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30억 1903만 원이 감액된 총 1596억 79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8억 7550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61억 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집단민원 해소 및 민간 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에 2억 23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172쪽 조직역량 제고를 위하여 DB구축 및 기록물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등에 4억 8323만 8천 원,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3억 83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1883만 원을 대체인력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4억 21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7억 2502만 7천 원을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47억 4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공정 선거관리 사업에 35억 35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예비군 육성지원 등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각종 4대 보험 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로 251억 80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9529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9억 86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하여 시정업무관리비, 지역간 행정협의회 운영비, 생활공감행정 추진비,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비 등으로 4억 6314만 원을 186쪽 공직자 창의 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하여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비 등으로 5475만 원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비 포함 93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로 1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9쪽 의회운영지원을 위하여 7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국제화여비 등 1억 6772만 원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빈초청여비 등 7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회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27억 293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1135억 89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억 39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효율적 재산관리을 위하여 관용차량 유지비,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등 13억 98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비 등 공공청사 신축비 38억 47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시민중심의 문화복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45억 89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34억 34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7억 5140만 7천 원이 감액한 총 68억 77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방범CCTV 노후카메라 교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34억 45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2014년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정보화교육 지원, 정보화마을 조성 등 지역정보화 확산사업으로 1억 30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유비쿼터스 City 운영 및 유지관리, 자가통신망 3단계 구축 등 유비쿼터스 City 구현사업으로 3억 1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사무자동화 장비지원,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9억 44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축 8억 3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20쪽 시민편의의 인터넷서비스 운영비 1억 14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4490만 원이 증액한 총 21억 26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서비스, 고객지향 행정체계 구축,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으로 2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6쪽 주민행정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5억 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7억 80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 민원상담 one-call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7억 73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인력운영비 전산오기로 당초 대비 8억 3592만 원이 감액한 사항이며 전년보다 135억 3885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1127억 5316만 7천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 75억 79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 공공행정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개에 48억 55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에 27억 2400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행정과가 48억 200만 원, 정책기획과가 3700만 원, 정보통신과가 27억 2100만 원, 민원여권과가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76쪽이요. 여성휴게실 운영이 8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 1층에 여성전용으로 휴게실에 있는데 거기에 비품 같은 것을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도 8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성인지예산, 여성특별, 이런 것이 행정감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요?

이 금액이 공간이 확보돼 있어서 거기에 휴지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 정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예.

171쪽 통리장, 반장 활동보상금 이분들은 각 동의 동회장님 회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수당이 나가는데 굳이 이런 것은, 더군다나 동 대표로 통장협의회장님이 회의하시는 건데 꼭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2개월에 한번씩 년 6회를 하거든요. 이 비용을 가지고 식사비 같은 것이 조달이 됩니다. 그 정도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일반 통장님들이면 모를까 그 동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두 달에 한번씩 모이더라도 그분들은 2만 원에 연연해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없으면 정례회를 하고 그럴 때 별도로 각축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거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대외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회의할 때 수당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다 회의수당 주면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여섯 번입니다.

지급을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174쪽 포상금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종합평가 예산이 크지 않지만 올해는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1등, 2등, 3등을 하셨나요?

지금 8개 주민자치센터가 선정이 1차적으로 됐습니다.

7개네요.

내일 오후에 2차 평가가 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평가기준은요?

평가기준은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 담당직원과 구청의 담당직원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수사례라든가 종합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돈이 많이 이월 된다, 그런 것보다도 실속 있게 운영된 지역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범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9페이지, 이것이 많은 이야기 됐던 부분인데요. 성과상여금에 있어서 지난 해 보다도 더 인상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됐나요?

1차 적인 것은 직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평균지급률이라는 것은 급여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승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매년마다 130%씩 인상이 되나요?

아니요. 이 130%라는 것은 평균지급률입니다. 직급별로 급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지급률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S등급은 172%, A등급은 130%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균을 낸 겁니다. 인상률은 아니고.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용인시가 힘드니까 인상분을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용인시 전체가 힘든데 우리 공무원들은 따박 따박 인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안 하고요. 6급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하반기에는 2, 3일 정도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쪽에 적은 건데 직무수행경비가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었나요? 제가 지난 해 것을 못 봐서요. 400정도가 늘었는데.

400만 원 정도 인상된 부분이요?

예. 시장님, 부시장님, 4급, 5급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인원이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든가,

증가요인이 발생될 것이 없는 것이 시장님 한 분, 부시장님 한 분. 4급, 5급의 인원이 늘었나요. 그래서 그런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민간인 표창 남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1200매씩 내년에도 제작하시려고 하세요?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상의 의미가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적도 되시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

정리해 오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용인시의 현실에 맞게 정리해 주세요. 17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전산개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저희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회계과에서 급여업무도 담당을 하고, 행정과에서 4대보험 업무도 담당을 하면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9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정규 공무원 같은 데는 인사랑시스템을 통해서 급여가 시스템화 돼서 운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별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관리 업무에 대한 통합, 정보공유도 안 되고, 현황파악이 매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직원이 행안부에서 제도개선 제안제도를 내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처음 시행이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앞으로 여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통합관리도 되고, 중간에 퇴직금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수기로 하면 5년이면 회계서류가 폐기가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것이 채택돼서 개발이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용인시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공직자가 개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이나 창안제도에서 포상 나갔습니까?

