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222쪽에 용어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산관계가 아니고 법률 홈 닥터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건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 1명을 우리 구청에 파견해서 소외된 계층이 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와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수혜 받은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5월부터 했는데 90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청소년 바른 일자리사업 지원 사업은,

이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 만 15세에서 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쪽으로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면 아르바이트 쪽으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말에 학생들이 2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안부확인하면서 그렇게,

실적이 문제인데 어느 정도로 많이 했습니까?

예산편성되면 7월부터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작년에 직원들 혁신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국가사업하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관리관장님, 클린 지킴이 추가설치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1부씩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2017년 추경에 클린 지킴이 14대에 대해서 2,7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원룸과 특별대책지역에 10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4대 해서 14대를 세입도 잡고 세출요구를 한 상황인데 청장님 동 순시과정에서 주민여러분께서 요청해서 7개 동 14개소에 CCTV 추가요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3,780만 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청장님 동순시에서 나타난 그런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7개 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14개소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그러면 클린 지킴이 자체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건가요.

CCTV 설치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이건 환경지킴이는 CCTV입니까?

감시한다는 뜻의 클린 지킴이입니다. CCTV를 설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면 녹음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투기를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 건입니다.

CCTV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외에 이건 별도로 있다니까요.

예산을 29대를 이건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올라온 거지요?

이번에 삭감한 1억 얼마에서 이걸 예산을 재편성해 달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억이 삭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청장님 동순시 방문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할 때 청장님께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원하는 CCTV를 더 설치하려면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 기간 중에 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청장님이 동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사전에 하루 이틀 전이라도 통보를 줬더라면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금방 와가지고 이걸 주지 않았으면 몰랐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뭡니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현장에 이렇게 갖다 놓지 말고 사전에 특위 위원들에게 찾아 오셔 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뭔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지요. 모르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하시지요.

지금 영진경로당이라고 복현동 영진대학교 입구에 있는 경로당인데 원래 경로당을 구할 때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해도 없고 해서 부득이 그때 전세로 얻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 편성하고 이미 의회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복현2동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주인이 2,5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그러면 총액이 1억 됩니다. 저희가 지금 7,500에 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 더 추가하면 저희에게 건물을 팔겠다고 하면서, 벌써 저희가 6월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 계수조정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2,500만 추가하면 구청 자산이 1억이라는 자산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늦은 점은 죄송합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세입자, 주인이 팔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득이 급하게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에는 저희가 건물을 사려고 해도 그렇고 세를 얻으려고 해도 그렇고 이걸 오래 끌었다 세를 얻은 건데 주인이 2,500만 추가하면, 1억이면 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줄 알지만 저희가 이렇게 추경 이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하게 매입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해야지 같은 사회복지 상임위원들에게만 하고 우리에게는 서류만 달라고 하니까 주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느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았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북구라는 개념이 작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빨리 빨리 되지만 폭넓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1억 안 되어 있다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저희는 사실상 이게 추경예산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못 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1억 정도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정보는 못 들었고 사실상 그 이전에도 지역구 의원님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과장님 잘 만들었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할 때는 기정과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인물 만들 때도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세서 넣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할 때도 파출소 뒤에 본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복현파출소 옆에 건물 있다고,

여기가 그 쪽 지역입니다.

보다가 안 되어서 여기, 그때부터 추진하셔 가지고 과정이 지났는데 그런 과정을 미리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 얻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경로당은 세도 안 주려고 하고 그 쪽에는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서 세를 얻어서 저희가 고쳐가면서 어르신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복현2동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래도 추경이 올라간 이후라도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계획 해가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보통 적치물을 단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 집니까?

노점상 단속하는 예산 80만 원은 노상적치물을 수거하면 매천동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주인이 안 찾아갈 경우에는 고시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일괄 매각처분을 하든지 쓸 수 있는 건 매각처분하고 안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정비예산은 주로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돈은 80만 원이고 33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폐기물 보관하는 장소가 울타리가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기물을 모아 놓다보니까 인근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옆에 폐기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보이는 것으로 담벽을 치기 위해서 33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원대오거리 교통섬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 주에도 저희들이 나갔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한 번씩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된 상태입니까?

