 LH에서 요청했던 것이고요. 최종 지적법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은 저희 시가 해 준 것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 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나이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초에 LH가 매각할 때부터 10필지로 나눠서 분할한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인시가 1필지에 대해서 임의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고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미분양, 미사업 유휴지가 있는데, 지금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사짓고 상당히 미관을 훼손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 없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죽전택지개발지구만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에 토지가 미매각 돼서 지금 있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서 매각뿐만이 아니라 LH공사에서 기반시설을 미설치되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촉구를 보내고 많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토지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매각에 대한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압박을 한다고 큰 실효성은 거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가보시면 미관이 매우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을 압박할 수 없다고 놔두면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시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울타리만 쳐도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매각 토지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단막설치 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촉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91쪽 보시면, 전에 우리 성복동도 기반시설분담금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 없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91쪽에 있는 것은 신봉도시개발조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도 기반시설분담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성복동하고 신봉동을 연결하는 중1-30호 지금 터널공사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게 109억 정도가 신봉도시개발조합에서 지구의 도로로 결정을 받았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의 일부를 저희도 다른 데서 매각 같은 것을 굉장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청산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담금을 받는 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분담금을 받는 게 정당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정당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항목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조례가 있어서 받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의 도로로 결정을 받은 도로입니다. 저희가 개설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개설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한 것처럼 소송에 휘말릴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럴 대상도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공사인 지금 LH공사에서 용인시 택지개발지구에 시설부분이 설치가 안 된다든가, 미이행된 부분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약간씩 있는데요. 신갈지구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속도로 옆으로 가는 중2-99호선 같은 도로가 있고요. 보라지구는 민속촌 앞에 지하차도,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방음벽. 구성지구 같은 경우는 1-149호하고 중2-98호.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건립비용은 저희한테 납부됐으니까 저희가 추진하니까 완료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방도로 315호선에서 기흥IC까지의 확장, 그다음에 하갈교 확장...
찬석
고찬석위원
상당히 많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오래된 택지지구도 지금까지 미이행되고 이러는데 용인시에서 협의 같은 것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부분적으로는... 한 1분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아까 말씀드린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 2-9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성원건설에서 58억의 분담금을 LH공사에서 받아야 공사가 가능한데, 성원건설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보상조차도 착수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계를 개선해서 저희시가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는 기착수가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과가 LH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투 중에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얘기한 것은 소송을 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빨리 기반시설이 이행되도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바로 해결이 돼서 적극적으로 LH에서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협의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데, 저번에 도시계획시설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지침 말씀하시는 것인지.
찬석
고찬석위원
예.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바뀌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상이 용인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데가 총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택지개발 통제규정이 10년이라는 규정을 받아서 저희가 많이 대상이 없었는데, 10년이 5년으로 바뀌면서 5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택지개발지구는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이 되는데,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서는 20년을 10년으로 하고, 용인은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10년이 5년으로. 그러면 여기에 제가 동백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도시는 100만평 이상이잖아요. 택지개발지구가 100만평 이하고. 근데 동백이 공교롭게도 100만평이 약간 못돼요, 신동백이라든가 이게 포함이 됐다면 100만평이 넘는데.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때문에 신도시도 안 만들고 택지지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120만평 개발한 것보다도 지금같이 98만평으로 개발하면 더 이익이 된 것이지요. 신도시로 안하고 택지지구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도시계획지침이 바뀜으로써 동백에는 특정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도 거의 안 되어 있고 한데, 동백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가도 안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잘 좀 검토하셔서 그동안에 적은 평수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되는 동백의 여건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개인한테 개인소유로 용도변경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조성 비율이라든가. 지금 동백 같은 경우는 공원비율 때문에 버스승강장 하나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옥외광고물관리 종합계획 수립하라고 해서 여기 보면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 되고 계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매년 1월중에 연중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계획에 따라 아홉 차례에 걸쳐서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계획에 따라 광고물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나날이 상가에 불법광고물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의지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인력에 따른 유동성 광고물이 발생되는 즉시 철거라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1년 연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것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청이나, 구청이나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각 구청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요. 본청에서 2명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총원이 10명 미만인데 그걸로 일손이 많이 달리겠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인근도시에 비해서는 적은 인력으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인허가하기도 바쁜데 단속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정원조정 할 때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오늘도 수지구에서 인력증원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용역비 갖고 용역원을 2명씩 쓰고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도 광고물해서 홍보도 중요한데, 우리가 떼고 서로 피해예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증원을 해서 광고물이 잘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근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단속만 된다고... 절대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네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있어요. 여기 제13조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민간위탁체결을 통해서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아시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보면 사전에 용인시의회 동의 받게 되어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동의절차 받으셨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동의절차는 안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각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을 위탁하고자 할 때 권리나 의무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위탁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자치사무가, 교육도 자치사무인데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잖아요. 맞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동의 받아야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사례가 아니라 자치사무냐, 아니냐만 알리면 돼요. 자치사무예요,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자치사무는 법령에서 정한...
