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산업환경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1시02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생활민원과에 다른 것은 예산이 다 깎였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늘었어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예.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예정수입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정수입인데 전년도 대비 같던지, 예산도 줄었는데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세입 부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많이 잡은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가 어려우면 시민들도 어려울 텐데 안 그래도 신문에서...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법질서 차원이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경찰도 세수가 부족해서 과태료를 올린데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원성사기 딱 좋은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사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민들한테 세금을 이런데서 보태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발상은 민심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고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장비 사용료가 있잖아요. 381페이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정차 되어 있는 차 옆을 지나가서 카메라로 바로 촬영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것을 3개를 구입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면 체납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차 위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아니고,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찍으면 체납사항이 일괄적으로 뜹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스마트폰 자체에 앱을 깔아서.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아니, 스마트폰에 번호를 찍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차적 조회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렇게 해서 기본사용료를 부과 시키는 건가 보지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그렇지요. 월별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문명의 혜택을 적절하게 누리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 68호 개설공사. 동천동 고기2통 마을회관에서 관음사 입구 시설비인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올해는 보상비가 많이 책정이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이 끝났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끝나지는 않았는데, 교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끝냈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조금 미흡 된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세우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보상비네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비라고 써 있어서.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공사는 지금 아직...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이 없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부족한 비용이 214억이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남숙
박남숙위원
엄청나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네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보상비 가지고 주민들이 왕왕대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봉지구에서 삼성쉐르빌 진입로 시설비, 이것도 보상비인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공사는 끝나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공사는 끝나고 보상비만 내년에 7억 세워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보상비네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죽전동 새터마을에서 진입램프 설치공사 시설비는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보상비네요. 그러면 국도43호 일대 죽전동 교통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보상비는 아니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요? 2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277쪽 민간자본이전에 벼 못자리 상토지원, 작년보다는 많이 세우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당초 본예산에 9640만 7천 원인데 금년이지요. 금년도에 농가 분들이 상토지원에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저희가 동일사업 내에서 세목변경을 했습니다. 소규모 못자리 설치지원사업과 지열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서 2억 100만 원을 추가로 세목 변경해서 금년도에 최종 예산은 3억 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 6000인데 금년도에는 보조 50%, 자부담 50%를 내년도에는 농가 분들을 위해서 6대4로 조정을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잘 하셨어요. 농업은 1차 산업의 근간이고 농업의 근간입니다. 2013년도 벼 못자리 상토지원이 약간 힘드셨던 부분도 있으셨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 뿐이 아니고 또 하나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시비를 많이 태우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국도비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시비를, 어차피 농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시비를 태우셨는데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노력, 대책이 없으십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경기도의 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용인시도 어렵지만 경기도도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사업이 있다면 도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농사는 1년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쪽에는 농업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즘 아시지만 농사를 지어서 쌀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원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용인시가 어렵지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4쪽을 봐주세요. 가축 매몰지 있습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2010년도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또 처인구에 가축이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내년 초가 되면 만 3년이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만기도래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내년 3월이 도래가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농업정책과에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업무를 또 부담을 안고 가셨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과 가축 관련된 사업을 연말에,
선우
이선우위원
여기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년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만기가 2014년도 1, 2월이면 되는데.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3월이면 3년이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구체적으로 매몰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몰지가 총 79개소로 구제역에 78개소, AI 조류독감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이면 매몰지 관리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급기관 회의도 몇 번을 실무 선에서 했고,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내년 3월이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3년 밖에 안됐지만 매몰지가 처인구 원삼, 백암 쪽에 79군데의 매몰지가 있지요. 사실은 사무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수질의 오염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만기가 되지만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원삼면의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800만 원 정도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상담교실, 교육장, 방과 후에 학생들 교육장, 여성문화 취미교실, 어린이 문화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삼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원삼농협에 위탁을 준거예요? 원삼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상담도 있고 취미교실도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취미교실은 뭐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취미교실은 비누공예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네일아트 이런 것 종류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것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다른 것은 지역문화탐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성농업인 자녀에 대한 어린학생들의 방과 후의 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성농업인센터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인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사실상...