저번 주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팻말을 간단하게 예쁘게 해서 여기에서 불법으로 노상 영업을 한다든지 신고해야 될 안내판을 설치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교통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 297쪽 중간에 보면 복현지구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일명 피난민촌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장 말씀이 이건 계약에 빠졌다 하는데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발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발주할 때는 인도블록 개체를 하고 나무뿌리는 얼마나 되는지 파 봐야 알게 되어 나무뿌리 자른 건 정산해 가지고 변경해 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했을 때는 나무뿌리만 걷어내고 다시 인도블록 그대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건 부분적으로 할 때 그렇고 지금 현재 구암동에 하고 있는 곳은 나무뿌리가 나오는 건 잘라가지고 별도로 인목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밑에 쪽 작업하는 곳하고 주민들이 보고 비교를 해 버리니까 지난번에 작업할 때는 나무뿌리가 많이 나오던데 왜 이번에는 나무뿌리를 안 자를까 나중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어떤 주민들은 또 아마 건설과에 전화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업하실 때라도 확실히 작업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산격주공아파트 휠체어가 많이 다니는데 휠체어가 많이 넘어집니다.

산격여중 삼거리하고 대우아파트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암지까지 가는 도로에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방범등이라든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방범등을 설치 못한다,

예.

그럼 방범등에 대한 전구 교체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포함해서,

전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라든지 아니면 본 의원들이 방범등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해서 야간에 가서 보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밝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올해 못하는 건 내년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많이 밀려 있습니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밑에 보면 칠성남로 2길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위치가 어디지요?

시 예산으로 온 건데,

600만 원인데 방지턱 설치를 몇 개 정도 하는 예산입니까?

공사하는데 표준으로 하면 2개 정도 됩니다.

위치는 확실하게,

위치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산동 영어유치원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건 되었고, 그러면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1개 설치하는데 300만 원씩 그만큼 많이 듭니까?

방지턱이 규격이 있습니다. 표준규격에 따르면 예산이 그 정도 듭니다.

요즘 보면 방지턱이 굉장히 넓게,

그건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하는 곳도 있고 오봉오거리 같으면 높이 있는 곳도 있고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고 하나는 밋밋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넓게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까?

그게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폭을 넓게 하는 건 어떤 장소 좁게 하는 곳은 어떤 장소,

주변에 교통영향이라든지 교통사고, 인도, 이런 걸 봐가지고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둥그렇게 하고,

완만하게,

두툼하게 저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둥그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밑에 화물차 피해보상지원을 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 화물연대에서 전국 집회하는데 일부 화물연대에서 집회 못하게 하면서 차를 운행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들이 운행을 했거든요. 이 차를 해코지 한 겁니다. 돌을 던진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코지 한 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이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해 줍니까?

자체가 그때 화물연대가 폐업을 하면서 일반차량이 동참을 하라고 했는데 화물연대에 가입 안 한 일반차량들이 그때 운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를 줬는데 그때 전수 피해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겁니다.