행안부에서 5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저희한테는 자체적으로는 1호봉을 승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에 전출금 부분이요. 이것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단 경상전출금. 그것 말고요. 그 위, 그 부분이지요. 이것이 증가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학 자녀가 있는 분들은 무이자 융자를 연금관리공단에서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자녀가 많아지면 이 부담금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대학 자녀들이 많으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800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이버나 모바일을 통해서 교육신청을 하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담비용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 국외연수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국외연수는 이 예산은 우리가 장기교육을 금년 같은 경우는 4급도 가 있고, 6급들이 장기교육을 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수를 교육 중에 해외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국외로 가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것과 별개입니다. 후생복지 쪽에서 가는 거고, 이것은 교육 쪽에서 가는 겁니다.

국제여비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4급과 6급 장기교육자들 외국 연수할 때 그때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과에도 시책추진여비로 350만 원씩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것은 별도 과에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부서마다 했는데 제가 직원의 후생복지 쪽으로 가는 것은 안 건드려요.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것 말고, 이렇게 국제화 여비로 되어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떠한 정책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적이 있다면 관계없는데 정책기획과도 시책추진여비로 편성해 놨거든요.

그것은 자체 과에서 부기를 그렇게 달은 것뿐이지 과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관내 출장 갈 때 그때 지급되는 겁니다.

해외로 해 놨기 때문에.

해외경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파견의 경우에는 위탁교육인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지급이 되고요. 내부의 공직자들이 외국을 나가는 경우에 그것은 정책기획과 교류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쪽이다. 그 다음에 직장교육 15과정은 주로 어떤 겁니까?

금년에도 직렬별, 직급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세무파트, 복지파트, 기술파트 이런 식으로 15개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급에 있는 분들이 하시나요?

직급 관계없이 6급 이하는 전부 배정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잘 돼서 소송에서 공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요. 급여인상 몇 반영하셨어요?

급여인상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요.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늘어난 이유를 직원의 증가와 급여가 인상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반영하셨느냐고요?

회계과 서류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요.

이것을 누르시는 것도 행정과에서 안 하셨어요? 예산편성 하셨을 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이거 올리셨을 때 아까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급여인상분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 주고 연금에 대한 예를 들어 1030억 정도 계상된 것은...

아니요. 포상금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직원의 수의 증가와 급여가 인상됐다” 하셨는데 직원 급여 얼마를?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인상분이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분만큼만 계상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장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대로 해마다 봉급인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가 그것을 최종으로 고시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내년 초정도 될 겁니다.

연초에. 그러면 대개 그 전년도 수준으로 인상을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각 읍면동별로 이통장 회의가 월2회 기준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월1회 하시는데도 있고, 또 년 따져서 16회에서 18회 정도 하는데도 있고 다양하게 합니다. 아까 홍종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면 통장협의회장들 모임,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여섯 번을 하는데 주민자치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월례회 형식을 띄어서 매월 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 자체의 소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희가 소집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장이 날짜를 정해 주면 저희가 자료나 일정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각 구별로 동별 체육회장 연합회도 있고, 구별 통장 동협의회장들 모임이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집의 명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회장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든, 아니면 자체회의를 하든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관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 형식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원칙을 행정과에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집권자가 동의 통장들 모이는 회의는 동장 권한이에요. 동장이 소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장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날짜 정해놓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통제권 밖에 있는 거다 이거지요. 관리가 안 되는 거다 이거지요. 지금 이 주민자치연합회 같은 것도 자체회의라 그러면 굳이 그것을 월례회의를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서포터만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제대로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용인학강좌 개설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그것은 학교당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삭감편성 했습니다.

이유는요?

크게 보시면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와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전에부터 안 하시고요.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2011년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도 과장님 답변은 “이런 때일수록 더 해야 한다.” 왜 줄이시냐고요?

위원님, 용인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용인학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일몰제 적용대상이다.” 이 사업은. 그때 다시 한 번 적용을 해서 편성하자 해서 올해는 일몰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몰제 심사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가는. 그렇지만 100%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대학과 협의를 해서 200만 원씩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하게 나왔으면 계속 밀어붙이시지 왜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뚜렷한 목표 지향점이 있으면서 나가는 것은 관계없지만 “재정이 이러하니까 대학과 협의했습니다.”라는 답변은 그렇게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발전연구센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무부서 책임자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는 기본적으로 연구기능 수행, 그 기능상에는 유지를 하되 수원시정연구원처럼, 저희가 2016년도가 되면 단독법인형태, 어느 대학과 관련 없이 단독법인형태로 연구개발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실무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준비는 하고 계세요?