건한
이건한위원
몇 분정도가 여기에서 교육받고 강의 듣고 하시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실지로 농사짓는데 남편분이 안 계시고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남자분이 안 계시고 여성분이 농사짓는데 힘이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돌봐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성격이 다르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상담과 방과 후, 교육문화, 총 관련해서 실적을 보면 교육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2, 3000명 정도가 누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상담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49건 정도 상담을 했고, 방과 후 지도는 60명 정도를 하고 있고, 교육문화는 1559명 정도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면 여기 행복바우처사업도 있어요.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310쪽 사무관리에 보면 산불에 대해서 전년보다도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불에 관련돼서 헬기지원비용이 우선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산불진화장비라든가 이런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줄었고요. 가장 많이 줄은 것은 헬기 비용에서 줄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185일을 썼는데 내년에는 127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뒷장 사무관리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작년에 6억인데 올해는 4억 5000이 섰습니다.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년 185일 계상하셨고 내년도에는 줄이신다는 얘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우리가 보통 1대 임태하는데 대략 얼마합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보통 1일 360만 원 정도 잡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몇 시간정도 하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시간은 없고요. 날수로.
선우
이선우위원
화재 건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봄철, 가을철 해서 며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85일 이렇게 약정을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103년도 올해 관내에 산불이 크게 난 것이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전년도에 32건이 있었고요. 올해 춘기에 1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산불은 없었고요. 소형 산불이 되겠고, 대부분이 헬기가 진화하고 진화대가 진화하는 그러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2013년도보다도 ‘14년도에는 헬기 띄우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이 났을 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거든요. 마침 다행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크게 용인시에는 대형 산불이 없었지만 소규모로 이루어졌다고 그렇다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용인시가 어렵지만 이런 예산만큼은 감안해서 가셔야 되지 않으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도 사실은 6억을 올해와 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 내려온 것과 시비와 해서 3억이 됐습니다. 3억 갖고는 봄철 대비도 안 되고 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1억 5000을 추가로 요청해서 4억 5000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보조내시 내려온 것 포함해서 3억 이거든요.
선우
이선우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불감시원이라고 있지요. 대략 몇 분정도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내년도에 봄철에 30명, 가을철에는 15명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선우
이선우위원
가을철과 봄철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인원수가 조금 틀립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감시원이 지역적인 특성도 틀립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전문 진화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감시원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면 일반 홍보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산 정상에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전에는 감시탑에 감시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시탑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무전기라든가 핸드폰이 상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시탑에서 망원경을 갖고 감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시탑을 2008년도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래서 산에 감시탑이 안 서 있고요, 무인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이나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무인감시탑이 돌봉산이라든가, 석성산이라든가, 구봉산, 삼봉산이라든가 각 주요한 산에 설치가 돼서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숲 해설가와 숲길 체험 지도사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숲 해설가는 저희가 휴양림에서 거기에 오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대를 돌면서 식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나무라든가 거기 주변에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숲길 지도사는 저희 등산로를 다니시면서 그 등산로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DB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연휴양림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숲 해설가시다. 몇 분 계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분.
건한
이건한위원
네 분이요? 여기는 세 분만 올라와 있는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서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년에 하나 줄이실 생각이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도에서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1명을 줄였습니다. 저희도 더 요청했는데 1명을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숲 해설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지요. 숲 해설가는 필요로 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숲 해설가가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지요. 이분들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분들이 휴양림이 생기고 재작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1년? ‘11년입니까? ’12년입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11년 정도로 기억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지금 소화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몇 분을 대상을 몇 회를 1년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보통 전년도에 휴양림에 오신 시민이 21만 8천명이 오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1만 8000명이요. 이게 2012년도입니까? ‘13년도입니까? 2012년도?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분 오신 분들 중에서 어린이하고 몇 분이 요청을 하시면 숲 해설가분들이 가서 해설을 해주시는 거지요.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네 분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세 분으로 한 분을 줄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해 2012년도에, 2013년도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몇 분이 숲 해설을 들으셨고,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줘야 설명이 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요. 자료가 없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뽑아 놓은 데이터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숲 체험 지도사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몇 분 계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숲 체험 지도사가 두 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등산로가 두 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닙니다. 등산로는 저희가...