자기들끼리 파업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한 부분을 주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정부에서 물류 이동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연대에서 전체적으로 파업을 하니까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대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노조에서 보면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으면 물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피해 본 걸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보상해 준 그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칠성동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조목조목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칠성동의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작년도 초에 대구시에서, 금년에도 하겠습니다만 매년 한 번씩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안전위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이지만 관문동에 장태실 마을을 신청했나 봅니다. 현장조사를 시에서 나와서 해 보니까 여기는 안전마을 만들기 여건이 안 맞다, 다른 곳을 신청해서 해라 해가지고 학교 주변에 경명여고 일대, 칠성동 일대 해서 8만㎡ 정도를 우리가 옥산초등학교 해가지고 칠성 치안센터 쪽으로 해서 대구역 맞은편으로 해서 그 부분이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노후주택이 많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시비로 원래 5억 5,000만 원이 전체 예산인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내년에 2억, 그리고 후내년에 5,000,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현장조사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체 선정을 했고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서 공모해서 6월 1일 심사를 거쳐서 주식회사 마인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디자인 설계가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는 도로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밤길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경찰 그리고 학교, 이런 곳에서 전부 참여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위험해지면 벨이라든지 누르면 바로 경찰하고 연결되어서 여기 와서 범인이 있으면 검거를 하고 그리고 거리를 좀더 밝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구 대명동에도 있고 비산동에도 일부 했고 얼마 전에 천안에도 주민들이 같이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현장에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는데 대구북구에서는 처음이니까 신경 써서 잘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구상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어쨌든 북구는 최초지만 사업이 시작된 건 얼마나 되었지요 시에서,

대구에는 구체적으로 대명동에 있고 서구 비산동에 했고 남구에 한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아마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최근에 불과 시작된 것이 5년 정도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산격동 연암마을도 60억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칠성동에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별별상상해서 거기도 60억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 아마 도시재생사업들은 10년 채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일단 대명동도 있고 비산동도 있는데 그럼 대구시에서 예산을 줄 때 어쨌든 공모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칠성동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 구별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준다 이런 나름의 조건들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적합성에 맞아 떨어져야만 주는 건지, 북구에도 내년에 어디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할당해서 주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달서구나 이런 곳은 시가지 조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저희 같으면 칠성동, 침산동, 산격동 일대 과거에 아파트 도시계획이 새롭게 재개발이나 안 된 이런 마을 위주로 결국은 기존 있는 마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시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와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과장님, 선정이 될 때 부서에서 마을을 나름 지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 지역을 넣어 보자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까?

그렇지요. 일단 대구시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구청에서는 각 동에 이런 사업구상 지정대상지가 있으면 신청하라,

어차피 칠성동에서 발빠르게 나름 준비를 한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름의 과장님이 보시기에 선정이 되려면 범위라든지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아주 열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물론 주변 환경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면 조금 더 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주민들이 기획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다면 굳이 꼭 그 지역이 열악하다고 해서 100% 된다기보다는,

아이디어도 주민들이 제공하는 것이고,

일단 신청할 때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해서 내면 시에서 되면 현장에 가서 보고 아무래도 첫째 조건은 지역이 열악하면 좋겠지요 우선은,

그렇겠지요. 당연히 예산도 폭은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291페이지 운암지 수변공원 배드민턴장에 시설물 이설 확충공사에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설명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운암지 수변공원 옆에 구암동 산 21번지가 있는데 면적이 45,000㎡ 정도 됩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은 부지를 전체 사 달라, 이 부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사유지에 배드민턴장, 창고, 산책로, 유아숲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료를 지급하라, 체육시설을 철거하라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은 되었지만 항상 민원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대체부지라든지 사유지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것도 공유지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분이 한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습니다. 원천적으로 해결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윤영 부위원장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중복질의가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개별 PC를 드렸는데 그것 말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태블릿PC를 사용하실 때는 지금 저희들이 드린 걸 랜선에 접속을 해야 사용가능한데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랜선 접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청에는 와이파이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청 자체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서 와이파이가 필요 없고 의원들은 일을 해서 와이파이가 필요한지,

구청은 개인별로 배부된 PC에서 망을 통해서 모든 자료라든지 아니면 검색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와이파이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노트북 지원되는데요.