재신
박재신위원
자치사무잖아요. 자치사무인데 공무원이 안하고 민간에게 위탁준 것이잖아요,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례에 의해서 동의 받아야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에서 위탁교육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명시해 놓고 또,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방법이나 고시방법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사무를 또, 의회에 직접 동의를 거쳐야 되는지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직 접 관리되지 않는, 법이나 조례에서 관리되지 아니하는 위탁되지 않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따지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가야 돼요. 교육 자체가 자치사무로 볼 것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건축행정과에서는 위원회가 어떤 게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위원회입니다.
김정식위원
건축위원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조건부 나가는 것들이 많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상위법에 분명히 허용이 되는데도 자기 개인의견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우겨서 제가 들어갔을 때 부결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법 어떤 것이 있으시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가 금년 6월 11일 개정 됐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방식이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원들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방법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문에 명시했고요. 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중에서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한 당해 위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않은 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축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을 위원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고, 각 자기분야에 대한 부분만 의견이나 고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문적인 자기분야에 대해서만 건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 전문분야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거기서 제시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받아와라.” 지난번 것을 한 예로 들면 다시 받아와라 해서 다시 받아오니까 “다시 받아온 것이 더 이상하네, 전 것으로 다시 돌리세요.” 이 자체는 그냥 한달이라는 시간... 아시잖아요,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게 한번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민원인들나 시민들이 한달의 시간, 금전적인 것, 정신적인 것, 피해 많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웃기더라고요. 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바꿔오라고 했는데, 바꿔오라고 해서 기껏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돈을 들여서 바꿔왔더니 “다시 해놓고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전에 것으로 돌리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으로서는 자질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원을 늘려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렇게 해서 추려서 한다는 이런 방법도 실행은 가능한 것인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금년 6월 11일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금 개선하고자 위원 선정을 현재 25명에서 10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배수제로 위촉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은 사전에 제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제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내년 10월...
김정식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2년입니다. 2014년 10월에 임기가 도래가 되면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건축위원들 위촉하는데 신경 써서 잘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사고가 난다면 위원회에서 많은 사고가 터진다고 사회에서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로비도 거기서 다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확인은 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인에, 아니면 민원인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용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김정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부연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에 일반건축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일반건축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지방건축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불합리하게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요, 같이 해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도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허가조건에는 입주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과 편리, 이런 부분을 걸러주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실례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거론된 내용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미 다 걸러졌던 내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방건축심의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심의가 잘못 됐으니 거기로 보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를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심의에서 몽니부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축심의위원님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건축심의하면서 조건부로 가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나중에 그 조건충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는 여러 가지 고견을,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계획을 지도해 주신 의견 중에서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개선이 가능하거나,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위원회에서 고견으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에 영향을 준다든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사업방향이 큰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큰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이나 조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그 부분을 조율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고견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좋은 안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찾는 부분인데, 하여튼 무리한 부분은 판단을 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호텔건축 건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관광특례법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때 심의가 안 되면 1년이 딜레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지요.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필터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지켜질 수 있는지 그런 기구가 확실히 지켜져야 된다, 관리가 돼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조건부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가장 위법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현실과 법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연간계획이라든가, 월간계획에 의해서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장마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특별히 이럴 때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특별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계절에 맞춰 연간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어떤 시기를 정해서 수립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연중무휴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위탁업체를 통해서도 하지만, 연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집중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라든지 재해에 대비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 건물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권이 행사되어 있고 또, 분양도 안 되어 있고, 새 건물이고 이러는데 정기점검에서 조치계획이 많이 나와 있네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동백골드프라자는 2007년, 약 5년 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특법, 시설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특별법에서 제2종 시설물로 관리되는 그런 건축물인데요. 금년 5월 달에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관리주체는 별도로 현재 선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정이 돼서. 관리주체가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설물정보 종합시스템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요청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안전점검 된 사실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옥상에 일부 누수가 되고 일부 균열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결과는 등급에 따르면 “보통”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주체가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이행을 해야 되고, 보수를 착공한 다음에 3년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조치계획 통보를 관리주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