이 준비는 약 ‘15년 정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 절차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수원의 예를 들어보면 약 1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시고요, 이유는요?

일단은 기본요건이 100만 이상 도시에만 법인이 가능합니다. 연구기능은요. 저희가 100만이 도달하는 시점을 통계 분석결과는 약 2016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준비에 들어가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때 독립된 시정연구원은 별도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용발연을 흡수하는 건가요?

흡수하기 보다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인력을 확대 개편할 수도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은 그대로 흡수를 하고 인력에 관해서는 그때 가서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한 질의 안에 과장님의 답변은 연구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 그 목표치만큼 달성하셨나요? 솔직하게.

연구원을 새로 임명했을 때 그 연구원은 과거보다 연구원의 프로필이나 일단, 최근에 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1명 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2015년부터 준비하시고 2016년부터라면 정리단계에 들어간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세워준 예산이 다 인건비예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이지요.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기관에서 통상 인건비가 약 60%, 70%를 차지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월액이 있으면서 그 정도로 예산 집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는 그나마 이월액이 없네요?

네. 최소 연구센터를 운영하려면 약 3억에서 조금 더 사업을 하면 3억 2000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억 7000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3억에서 3억 5000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월액 때문에 2억 7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3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연구사업은 몇 가지 주시나요?

통상적으로 7개에서 많을 경우에 8개 정도.

올해 것 실적은 언제쯤 나오나요?

이 사업 기간이 2월말까지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해를 넘겨서 정리하는 단계. 기본적인 연구내용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기본연구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더 금액이 크고, 정책연구 및 지원연구사업도 전년도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 2월 안에 성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 해에 그들한테 지시내린 기본연구사업과, 정책연구 및 지원연구사업 리스트. 어떠한 것들이 갔는지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습연구동아리가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2012년, 2013년 여성참여율이 조금씩 늘어요? 전체적으로 학습연구동아리에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자료검토) 2011년에는 여성비율이 50%, 2012년에는 35.5%, 2013년에는 47%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늘거든요. 이것이 올해 몇 개 팀이 했습니까?

올해는 17개 팀에 1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 25개 팀이라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셔도 돼요?

저희가 예측하는 최대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는.

제가 보기에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몇 년 치를 추정해서 25개 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액된 것이 없잖아요? 17개 팀에서 25개 팀으로 느는데 증액된 것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도 증액을 하고 싶지만요.

많은 연구동아리가 있어서 좋은 정책을 내서 그것이 행정에 반영돼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장시키고 있다고요.

일부 반영을 하는 것이 있고요.

부족하지요.

당장 반영되지 않더라도 정책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자료는 잘 공유하고는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시가 어렵고 그럴 때는 아주 아이디어 좋은 것이 나온다고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런 예산은 증액을 시켜야지.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여성비율도 높이셔야 되고 50%이상. 전체 공직자중에 여성비율이 50% 가지 않습니까? 40 몇%.

전체는 45%.

그러면 45% 이상 참여시켜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아리가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할 때 여성공직자 참여비율이 높으면 가점을 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이셔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보기에는. 가점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참여율이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국제협력자문관 참석수당도 있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도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협력자문관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 2007년도에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문관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하시는 일?

생소한 국가지요. 이런데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타당성 등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이 자문관들한테 해당되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고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문관 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이 작년도에 자동 해촉이 됐고, 올해는 이 인력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자문관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상시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어느 나라와 어떻게 하겠다.’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2014년에 대외협력을 더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을 세우신 거예요. 현재 우리와 국제협력으로 맺어진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다른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국제화재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체가 되고 그 기능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만 이상 시군은 1250만 원, 30만 미만 자치구는 1000만 원,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연성격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 시군구가 출연해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제교류 관련 협력을 대행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구의 분담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안내도 되는 거잖아요?

전국 시군구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는 하는데 용인시의 재정에 어려운데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법적경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시도지사 모임에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고요? 용인시에 어떠한 일을 해주느냐고요? 저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면 제가 납득이 될 텐데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새로운 도시와 교류를 할 때 벤치마킹을 알선해 준다든지, 번역의 회 같은 것, 그 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내에서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배정기준이 되어있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당장 우리에게 뭐 해주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적경비 성격으로 시군구에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돼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고 뭐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제 냅니까? 시기가 언제예요?

초에 냅니다.

말에 내도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돼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단 없어졌다면서요.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기능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대로 이관해 간 거지요.

시의 재정이 어렵고 힘든데. 제가 납득할만한 자료 주세요.

네.

그 밑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연금입니다. 역시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인가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용인시가 도대체 뭐를 국제화를 해서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내라고 그런 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법적경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내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요. 기억도 나고. 그런데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자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7쪽 하단부에 관사 세탁기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은 옛날 시장 관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부시장 관사가 늘푸른아파트에 한 동이 있습니다.