노트북 자체가 랜선을 꽂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개인 노트북, 태블릿PC 이런 부분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 그런 것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사용할 때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같은 걸 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건축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론, 내 의견을 말하면 되잖아요. 297페이지를 보십시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질 건데 먼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개별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에 4개소 해서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5월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류시켰습니다. 1차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6월 1일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기획조정실, 청장에게 도장을 다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건 첫째,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긴급한 사업이냐고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긴급한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이 뜻은 청장의 강력한 지시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문화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인 지시를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은 그런 정책을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먼저 조례안이 없으면 의원이 첫째 역할이 뭡니까? 법을 지키자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의원의 첫째 역할입니다.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나머지 도시위원회에서는 빠지고 나머지 분들이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뒷장에 보면 298페이지 북구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똑같은 이치입니다.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우리 이강열 위원장하고 저하고는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이 내용에 한 발 물러서고 나머지 의원들이 토론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정식으로 토론의제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분은 가만 계시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강열 위원장님, 도시상임위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 다른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보건위에서 제일 오랫동안 토론도 하고 설명도 듣고 질타할 건 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걸 가지고 다루다가 일단 상임위 다수결이지요, 해가지고 통과된 겁니다. 또 그 부분은 감액되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될 입장이니까 상임위에서도 올라온 걸 존중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쯤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줘야지 왜 50%는 올려주고 50%는,

첨예한 대립이 엄청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건 상임위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할 걸 예결위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걸러서 와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님이 없으니까 팀장에게 계속 질의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그걸 이야기했던 부분을 일일이 새로 이야기하려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며칠 통과되었습니까?

정확하게,

6월 14일?

우리 조례안이 며칠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석에서 6월 15일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올렸습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문제된다, 이의 소지가 있고,

올릴 수가 없지요.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올렸다는 말입니다.

조례도 없는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 추가로 다시,

이 책에 없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것,

서로 간에 잘못이 많다,

우리가 주목적이, 의원들의 주목적이 조례안,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조례에 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례 통과를 급하게 한 것도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인원도 뽑아놓고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건 맞는데 그거랑 이건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조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건 약간 꼼수일 수 있지만 이건 조례라는 건 심각하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성격은 약간 다르네요.

추경전 성립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례통과가 아니고,

미리 올렸다는 것이 이 책에 왔다는 건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청장님 결재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청장님이 소통이 없든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밖에 안 되요.

청장이 위반이라니까요.

그것이 문제이지,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자꾸 토론만 할 것 없이 결론을 내자면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고 실장으로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실장님 올라오라고 하고,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가 어제 안 그래도 모임을 했잖아요. 모임에서 나왔던 계수조정 때는 바로 해야 되겠지만 상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비군 증강사업에,

개별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 기획조정실하고 건축과하고 상호 연결되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님 직인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그리고 북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건 당초에 본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례가 없어 가지고 못 올렸는데 이번 추경 때,

추경 때 제 말뜻은 조례안이 없습니다.

예산 만드는 건 저희들이 계획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조례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례하고 예산하고, 예산안은 집행부에서는 짜고 있었고 조례가 있든 없든 짜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6월 15일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런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계획단계지요.

계획 단계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 책자에 나온 건, 나도 책자 읽어 봤습니다. 조례안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적을 수 있거든요. 조례안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긴급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앞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6월 15일에 조례가 통과 안 되었으면 이 자체가 예산도 안 됩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다, 통과 안 되고 여기 적혔다는 건 어떤 뜻이,

그대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거지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서 자격이 되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 안 되었으면 예산안 올려도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조례가 없는 근거를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안은 안 그대로다 생각하시고, 예산은 예산이다 생각하고 안으로 올렸다 뿐이지,

안은 그대로 안에 불과한 것이지 돈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실장님, 과정이 모순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 이런 게 있다는 걸 미리 브리핑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도 소관상임위에 있지만 이런 예산은 앞서 조례를 다루는데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말씀은 공감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절차상도 거쳐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연초에 본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보류해 놓았던 것을 6월 정례회기 있으니까 만들면서 같이 하자,

그렇게 안 급한 사업이면 상임위에서도 본예산에 하면 다 참조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지 않은 일을,

그 전부터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못해준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쪽의 사람들은 급하지요.

위원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정회하는 것은,

위원장님 비롯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윤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10건에 1억 2,410만 원을 감액하고 총 5건에 1억 2,41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비용 항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