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의열 의원 발언

제287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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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있나요?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면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수검을 위해 노력하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천은 현재 대장신도시, 역곡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과 미니뉴타운 재개발 및 역세권 재건축 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통문제, 주차문제,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교통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정책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이러한 부천시 정책추진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지적과 명확한 질의로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사전에 의결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는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각 부서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끝난 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보고서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증인의 명단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감사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수도시설과장 민경봉 정수과장 김중옥 하수하천과장 신수일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최의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종 제일시장 사고로 인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상인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도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자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계성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민경봉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중옥 정수과장입니다. 신수일 하수하천과장입니다. 조미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수도자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최의열위원장

수도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조금 기대했어요. 보고하실 때 올 9월에 사망사고 있었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김건위원

얼마 전에 또 추락사고 있었습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사고 경위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 중이고 어떻게 처리가 완료됐고 이런 얘기는 국장께서 직접 보고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선제적 안전관리로 중대사업 재해를 예방했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국장님. 소사배수지, 까치울 연이어 지금 안전사고가 계속 수도자원국 소관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소관 국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저희 과장님들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도 하고 질의 중에 또 답변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앞서 말씀드린 거에 자세하게 언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좀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또

김건위원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관 과에 질의를 할 테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이시면 책임 있는 자세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따 소관 상임위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무적인 것을 좀 하나 질의할게요. 저희 수도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누수나 그리고 요금관리 등의 업무가 수도행정과랑 그리고 수도시설과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인들은 이것을 수도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또 수도시설과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단일 민원창구로 받을 수 있는 전담 부서라든지 전담 팀을 조직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그것은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 처음 부서업무 현황을 파악하면서 사실 그 업무 쪽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눈이 좀 더 맞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어쨌든 검침에 대해서는 수도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다 시에서 담당하고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담당 과장님들하고 그 얘기는 많이 나눠서 다음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먼저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그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2개 과가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 조직개편에는 충분히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제가 이전에 봐왔던 우리 국장님은 사실 열심히 일하시고 청렴하시고 잘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 어떤 건지 아시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임은분위원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며) 하수관 사업부서에서 뇌물·불법 하도급 공무원 집행유예 받은 사건인데요. 일단 이것 보면 우리 국·과장님 혼자 이렇게 청렴결백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직의 조직원들이 정말 청렴하게 일해 주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죄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현장소장도 청탁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래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드릴 말씀도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저희 직원들은 제대로 열심히 청렴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일탈행위 하나가 부천시 전체의 잣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슬픈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께, 또 팀장들께, 직원 하나하나한테까지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께는 철저하게 이런 게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직원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또 직원들이 너무 의기소침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너무 피동적으로만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워낙에 큰일이고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틈틈이 계속 정신교육 같은 정도 차원에서 직원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현장에 있는 부서는 사실 유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교육,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것을 좀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뉴스에 나와서 부천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의 노력이라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안녕하세요.

최은경위원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 2일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한 중대 건설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11월 18일 사다리 설치공사 작업자가 사다리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1.8ｍ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8ｍ면 그래도 많이 다치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천시에서 재해위험요소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9월 18일 까치울정수장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평가결과를 봤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정상적이고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자그마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다고 판단되고 또 다행히 다치신 분도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퇴원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은경위원

일단 소사배수지 추락 근로자 사망에 이은 안전사고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물론 안전교육은 매달 실시하고 있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최은경위원

지금 자료 9월 22일 자 신문기사에도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었고요. 협력업체 종사자도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분도 협력업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매월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매월 진행은 하고 계시나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정기적으로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라든지 현장에 투입되기 앞서서도 현장교육 간단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최은경위원

그 “간단하게 하고”라고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요. 정말 수도자원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대장동 소각장도 사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시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맞습니다.

최은경위원

수도자원국은 정말 잘 살펴보시고 안전교육도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1건의 사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하면서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노동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봬서, 약간의 변명 같지만 7월 1일 이후로 국 차원의 안전교육을 2번이나 했고 각 부서별로도 해서 한 30여 차례 크고 작은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송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경위원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하천과 애매해서,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사실 저 포트홀, 싱크홀, 포트홀이 아닌 싱크홀입니다. 저희 부천에서는 저렇게 큰 땅 꺼짐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 30㎝ 싱크홀 사고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노후하수관이나 상수도 관로가 사실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싱크홀에. 그렇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맞습니다.

최은경위원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 부천시가 노후하수관·상수관이 30년이 막 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교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맞습니다. 30년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최은경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저희 부천에도 언제든 저런 큰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특히 상수도·하수도 관로 물길이 지하침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다른 인프라보다도, 일단은 국장님께서 상수도·하수도 관로 혹시, 뭐라고 하죠? 수도관이 좀 새거나 누수되는 이런 것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점검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30년 내구연한이 지난 그 지도 있잖아요, 부천시에.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있으시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관망시스템이랑 다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점검 잘 하셔서 저런 큰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과장님들하고 진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30년이 됐다 그래서 30년 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3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관망시스템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민원이 많았던 지역은 또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더 살펴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예산으로 보수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은경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누수가 되거나 새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20년 된 것도 터질 수 있는 거고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외부 충격에 의한, 그러니까 도로공사 많잖아요,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공사도 많고. 그럴 때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지금 외부충격이라든지 어떤

최은경위원

굴착공사.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고의는 아니겠지만 실수라도 그런 게 있을 때는, 크고 작게 최근에 한 4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큰 건은 아니었고 원인자가 부담을 하면서 다 처리가 됐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제일 걱정되기 때문에

최은경위원

맞아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어떤 굴착을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신 장비들도 있을 테니 그런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위원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도자원국장님께서 많이 애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 대부분이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들이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최의열위원장

수도자원국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대처를 잘 하시고. 그리고 수도자원국이 안전관리 못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A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전국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축하드리고, 물 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도 전년도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잘 운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이 답변석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살펴보다 보니까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됐어요, 한번. 그런데 스마트검침시스템을 25년도까지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30년도까지 사업을 지연시켰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당초 25년에서 또 27년으로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 한 8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스마트 시스템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처음에 국비를 70%씩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오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개선될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도 섭외해서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 발전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검침원 공무직들 정년 보장하고도 연계가 돼서 그러면 상호 간에 발을 맞춰서 조금 연장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는 7월에 왔지만 저희 오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도 우려가 있으셔서 그렇다면 조금 여유 있게 가자고 판단을 하고 현재는 3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30년도에는 전부 전면으로 구축이 되나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지역은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다 넣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완벽하게 가지는 않더라도 30년에는 최대한 100%에 가깝게 추진을 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의 주요 취지 중 하나가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예산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네요. 2020년에 인건비가 대략 16억 7000이고 관리예산이 7000, 총 약 17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25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17억 2000에 관리예산이 2억 2000으로 총 19억 4000이에요. 물론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당초 주요 취지와는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 늦춰진 면도 있는데 이게 스마트검침 추진하고 검침원들 정년하고 연동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3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22명이 남아 있고요. 2031년이 되면 15명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검침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 응대도 하고 고지서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달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전자고지도 저희가 홍보해서 실적을 올리고는 있는데 전자고지 실적이 10.7%, 10.8%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세랑 비교해서는 훨씬 높은 퍼센티지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출장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인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근로노동자를 저희가 임의로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의 일도 유지하면서 스마트검침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검침이 디지털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버 구축도 해야 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서버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차적인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 과도기라고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연차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행에 관한,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곧 그나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5명 정도가 되면 인건비하고 시스템 운영비하고 더 작아지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지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업 장기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8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데 초기 도입된 장비와 지금 또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초창기에는 1개 업체에서 대량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독점이다 보니까 시스템까지, 시스템 서버까지도 자기네 것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률이 높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업체들을 많이 찾아서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초창기의 모델보다는 지금 고장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상태이기는 한데 초창기에 구축된 50% 정도 되는 그 업체의 물건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게 다 소진이 되고 나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사업 장기화에 대한 이유는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주요 취지를 좀 더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계가 좀 있어요.

초은

최초은위원

너무 자신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장기화된 이유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의 이해랑 보시는 분들의 이해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서요, 사실.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현재 화성시 빼고는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검침이 저는 가장 이점, 경제적인 단점에 비해서 너무 작은 장점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 계량기 시스템이 땅에 있어서 맨홀 밑에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대량 구경, 대구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경 같은 경우에는 맨홀 들어 올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들어 올리다가 검침원들이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앓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화해서 누수를 미리 감지해서 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량기를 전산화해서 QR코드로 자동으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업들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느끼시겠지만 차츰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계획하신 대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우리 원격검침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초은 위원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주, 충청, 서울, 광주, 다른 지자체 자료를 싹 봤어요. 그런데 원격검침기 한 30, 40%가 고장률이 있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면서 실태, 문제점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설치한 50% 이상 되는 그 업체의 물건이, 계량기가, 그 시스템의 고장률이 46% 육박을 했었거든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자들,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계속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 현재는 한 5, 6개 정도 업체 것을 돌려가면서 쓰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은 고장률이 완벽하게 이렇다 하고 낼 만한 그런 기간이 아직 도래를 안 했어요, 사실은. 보통 한 4, 5년이 돼야지 기계들이 고장이 많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모델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낮아서 2022년, 23년 이때는 한 23%, 25% 정도 되다가 최근에는 20% 이하까지로 내려오는

성운

최성운위원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하자기간, 보증기간은 업체마다 일률적입니까? 하자처리 보증기간 몇 년입니까?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하자 보증기간을 작년까지 2년으로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2년이면 너무 짧다. 그래서 전에 있던, 현재 팀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3년까지로 현재는 늘려놨어요.