부시장 관사가요?

시장 관사는 현재 없습니다.

부시장 관사도 있어요?

예, 늘푸른아파트에 하나 있습니다.

공동경비에서 전기운영비 구 보건소, 시설장비유지, 교통유발부담금, 방화용역, 상하수도 요금. 여기 쓰시는 분들이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은 쓴 사람이 내는 것 아닌가요?

전기요금이 관용차고가 많은 건데요. 관용차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구청 청소원과 수로원이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세이고요. 구 보건소는 공용전기 쓰는 것만 요금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는 그분들이 내고 공용전기만 한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관용차고지 전기요금입니다.

196쪽 관용차 운영여비 관외 출장 갈 때 지급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만 원씩 10명 3일 가는 것으로 12개월. 한달에 3일. 그것뿐이 안 가요?

현재 관내운행을 많이 하고 관외 운행은 대형차만 가는 거고요.

직원들 출장가고 그러는 게 이것뿐이 안돼요?

저희 기사만 세워 놓은 겁니다.

기사만인데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거의 관내운행이고요. 대형차 버스 같은 것만 관외운행을 하고 있어서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00 얼마 나간 것 같은데요. 관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야 될 때면 가지 않나요?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186억 41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실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도 판다고 그랬다가 하나도 못 팔았는데.

금년도에는 너무나 많게 세입을 잡아 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팔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저희가 공동묘지 같은 것도 13개소를 세입에 10%만 내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 정도는 자신 있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10%가 얼마예요?

35억입니다.

또?

중앙노외주차장은 금년에 세입으로 잡아놨던 건데 감액하고 내년 세입으로 편성한건데 이것도 내년까지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얼마예요?

103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토지는 통상적으로 30억 정도는 공유재산매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당리에 현재 입찰 중인 것이 4억 9000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임야입니다.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건데요.

보존부적합 임야 말씀하시는 건가.

축구센터 잔여부지도 12억 정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건데 내년도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당리나 축구센터 옆의 잔여부지는 그 금액으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중앙노외주차장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평가한 금액대로 매매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축구센터 잔여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만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60%만 잡아서 12억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86억을 너무 적게 잡으셨는데. 250억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조금 적게 잡은 것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력이 안 보인다고도 보여 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팔아서 시 재정 어려움을 타결해 보겠다.’ 라는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추후로 매각이 되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려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공동묘지 13개소에서 예를 들면 무연고가 됐든, 연고가 됐든, 정리가 80%이상 된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14년도 승인해 주신 거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각이 된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담보가.

그래서 저희가 350억 예상해서 35억만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35억도 금방 펑크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35억은 큰 거 하나만 매각돼도 35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묘지 매각을 위해서 직원 몇 분이 일하고 계세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7명 정도로 행정과에 요구해서 행정과에서 인원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명까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TF팀 만드는 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7명 만들어서 공동묘지 매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보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가 인력 보강하는 부분은 공동묘지 이전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10%를 잡았는데요. 전체 13군데에서 350억 중에 10%를 잡은 건데 그 중에 현재 구매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도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첨단업종이라든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시의 고용창출 30명 이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요청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350억 중에 10%를 잡았던 부분은 예측 아마도 이상만큼은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TF팀을 이전하는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묘지에 대해 이전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단화 했던 평온의 숲을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틀림없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언제쯤으로 TF팀 만드실 생각이세요?

내년 초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번 인사때 그런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온의 숲에도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온의 숲에 나가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집단화 이런 문제도 다 업무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데 공동묘지는 필히 얼른 진행이 돼서 매각이 돼야 돼요. 지금 골프장 옆에 있는 것도 아직 매각 안 된 거잖아요. 그건 자신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자신했던 부분도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외람되지만 금년도에는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전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중앙노외주차장이나 골프장에 붙어 있는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자신 있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진행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TF팀의 필요성을 저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보면 186억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았다고 일 안 하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를 누락시켰어요. 198페이지 방부목 보수공사.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예요. 작년에도 1억 5000 올라왔다 삭감된 부분인데 올해도 저쪽에 경전철 있는데 걸어 들어올 때 방부목은 지적분 하고 저도 부러진 것을 봤어요. 올해 힘들더라도 보기가 그렇더라도 보수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정도면 1년 더 써도 되요.

예산 편성한 것이 디지털도서관 앞에 문화예술원 쪽에 편성한 겁니다.

