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사업소를 대표하여 사업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상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상철 위원입니다. 자료 23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수도요금 타 시군 비교자료인데요. 우리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현실화율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타 시군에. 지금 인근도시 수원시하고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17.6%, 업무용 같은 경우는 21.6%, 일반용 44.26%, 대중탕용은 22.9% 기본적으로 20%에서 40% 우리가 적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남하고 과천 일부 타 시군에는 우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많이 현실화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91%입니다. 2012년 결산기준에서 9억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내년 2014년도에 인상을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상이 계획이 현실화율을 몇 %까지 끌어올릴 것이지요?

현실화율 목표는 100%.

내년에 100% 맞출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

지금 현실화율이 91%이니까요. 한 9% 정도만 인상하면 가능합니다.

타 시군들이 우리같이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인 화성 같은 경우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67.6%가 높게 징수하고 있고요. 일반용도 21.3%, 대중탕용 19.6%. 도시지역, 농촌지역 할 때 농촌지역이 많이 걷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시도 도농복합도시인데 재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현실화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징수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칙이 독립채산제원칙이니까요. 2012년도에 5.8%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도 저번처럼 비율을 단계적으로 계속 상향해서 현실화율에 맞춰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올해도 541건에 45억 정도 체납이 됐네요. 매년 이렇게 이런 현상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폐업하고 도산하는 업체가 상수도요금이 수도계량기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달 기본요금은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1200원씩. 건수가 그렇게 많은 상태고요. 참고로 상하수도 사용료가 한달에 15일 납기, 30일 납기로 두 차례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4만 건 이상을 상하수도 합쳐서 90억 정도 부과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48만 건의 1000억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1%만 안 낸다고 해도 4800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5년간...

여기서 건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현황에 표기한 것이 부과한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평균 한달에 한번 건으로 평균해서 잡은 것인가요? 15일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30일 단위도 있다고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36건씩 1억 이상 체납되는 것이, 심지어는 4억 가까이 되는데도 있는데, 1억 이상 되는 것도 12억 원 이상 돼요. 이 업소들은 거의 매년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되어 왔어요. 건수가 36건, 26건 적게는 8건 되어 있는데, 1억 이상 되는 것들이요.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못한 것이잖아요.

대개 그런 건은 재산압류는 확보한 상태고요. 그중에 폐업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량기를 폐전하지 않는 이상은 매달 기본요금은 나가니까 건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그 업체... 고액의 체납자들이 이미 폐업을 한 상태로 있는데,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하니까 건수는 올라갔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면 폐업한 고액체납자들이 폐업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여기다 참고로 폐업이라고 현황을 표기를 해 주시던가.

전체 자료상에는 535건인데요. 그중에서 자료낸 후에 73건에 1억 2500은 완납을 하였습니다, 한달 사이에. 총 1800건에 6억 정도를 징수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압류예고나 정수예고를 보내면 분납하도록 유도해서 대부분 분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처분예고하고 분납을 하면 그 대상도 그러면, 문제는 물론 여기에 보면 서민들도 내용 현황에 포함되어 있고, 아주 소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여러 건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구제해 주는 방법이 있다 치더라도, 수십억 이상의 재산 물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억씩 체납하고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여기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재산압류도 하고, 정수처분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요. 재산압류를 했으면 처분해서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소유자가 바뀌다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더 확실하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매년 뭔가 줄여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특단을 대책을 세우고 독려해서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압류나 정수처분예고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또, 정수처분한다고 하면 분납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납해 주고 하는 것도 사정상 좋기는 좋은데,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분납을 해서 여러 건수로 밀린 것으로 분납으로 해 주는, 저축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더 강한 조치를 해서 징수실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결산감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회계사무소가 똑같거든요. 이것을 같이 합쳐서 용역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수시로 업무참고도 하고 또, 상담도 할 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치면 유리하다는 것인가요? 지금 회계사무소가 똑같거든요. 지금은 분리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발주는 공기업 자체가 다르니까 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각각 발주할 수밖에 없고요. 회계사는 한 군데 계약을 했습니다.