성운

최성운위원

최대한 더 늘려야 돼요. 보수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량기나 단말기 유효기간을 8년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런데 8년이 못 가는데 왜 우리가, 그 이전에 하자보수를 받아야지 왜 우리가 돈을 내고 갈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극을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지금 이것 물건 살 때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에서도 1년밖에 보증을 안 해 줍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하자 보증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라장터에도 심지어는 이것을 늘려달라고까지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성운

최성운위원

맞습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가 안 들어오는지, 하여튼 허공에 대고 메아리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늘려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늘리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하자보수 예산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것 과장님 꼭 짚고 나가셔야 되고. 요즘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스마트검침이요?

성운

최성운위원

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스마트검침이 건전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보통 스마트검침도 선진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유럽 같은 데는 계량기가 지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사계절이잖아요, 덥고 춥고. 건전지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멈췄는지도 모르고 계속 누수가 발생해도 간과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나마 스마트검침을 하면서 사용량의 변화가 많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처 찾아서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성운

최성운위원

문제점, 고장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데 내가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들이에요. 하자보수 기간 늘리는 것하고 이것을 도입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우리 담당 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운

최성운위원

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수도, 스마트관리팀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민원인들한테 연락하고 해야 되는 게 전부 다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력도 잘 충원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조금 더 지나면 AI로 관리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수용가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용가들 개개인의 연락처가 저희한테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좀 있고요. 그 부분들 저희가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려고, 물론 개인정보 동의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검침이 되고 스마트고지가 되고, 전자고지가 되고 자동납부가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이게 진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하나하나 과장님이 계실 때 잘 짚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이 좀 뭘 하시려고 하면 다른 데로 또 인사이동이 있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다뤄나가야 되고, 업체 선정할 때 아까 얘기한 하자 보증기간 최대한으로 늦춰야 됩니다.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발생되는 이런 과정들의 예산 낭비 철저하게 방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쭉 지금 수도검침 얘기를 듣다 답답하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18년도에 제일 처음 구축한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 회사뿐으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거의 전국에. 그래서 유일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로 인해서 45%가 아까 고장이 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다음 해인가 20년도인가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이것을 이 회사하고 하려니까 이 회사가 단독으로 해서 그 칩을, 그 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해서 다른 회사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한 회사가 다시 들어오기로 해서, 그 회사는 이것을 연동해서 다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사 것도 연동해서 시스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옛날 회사 것도.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 회사 것은 전혀 고장 나서 못하고 새로운 회사 몇 군데로 해서 거기로 교체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서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는 바꿨어요, 다른 회사도 다 관리할 수 있게. 그전 처음에 구축한, 50% 이상 구축한 회사는 자기네 시스템만 쓸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고요. 현재 다른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 프리스타일은 본인들이, 초창기 업체가 처음에 설치를 한 게 2020년, 2021년 이때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장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가 넘는 고장률이고 이게 4, 5년 차 되다 보니까 고장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없어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예 뺀 게 아니라.

송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갔어요, 앞으로 할 금액이. 계속 구축하는 데 지금 190억 중에 얼마 안 되게 남아 있고 190억의 총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행감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원 감축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러면 시민과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에 어떤 게 유리하냐, 어떤 장점이 있느냐고 했을 때 부천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은 이런 것을 해서 빠르게 볼 수 있고 시민들도 수도요금을 더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얘기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예산도 답보 상태로 24명 그대로 있고, 물론 자연 감소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있고 또 시민들은 다시 불편해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이 시스템이 늦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QR로 또 해 본다고 하셨어요, QR로 점차적으로.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QR로 전부 다 일괄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QR로 일괄해서, QR로 다 적용해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천시만 그런 건지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늦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비는 올라가고 구축은 계속 늦어지고 또 내년에 한다는, 30년까지 한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때 되면 올해 한 것들 또 해야 해요. 왜냐하면 올해 한 것 5년 지나서 고장이 또 나. 그러면 또 돈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나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너희 환경이 그러하다, 우리 물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환경에 쓸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팔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저희가 하자 보증기간을 늘리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 계량기를 저희가 구입할 때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가장 앞서 있는 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자기 시험기관을 갖고 있어서 본인들이 그것을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채택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고 있고. 현재로써는 다른 시·군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 업체들도 자기들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개량을 하고 있고요.

송혜숙위원

그런데 꼭 굳이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송혜숙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해 놓은 것 빼고 굳이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빨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까지 100%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계량기가 발생을 하면 전부 다 스마트 계량기로 마구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원도심지역이라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스마트검침 계량기를 해 놓으면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최근 들어서 원도심지역은 좀 제외하고, 그리고 스마트검침 구역이 어느 정도 한군데로 몰려 있어야 검침원들 동선하고도 연관이 돼서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상방지를 위해서 대량 수용가 우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설치한 데, 한 구역이라도 좀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차 넓혀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검침으로 다 된 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겠네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춘의동하고 원종1·2동은 100% 돼 있고요. 그리고 중동, 중1동, 상1동 이런 데는 한 70, 80%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주고, 어떻게 다 돼 있고 앞으로 될 곳이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저예요. 스마트검침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연도별 과오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보니까 한 2억 8000 정도가 과오납이 됐고 건수로는 한 497건, 약 500건 정도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일단 이렇게 크게 과오납이 증가가 된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게 아까도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게 전에는 다 수 고지를 했어요, 일일이 가가호호 종이고지서를 나눠드렸는데 전자고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납부 편의를 위해서 ATM기에서도 낼 수 있고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고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지서로도 내고 가상계좌로도 내고 이런 건수가 사실은 많이 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래서 과오납 방치대책이 스마트 계량이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김건위원

그렇게 가고 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나가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김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은 과오납 건수가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건수가.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300건 정도 됐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의 요율과, 올해 보니까 한 190건 정도가 현재까지 있더라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 한두 달 남았지만 200건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작년도에는 173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를 언제까지 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191건이에요. 작년도보다 20건이 더 오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건 고장률에 의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었을까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담당자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김건위원

일단 그것 파악해 주셔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고지 부탁드리고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두 번째로는 상수도요금 얘기를 다시 계속 해 볼게요. 체납액이 있죠. 저희가 보면 2023년도부터는 14억, 14억이다 그다음 2025년도에는 17억이에요. 3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수 조치도 연간 174건에서 202건이라고 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 2025년도에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뭐예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쉽게, 간단하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건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서 체납 건수도 늘었고

김건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우리 시에 중국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건물을 소유한 경우도 꽤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례로 심곡동에 있는 어느 다세대 주택은 중국인들이 한 40%가 되는데 수도요금, 이런 공과금 납부를 굉장히 자주 미룬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생각 같아서는 관리소에서 우선 세금이나 공과금을 먼저 납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과금을 제일 먼저 체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아닐까.

김건위원

아직 뭐 확실하게 조사하신 것은 없으시네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건위원

그럼 단수를 하잖아요, 저희가. 체납단수 조치 이후에 실제로 체납액이 그러면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단수를 하게 되면?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단수를 하면, 대부분 잊어버려서 안 내신 분들 말고는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하면 우선은 전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일정 부분만 받아도 해제를 해 주거든요.

김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수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 단수를 하지는 않죠?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김건위원

그럼 취약계층에게는 단수를 좀 뒤로 미룬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김건위원

그럼 그런 취약계층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취약계층은 일단 저희가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체납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거기는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5톤까지는 다 감면을 해 드리거든요.

김건위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취약계층은 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김건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요구를 드리면 우리가 단수의 건수가 있고 연간 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수를 했을 때 취약계층의 단수 여부와 일반 시민들의 단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체납액 이야기를 좀 할게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압류가 49건, 그리고 결손이 1,934건, 비승계가 553건 발생됐습니다. 혹시 자료 지금 보고 계세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 이것 과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김건위원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결손이 건수가 제일 많아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결손이요?

김건위원

네. 1,934건입니다, 과 자체로. 부실 결손이 혹시 포함이 됐는지. 자체 점검해 보셨어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불납결손, 옛날에 불납결손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시효완성 정리보류라고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김건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결손, 결손.

김건위원

네, 결손.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결손이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는 하죠.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매각이 되면 저희가 청구해서 받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건위원

그것을 자체점검을 하셨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저희도

김건위원

연간 2회 하셨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매번 그걸 다 조회를 하면서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올해.

김건위원

보면 비승계 쪽으로 넘어가면 체납경매 분리가 제일 또 많아요, 과에서 자료 하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사전 예방대책이 있었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계속 돈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단수가 있었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는데 또 체납액을 보게 되면 경매처분도 제일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좀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말 이분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매처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뒤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과에서도 한번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가에, 수돗물을 쓰는 사람한테 요금이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주가.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이분들이 내는데 이분들이 어려워서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면서 수도요금도 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이것을 납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저희도 1건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도 계속 찾아보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에서 우리가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해서 징수율을 되게 높이 해서 징수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밑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을 보니까, 사실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최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 보니까 건수가 총 220건, 24년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10% 정도의 징수가 보이고, 그다음에 25년에는 206건으로 해서 7%의 실적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게 저희 행감자료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앞에 표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자료가 너무 많아질까 봐. 어쨌든 “가”번에 지금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위원

그렇죠, 22페이지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가”번은 전체 수도요금을 부과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분하고 다 합쳐서 받아들인 총 징수율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말씀하신 대로 체납에 대한 부분이라 그것을 어떻게,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면 이게 밑에 기준이 돼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체납 안 된 건수하고 체납 미징수액이 토털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퍼센티지가 명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의 것은 조금 징수율이 높으니까 표시가 돼 있고 밑에는 너무 낮아서 표기가 안 돼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5년도에 폐전 실적, 급수중지 실적이 과하게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요.