건한
이건한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제가 석성산을 가고 싶은데 이분들을 어디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분들의 도움을 받느냐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분들이 등산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고유하게 등산로 정비라든가, 등산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예산사업이 됐든, 비예산사업이 됐든 그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안내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숲길 체험 지도사라는 것이 체험이라는 단어가 맞지가 않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청 용어에서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라서.
건한
이건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산로를 다니면서 안전성을 보시고, DB를 구축했다는데 뭐를 하셨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313페이지에 보시면 병충해 방제 관련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올 가을에 용인자연휴양림 뒷산을 등산했는데 소나무 재선충이나 참나무 마른병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현재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정부나 광역 도에서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실지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현재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가 고사목으로 따졌을 때 약 700본 정도가 있고요. 참나무 시드름병은 6500두 정도가 발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시장님 대책회의를 산림청장이 주재해서 했거든요. 예결위 끝나고 1월부터 바로 재선충 작업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나무 시드름병도 광교산과 양지쪽에 많이 번져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바로 방제할 생각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의 과장님을 지난번에 뵈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그렇게 방제를 못 했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올해 방제양이 참나무 시드름병이 363핵타 정도 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재선충에 대해서 적기에 안 하면 급속하게 퍼지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용인자연휴양림 뒤에 등산하면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데 그대로 방치된 느낌이 많아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도에도 국가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결국은 방제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경기도나.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317쪽에 수질정화시설. 거기에 보면 기흥저수지 수질 관련 보트구입이 있지요. 기흥저수지 수질관리가 있는데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기흥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농업용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BOD가 10ppm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오염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사실적으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그런데요. 가장 큰 것이 그 오염원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그 주변에 좀...
선우
이선우위원
기흥저수지 하단에 보게 되면 방류하는데 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그 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수질은 농사를 지으시는 데는 적합하지만 악취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보트를 1500만 원 주고 구입하시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보트는 기흥저수지 11개소 대책위원회라고 자기들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청소활동 해야 “발 닿는데만 하는 거지 하천 구석구석을 청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트를 하나 사주면 자기네가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 오래됐고, 부패된 것을 제거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보트구입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셨는데 오염물질을 수거하신다는 얘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렇지요. 부유하고 있는 것들을...
선우
이선우위원
1500만 원 짜리 보트가 부유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청소를 해서 얼마나... 수질오염을 부유물이라든가 쓰레기 떠 있을 때 실으실 것 아니에요. 보트가 어떤 보트인지 모르지만, 이거 혹시 감시용 아닙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닙니다. 보트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V자 기종은 저수지 가장자리까지 접근을 못 하거든요. 밑이 닿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으로 돼서 바로 접근해서 청소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용인시 3개 구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처인구도 수륙양육이 있고, 기흥구도 있습니다. 수지는 작년에 하나 해 드렸습니다. 한 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고가장비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기흥도 마찬가지로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봉사지요. 그 장비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 당시에 인명구조. 홍수가 났을 때 인명구조도 되고요. 어느 개인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수륙양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보트보다는 성능이 너무 좋아요. 예산을 굳이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그쪽에 유도하는 것은 어떠실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에서 상시적으로 해 줄 수는 여건이 못 되고요. 여기는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그 저수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저수지를 순찰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동네 주민들로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해병전우회는 어떤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지만...