같이 통합발주 할 수 없어요?

통합발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187쪽 보면 GIS구축용역도 있거든요. 업체는 같은데, 지역을 몰아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될까요?

저희가 수도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지역별로 한곳에서 하기 힘드니까 나눠서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하면 모든 비용이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수도시설과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거는 행정과 쪽에 자료가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검토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찬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준비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원 설계하실 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인지, 공사하는 중에 발생해서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주로 공사 중에 발생됩니다. 지하에 있는 뭐... 포장을 과거에 했던 것을 이중포장, 삼중포장에 의한 콘크리트 깨기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좀 떨어져 있는 민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너무 단가가 세기 때문에 지역에서 뺐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반발로 인해서 본공사도 못할 정도의 민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본공사를 위해서 사업비가 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을 해 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사가 지하에 있다보니까 변경되는 경우는 있는데, 283페이지 ‘동부동 주민센터 앞 배수관로 이설공사’ 이런 경우는 본공사비가 6200만 원인데, 증가액이 7000만 원이 증가해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대개 이설할 때 단수하는 범위나 이런 게 정해지고 이것에 의해서 설계가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과대증액이 됩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 앞이 복잡하고 건물이 있어서 그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대증액이 됩니까?

약간 위치가 바뀌었지요.

그래도 최초 공사대비 115%씩 증가하는 게, 최초의 설계를 너무 부실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부가설명 드리면, 수도시설팀장 서민철입니다. 국도변입니다. 거기가 가는 라인이 원 메인인데 원삼까지 가는 주 메인을 잠가야 됩니다, 하루이상을. 단수화가 2천 가구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부단수공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다보니까 금액이 당초보다 과다하게 했습니다.

최초에 설계할 때 그 공법을 반영했어도 이렇게 비용이 증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서. 처음에는 단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민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부단수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GIS구축용역도 했고요. 그전에 수도시설 도로굴착에 관련돼서 지금 체계적으로 관망도하고 거기에 따른 관로교체라든지, 점검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표준화하라고 그때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게 지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GIS는 용역이 끝났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까?

GIS 자체가 초기 97년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GIS를 정확하게 탐지된 것은 약 48%밖에 안 됩니다, 전체 GIS구축된 도면 중에서도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다가보니까 매년 조금씩 누수발생이라든가 굴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같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GIS구축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257쪽에는 “상수도관망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7일 준공예정이다.” 이쪽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점진적인 관망도의 체계화 검토”, 여기에는 “기존 매설관로 관망구축”, ‘13년부터 15년으로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은 관망에서 관속에 흐르는 상수도의 양, 수압,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 지역 내에 과연 물이 항상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이 발생되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수라는 것이 지표면으로 나오는 것만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하로 가는 누수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탐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도 11월 7일까지 준공하려고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저희가 GIS에 구축된 것 외에도 파악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548㎞외에 약 100㎞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그 당시, 그 당시 바로바로 GIS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입히는 그런...

그 사업이 언제 끝나요? 지하에서 누수가 일어나는지, 수량의 흐름을 관측해서 누수탐지도 한다는 시스템이 언제 끝납니까. 프로젝트명이 뭐예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팀장 서민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블록시스템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환경부에서 말씀하는 상수도관망 통합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적관리 시스템이라는 말로 불리는데요. 총 240억, 250억까지 들여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블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

예, 총 74개 소블록을 나눠서 구간구간, 블록블록마다 유수량이든지, 누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제어시스템, 요즘 말로 상황실이라고 부리는데요. 그게 내년도 11월 달에 준공하는 게 그 센터라고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센터는 설치해 놓고 블록별로, 점진적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블록 나누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전작업?