최옥순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김계성수도행정과장

네.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민경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도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광중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남창용 관로개량팀장입니다. 황창윤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정지호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수도시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에 보면 24년 상수도 누수율이 6.84%고 상수도 무수율이 13.58%입니다. 이 무수율이라는 것은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등등이 있는데 요금액이 상당해요, 무수 요금액이. 85억이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최은경위원

맞죠? 그리고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예상액이 또 430억이나 됩니다. 맞나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43억입니다.

최은경위원

43억이에요? 네, 43억.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먼저 수도행정과랑도 계량기 때문에 한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계량기랑 관련이 있나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계량기, 아까 불감지수량도 있지만요

최은경위원

무수율 같은 경우.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여기 무수율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내는 물량도 있고요. 또 소화전에서 나가는 물량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무수유량이라고 그럽니다, 돈을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양. 이렇기 때문에 꼭 불감지수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꼬집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은경위원

무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쨌든 저희 예산 손실이 되는 것 아닌가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무수율이라는 건 저희가 공공이 사용하는 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수율보다는 누수율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런데 무수율에도 계량기불감수량이라는 게 계량기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일종에 그런 양도 지금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맞죠? 그럼 미스 같은 경우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계량기에서 못 잡는 양에 대해서는 유효계량기 교체라고 해서 작은 계량기는 8년, 대형 계량기는 6년 그래서 그 이내에 교체를 하면서 무수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일단 요금액이 상당하니까 무수율이건 누수율이건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국장님께 드렸던 질의 좀 이어서 드리자면 저희 상수관이 포트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점검 및 누수감지체계 강화를 통해서, 지금 82쪽에도 보면 노후하수도 교체공사 파손 현황이 있어요. 파손 현황에 보니까 이게 공사로 인한 파손이잖아요. 그 밑에 2025년도 신축공사·재개발로 인한 파손이 있었고 그래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으로 인해서 부과가 됐어요, 요금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자료로 볼 수 있는 건 수도요금인 것 같아요. 맞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최은경위원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는 것은 상수도관이 파손됐다는 소리 아닌가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근처에서 노후하수관을 공사하는 중에 저희 수도관을 손괴했다는 뜻입니다.

최은경위원

네, 손괴했으면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손괴해서 깨트려서

최은경위원

그렇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나간 물량을 저희가 업체에 요금을 부과한 양입니다.

최은경위원

당연히 요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러면 파손된 상수도관은 어떻게 복구를 했냐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그 복구는 원인자가 복구를 했고요.

최은경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다 복구를 했고요. 이번에 간접복구비를 조례로 발의해 주신 것 해서 저희가 지금

최은경위원

조례로 제가 발의했죠. 그래서 혹시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최은경위원

아직도 못 만드신 거예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결재를 받았고요. 지금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하면 바로 저희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중요한 것은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30년 된, 그러니까 좀 오래된 노후관을 파손했으면 원인자복구로 해서 땜빵을 하거나 교체를 했어도 사실 누수된 요금을 받고 하면 괜찮을지 모르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 상수도관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부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 지도 얼마 안 된 새 상수도관을 만약에 파손을 또 시켰다 했을 때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을 것이냐를 잘 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했으니까 좀. 이어서 누수탐사 실적이 있는데요, 76쪽에. 24년도에 60개소 해서 670만 원 누수 절감을 했고요. 25년도에는 67개소를 탐사 실적으로 인해서 683, 아니, 얼마예요? 68억…….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6억 8400만 원.

최은경위원

네, 6억 84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누수 절감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누수탐사는 계속 하시는 거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지금 누수 절감액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해 드릴 만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마다 누수탐사 잘 하셔서 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누수 절감액도 많이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다시 수도시설과에 복귀하셨네요. 부천시에서 수도시설과에 가장 어울리는 과장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지금 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원투수로 등판하셨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9월 13일에 왔습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소회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업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를 좀 오래 해 봤지만 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업무라, 다른 직원들은 수도업무가 물만 잘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천시 노후상수도관 30년이 된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하고 똑같거든요, 수도가. 혈관이 오래되면 터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부천시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일을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라는 것이 제대로 나오기만 해도 본전인 거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요. 일단 칭찬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 보고 계신가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말씀하시죠.

김건위원

총 7건이, 2021년도부터 최근 3년간 7건이 설계가 변경됐어요. 반복적으로 설계가 변경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수도를 설계변경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데 저희 수도관을 묻고 나서, 저희만 묻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묻고 나서 그 안에 통신도 지나가고 가스도 지나가고 또 다른 이벤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도를 개량하려고 공사에 들어갔을 때, 땅을 팠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공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변경의 요인이 발생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예전에는 수도공사를 하면 단수를 하고 단순하게 공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수를 하게 되면 주위에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아마 자료 나온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부단수라고 그러죠. 단수를 안 하고 하는 공법을 좀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당초 공사비의 심지어 2배에서 많은 것은 5배까지 들어가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그렇죠, 과장님?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김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현장에서 보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봐요. 사전조사를 조금 했었으면, 그래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 지금 부단수 공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단수 공법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저희?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적용기준이라기보다는

김건위원

어디는 부단수를 해야 되고 어디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부단수는 현장의 여건을 저희가 일단은 봅니다. 현장 여건을 봤을 때 주위에 밸브가 있어서 밸브를 잠갔을 때 우회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이 있으면 저희가 부단수 밸브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밸브를 안 달면, 그 밸브를 잠갔을 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우회해서 돌려주고 교체를 하고 다시 우회한 것을 풀어주고 이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우리가 요즘에 까치울정수장에 들어가는 원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부단수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 중에서 특히 여러 구역을 주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15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단수로 안 한다고 보고요. 좀 관이 큰 것, 500, 1,000, 800 이런 종류들은 거의 다 부단수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건위원

아쉬운 게 최초 사전 설계할 때 부단수 공법으로 적용 가능하게끔 설계하는 방법은 없나요? 최초에 사전 설계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지금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초부터 부단수 설계를 하지만 부단수 설계를 하는 중에 발생되는 겁니다. 부단수 설계변경한 것은 최초에, 왜냐하면 공사금액이 그렇게 3배씩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담당자가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당초 설계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설계를 했으나 저희 범위가 공사 중 발생됐을 경우에만 이렇게 부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추후에 노후상수도 교체 공사할 때는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저희 3, 4단계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수도시설과 상수관 교체공사랑 그리고 이따가 하수하천과가 있는데 하수하천과 정비사업이 지역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쪽 과의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상수와 하수를 동시에 연접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공정이나 포장 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둘 중에 같은 구역에서 같이 판다 그러면 아마 복구는 한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게 사전 조율이 잘 되어 있나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그것을 아마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 때

김건위원

굴착 심의 때?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도로굴착 심의 때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굴착 심의 때 조정을 한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김건위원

그러면 사전에 발주할 때도 통합 발주 같은 경우 연계계획을 하면서 하나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발주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복구만 한쪽에서 하라고 도로굴착 심의 때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각 과에서 발주시기와 준공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는 도로굴착 심의 때 이것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 불용 관련 폐전처리 이후에 GIS 반영하잖아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김건위원

제가 볼 때 폐전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GIS 관리가 좀 명확하지 않아 보여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폐전, 폐관 처리 이후에 GIS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즉시 즉시 되나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폐전하면서, 우리가 신설할 때는 바로 GIS에 입히고 있으나 아마 제가 알기로 폐전은 저희 과에서 하거나 그냥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한 번씩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즉시 처리는 안 한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그것은 즉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정도고 배수관 중에서 급수관이기 때문에, 급수관은 그렇게 바로 처리를 안 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모아서 한꺼번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GIS를 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하는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문을 좀 드리면 현장 갔을 때랑 도면 봤을 때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전수조사가 한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과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전수조사를 좀 실시해 주시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건지,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저는 소사1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9월 2일 3시에 토사 유출돼서 사망사고 났잖아요. 그 사망사고의 계약 상대자가 지금 태원건설이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사망자는 태원건설 소속인가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태원건설 소속이고, 여기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보니까 이게 9월 4일 공사를 중지한다고 해서 중지를 했어요, 지금.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런데 중지와 함께 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일시정지도 같이 했더라고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여기 우광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계약 공개는 어디에 있어요? 우광개발이라는 폐기물처리용역, 소사1배수지 교체공사에 대한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위원

네, 여기 지금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폐기물 말고 교체 원 공사?

임은분위원

폐기물처리용역.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폐기물처리용역

임은분위원

일시정지 알림을 부천시에서 우광개발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광개발을 찾아봤는데 우광개발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지금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우광개발은 폐기물처리업체, 부천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고요. 태원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임은분위원

그것은 우승개발 거기 아니에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태원건설은 시공, 유출공사 업체이고요. 우광개발은 폐기물만, 우리 폐기물 발생되는 것만 처리해 주는.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부천시가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광개발하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계약이 돼 있죠.