선우
이선우위원
아니지요.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들 사비로 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드린 겁니다. 바로 이런데 쓰라고 해 드린 거예요. 인명구조 뿐이 아니에요. 수질개선도 마찬가지지요.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고가장비예요. 아까 과장님이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기흥저수지 인근에 계시는 마을주민이 원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분들이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시민단체 확실하게 어디인지? 주민이 몇 분이시고, 시민단체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복지산업하시면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이나 보강을 마련하시고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수집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하면 예산이 2억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전에는 원가산정만 용역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려면 경비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하는 것만 줬는데 지난번에 처음에 청소행정과장 왔을 때는 와서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했어요. 이번에 용역을 줄 때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운영방식이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용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온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시스템을 바꾸면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차제에 근본적으로 방식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상철
한상철위원
인근 시인 성남시에도 같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남시에 방문해서 검토하실 기회가 있었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성남시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현재 성남시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거기서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계속 8개월분을 안 내고 있대요. 그래서 내보내지도 못 하고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것도 전부 검토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선별장이 성남시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처리용량은 2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얼마 안 되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이 효율성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용량은 큰데 처리용량은 인근 시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들여올 때 우리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을 해 와요, 8개 업체가 해 오는데 거기에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개 업체를 별도로 재활용품만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그 업체만하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효율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의 재활용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간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결국은 타시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서 실제 처리하는 용량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그런 쪽의 노력도 같이 해야 돼요. 단순히 업체에만 맡길 사항은 아니고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되고 투입되고. 그러면 과연 이들이 뭐가 문제인지, 그들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막연하게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왜 우리는 용량시설이 더 큰데도 적게 운영되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선별하면서 발생하는 요금이 작으니까 더 올려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용량은 많이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 유념해서... 예산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데 청소행정과만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막 올려줄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관님,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4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는 민원조정팀이라고 해서 민원1회방문제부터 민원복합, 실무복합 여러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임기획팀에서는 도시기반에 상정할 개발행위나 이런 신청서가 들어오면 사전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사전검토의견을 하고요. 또 경관팀은 말 그대로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또 공공은 공공시설물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협의, 자문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직개편하면서 부시장 산하에 뒀잖아요, 특별히. 거기에 두고 나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뒀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3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왔는데요. 담당을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공공팀이나 상임기획, 민원조정팀은 조직개편 해 주신 그러한 부분에 많이 도달한 것 같고요. 아직 경관 쪽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경관이 잘 돼 있는지 지자체가 광주시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내년에는 경관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때문에 각부서 간에 원활하게 잘 안 되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도 예산이고 지금 조직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앞으로도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칭찬할 부분은 칭찬할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예산에서 혹시 경전철 환승통로 이제 다 돼 가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환승통로 부분을 기흥역사에서 경전철로 갈 때 아직은 공사가 덜 끝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환승통로로 갈 때 용인을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환승통로를 그냥 통과하지 말고 이색적인. 그래서 경전철을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디자인 쪽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예산을 세울 부분이 있으면, 많은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비편성이나 그런 부분은 경전철부서에서 담당하고요.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저희와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체는 명확하게 경전철에서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고,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경전철 디자인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하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020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이 있는데, 재정비 용역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재정비용역은 삭감된 게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예산이 8억이 섰던 것이고요. 총 설계할 때 1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11억 7000이 돼서 금년도에 8억에서 1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잔여금액 4억 3000을 금년에 편성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비교증감에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2020 계획수립 이것 몇 년에 한 번 하시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변경 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 내에는 못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필요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올해 용역조사 하시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지금 용역조사 어느 정도 왔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8, 90%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용역비가 이것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또 안 하시다가 5년에 한 번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건데, 이것 참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용역하시는 데서 심사숙고해서 나가보시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 민원이 발생됐고 옛날에 빠졌던 것, 불합리 했던 것 다 지적하고 나가시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2020 계획 틀을 제대로 못 하시면 또 민원의 원성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되거든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이 도시계획과에 계시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고자 아니면 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도시계획 2020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전부터 이 시간을 기다렸던 분들이 계세요. 누락됐거나 잘 못 됐거나, 즉, 예전에...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어떤 힘의 논리에서도 졌던 부분이 많아요.