현장에 있는 소블록을 구역, 구역 나눠서 체계화할 수 있는 밸브 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적립을 해 줘야 되거든요. 소블록 73개 중에 13개가 완료가 돼있고요. 올해까지 17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시스템구축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고, 돈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 배정돼서 계획이 차질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급수시설신청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2건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처리기한이 정확하게 용량에 따라 구분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보름이내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처리기한은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7일 이내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민원서류를 보완통보를 했다가요. 보완통보를 하면서 전산입력시스템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했다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 실수로 발생했나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도 보통 이런 영업을 하거나 초기에 이분들은 영업 시작일을 정해 놓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하고 잘 조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미리 미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조례에 수돗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개최됐어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정수장 전체적인, 포괄적인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업무상황 거기에 대한 발전, 진행상황 등을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거론된 것이 있나요?

문제점은 특별히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여기에 고도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이 약간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으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돗물이 백옥수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잖아요. 음용수라고 적합한 이유가 국제공인시음기관에서 인증했으니까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받으세요?

백옥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 정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판매목적은 아닙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것은 아는데요. 지금 원수(原水)는 팔당류를 갖다가 원수로 쓰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연 몇 번 리포팅 하세요?

품질보고서 책자는 저희가 금년에 사천 몇 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수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감시시스템이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자동화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정수장 안에 들어가면 중앙통제 제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수의 모든 진행과정, 공정을 자동통제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실제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하고 그런...

백옥수가 음용수로 적합하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암 지역에 사는데요. 그전에 수돗물을 못 먹어 봤잖아요. 수돗물이 들어왔어요. 그전에 냄새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밥을 해 먹고 먹어 봐도 냄새 안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서울 가서 먹어도 냄새나는 것 같았는데, 그만큼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수돗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좋은 물이다,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비매품으로 하지만, 병에 백옥수를 봤지만 관공서에서 지금 백옥수를 쓰고 있나요?

시청에 매주 청사에 주민들을 위해서 500병씩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뭘 드시고, 물을 어디서 갖다가 드시는 거예요, 정수기?

주민들은 시청에서 어떤 위원회가 행사할 때 저희 백옥수를 요청해서...

일반 사무실은 그럼 뭘 써요?

사무실은...

물 안 먹어요?

저희 쪽에는 우리 백옥수나 여러 가지 같이 먹고 있습니다.

사서먹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고, 시민도 사람인데 이왕이면 관공서에서부터 이런 인식을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다른 것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일단 다른 것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관공서에서 그리고 경찰서에도 주면 어떻고, 교육청도 주면 어때요. 그런 게 홍보거든요,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확대해 나가면 신뢰의 기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정말 정합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수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준은 정말 적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어디서 잘못 되느냐 하면 노후관으로 인해서 그리고 폐수유입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먹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 적에는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후관이 있는 데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지 알잖아요. 언제 설치된 것이, 신갈쪽에는 언제 설치되고, 양지는 언제 설치되고 쭉 있잖아요.

수도시설과 소관이라 그 기준은 노후관 설치...

그렇구나, 정수하는 것은 담당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잘못 물어봤네요. 그래서 시설과에 물어보겠지만 여기까지는 잘됐으면 뭐합니까, 소비자까지 갈 때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나, 거기나잖아요. 뒤에서 듣고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가정에서 좀 이상하다고 할 때 가져오는 것보다 미리 미리 어느 정도 체크를 하다보면 미연에 방지 하지 않을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소비자가 물이 어떻다.” 그러면 정수과에 대개 오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관로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 생기는 그런 원인도 중간,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노후관 위주로 중간, 중간 체크할 수 있는, 시설과에서만 하지 말고, 정수과에서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관공서다, 동사무소다 하면 거기에서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체크는 지역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범위가 많아질 경우에는 점검하는 시점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후지역에 보면, 여기 324쪽에 보면 대상항목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좀 작을 뿐이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수도시설과 노후관을 먼저 파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보다도 수도시설과에서 먼저 판단을...

민원이 들어오면 정수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과에 연락해서 시설과가 나가서 이 물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평가는 시설과가 안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노후관에서 나온 물이든지, 뭐든지.