임은분위원

계약한 게 지금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계약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뭘로 하는 건지, 계약 근거

임은분위원

우광개발의 계약 근거.

재문

현재문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계약 측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임은분위원

중지된 것은 제가 찾았는데 계약 근거.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럼 계약 근거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양이 적으니까.

임은분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내신 것에 보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서 공사의 일부를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다.” 이런 정지 이유만 되어 있어서.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당동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뵙고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저희 약대동 주거지 침수가 됐었어요, 한 번. 이게 2월이라서 처음에는 동파사고로 오인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누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20톤이 쏟아져서 다 빙판이 돼버렸어요. 이게 동파인 줄 알았는데 상수관 노후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저기가 골목길이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수습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이 384㎞예요. 전체 상수도관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교체나 향후 계획을 보면 한 20㎞ 정도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할까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9.8㎞를 저희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연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이 139㎞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관은 아마 올해까지 교체되고 앞으로 2030년까지 교체가 되면 30년 이상 노후관은 거의 100% 정도 교체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누수사고가 나는 것은 꼭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에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상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 중에서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특별하게 더 누수사고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게요.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이 아까 최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 43억 원이잖아요. 다른 사업보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저 상황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미끄러질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리고 노후상수관 실태조사 이런 것을 봤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당수가 심곡동, 원종동, 성곡동, 상동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공평하게 사업이 배분되고 있는 건가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는 중·상동을 보면 94년도, 95년도에 관을 묻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됐고요. 또 지역별로 봤을 때 30년 이상 관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그런 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오정구에 2개소, 원미구에 5개소, 소사구에 1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지역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수도관망 진단이라든가 관 매설연도 이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좀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여러 사고가 났는데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34쪽에 있어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보고 시 노온정수장 진행상황도 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전혀 얘기도 없고 보고도 없고 노온정수장에 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까치울정수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나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 진행 상황도 있고 저한테 보고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노온정수장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누누이 보고 좀 해 달라, 이거 할 때 같이 넣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똑같이 썼다는 얘기예요. 안 보고 이것 그냥 작년 것 이렇게 딱 보고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같이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저희 시설팀하고 같이 연계되고 있지만 이것은 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만 조금 이게 과에서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까치울은 우리가 고도처리하면서 매번 보고하고, 까치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업무보고 때도 하고 행감 때도 지적하면 또 하고 진행상황도 계속 보고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노온정수장에 대해서는 우리 소사지역은 다 그쪽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고 뭘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없고 “한다”만, “거기도 할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할 겁니다.”까지만 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해 달라.” 아니면 작년에 이것 조치결과도 있어요. 해 달라 했어요. 그런데도 일체 얘기가 없어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제가 꼭 업무보고 때 이 사항까지 같이 추가해서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이전에도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냐 했는데, 사실 일련 상황 지적한 것들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것 여러 가지 상황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전 분한테 가서 왜 이렇게 안 했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충실하게 조치사항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누수율, 무수율 이것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부천시는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다른 시·군보다는 좀 상향하는 편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나쁘진 않아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누수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런 용수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했을 때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많이 연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13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봉

민경봉수도시설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정수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주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민영기 정수팀장입니다. 서대경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까치울정수장이 지금 식용수 분야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시설로 지정되었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최은경위원

그래서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컨설팅을 하셨는지.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컨설팅을? 진행 중?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그래서 금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재난 관련 매뉴얼을 개정했고 또 오물풍선 대비 수질오염사고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행안부 주관 식용수 분야에서 재난관리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셨어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최은경위원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은경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전경영 갱신은 하셨어요. 맞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최은경위원

그러면 자연재해용 소독약품 비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업계획에. 혹시 하셨나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지금 약품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경위원

네, 염소 8톤을 비축해 두기로 했었는데 염소 8톤이 혹시 비축이 돼 있나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상시 비축이 돼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네?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상시 비축이 돼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네. 마련은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하겠고요. 정수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원래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업무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저희가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은 자체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런데 저희 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하반기에 1회를 더 하기로 지금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예정돼 있는 거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상반기에 했고.

최은경위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까치울정수장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혹시 그 물에 오염물질 던져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정문 청원경찰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신원 체크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방문증을 배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최은경위원

아까 올라오기 전에 도로 바로 입구에서 다 검사하시는 거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최은경위원

요즘에 공사 많이 있잖아요. 공사하시는 분들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신원을 좀 철저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건입니다. 과장님은 참 PR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죄송합니다.

김건위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질의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이런 것에 가장, ‘진짜 우리가 일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정수과에 질의했던 내용이 안전이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물풍선 낙하와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질의가 나왔었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지금 훈련·대응하셨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셔서 금년 6월에 오물풍선 대비 훈련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김건위원

지자체 중에서 그런 것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주변에 알아봤더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건위원

없죠? 부천시가 최초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김건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안관리 매뉴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최은경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을 말씀 안 해 주셔서 일단 그런 PR을 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잠깐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질의를 좀 할게요. 국민신문고에 올해 6월에 5건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김건위원

이 국민신문고 들어왔던 게 어떤 민원이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저희가 6월 갈수기 정도 되면 조류가 좀 많이 번성을 해서 지오스민이라든가 2-MIB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즈음에는. 그게 뭐냐 하면 냄새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맛, 냄새를 유발시키고 물에서 곰팡이 냄새를 유발시키는데 그때 팔당 원수에서 냄새성 물질인 2-MIB라든가 지오스민이 많이 증가해서 저희가 정수처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서 약간의 냄새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김건위원

그렇다면 맛, 냄새에 관련된 구체적 원인은 팔당정수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그냥 “국민신문고 답변 완료” 이렇게만 되어 있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특별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활성탄 투입을 해서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한테 알려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김건위원

홍보차원?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게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거든요, 무해할 뿐이지. 그래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주민 공지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료 채취나 분석은 다 해 보셨죠? 국민신문고 발생했을 때 다시?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그래서 그런 원수에서, 팔당 원수에서 지오스민이나 2-MIB가 증가했을 때 우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수에서도 검사하지만 정수에서도, 수돗물에서도 최종 나가기 전에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시료 채취하고 분석하고 조치결과까지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김건위원

그 프로세스 있는 것은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물박물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한 시설 유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혹시 이게 방문객 수나 운영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예전과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저희가

김건위원

실적이 있을까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우리 부천시 관내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서울시 인근에 있는 저쪽 목동이라든가 신정동 그쪽 유치원, 우리 부천시 유치원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견학 코스로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단체로 예약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김건위원

괜찮은 것 같기는 하신 거잖아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김건위원

일단 민원이,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가 조금 예전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한 번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김건위원

그러니까요, 19년도잖아요. 지금 벌써 6년 전의 일인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최신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콘텐츠를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겠다. 이게 6년이면 지금 굉장히 길거든요. 요즘 그것은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보통은 아이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김건위원

그런 게 좀 길기 때문에 콘텐츠 노후화를 조금 신선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과에서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보다 좀 더 프로그램이 잘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시를 벤치마킹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한다든가 그것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까치울정수장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관내 CCTV가 몇 개나 있나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저희가 공정관리, 그다음에 경계근무를 하기 위해서 4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48개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곽 울타리까지, 그다음에 건물 내부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48개 CCTV가 있고, 그런데 내년 5월이면 파크골프장이 개장을 하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송혜숙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과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현재 미비되고 있는 울타리라든가 그다음에 정문 쪽 문을 추가로 이렇게 시설물 설치를 한 다음에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동선을 이렇게 따로 한다든가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동선은 따로 야구장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동선을 따로 하고 정문도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정문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철제문을 한 번 더 설치를 하려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다른 파크골프 하는 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갈 때 다 검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겠냐?”, “새벽부터 가서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없어서. 그리고 정수 이것은 하여튼 부탁드리는 거고요. 내년 5월 개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하시면 되고, 수질검사 있잖아요. 수질검사를 지금 동네 뭐지, 이것 지하수도 하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지하수 어느 선까지 하나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지하수는 법정 검사뿐만이 아니고 참고용 검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고 있는,「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무료로 우리가 해 주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옥길동에 보면 저쪽에 GB 있는 쪽이 많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수돗물 말고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해 준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의뢰가 들어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아, 신청을 해야만 해 주나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의뢰를 했을 때

송혜숙위원

의무조항은 아니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저희 유료와 무료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 먹고 배탈 나면 어떻게 해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건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작년에 거기 민자고속도로가 나면서 물이 다 끊긴 적이 있어요.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하면서 다 물이 일시적으로 끊겼다가 지금 그보다 더 깊이 파서 이제 좀 나오는데 수질검사를 전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하면 해 줄 거다 했는데 신청을 해야만 해 주는 시스템이군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그렇죠.

송혜숙위원

한 번 이렇게 점검은 안 해 줘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 기관들은 지하수라면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했을 때 저희가 가서 출장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채수해 오면 저희가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뭘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 다 연세 많으신 분들만 살거든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한번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광역상수도 원수 부담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5년 12월 현재 최종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광역상수도라고 하시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물 공급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옥순위원

네, 맞아요.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그 금액은 거기 행감자료에

최옥순위원

행감자료에는 10월까지만 나와 있어서.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자료 제출이 9월 말로 돼 있어서.

최옥순위원

네,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12월까지, 그러니까 현재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고 계신지.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만 톤으로 해서 233원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정산을 하더라도 예상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원수 금액이 톤당 233원입니다. 계약 물량이 15만 톤이고요, 1일.