그 쪽에 다니면서 봤는데 물론 많이 부식된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는데 보수 쪽으로 가면, 어차피 모든지 하면 전면보수가 돼야 되는데 전면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올 1년만 더 보수해서 쓰시고 내년도에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고. 급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이 발목이 빠지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보수만 하면 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수하는 쪽으로요.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9쪽 보면 정수기 및 비데 유지관리 수수료가 있잖아요. 청사 내에 있는 비데가 뚜껑이 없는 것 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큰 것, 작은 것 보고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만 정상이에요. 그래야만 거기에 있는 오물이나 이런 것이 팍팍 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분산이 되거든요. 뚜껑이 없는 것들 알아보셔서 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정수기가 예를 들어 5년 계약을 하면 필터 이런 것은 교환이 아니고 그분들이 수수료를 조금만 내면 필터를 교체해 주잖아요. 그런데 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돈을 물고 교체를 안 한 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정수기를 샀던 분들, 계약을 맺은 분들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동백동 주민센터 공정률이 현재 56%?

56%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도 절반이 남았네요?

골조 3층까지 다 해 놓고 내부공사 하다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빈 상태로 방치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2년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 문제가 없을까요?

1년 정도 현재 방치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방치라고 하시면. 방치하면 안 되지요,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아직 잔여분에 대한 업체선정이 안된 상태인가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계획대비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지어놓더라도 추후에 이러한 점 때문에 후유증이 있어버리면 안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 다시 들어가실 때 사전에 치밀하게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가도 향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뭔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 충분한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사 재기 시에 분명히 안전진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면을 한 번 더 깔끔하게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PS 및 정류기 배터리 교체공사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해서 금년에는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5년마다 주기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명이 5년 정도 되는데.

지금 1년 정도가 사업시기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급하더라도 시스템을 유지하는데서 배터리 교체가 제대로 안 되면 기존의 용량에서 능력이 안 되고 나면 있는 자료가 다 유실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것을 할 돈은 만들어야지요.

작년에 전문가 점검을 받아서 1년 정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고 금년도에는 꼭 하라고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돈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가 모든 공직자들의 인건비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억 넘게 거대조직이 됐는데 문제는 어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 내년도 예산심사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말도 되고, 조직개편도 앞둔 입장에서 공직 조직이 자칫 흔들림이 있거나 동요됨이 없이 위민행정의 공복의 자세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늘 임기가 거의,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지 않았을 때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레임덕(lame duck)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아직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봤을 때 ‘과연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안에서 쉽게 표현하면 자신감이라든지 적극적인 자세들이 솔직히 잘 안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는 것이 어떠한 기가 눌림에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수장이 반드시 바로 서 있어야 힘을 받는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투명하게 기준, 원칙이 적용돼서 그 기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15쪽 방범용 CCTV설치를 봐주세요. 2013년도에 몇 건의 방범CCTV를 설치하셨나요?

금년도는 125건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몇 건 예상하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교체분 3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화소는 몇 화소로 한다고 하셨어요?

200만 화소 지능형입니다.

그러면 41만 화소와 200만 화소와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난 해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용인시가 41만 화소가 많으니까 이 41만 화소는 야간에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13년도부터라도 화소가 더 넓어야 밤에 잘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41만 화소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3년도에 30대를 하는데 200만 화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대에 200만 화소에 이 예산이지요? 2억 9000이. 그렇지요? 어디어디 설치가 예상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선 30대만 하기로 하신 건가요?

2006년도, 2007년도 설치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고장이 잦은 곳부터 교체를 할 것이며, 우범지역, 화소가 고화질이 필요한 장소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알았고요. 217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는 자체로 다 나오는데 어디에 구입하시나요?

지하2층에 서버실이 있습니다. 75평이 되는데 거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서버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정상적인 온도유지를 위해서 1대가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던 전화요금 일반전화, 행정전화 이런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예산을 잡으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요. 폭언을 많이 써서 폭언을 많이 쓸 때 “녹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노후카메라 교체,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장이 잦은 곳, 고화질 화면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2006년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다 완벽하게 교체가 된 건가요?

2006년 이전에는 없고요. 2006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 안에는 2006년 이전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설치한 것은 41만 화소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몇 개년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고장이 잦은 곳과, 고화질이 필요한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41만 화소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했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완전한 예산낭비거든요. 그 다음에 200만 화소면 더 이상 더 좋은 화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계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카메라 교체 안에서 사업자 선정과 착공을 1차와 2차로 발주시기를 나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고 있거든요.

사업자 시기...

사업자 선정을 2013년 같은 경우는 7월에 하고 11월에 준공하고, 또 11월에 사업자 선정해서 발주를 주고, 내년 1월에 준공예정에 있어요.

그 사업은 일반 방범용CCTV가 있고요. 또한 아동 방범용 CCTV가 있고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금년에는 방범용 CCTV가 70개소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설치비 도비 중에서 1차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시비 자체로만 사업을 했으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하면 되는데 도비부분이 지원돼서 도비 집행잔액이 따져 보니까 8천만 원 정도가 도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또 내년에는 CCTV 설치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가로 사업을 더 하려고 그럽니다. 자료 냈던 것에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용인시 안에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방범,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차치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급하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에 대한 평가, 자료, 수량이 명확하게 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돈에 맞춘다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답변이 돈에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또 간다,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하고 예산을 수반시켜서 가자는 얘기예요.