노후관에 대해한 것은 정기적으로 계속 매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정수과나, 시설과나 다 연계과정이 상당히 있어요.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과별로 부서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도 수돗물 하면 관을 시설하는 사람이나, 정수에 신경 쓰는 사람이나 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어디, 어디가 노후관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정수과는 “거기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원활한 행정이 되고 시민편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소를 계속 지정돼서 매월하고 있는데 장소를 약간 변경해서도 할 수 있고, 수도시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면사무소 행사에 면민의 날이든, 뭐가 되든지 하면 홍보차원에서 수돗물 좀 많이 만들어서, 어차피 내가 보니까 물 사더라고. 그런 데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서 행사하실 때 계속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시음하고 있습니다.

홍보 잘하시면 진급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 하는 게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주는 것이지, 수주해서 이거 따지고 이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과장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게 바로 모범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좀 열어봐주세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치결과가 국․도비 예산확보가 잘 안 돼서 관련부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유기적 체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게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까지.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1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명시․사고이월․계속비 현황에 보면 계속비 현황을 봅시다. 11억 1300만 원, 2012년도에 4억 2800, 2013년도에 6억 8500만 원을 세웠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월액 4억 2800만 원이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원래 공사를 하려면 261억이 총 예상금액입니다.

총사업비가.

예, 현재 확보된 금액이 한 11억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국․도비가 미흡해서 착공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도비나 이런 것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여건상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내년에도 국․도비 요청을 최대한 노력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시고요. 11억 3000만 원을 어디에 얼마를 썼습니까?

아니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11억...

확보는 되어 있고, 쓴 것은 없네요.

그동안 행정업무를 하는데 예산을 좀 달았습니다.

설계하고 용역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하는데 돈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으면 그 내역이 없잖아요.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가 투입해서...

그것은 총사업비에 안 들어갑니까?

시비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면 같이 잡아줘야지 왜, 따로 잡아요.

이것은 이미 전체 사업비에서 포함돼서... 현재 나타내는 것은 작년 1년 치 예산범위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표시할 때 그러면 그전에 준공되고 설계용역 완료되고 한 부분은 이미 시비를 투입해서 완료했고, 지금 현액 남아있는 게 11억 1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비, 국비, 도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4억 28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안 쓰면 지금 예산을 이월한다는 그 뜻으로 이월액을...

2013년도로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6억 8500을 세웠어요. 시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서 저희가 15%해서...

15% 정확히 세운 겁니까?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세워놨습니다.

국비 내시되고 나서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도 또 이거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으로.

사업은 저희가 분명 8월 달에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완료 받았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 돈으로 착공한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도비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금액만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예산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쓸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내년도에 봐서 저희 시비도 있지만 아직까지 재정의 환경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찌 본다면 중앙단위에서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한강유역 한강청장한테서 건의를 해 봤었는데, 그쪽에서는 북한강 수계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광역은 다 되어 있거든요. 지방 정수장만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성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저거 가지고 착공을 할 수도 없어요. 국비반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착공할 수 없다면 재검토해서 국비반납을 하고, 그 후에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착공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비나 시비는 15%, 15%씩 해서 30%인데 큰 부담이 없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팔당보다는 북한수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순위가 밀린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관내에 지방정수장에 고도처리하는 지자체에서도 국비요청을 했는데 저희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저희만 국비가 작게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정수장이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더 해 주시고 시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부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전지역 06BTL 관련해서 아직 미시공된 하수관거 미접속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번에 대지초등학교, 그리고 현대 홈타운2차, 대지중학교는 포함됐나요?

예, 포함시킬 겁니다.

포함해서 세 군데가 협의 다 완료됐습니까?

일단은 여태까지 못한 게 대지초등학교 입구에 관로 통과하는 것을 못해서 현대홈타운하고 중학교를 못한 것이거든요.

길목에서 잡고 있어서...

그것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올 연말포함해서 겨울에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내년 4월까지는 끝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06BTL 관련해서도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하수시설과에서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지요?

아닙니다.