최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2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위원회 실적을 보면 참석 인원이 전반기, 하반기 해서 8명,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위촉직이 8명이고 당연직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액은 똑같이 50만 원으로 지급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여기 참석 인원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 전문가가 3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분이 세 분 계시고 또 시의원 두 분 해서, 당연직 두 분 해서 총 10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시의원 빼고 그러면 그분들이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최옥순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명수는 다른데

중옥

김중옥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옥순위원

금액은 또 일률적이고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몇 분인지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하천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하수하천과장 신수일입니다.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여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시훈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기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태형 하수현대화팀장입니다. 최미영 하천계획팀장입니다. 김창경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건입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위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작년에 250건, 올해는 3분기까지 184건이라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건수인데 혹시 이게 민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일까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일단은 이게 하수 민원이기 때문에 악취도 있고 역류 그리고 집수받이 막힘, 파손, 맨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입니다.

김건위원

그럼 상습 민원이 거의 존재하겠네요, 보통적으로.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일단 대체로 악취 민원이 상습 민원에 가깝고요.

김건위원

악취가.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류식 지역의 집수받이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악취방지기 설치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수관 역류인데 이것은 강우 시 일부 발생하는 민원인데 대체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가정관, 공공관이 아닌 공공관에 연결된 가정관의 정비 불량으로, 관리 불량으로 인한 하수관 역류들이 대체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집수받이 막힘 이게 우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접수가 되는데요. 저희 시에는 집수받이가 한 4만 1000개 정도 있는데 매해 저희가 우기 오기 이전에 전체 집수받이 준설을 다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기가 종료되면 겨울철에도 또 저희가 집수받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보통 민원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종류네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악취, 역류, 집수받이인데 집수받이야 우기철 이전에 집중되는 민원이고 역류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통 개인 집의 정비 불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취 같은 경우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사항이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지금 악취를 유발하는 하수장이나 맨홀 있잖습니까. 저감장치는 얼마나 지금 되고 있나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저희가 일단 악취방지기는 대체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구청에 자재들이 비치되어 있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레이팅 아래로 저희가 악취방지기 설치물을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그런 민원들은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김건위원

그럼 보통 내부 슬러지 문제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흘러들어오는 다른 건지 이런 것은 혹시 과에서 분석을 좀 해 보신 게 있을까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대체로 합류식 지역의 집수받이에서 하수 냄새가 일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식 지역 그런 데서는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관로의 집수받이나 이런 데서는 악취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김건위원

악취 다발지역이 상습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GIS로 구축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저희들 그것은 따로 악취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

김건위원

2026년도.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저희가 악취 지도를, 악취가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그 이유나 근본적인 이유 등을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건위원

조금 늦지 않았을까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건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불용예산 관련해서 50% 이상 불용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 기본용역이 불용이 됐어요. 이게 사유가 뭐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일단 저희가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비를 당초에 반영한 목적은 우리가 LH와 2019년도 대장신도시 개발에 따른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때부터 계속 LH와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LH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검증용역을 한번 하고자

김건위원

그렇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러고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LH에다가. 근본적으로 소규모 비용을 투자한 용역비보다는 악취에 대한 모델링도 할 수 있는, 측정이나 모델링까지 다 할 수 있는 종합 플랜을 한번 좀 검토해 달라. 그래서 LH가 한 30억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현재 추진 중이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래서 이 비용은 LH가 안 할 경우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반영된 용역 비용인데 LH가 수행하고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LH가?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LH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구체적인 사업진행 요소라든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럼요. 결과가 나오면 따로 도시교통위원회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정밀조사하셨잖아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김건위원

긴급보수 구간이라고 선정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일단은 정밀조사진단 용역을 하면 환경부의 지침에 진단표, 점수표를 매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로의 균열이나 박리, 박락, 함몰, 기타 이런 부분들에 점수 배점을 각각 이렇게 CCTV를 보면서 한 구역의 관로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 진단표에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구간을 다 조사하고 진단표 점수가 낮은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저희가 E급이라고 하잖아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E급. A, B, C, D, E. E급.

김건위원

붕괴의 위험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대충 몇 % 정도 지금 구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지금 당장의 붕괴 위험, 일단은 저희가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은「하수도법」의 5년에 따라서 기술진단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CCTV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관에 대한 상태를 진단할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당장이라도 붕괴 위험이 E급 정도,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은 따로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저희 자체 시비를 들여서라도 바로 즉시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김건위원

그렇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것은 바로 싱크홀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건위원

그러니까 현재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D급은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D급은, 지금 정확하게 A, B, C, D급으로 이렇게 저희가

김건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지자체 C급 정도까지가 관리 체계잖아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김건위원

D급이나 E급 정도는 바로 즉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조사를 하셨어요.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긴급보수가 과에서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건비가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를 못하는 경우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없다. 그러면 2025년도 지나 2026년도에 이것으로 인해서 싱크홀이나 포트홀에 대한 안전사고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것은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워낙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관이 980㎞ 정도 됩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CCTV를 정밀조사했던 게 한 850㎞ 정도 되고요. 20년 이상 되는 게 한 500여 ㎞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20년 경과됐다는 것은 그만큼 피로도가 쌓여서 상태가 안 좋다는 전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CCTV 조사를 하고 CCTV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게 982㎞ 말씀하셨던, 20년 이상 노후관 511㎞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점검하신 거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포하수처리시설 황화수소 발생으로 준설공법이 변경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자료에 있어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김건위원

공사비가 4억 8000여만 원, 4억 78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 거고요. 이거 사전에 농도측정 같은 것은 안 해 보셨나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게 분배조가 어떤 시설이냐면 침사지에서 각 수처리시설로 하수가 넘어가서 거기서 각 수로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분배조인데 그 공간이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다 보니까 당초 거기에 물을 스톱해 놓고 일반장비를 투입해서 로더로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가스탐사를 해 보고 하니, 물을 스톱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물을 스톱한 상태, 일시 물을 스톱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거기서 하수에 대한 황화수소 발생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 보니 황화수소가 검측이 돼서 흡입준설로 저희들이 공법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건위원

보면 2022년도 그리고 2024년도, 올해 해서 증액이 된 사례가 3건이나 있어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건위원

특히나 제가 황화수소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충분히 위험진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황화수소 발생지역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하셔야겠네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김건위원

그럼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저희들은 안전팀이 따로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안전팀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공동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행사 직원들도 나름대로 상시 가스측정이라든가, 작업하기 전에 항상 가스측정이나 기타 밀폐시설에 대한 안전매뉴얼 숙지는 반드시 필수이고요, 안전관리 교육도 필수이고. 또는 작업할 때 사전에 그런 것들 조사가 완료된 뒤에 관리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건위원

매뉴얼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상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이런 말씀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굴포하수처리장에 있는 자원들이, 매뉴얼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변경돼서 추가 비용 나온 것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 중에 로더는 장비를 집어넣어서 퇴적물을 긁어서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흡입해서, 사람이 안 들어가고 호스를 집어넣어서 빨아내는 장비로 공법이 변경되다 보니 그 비용의 차입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 비용은 저희 시가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건위원

시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설계변경 된 건수가 3건이나 있어요. 고강동 수주삼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굴포하수처리장 2022년에는 재이용시설 여과지 복구공사도 있었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충분히 사전에 이것을 왜 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은 적지 않아 있고 향후에도 굴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공사가 계속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특히나 황화수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인명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에서 좀 신경을 세밀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위원

김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부천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인 고리울천, 오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설명은 많이 들었고요.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하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여월 베르네천이 있고 오정 베르네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르네천의 발원지 춘덕산 아시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최은경위원

역곡지구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베르네천에 지금 손을 안 대는 이유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희 베르네천의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손을 안 대는 이유가 역곡지구 개발한 다음에 춘덕산, 춘의산에서부터, 발원지에서부터 거기 생태하천을 또 조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뚱맞게 까치울역에서부터 베르네천 있는 데 디자인이 완전 또 달라져 버리면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곡지구 개발할 때 하수하천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최은경위원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최은경위원

그래서 같이 회의에도 좀 참석하셔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디자인할 것인가를 베르네천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최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드릴 만한 일이 있습니다. 저 사진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최은경위원

뭔지 아십니까?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저 난간이 한 15년 됐을까요, 베르네천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난간은 성곡동 주민자치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새로 했는데 저 난간 교체를 못해서 저 난간이 썩어서 저렇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렇게 한 곳, 한 곳 이렇게 수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관련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을 10분의 1로 절감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저것 색깔도 다른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색깔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기 싫은 색깔도 아니고 디자인도 비슷하게 하셔서 예산을 10분의 1로 절감한 하수하천과를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 사진을 모셔 왔습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안녕하세요.

