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희망찬 용인미래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59억 1628만 원이 감액된 93억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322만 원이 감액된 32억 3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6946만 원과 일숙직 수당 및 우편요금 등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비로 2억 1566만 원, 306쪽에 처인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556만 원과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과 구청 정보화교육장의 노후pc 교체비로 55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에 사랑의 pc보내기 등 정보화사업 추진 및 장비관리비로 6810만 원,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에 청사 유지관리비 4억 4180만 원 중 처인구 청사 대회의실의 내하력 보수보강공사비 1억 6000만 원과 309쪽 하단에 백암 백중문화제 외 5개 민속축제 행사비 2380만 원, 310쪽에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운영비로 2억 2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311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2520만 원이 감액된 2억 3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운영비 4184만 원,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비로 1989만 원과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비 1억 2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255만 원이 증액된 6억 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 8000만 원과 우편요금으로 3억 6000만 원,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비로 1055만 원, 철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8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9041만 원이 감액된 52억 6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개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14억 7900만 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시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다른 구에도 있는데 이거 체육진흥과 본청에도 세워져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2억 5천인가 얼마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저희 처인구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가지고 태풍피해라든지 일시적으로 보수할 데는 다 마무리 짓고, 금년도 7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6개소가 있지만 거의 반은 노후가 됐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동 족구장 같은 경우는 휀스 가 다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 있는 유지보수로 보강을 했다가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더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로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처인구는 증액이 됐고. 그러면 본청 것은 어디에 쓴다는 얘기예요? 본청의 담당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니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본청 근처에 족구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3개 구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여기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에서 갖고 있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저희와 예산이 겹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 보강비로 세운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체육진흥 쪽을 다루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분명히 담당자가 제 방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4억 5천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억 5천. 저도 봤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과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처인구 쪽에 뭐, 뭐 있을까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백암면의 시립테니스장이라든지, 수양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요. 그 유지보수비에서 저희가 관리하지만 우리가 7천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 하면 시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게이트볼장 내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증액도 없어요. 처인구만 증액에 있어요. 특별한 증액사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6개소가 있는데...

특별하게 더 증액한 사유가 있잖아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다 감액했는데 2천만 원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동 족구장에 휀스가 망가진 것 1500만 원, 둔전체육공원이 이용도가 많은데 벤치라든지 도색부분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하면 1500만 원 들고요. 백암 게이트볼장에 저희가 공사를 했지만 외부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오르신 들이 오르고 내릴 때 위험합니다. 그것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천만 원 발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태풍이 지나고 나면 보수부분이 많습니다.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3000만 원 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풀비로 가지고 있다가 쓰신다?

제가 여기 다 말씀을 못드린건데 유림동 경안천변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휀스 보수가 1500만 원 들고요. 포곡 게이트볼장에 마찬가지로 노후된 부분 환풍기라든지 전기 증설공사 500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모현 체육공원에 마찬가지로 조명시설이라든가 교체할 부분이 500만 원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지나가면 일부분의 보수할 부분이 1500만 원내지 2000만 원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과 이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다른 겁니다.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인시 처인구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처인구 면적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용인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은 기억을 못 합니다.

땅 덩어리는 제일 크지요?

예, 큽니다.

제가 이번에 2014년도 예산안 가지고 온 것을 봤습니다.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기가 막혀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심의를 해 달라고 그래요. 3개 구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곳이 처인구예요. 예산안 심의하기가 불편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될 것이며, 답답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구청장님, 처인구민 인구수 얼마나 됩니까?

22만, 23만 정도 됩니다.

약속하신 부분 많지요?

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이...

재정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재정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도 구민들한테 복지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구민들한테 복지 말씀하셨지요. 복지 개선된 것 하나도 없어요. 사업 개선된 것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시의 재정위기가 왔어요. 결과적으로 처인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인구민 23만명은 매일 이렇게 가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느냐고요. 하다못해 이장 3년을 해도 숙원사업비 2000만 원도 못 가져 간데요. 3년 동안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읍면에 숙원사업을 10억 이상씩 했었습니다. 올해는 2억 정도 읍면에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시의 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니까 잘해서 우리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위기극복을 한 다음에 동참을 하는 것이 맞아요.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2014년도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원이 오늘 2014년도 예산 심의하는 이런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되지만 처인구의 의원으로서 창피스러워요. 창피스러워. 무슨 말씀을 하면 재정위기가 왔다고 얘기하시고. 구청장님! 앞으로 시민과의 약속은 용인시 재정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지킬 것은 지켜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쪽 보면 처인구의 6개 면에 행사가 있는데 제가 이 행사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나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전년도와 금년가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됐을 뿐이지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중문화제, 호박등불마을축제 단위사업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러면 예산은 전년과 올해와 똑같은 예산편성을 했나요?