그래도 아파트하고, 학교 두 군데를 올해 해결을 이끌어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수지에 하수처리시설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시설이 있고, BTL로 하수관거 사업이 몇 천억씩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수관거 접속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정화한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로 접속이 안 돼서 아직도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해서 마음이 한쪽으로 무거우실 텐데, 그래도 협의가 필요하고 시공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계획을 잡아서 하고,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끌고 갈 부분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되 는데, 현황은 파악이 됐는데 근본적인 계획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떤 계획을 중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BTL사업하면서 사실은 BTL사업이 국비가 70% 지원받은 것이라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해야만 국비 반납이 안 되는 것인데, 수지 같은 경우에 537개를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유지라든지 또, 때로는 시공을 거부하는 데도 있고, 옥내 구조상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유지거부라든지 시공 거부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단속해서 법적 수질기준에 맞게 방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도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하수관거에 대한 설계가 전혀 반영이 안돼서 아직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크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개설이 됨으로 해서, 설치가 됨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속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직 접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과 연계해서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스피아 총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흥하고, 수지 두 곳에 총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흥에는 약품투입방법으로 한 2개월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향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약품실증실험을 했는데, 최종결론이 약품처리로는 안정적인 수질방류가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20회 정도를 시험했는데 12번이 기준이 오버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3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2개월 과정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약품처리는 중지를 하고,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 내용대로 별도의 후단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지도 올해 제안공고도 나갔고요. 제가 수지레스피아 총인시설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과장님도 파악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3차에 걸쳐서 제안입찰이 고시됐고 왜, 3차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공사에서 공법선정을 공고했는데, 저희 예산이 총 75억이었어요. 75억을 가지고 공법선정 공고를 하니까 전부다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들어왔어요, 크게는 130억까지. 예산이 초과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다시 또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를 했는데도 또 오버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4차까지 가서 예산이 그래도 그때는 오버되는 것으로...

그러면 오버되면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해서 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인가받을 때 환경부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4차까지 공법선정 공고를 했는데 도저히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들에게 위탁을 준 상태인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중앙통신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거기에 탈락업체는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겠다, 내용증명도 하고 이런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안 하고요. 다만,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신문보고 알았는데요.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내부적으로 의견차이가 나는 게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결재과정에 공법사가 선정이 되고, 과정에서 평가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최초에 평가하는 곳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도시공사 2층 상황실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시간 전에 용인 자연휴양림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연휴양림까지 바뀌어 가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심사위원들하고 업체에서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애초에는 도시공사 2층 상황실에서 PT나 평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시간 전에 바로 변경이 되면서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진행하는 팀장이 상급자인 본부장에게 보고도 없이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부장이 사장에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선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부적인 일을 간섭하기는...

저는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상급자인 본부장도 모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과연 평가하는 과정이, 입찰하는 과정이 과연 온전하고 정당했는지,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체크해 보고 확인해 봐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평가가 끝난 다음에 평가장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직원이 언론사에도 나왔는데, 평가위원들에게 무리하게 감정사항을 요구합니다. 평가위원들도, 심의위원들도 평가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5점씩 감점해라.”이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탈락업체는 “나는 무리하게 5점을 감점 받아서 탈락했다.”라고 내용증명을 도시공사에 보내고,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언론사에도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월 20일 날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자체 내부에서도 결론이 안 나는 것으로 이 자료가 나온 것이 팀원사인, 팀장사인이 있는데 본부장이 사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건너 띠고 사장이 또 사인을 합니다. 아직까지 내부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적인 기관이고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팀장이 독단으로 상급자인 본부장의 결재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결재과정, 평가과정, 나중에 결재과정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거 파악하셨나요?