초은

최초은위원

간단하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굴포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물론 굴포천의 관리 주체가 한강유역환경청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국가하천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아무래도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하천을 저희 부천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굴포천 관련 민원이 50건 좀 넘더라고요.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이유가 악취나 환경개선이나 이것저것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부서에서는 감사하게도 굴포천 하천환경개선사업 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친수시설 반영 요청과 수질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좀 걱정이 돼서 회의내용을 받아봤는데 다행히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셨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가 10월에 한 번 봉사활동을 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사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굴포천 옆에 바로,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거품이 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한 번 가보고 11월도 봉사활동 하는 장소가 똑같길래 한 번 더 갔더니 그다음에도 저렇게 또,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갈 때만 하필 저렇게 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에서 관리를 하든 부천에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다음 사진도. 계단이거든요. 계단인데 저 계단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사진 더 있거든요. 좀 많이 찍어왔어요. 그다음 사진도 보면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를 통해서 쓰레기가 튀어나오고 있는 건지 자꾸 어디선가 중간중간 고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 본 이상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서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소관이 아닌 사항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일단은 굴포천이 국가하천이지만 현재 유지·관리 업무는 지자체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이 저희 시 구간인지, 시가 관리하는 구간인지 인천시가 관리하는 구간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아까 첫 번째 교량의 드레인에서 나오는 거품 저 부분들은 굴포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상부, 그러니까 교량 상부의 우수를 배제하는 드레인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그 위에, 상부에서 세차라든가 기타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같아 보이는데요. 굴포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대체로 모든 교량의 관리 주체는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조를 통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단속 또는 계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아까 계단 파손이라든가 쓰레기 적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로드 체킹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한 뒤에 우리 시 구간이면 우리가 보수 조치를 하고요. 인천시 구간이면 인천시에게 보수토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하천, 우리 하천이라고

최의열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송혜숙위원

하천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하천은 국가천으로 돼 있는 게 주로 있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국가하천은 굴포천 외에 전부 다 소하천은 저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관리는 시가 하는데 땅은 어차피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위임이 돼 있고요.

송혜숙위원

시가 하지만 땅은 국가로 돼 있는 거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송혜숙위원

제가 그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게 무슨 하천이든 돼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저기 다음 화면 이렇게 한 번, 아니, 이것 말고요. 이것. 저게 어디냐 하면 옥길동 저 뒤에 옥련마을 쪽 보면 GB예요. 저기서부터 GB로 돼 있는 데인데 지금 저렇게 일정 정도 깎았거든요. 깎으면 안 되는데 깎여 있어요, 땅이. 깎여 있으면서 2010년도에는 하천이 원래는 막아져 있었대요. 그런데 밑으로 물이 콸콸콸콸 내려오니까 뚜껑을 개복을 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으면서 그 밑에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가보면 이렇게 휘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돼 가고 있어요. 옆에서 흙을 조금씩 하니까, 이 하천이. 하천이 계속 이렇게 넘어져 가고 있거든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개거옹벽이 전도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송혜숙위원

네, 옹벽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옆에 저렇게 된 데 아까 그 땅을 다 이렇게 흐트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저렇게 똑같았었는데 한쪽이 기울어지면서 개복된 땅이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또 시에 민원을 넣을 것 같아요. 시 보고 이것을 해 달라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를 이분이 집을 여기에 지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밑에는 GB가 해제됐기 때문에 집을 지을 건데 그러면 이분이 거기를 띄고 지을 거란 말이에요. 띄면서 해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천과에서, 제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에도 일정 정도 말은 했는데 하천에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에서 좀 알고 계시면, 원래는 저렇게 다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물이 이렇게 콸콸콸 내려왔었거든요. 가보면 더 험악하게 보여요, 사진보다는. 좀 그것을 보셔야,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저기가 어디냐면 옥길동 501-71번지예요. 거기 가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가서 확인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위험해요, 물이 오면. 그리고 또 하나, 저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해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역곡천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우리 지나서 목감천이 국가하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해요, 국가하천 열심히 진짜 멋있게. 그것을 공사하는 팀이 우리 쪽에 다 사무실과 이런 게 있으면서 공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역곡천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우리는 친환경 하천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나무라든가 이렇게 수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명하고 우리 경계, 경계가 너무 지저분해요. 경계에 말도 못해. 쓰레기도 말도 못하고 옆에 나무도 우거지고 막 그대로 쌓여 있고 거기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광명에 좀 얘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치우든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을 미처 못 갖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하천 관리에. 그것은 나중에 홍수가 되니까 좀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목감천에 안양시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목감천 개수사업을 하고 있고 그 목감천에 저희 역곡천이 내려가다가 광명 지역에서는 옥길천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송혜숙위원

아, 옥길천으로?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옥길천으로 바뀌고 목감천 측면에 꽂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상부 거기에 또 대규모, 저희가 알기로는 총 세 군데로 해서 한 750만 톤 정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가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광명에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 국가사업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저희들 최근에 상상시장, 남부시장 침수피해 나는 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좀, 우리가 역곡천 상류에 대한 어떤 홍수피해에 대해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거기도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과정에서 저희 접속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좀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 접속되는 구간의 하천, 옥길천뿐만 아니라 역곡천까지도 좀 환경정비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송혜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냄새나는 부분 있잖아요. 원도심에는 그렇게 냄새나는 데가 많아요. 원도심에는 곳곳에 침수받이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것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냄새방지기 그것도 달고 하는데도 아침에, 이상하게 새벽 5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범안로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범안로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안 나다가 계속 지금도 나고 있거든요.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악취 지도를 그려볼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도 같이 함께 마련하도록 저희가 그 비용을, 용역비를 산정해 놨습니다.

송혜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 주신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하수하천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은지, 그렇게 진행해야만 하는 그런 법령상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게 따로 꼭 이렇게 수의계약이, 저희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 워낙 공정이 다양하고 면적도 한 10만 평 되는 시설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해당 분야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일정 부분 수의계약 요건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 대체로 보면

임은분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요건이 있죠.

임은분위원

요건은 그럼 어떻게 되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미만 이런 수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수의계약법 25조에 2000만 원 미만 여성 기업이라든가 기타 농공단지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임은분위원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가 있길래 제가 그것을 이렇게 다 봤어요. 그랬더니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을 요한다든지 그럴 때는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상에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는 금액이 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라고 옆에 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인가,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하면 물론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미리미리 대응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달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 싶어서 제가 쭉 봤는데 154쪽에 보시면 준설공사예요. 25, 26, 27이 준설공사더라고요. 준설공사인데 지금 2개는 입찰이고 하나는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억 6400인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급하다든지 위급한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1억 6400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된 거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수의계약도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관내 입찰 수의계약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계약이 된 부분들입니다. 수의계약 용어는 쓰지만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임은분위원

관내 업체는 2억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입찰로. 관내 입찰이 결국은 큰 틀에서의 명칭은 수의계약입니다.

임은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러니까 “수의1”은 일반적인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고요. “수의2”는 지역제한을 부천시에 두고

임은분위원

한정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니까.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관내 기업들만 입찰을 붙여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이 지금 여기 이 업체 하나가 아니라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그렇죠.

임은분위원

2억 원 이내 관내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입찰로 수의계약이 됐다는 거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수의2”라는 것은 2억 원 이하의 관내 기업이라는 거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지역제한을 부천시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임은분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부기를 좀 달아주셨으면, “수의1”과 “수의2”가 다르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똑같은 준설공사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하수하천과가 좀 많다 보니까, 내용을 제가 잘 안 보는데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부기를 좀 달아주시면 ‘이것은 2억 원 이하니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임은분위원

제가 아주 돋보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 이것 뭐지?’ 하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기를 좀 달아주십시오.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남부수자원생태공원 3월 중에 훼손된 잔디를 보식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무대 앞에는 전혀 보식한 흔적이 안 보이던데 거기도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일단 보식은 했는데 잔디만 보식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것들이 배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밑에 유공관을 매설한다든가 해서 상부에 우기 시 신속하게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단지 평탄성만 고른다고 해서 모래를 포설하고 나서 잔디만 보식한 걸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좀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배수가 안 돼요. 앞전에 소사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전날 비가 왔는데 다음 날은 거의 그냥 물바닥이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방법이 좀 있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이 원래 하수처리장이지 않습니까. 밑에 구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래요? 그렇구나.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그 위가 일부 성토가 돼서 잔디가 보식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를 저희가 신경을, 유공관을 일정 부분 깔고 나서 배수 체계까지 같이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밑에 구체물. 그러니까 일반 흙 지반이었으면 지하로 이렇게 투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물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고여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계획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네. 그러시고 역곡천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경계구간까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역곡천 시발점부터 이렇게 걷다 보면 부천시, 그다음에 서울, 다시 부천시. 그렇죠? 그런데 부천시 구간은 잘 돼 있어요, 서울시보다 훨씬.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하고 싶은데 갑자기 송혜숙 위원이 경계구간이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일

신수일하수하천과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아무튼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쪽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하천과 직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합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입니다. 행정사무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진아 폐기물자원팀장입니다. 전진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경무 시설현대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위원

4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사업비가 1월 업무계획에서 보면 원인자부담은 늘고 국·도·시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현대화사업 사업비가 5989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환경부 표준단가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원인자부담금 550억은 대장동하고 역곡지구 건설하는 LH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는 부담액이고요. 총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주게 돼 있고요. 지방비 70% 중에서 도비가 3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표준단가로 계산한 총액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과 국·도·시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사업비가 점점점점 늘어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저희 업무계획보다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원래 저희 1월 업무계획에는 6676으로 돼 있거든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할 때, 현재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단가가 아닌 저희가 실제로 건설을 했을 때 필요한 금액으로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건위원

양이 좀 많아요, 자원순환과가. 간단하게, 처음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을 거예요. 보면서 말씀하시죠.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에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보충 자료로 제출된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건위원

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2,670건이고요. 저희가 2024년도 실적은, 2023년만 저희가 현재 자료를 제출해 드린 상태거든요.