연간에 CCTV설치 민원건수가 저희나 경찰서에 접수되는 건수가 280건 정도 됩니다. 민원접수가. 그 중에서 1차 사업할 때 경찰서에서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건수를 가지고 범죄라든가 우범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선정하고요. 나머지 집행하고 나서 시청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추가로 경찰서에서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을 추가로 설치 요청하게 되면 그 지역들에 추가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순위는 1번부터 280번까지 쭉 매겨져 있고요. 사업을 중간 중간에 계속 하면서 중간에 집단민원 들어온 지역만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들이 전부 고액이에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암호화장비요?

예. 이것도 기간이 있나요? 전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건데 이것도 기간이 있나요, 주기가?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이고요.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는 암호화 장비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전부 5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시스템 기능 고도화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것.

이것은 행정업무에 대한 메일이라든가, 행정포털시스템 지원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이요. 전에 없었어요?

이 사항은... (자료 검토)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정부3.0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안시스템입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지자체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산정이요?

그것도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침대로 지출금액입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 단체, 지자체 같이 했을 때 금액이 더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확장개발을 해야 하나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 보면 매년마다 확장개발 해 놓고 유지관리비 또 올라가고, 확장개발 하고 올라가거든요. 22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

이 사항은 내구연수가 5년이고요. 노후가 돼서 웹서버 1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서버교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백U-Park 센터가 어디 위치하고 있나요?

동백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자료를 보이며) 자원봉사센터 이 2014년도 예산액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몇 페이지지요?

출연금은 228쪽인데요. 자원봉사에서 준 자료 가지고 계시냐고요?

예.

그것을 좀 봐주세요. 4쪽, 5쪽.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상담소 신규코치 양성교육,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로그램 운영, 왜 그만 두신 답니까?

그것은 봉사센터에서 업무를 하겠지만 해 봐서 호응도라든지,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 보일 때 더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축소내지 폐지된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는 거지요?

예.

새로운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과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도 있어요. 10만 원씩. 우리 보통 본청에 위원회 참석수당 얼마 드리지요? 8만 원 드리지요?

예.

그리고 시민장학회는 5만 원 드립니다.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예.

자원봉사센터인데.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기는데 아닙니까, 자원봉사라는 뜻이.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을 잘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세부내역을 잘 보시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시민들한테 행복함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지. 이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지? 라는 고민이 드실 겁니다. 많이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자원봉사센터 협회비가 있나 봐요. 협회가 경기도 권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비를 내는데도 운영비를 또 내야 되나 봐요.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자원봉사센터 협회비가...

100만 원 나가는데 월 11만 원씩 운영지원금으로 협의회에 내나 봐요?

협의회 운영 지원할 때.

협의회 하는데 운영지원을 하는 거지요, 월 11만 원씩?

예.

그리고 228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2명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가 교육 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구축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들어가네요. 50대50

50대50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명의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 밑에 보면 사회단체활성화 시책추진 해서 180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단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입니까?

1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회단체 어느 곳을 갔다 왔는데 조금 황당한 것을 느꼈어요. 용인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00개가 넘게 나가고 있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나 심사 보는 사람이 성남시, 광주에서 와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심의회 가면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지만 황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박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22억 3353만 5천 원 대비 11억 6807만 7천 원이 증액된 434억 1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10억 961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억 7403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인재양성을 위한 시민장학회 출연금 8억 6100만 원, 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사교육비 절감 목적으로 비전교육프로그램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학교의 외국어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지원으로 6억 4000만 원,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종일반 지원 등 교육협력사업으로 2억 4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급식지원 등 학교급식지원에 266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평생학습 공모사업 지원으로 3938만 원, 시민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7184만 원, 비문해 성인 학습자를 위한 성인 문해 교육사업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여성회관 강좌 및 상담실 운영으로 4억 3949만 1천 원, 273쪽 청사 유지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용 13억 4278만 9천 원, 여성회관 홈페이지 시스템 재구축 등 전산통신 유지관리비용으로 8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275쪽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 56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3억 7625만 8천 원을 증액한 90억 9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79쪽부터 281쪽까지 용인중앙도서관 외 3개소의 청사유지관리비용 9억 4386만 8천 원, 도서관 운영비 2억 8535만 3천원 등 총 12억 22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독서문화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7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 5400만 원과 2014년 4월 개관예정인 흥덕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16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청덕도서관 건립비 48억 6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6쪽까지 흥덕도서관 인테리어 비용 3억 3000만 원을 도서관 시설개선비 16억 4336만 2천 원,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95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8쪽까지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160만 원, 행정운영비 7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흥도서관 건립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용 4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415만 원을 감액한 32억 9581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91쪽부터 294쪽까지 수지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청사유지관리비 및 도서관 운영비로 총 23억 7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부터 296쪽까지 북 콘서트, 책 읽는 용인시민 등 독서문화 시민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행사 운영비 7234만 원,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로 3억 6224만 5천 원, 시설보수공사 및 서가 구입 등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개선비 5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298쪽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82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71쪽을 보면 평생학습공모사업 심사수당 지난 해 보다 예산이 더 늘었는데요. 1명당 11만 5천 원 기준은 어디에 두었나요? 심사는 몇 시간을 하며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이것은 기준이 작년도에 103만 5천 원 세웠었고, 올해 138만 원인데요. 심사수당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수당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늘은 이유는 명수가 늘었나요?