공법선정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 얘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탁을 주고 나서 위탁을 줬으면 우리 바쁜 업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여서, 국가에서는 국비를 줬는데 용인시가 진척이 안 되니까 국비를 반납하라고 했었어요. 팀장하고 본부장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화까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지만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결재하신 것은 맞는다고 보니까 결재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총인처리 2개하고 구갈 처리 증설하고 수지 증설을 위탁을 줬는데, 하도 저희도 복잡해서 이미 예산편성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쓴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수지 증설 같은 경우는 내년 신규사업이라 그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자에게 명확한 기준,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입찰고시가 나갈 때는 평가기준에 대한 표가 정확히 나가서 이런,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이런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겠다는 것이 나가야 하는데, 이번 입찰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각 공히 참여했던 업체들이 평가기준 없이 어떻게 고시가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설계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비용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만들어 놓고 나서 공법은 지금 총인시설은 최근에 이명박정부에서부터 녹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인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해서 이 시설을 지금 갑자기 하다보니까 정립되어 있는 공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서 다 신공법 여러 가지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응하는 수준인데, 그러다보니까 공법의 기준이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유지․관리하는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업체들이 문제 제기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업체가 기존의 수조가 전단부와 후단부가 높이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펌핑에 의해서 물을 강제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조는 전단부와 후단부가 자연유화가 되게끔 설계가 돼서 그런 비용이 발생이 안 해야 유지․관리비용이 적은데, 모든 업체는 자연유화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선정된 업체만 자연방식이 아닌 강제방식으로 수중펌핑에 의해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수중펌프라는 것은 고장률이 높습니다. 2, 3년 만에 교체해야 되고, 물속에서 펌핑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 자료에도 나타나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시 짚어야 돼요. 뭔가 입찰과정이나 공법선정이 잘못돼서 진행되더라도 지금 순간이라도 중지하고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것이 더 들지, 향후에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이 지적을 하면서 “왜, 그 업체는 감점을 안줬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왜냐, 최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항목이 정확하지 않고 단지 환경부에 있는 평가표에 몇 점에서 몇 점 범위 내에서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항목은 몇 점이라는 것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고시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법자체도 모든 공히 다른 여러 개 참여했던 업체들이 가장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 있는 설계방식이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설치해놓고 나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분명히 언론사에 지적을 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공법상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무부서인 하수시설과에서 위탁 줬다고 해서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면 회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회수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시설해 놓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더 좋은 방식이 아닌데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과정이 있거나, 공법자체가 잘못됐으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확인해 보시고 중지를 시켜서라도 다시 검토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거를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사무관리가 줄지 않고 일감이 더 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거를 하수시설과에 직영을 안 하고 도시공사로 위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니까 업무는 줄긴 줄지만 저희가 신경 쓰이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2011년도, ‘12년도에 편성할 때 환경공단에 위탁을 줄 생각으로 예산자체를 아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환경공단에다가 협의를 하니까 자기네가 안 하겠다, 수자원공사에도 문의하니까 거기도 안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시공사는 하겠다고 해서 거기와 협약체결해서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런 쪽에서 특별하게 안하겠다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아까도 동료 위원 얘기 중에서 이게 어떤 데는 130억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 것인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까지 저희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가 90억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산편성부터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은 환경부가 총인처리 할 때 톤당 기준단가를 딱 정해 놔 버렸어요. 그거에 맞게 국비가 오다보니까 저희도 매칭비율로 시비, 도비를 하다보니까 75억이 됐는데, 실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본 위원은 생각은 하수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쪽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별 일별 가동률 및 인구수 현황이 있어요. 수지레스피아가 1일 처리용량이 캐파(capacity)가 11만 톤인데, 10만 8800톤으로 9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목이 찼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피드백을 했나요,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증설할 계획으로 시설과에서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획으로 있어요?

예.

이게 현재 99% 가동이면 부하는 안 걸리는 것인가요?

일부 부하가 걸려있는데, 다 완전히 처리는 하고 있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요.

미리 미리 대비해서 시설이 지금 현재 캐파가 꽉 찼다고 하면 내년도쯤에는 증설된 시설이 가동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계획이 계획년도가 아니었고, 계획년도보다 미리 이게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지 예측은 해 놓고 있는 것인가요?

예.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종 15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톤까지는 증설을 해야 된다.

지금 구조물은 돼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기계시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고.

구조물은 다 되어 있지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설계가 다 끝났고 착공할 것입니다.

바로 하면 이어 가는데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