김건위원

7,500건. 과태료 부과는 2,670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단속한 것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3.8%, 수치로 하게 되면. 웬만한 건 계도나 홍보로 다 했어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2,141건도 현장 계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율이 3.8%에 불과한 이유가 뭐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증거자료가 있어야지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불법투기물을 보면 저희가 까만봉투 같은 경우에도 투기자를 증명할 수 있는 뭐가 나왔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김건위원

단속 방식이 너무 구태화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단속

김건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으면 고정형 CCTV라도 놓을 텐데.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치 수준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반복적으로 지금 민원 제기되는 곳이 있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런 몇몇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형 CCTV 설치가 예산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지금 그쪽에서 민원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맞죠, 과장님?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그럼 일단 그 DB는 확보하고 계세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단속 같은 경우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공무직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각 구별로 가지고 있고

김건위원

갖고 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그것 취합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대해서는 DB를 관리하고 있다, 각 구청에서. 그것 다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긴급 폐기물 처리비가 불용이에요, 불용. 긴급 재난 폐기물 처리비가 2년 연속으로 100% 불용이 됐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고 계시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긴급 재난 폐기물 처리비가 전액 미집행된 사유는 왜 그랬던 건가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난상황이나

김건위원

그렇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재난기금 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기금의 승인을 받아서 먼저 그쪽 걸 사용을 하고요. 그쪽에도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김건위원

그런데 계속 불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후재난이 증가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이것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은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김건위원

올리셨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불용이 됐기 때문에 2026년도 본예산은 이걸 줄였다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예산 때 이것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공중화장실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개수가 160개소 이렇게 자료 주셨어요. 맞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실태조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김건위원

연간 한 번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개념이긴 한데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취합 받는 그런 총괄 개념만 가지고 있고 저희가 민간에 개방화장실 30개소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어차피 총괄은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편차가 되게 커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자료를 주셨잖아요, 취합을 해서.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럼 비상벨이라든지 CCTV, 기저귀교환대,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담당 과에서는 계획이 좀 있으세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게끔 계속 하겠습니다.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적으로

김건위원

그러면 주문을 좀 드리면 관련해서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각 부서에는 어떻게 협조를 하실 건지,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가능할까요? 내년 업무보고 때 이것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좀 힘들 수 있는데

김건위원

내년 전반기 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현재 160개소 중에서 안 된 곳이 몇 개 있고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계획도 다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냥 우리는 총괄만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그 안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단순 보수 말고 전면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단순 보수와 전면 리모델링?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단순 보수는 기저귀교체대나 이런 것, 아니면 문이 좀 고장 났거나 이런 경우는 단순으로 보고요. 그 이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 장애인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김건위원

그런 매뉴얼이 없나요? 혹시 몇 년 이상이 되었고 파손율이 몇 % 이상일 경우에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 규정은 없나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좀 못 해 봐서요. 같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민원 들어오면 해 주고, 민원 들어오면 해 주고 보통 이런 식 같고 그리고 전면 리모델링도 어떤 화장실은 해 주고 어떤 화장실은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분화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내년도 저희 업무보고 때까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

음식물처리 감량정책 하시면서 RFID 지금 많이 하시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제가 몇 번 RFID 말씀을 드렸어요. RFID 카드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RFID 기계에 꽂은 다음에

김건위원

그러니까 어떤 카드?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교통카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선불식 교통카드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그게 각 지자체별로 회사가 좀 다릅니다. 알고 계세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캐시비하고 2개 사.

김건위원

여러 회사가 있죠. 우리 부천시에서 사용하는 RFID 카드는 신용카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현재 신용카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서울하고 제주는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건위원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교통카드뿐이 아니고 신용카드까지 되는 것은 기계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을 신용카드가 되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아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네, 그것은 선진 사례고 그러면 선진 사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김건위원

그럼 RFID 카드를 하는 대행사라고 하죠, 그 대행사는 저희가 계약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몇 년 계약입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좀 다른데요. 저희가 12차, 13차까지 가면서 기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편차가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를 하는 데 메인보드 1개당 한 1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800대가 있어요. 그 교체 비용만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또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서

김건위원

그럼 내년에 보급할 기계에는 신용카드가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아직 고민 안 해 보신 거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아직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카드가 되니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카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데 그것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보급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시민들이 RFID 카드를 쓰면서 분실해서 새로 사서 다시 거기에 충전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선불식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건위원

네,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RFID 카드를 쓰는 궁극적인 요인은 수거에 대한 용이함도 있겠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할인율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카드 사는 돈이 더 비싸다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카드에 대해서 분실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일전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면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만약에 RFID 카드 새로 들어오는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플러스 우리 요즘에 핸드폰으로 페이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걸로 해요. 지갑 같은 것 잘 안 들고 다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성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신용카드, 페이로 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시민분들이 찾아내셨어요.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더라라고 맘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할 때 저희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RFID 카드 하면서 음식물폐기량이 감량됐어요, 안 됐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감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3%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3% 정도 됐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사업을 엄청나게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2% 정확한 수치로 됐어요. 그럼 왜 3%대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좀 제한적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를 좀 낮춰서 신청을 받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장소도 있어야지 되고 최소한의 사후 관리를 공동주택에서 해 주셔야 되고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인 경우가 좀 있어서요.

김건위원

과에서 목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가 연간 몇 %예요, RFID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1년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목표치도 없이 이 사업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에서 생각하는 연간 목표치가 어느 정도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보급률을

김건위원

보급률 말고요, 감소. 음식물폐기량의 감량이 2024년에서 2025년에 3.2%가 감량이 됐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5%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수치화되어 있습니까? 이것 수치화하셔야겠죠, 과장님?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이것도, 지금 하실 게 되게 많으세요. 연간 목표량도 없이 신규 사업만 계속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일단 과에서 연간 목표량 세우시고요. 어떻게 세웠는지 보급률과 연간 목표량 이것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호텔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모텔 이런 곳 있어요. 여기에 RFID 카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대규모 사업장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여기 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음식물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음료 객장 이런 데서.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처리업체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RF까지는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 일반 가정집에만 계속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 대규모 사업장에는 홍보하셨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김건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과장님도, 공동주택에 웬만한 우리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공동주택에는 RFID 카드를 어떻게 쓰면 어떻게 된다라는 홍보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반면에 진짜로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대형 사업장, 식음료 객장 이런 데는 아예 그런 홍보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어디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에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홍보 방안 같은 경우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홍보 방안은 올해 안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의류수거함 관리 주체가 왜 도로관리과로 가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의류수거함은 저희가 의류를 재활용 품목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의류수거함 자체를 도로점용을 받는 상태에서 업체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류수거함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관리과 소관이 맞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의류를 재활용 용품으로 수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건위원

재활용 용품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수거함에 관련해서 아예 역할이 없네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의류

김건위원

수거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위치 정비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의 소관이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김건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의류수거함이라는 것 자체가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게 아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과 소관이다. 일단 이것은 이따가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폐기물 중간·종합처분 업체 지도점검하시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을 때 1건 나왔어요. 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이게 점검을 3년 동안 해서 1건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폐기물 중간이나 종합처분 업체가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김건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언제 하세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이게 연에 한 번 정도는 폐기물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불법매립, 불법투기, 중대위반 같은 경우에도 연에 한 번만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건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부서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 100만 원 처분된 것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100만 원이 나왔죠? 1건 나온 것 중에. 폐기물 중간·종합처분 업체 지도점검을 하셨고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적발 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보냈고 거기에 1건이라고 답변이 있으셨고요. 일단 1건에 100만 원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실까요?

최의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진아

이진아자원순환과폐기물자원팀장

현대종합자원에서 변경사항 미신고 건입니다.

김건위원

말씀해 주세요.

진아

이진아자원순환과폐기물자원팀장

현대종합자원이라는 회사에서 변경사항 미신고 건입니다.

김건위원

그게 어떤 거죠? 어떤 변경사항.

진아

이진아자원순환과폐기물자원팀장

증·감차,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될 차량에 대해서 증·감차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처분 조치 결과로

김건위원

그것은 지도점검 결과에서 나온 겁니까, 신고해서 나온 겁니까?

진아

이진아자원순환과폐기물자원팀장

저희가 이것은 적발한 겁니다.

김건위원

적발을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자원순환과폐기물자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리고 발언대로 나오실 때는 직함,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김건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상,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좀 할게요. 그동안에 했던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것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담당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김건위원

국장님 이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2022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있었죠. 매년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였는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이셨잖아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무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그때 당시에 제일 쟁점적으로 됐던 것은 기금으로 협의체 총무에 대한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가구별 지원에 대해서 가전제품 관련돼서 조금 과하게

김건위원

네,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바꿔줬으면 하는 것을 그쪽에 이야기했을 때 그다음이 어떻게 됐었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소각장의 성상에 대한 감시요원 활동도 있기 때문에 감시요원으로서 어느 정도 랜덤하게 검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차가 밀려도 계속 검사를 해서

김건위원

평소 하루에 들어가는 차가 몇 대 정도 되나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차 톤수마다, 거리라든지 톤수마다 좀 저거하겠지만 보통 2∼3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저희가 청소차량이 한 170여 대, 18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그분들이 검사했을 때는 몇 % 정도 못 했나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한 반 정도.

김건위원

50%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절반 정도가 반입을 했고,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만요. 중계처리장이나 MBT라든지 매립지로 가는, 중계처리장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한 2분의 1 정도가

김건위원

거의 마비가 됐었죠, 그때?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보름 정도 힘들게, 힘들게 처리됐습니다.