명수가 늘어서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와 틀린 것이 시간,

몇 시간?

작년도에 3시간인데 4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1시간당 기준이 딱 11만 5천 원은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다 보니까 나온 거지요.

여기서 기준을 잡은 거지요?

10만 원씩입니다. 있습니다.

10만 원씩인데 11만 5천 원을 왜 주는지?

시간 때문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얼마나 계산했는데요? 3만 원 해도 안 맞는데.

시간당 4시간씩 계산을 한 겁니다.

4시간 3만 원씩, 12만 원인데 5천 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씩이요. 계산을 안 해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이요. 여성회관 커튼세탁을 년에 한번씩 합니까?

커튼은 년에 한번씩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요.

작년도에도 커튼을 하기는 했는데요. 세탁을.

그러면 왜 또 올렸어요? 아니 해마다 안 한다면서 지난해에 했다면서 예산을 또 올렸냐는 거지요?

그래도 또 한번 하려고 올렸습니다.

기준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2년이면 2년에 한번. 그런 기준을 둬야지 하려고 올려봤다.

작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커튼세탁을 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년에 한번씩 하는 거네요. 과장님이 그런 기준을 두셔야지요.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년에 한번 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년에 한번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150 주고 세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성회관을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합니까? 년에 한번 안 해도 됩니다.

잘 검토해 보고요.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년에 한번 해야 되는지 2년에 한번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실무자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르신다면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1년에 한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정수기 유지비 있지요. 작은 돈이지만 수지 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예요. 도서관 쪽에서 들어온 건데 여기에는 1개에 4만 5천 원, 도서관 쪽에서 4만 2천 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넣은 사람이 메이커를 하는 분이에요. 그것은 년에 3만 7500원 이래요. “비싸니까 바꿔보라”고 해도 고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업체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똑 같은 메이커, 아니면 더 좋은 메이커라면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격만 딱 보지는 않거든요.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메이커라면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서부, 동부도 똑 같이. 그런데 여기와 도서관과도 가격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274쪽에 보면 수중청소기 교체구입 했는데요. 수중청소기는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또 세웠어요. 이 청소기를 년에 한번씩 바꾸나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2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대 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올해 1대를 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깨에 6000세웠을 때 다 안 샀어요?

1대를 산겁니다.

1대에 얼마인데요?

여기 자산취득비에는 여기 있는 수중청소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00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수중청소기는 1600입니다.

수중청소기는 1600 주고 샀는데 지난해에 몇 대 샀는데요?

1대 샀습니다.

지난 해 6000 세웠는데요?

거기 6000은 다른 것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276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문서파쇄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이유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무실마다 문서파쇄기 설치되어 있어요.

있지요.

옛날에는 갈았는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요즘은 별도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문서를 버립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시에서 종합적으로 차가 와서 갈아요. 이 처리비예요. 1대 처리비. 구입이 80만 원에 살 수가 없지요.

파쇄기 기계인지 알았는데. 처리비.

한달에 5, 6만 원, 6, 7만 원. 이것이 1년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13년도에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언제 여셨어요?

올해는 못 열었습니다. 교육경비를 환경개선비만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세우지 못해서 열 필요성이 없었지요.

올해 안 여셨네요?

예, 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269페이지에 보면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느 조례에 근거하셔서 하세요?

이것은 학교 교육경비지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심의 안하셨지요?

이것은 심의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요? 지원근거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심의되는 것은 교육청과 저희와 대응지원 되는 것만 심의...

그게 아니라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 보셔서 그래요. 그것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사업목적에 따른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교부 결정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게 다 교육경비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여셨느냐는 것이 제 첫 질의였잖아요. 그러면 사전이행절차를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교육경비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순위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례 보셨지요?

예.

답변하세요. 이것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방과후 학습운영지침에 의해서 비전교육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심의를 받지 않고 그동안 해 왔는데 지금도 그 법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지원조례에 의하면 거기도 심의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왕 계획이 됐으니까 올해 심의절차를 밟아서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이행할 테니까 본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꼼수행정 중에 하나예요. 또 나타나는. 비전교육프로그램이 시장의 공약사업 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그것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과연 어디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까’ 싶었더니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있는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핵심이 무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를 불이행하고 예산편성된 것은 잘못된 편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그것은 자진 삭감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앞으로 우리가 용인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것은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고 그것을 최종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예산안 심사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지원사업은 교육경비지원으로 심의를 받아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꼭 교육경비를 받을 사항은 사전에 자체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해서 예산도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왕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절차를 밟을 테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지요.