아닙니다. 예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삭감됐나요?

설명 드리면 백중문화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쓰는 비용이 지나치게 70%이상이 식대이기 때문에 그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됐는데 금년도에는 2400만 원 이었습니다. 호박등불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400만 원 이었는데 화전놀이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280만 원이 편성됐고요. 창포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동면 동홰놀이도 마찬가지로 120만 원 그대로 서 있고요. 남사면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행사가 금년도에 안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200만 원 세웠습니다.

면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행사를 많이 바라고 있을 거예요. 또한 체육대회. 적은 예산이지만 면민들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도록 처인구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2342만 9천 원을 감액한 82억 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67쪽부터 3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39억 159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631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7쪽 상단부터 370쪽 상단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 일반 행정운영비,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10억 12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371쪽 상단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청사관리, 주민센터 개소 지원 사업 등으로 13억 96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생활체육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억 32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8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1억 632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9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민원발급용지 구입 등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50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위하여 40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2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234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81쪽 상단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5억 689만 원,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를 위해 3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409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5억 23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03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 394쪽과 402쪽 상단 기흥동, 마북동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지원을 위해 6억 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동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청 전체 전반적으로 의견조율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한달에 한번씩 연례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집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구협회, 테니스클럽,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하는 건데요.

공무원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생활체육.

예, 그렇습니다.

수지구청장 이연희입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5930만 원 감액한 70억 4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원 감액한 37억 2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 2억 155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지원 2억 3172만 원, 정보통신 기반구축 2억 3487만 원, 청사유지관리 13억 8511만 원, 생활체육 육성 2억 7931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억 522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9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06만 원 감액한 1억 3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행정운영 4334만 원, 지적행정운영 421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1만 원 감액한 5억 8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4822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에 222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부터 452쪽까지 편성된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대비 5억 2659만 원 감액한 26억 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깔끔하게 전년대비해서 제일 많이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수지구의 구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실행을 못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텐데.

동의 시설비는 시급한 것은 대부분 세웠고요. 만약에 내년에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추경에 얘기하지 마시고 각 동의 통장님들께 설득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인데 용인시의 재정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각고의 수지구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어차피 구민과의 약속은 지켜가야만 됩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그거거든요.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됐을 때는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뒷북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약간의 수지 쪽에서도 불편한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2013년도 대비해서 90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보면 대규모 도로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지 소1-67, 68호에 지난해에 예산이 78억이 섰는데 금년에 3억 1000만 원이 섰습니다. 여기에서 약 74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총 줄은 금액은 90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한 단위사업에서 74억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것을 100% 다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바로 그거예요.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일은 강제성보다도 사전에 분명히 교감을 이루어서 이해로서 풀어가고 또 그분들한테 용인시 재정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 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용역 어떤 내용이지요? 233쪽입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용역은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용인발전연구원에 돈 없이 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법에 따라서 ‘14년도부터는 경영평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산하기관을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출연기관 전체 다 합니다.

몇 군데나 되지요?

출연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축구센터, 육성재단, 시민장학회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 것 있으세요?

세부계획은,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줄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시행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공사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격년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이쪽은 이렇게 용역을 많이 줄 수 있고, 저쪽은 현황정도만 줄 수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800억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전문적인 경영평가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

예.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주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다른 용역기관에 주실 생각이세요?

도시공사 건은 전문적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행자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보다는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과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렇게 딱히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용역기관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경전철 탑승객 용역 준 곳이 경기개발연구원 아니었어요?

예. 두 번째는.

몇 명 탄다고 그랬어요?

3만 2천명.

그렇지요. 3만 2천명을 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산출된 것이 근거가 3만 2천명 타는 것으로 금액이 산출돼서 재구조화 하면서 돈을 280억인가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도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2천만 원이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5쪽, 용인도시공사에 가는 돈인데 여기에 급여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전출금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013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줬는데요. 당초부터 출연금 성격이 아니라 대행사업비가 맞아서 이번에는 비목을 정리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이 부분에는 어제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주는 14개의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운영비, 사업비 전부 포함이 돼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 14개 업체에 대한 인건비와 그 사업비만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부분이 시설분야가 있고요, 역북사업, 사업개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 시설분야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분야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2명에 대한 증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업무성격상, 업무의 양과 질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인력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 2명은 증원이 되어야만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첫째 사유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전담인력이 전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수익사업의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한 부분과 국비사업 추가 획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사유로 2명에 대한 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IT산업의 Agency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향상되지 않을까 합니다. 2명의 채용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경쟁채용 원칙으로 해서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투명하고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유능한 사람을 적소에, 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 회부 후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금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4012억 1275만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963억 9154만 4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