김건위원

그때 당시에 마비가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조치해 달라는 결과에서 마비가 될 정도로 행정이 그때 좀 흔들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로 인해서, 2022년도에 그래도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60% 정도 감액을 해서 올리셨어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건위원

그때 당시 그것에 대한 감사 말씀드리고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고맙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랑 LH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지금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고

김건위원

보상 다 끝났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생계보상도 마무리가 돼서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퇴거요청을 해서 계속

김건위원

퇴거요청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김건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2026년도에 주민생활기금으로 또 예산을 올리셨어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그것은 사실 며칟날 나간다라는 걸 갖다가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금년

김건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그분들한테 저희가 다 보상도 했고 그리고 LH에서는 퇴거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재산의 소유가 그분들 있긴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에게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기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주한다는 것은「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요. LH가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LH가 내보내는 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퇴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저희가 항상 계속 확인하고 있어서

김건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2022년도의 사례를 왜 국장님께 여쭤보냐면 자꾸 행정이 흔들립니다.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니까 쓰레기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대로 못 받으니.”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산을 줄이신 것은 제가 너무 칭찬하고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부서에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보상도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퇴거요청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돈을 준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야기를 좀 해 보는 걸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다음 예산 전까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도 실무선에서는 3분의 1만 편성해야 되나, 2분의 1만 편성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심의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최의열위원장

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자료라든지 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연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9명이에요. 우리가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시간 안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재활용품 수거나 폐기물 수거 집하장이 어디에 있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원칙은 지상으로, 건축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대규모 아파트가 건축이 될 때. 그러면 저희가 지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로 들어갈 때는 차량 층고 높이를 확보하게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소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운

최성운위원

소사역도 그렇고 옆에 현대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 대행업체가 몇 군데예요? 부천시 청소대행업체.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9개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수거차량은?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재활용만 말씀하십니까?

성운

최성운위원

수거차량도 톤수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다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제 지상은 지저분하고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지하에 집하장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안 맞아요. 지하 들어가는 높이가 안 맞아서 수거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지상으로 집하장을 옮긴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허가 부서와 협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왕왕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건축 협의 때 조건부로만 공문을 보내다 보니 설계사에서도 그렇고 주관 부서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것 조건부가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처음 설계단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차량이 들어가지를,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2.8ｍ, 3ｍ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완공된 아파트 단지에 다시 집하장을 지상으로 올리라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그걸 용인하겠어요. 이것은 허가 부서와 관계 부서들이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봤을 때, 대단위 아파트들 많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도 차량 배치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잘 배분하셔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고 협업하십시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자료 43페이지 RFID 음식물 종량기 올해 보니까 공동주택 16개 단지에 70대를 추가 설치했네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런데 보급대상 확대에 보면 주상복합이 들어있는데 올해도 주상복합 건물 많이 새로 짓고 들어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확대 보급을 몇 대 정도 예상하는지, 혹시나. 무작정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비를 한 8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70대 했으니까 한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내년에 60대?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안효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모대상이 많으면 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만약에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상복합이 생기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큰 시설 말고 소규모 시설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상태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를 할 때 관리인이 있거나 그다음에 최소한의 소요 비용, 운영비, 전기료 이런 거가 좀 들어가거든요. 공간이 확보되거나 그런 소규모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과장님.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임은분위원

대행업체에 대해 저도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대행업체가 늘었어요. 그렇죠, 업체가?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최초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임은분위원

늘었고 부천시 인구는 줄었어요. 그런데 상가 주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쓰레기는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인도 쪽은 청소업체가 청소를 안 해요. 도로만 해요. 도로만 차가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인도 쪽은 일주일 전에 본 우유갑, 일주일 전에 본 빵 봉지가 그대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도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도 보면 대행업체 관리비용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대행업체 회계 관련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랬는데 제가 올해 또 대행업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지금 구성이 친인척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중간관리자로 과연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이분들 인건비까지 부천시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9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회계, 급여 장부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있고 저희가 급여를 주는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직원들로 확인했고요. 당연히 근무를 안 하면 급여를 안 줘야 맞고요. 저희가 직노나 간노 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지 않으면 저희는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아니, 계속 이런 행감을 앞두면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 청소업체에 대해서 그런 제보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고요. 이사라든지 등재돼 있는 이런 분들이 급여를 받아가면, 사실 부천시에서는 급여에 대한 것은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노무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해서 거기에 우리가 10% 마진을 얹어 주나요? 얼마를 얹어주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0%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8%, 7% 이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임은분위원

그전에는 10%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거기서 청구한 금액의 10%는, 그 밑에 보면 적정 이윤에서 10%나 8%, 7%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관리를 부천시가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보통 주말에는 일을 안 하죠? 하나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토요일은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보면 볼 수가 없어. 상가 그쪽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 명절에 수거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수거하는 날이야. 그런데 그날 안 해 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철저히 구분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업체는 늘어났고 부천시 인구는 줄었는데, 더 깨끗한 부천시가 돼야 되는데 더 지저분해지면 이것은 뭔가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정확히 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철저히 하시고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 수준이 올랐다고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 해서 1등부터 9등까지 매겼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80% 이상이라 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이것 제대로 관리해서 상위 기업은 인센티브 주고 하위 기업은 페널티를 줘서 업체를 다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되지, 아니면 우리가 청소업체와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부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정말 청소업체의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얼굴이거든요. 이것은 계속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제대로 청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를 좀 도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시의원입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안녕하세요.

송혜숙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있고 그 용역이 3개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2개를 했고. 이 용역들은 매년 실시하나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방금 말씀하신 용역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거고요. 2025년도 맨 밑에 있는 민간위탁 산정 용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이 5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계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은 올해 다시 한번 실시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2개는 매년 한다는 거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여쭤봤고요. 이 용역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해요? 용역에 맞춰서 만약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 다시. 그러면 이 산정에서 나온 것이 좀 반영이 되나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그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그 업체가 임차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또 가격 협상이 다시 들어갑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업체가 9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 아침에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골목길도

송혜숙위원

수거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잘해 주세요. 너무 청소도 잘해 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하나 제가 의문인 것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단지에 대형 길, 도로 사이, 아파트 경계하고 모호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아파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 청소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오거든요. 담배꽁초라든가 페트병이 계속 이렇게 날아와서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느 선까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면 차가 다니는 4차선 도로나 이런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 안쪽에 들어가서 골목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산책로처럼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시 소유면 저희가 골목길 청소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안 되고요.

송혜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일루미 4단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송혜숙위원

지금 일루미에서 서해안로 타고 올라가는 길옆에 아주 넓게 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인도도 아니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거기가 일루미 4단지 서해안로 길옆인데 길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데도 아닌데 길이 있거든요. 인도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어요, 이렇게 던져서. 이것은 누가 치워야 되는, 소유가 일루미인지, 아닌 것 같아요.

최의열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녹지예요, 녹지.

송혜숙위원

녹지?

최의열위원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청소를 안 한다고 계속 와서,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제가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송혜숙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송혜숙위원

거기는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렇고요. 아까 음식 RFID 우리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공동주택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 빌라촌들은 이게 거의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의 관리자가 있고 공간이 있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단지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좀 발생하는 게 있어서요. 저희도 지금 확대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송혜숙위원

네, 확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에 너무 그게, 그러면 계도도 하기 쉽고 그걸로 하면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안 하면 골목에 왜 음식점들 있잖아요. 중국집이나 이런 음식점들 보기 흉한 게 앞에 국물이랑 흘려서 계속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대형 음식점은 수거해 간다고 치는데 그런 음식점들은 수거해 가지 않아요. 조그마한 음식점들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고 사실은 여름에 되게 악취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든지 구역별로 동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위원

확인만 하나 할게요. 275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 현황이라고 표가 작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인터넷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에 반영된 실제 수수료”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이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를 말하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최옥순위원

처리 현황이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비용인 줄 알았거든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수수료.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저희가 이것을 처리할 때 환경업체들한테 지불되는 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비교 대상에 대한 금액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걷는 세수잖아요, 사실은.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세입.

최옥순위원

여기서 지출되는 집행내역에 대한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 수거를 할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리폼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 중고가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구 수도 2개, 4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옥순위원

진짜 실적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상태가 양호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남이 쓰던 중고라서 또 이쪽 원하시는 가구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하셔서 공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기물 같은 것을 저희가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구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되는, 또 다른 수거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따로 있으신가.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없어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최옥순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수거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특별히 인지하고 있는 건이 없어서요.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조합 측이 많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사 갈 때라든가 내부적인 조합에서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을 임의대로 도로나 인도에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은 조합에 무슨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고 협업을 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런 데를 한번 조사를 하고요. 시하고 구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임은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청소업체 제가 작년부터 이런 제보들을 많이 받아서 그전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우리가 10% 이익을 보장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순위를 매겨서 꼴찌 정도 되면 8%를 주고 미세한 부분에 페널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100억대 사업비면 10억이 그냥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 별도로 가고 차 우리가 별도로 사주죠. 그리고 차 운영비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다 대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쉬운 얘기로 땅 짚고 헤엄친다고 그러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잘 아시겠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 대행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9개 업체를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꼴찌 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쳐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청소하는 게 해결이 좀 되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데.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성실이행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좀

최의열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페널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장 1개 업체가 손을 놓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 청소업체에 대한 불만들 많아요. 저희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유흥업소들이 몰려 있는 곳은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도 집중적으로 좀 청소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추가 근무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이틀은 지저분해도 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

조미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자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김건출석위원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