각급 학교 표창장 제작비는 시장이 주는 표창장 보다 더 비싸요.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졸업식때 요청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한 번 더 예산 관계는 세밀하게 따져서 지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새가 시장 표창인 일반 시민유공자가 받는 그러한 형태인지, 아니면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금액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스 안에는 들어가서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27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재능기부 참가자한테 보상금 지불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평생교육 재능기부자가 시에 10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생교육 행사때 나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축제이기 때문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 용도로 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행사운영비 안에 평생교육 재능기부사업 운영비에 500만 원도 중복편성인가요?

이것은 평생교육 재능기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재능기부자들. 이것은 각종 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홍보차원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홍보물 만드는 것이고 위에 재능기부사업 운영은 그걸로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것은 실제 참가하는 분들한테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를 시켜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겹치지 않으세요? 지금 자원봉사 재능기부. 자원봉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수학이고 자격증 가진 사람들 특별한 임금을 안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라고 붙인 거지요. 이쪽 자원봉사센터와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주로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고 여기는 머리로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몸과 머리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질의 드리는 키포인트는 중복돼서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하는 것 아니냐, 그 점이에요. 이것을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정리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예요. 시민이 봤을 때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생교육과로 와서 내가 자원봉사 해야 된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마치 너무 표현이 그러셨지만 그런 분들은 저쪽 자원봉사센터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쪽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배입니다.

저희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똑 같이 만 원씩 주는 것이 있나 파악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절차라든지, 근거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276쪽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을 파쇄해서 가져가는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비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도 1대 있는데 꼭 보안문서를 파쇄 할 것이 꼭 있답니다. 현장에서. 그것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파쇄를 하는 기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계를 구입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포곡도서관 옥외휴게실 바닥 목재를 철거해서 우레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목재를 철거하고 우레탄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3층 옥외휴게소 바닥 목재가 노후화돼서 파손됐습니다.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하고 우레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포곡이 지어진지 몇 년 됐지요?

2004년도.

9년 됐는데 노후가 됐군요.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이 목재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많이 파손돼서 넘어지면 이용자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해서 우레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도 이것이 옥외거든요. 비가 맞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천막이 있는 부분입니까?

비가 맞는 부분이지요.

비가 맞는 부분 우레탄 오래 못 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십시오. 우레탄도 눈도 오고 비도 맞으면...

사업팀장이 나와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동부도서관 시설물 팀장 최연식입니다. 목재가 파손돼서 그런 것은 오래돼서 그렇고요. 우레탄 하는 것은 지금 저희도 어린이도서관 올라가는데 우레탄을 깐 것이 있습니다. 부상 같은 위험을 대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럼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 담당자도 견적을 받아 보고 다 확인하고 결정한 것,

견적은 괜찮은데요. 다른 곳, 옥외에 있는 우레탄을 방문해 봤냐는 거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검토를 해서 미끄럽지 않은 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도 가보시고 눈, 비가 계속, 지금 천막이 쳐 있는 상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2천만 원 들여서 바꿔도 금방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동백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 됐지요?

200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방수와 크랙 보수공사가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건가요?

하자보수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

작년이었잖아요. 작년에 안 받으셨어요?

발생된 것이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오셨지요?

예.

참, 어떻게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도 시정이 안돼서. 책임자가 떠나시거나 그러면 시민들은 그게 답답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서관 건물이나 공공건물이...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중복되는 것이 방수, 크랙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점검 같은 것을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실 때 거론을 안 하시나요, 정보공유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 상‧하반기 두 번씩은 정기점검을 합니다.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한 사정이 나타난 것은 수시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점검할 때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것은 4급 공직자분들께서 뚜렷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신 분이 안 살피고 나가면 그 다음에 와서 발견이 되고,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는 것 들은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이 세비 절약 중에 기본이고, 이런 것 하나면 책이 몇 권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더 세심하게 점검해서 그때그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년도부터는 방수나 보수공사 예산 안 세워줄 수도 있어요. 책임관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마다 똑 같은 것 반복되는 것은, 이제는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심사때 너무 많이 쉽게 올리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96쪽 기타보상금에 자원활동가 보상해서 이분들 자기가 와서 자진해서 봉사활동 하는데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자원활동가들이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기능 기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나 그런 것 없이 무료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비 조로 만 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것은 여기에 없는 부분인데 동부나 서부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나요?

서부에는 2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더 필요하나요? 지역 지역에?

있으면 물론 좋겠지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돼서 아파트 관내 같은데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 3일 전에 TV에 나왔어요. 서울인데 버스회사의 폐 버스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버스를 놓고 그 안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는 책을 구비해 놓고 그 주위에는 그야말로 산과 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책도 보고 자연도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작은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는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우리 용인시에도 좋은 것은 도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및 재정경제국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