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 심사국고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작년 ’12년도에 각 읍면동을 다 방문해서 주민의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재정비를 실시하면서 각 읍면동에 다 문서시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비를 하니까 이의 신청이나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주면 우리가 재정비할 때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 하겠다 라는 것을 다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현지방문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사에 제보를 하고 또 법령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용역결과 최종적인 시점이 올해 입니까, 내년에 나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최종 결과는 내년에 나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올해 용역 주셔서 중간 검토 나온 것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내년 초에 초안 우리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열람을 하려고 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혹여나 지금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계획기본재정비를 하시는데 내년도 봄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시면 다시 읍면동이나 그쪽에 다시 가셔서 혹여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제 얘기는 뭐냐면 5년 동안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는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해 놓고 편입이 잘 못 된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민원 쪽으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중간 하셨을 때 읍면동 한 번 정도는 더 얘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도 도서를 비치해서 연람을 시키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것을 나가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불합리하지 않게 재정비를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지만 어차피 5년의 시간을 갖고 하셨고 또 거기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하셔서 이왕 용역비를 크게 지불하시는 거니까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잘 보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초안이 끝나면 주민공람 공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나 의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공고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해도 의회 의견조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다 해 놓고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나중에 통보보다도 중간에 정비는 한번 필요하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정비기본법이 내년에 또 있다면 상관을 안 해요 5년에 한 번씩 큰 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업의 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5년간 심사숙고해서 기다렸던 부분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 예산이 삭감돼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 이예요, 아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상세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정비를 손 댈 수 있는 것이 10년이 지나면 당초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돼서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들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 여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수지, 수지2지구, 상갈, 구갈1, 2지구 이렇게 4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상세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용역비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 팀장님, 4개소 자료 나중에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75건인데, 꽤 많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1년간 건축 허가된 건수인데요. 금년에 비해서 한 90%로, 한 10% 감한 비율로 예상치를 가정한 건수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현재 시점으로는 허가건만 80건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늘어나게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도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좀 늘릴 수 있도록, 이게 지역경제와 바로 연관되는 것인데 늘릴 수 있도록 그것을 고민을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좋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 사정에 의해서 재정 건전성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도 많으면 좋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세우라는 게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냐 의도니까, 상황이라는 게 탄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 많이 줄었네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올해 대비 대상단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쉽네요, 민원이 많은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어떻게 된 거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서에 15%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있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1년에 2번 하나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봄하고 가을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합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법정교육인데요. 국토교통부에 의뢰해서 전국에서 가장 덕망 있고 아주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법령계통인가요 아니면 하자진단 쪽인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법령도 있고 실무, 하자계통 특히 관리사무소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자대표회장 또 관리소장도 동반 되나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소장교육은 방범하고 소방 관련해서는 관리소장 교육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별도로 전체 관리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이 거의 아파트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인구가 7,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아파트가 건설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노후화되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신설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문제점이 나오는 데가 세대수가 많은 노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대표입주자회의 그리고 신설되는 계약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설 아파트의 일부 몰지각한 입주자대표들에 의해서 전행들이 많이 나와요. 저번에 우리 용인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500세대 이하,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에 따라서 주민 편의시설들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또는 헬스, 유치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약변경이 될 때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들이 결탁해서 가외의 수수료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게 아파트주민들한테 관리비인상요인으로 작용해서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특히 가장 우려할 부분은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규약은 상위법을 절대로 위반할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고 나이 드신 분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은 상위법을 위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만 열어서 정하면 그 규약이 정상적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들어서냐면 이번에도 도시공사에서 분양한 용인시가 참여한 아파트가 광교에 있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이던하우스 말씀하시는...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원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미리 앞에 선정돼 있던 관리소장 임의로 선정해서 입주자대표들과의 문제 그리고 또 인정된 입주자대표에서는 가외의 뒷돈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현행 운영 중인데 기흥이나 수지 쪽에도 그런 어린이집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바뀔 때 계약조건에 대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법령이 바뀌어서 교육기관이 들어가 있는 데는 아파트관리약관에 의해서 입주자대표에서 기탁금을 얼마를 내라 그래도 안 냈을 때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학부형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계속 존속이 돼요, 교육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런 회의가 1년에 두 번 주택관리업무추진해서 돼 있는데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파트관리비인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그래서 교육을 할 때 법령부분, 상위법령과 아파트 주택관리규약의 하위법령의 차이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명확히 심어주고 때로는... 교육기관 단속이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 건축에서 하나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택과에서 챙겨서 주민들 피해가 안 드러났으면 하는 겁니다. 교육내용도 일률, 편파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주택관리하면서 오래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부분도 될 것이고 신설아파트는 하자보수를 위한 교육들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할 때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시설물 설치가 용인시에 다 끝났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게 생기면 계속 추진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적으로?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어느 정도, 100% 다 됐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거의... 한 90% 이상 됐다고 봐야지요. 시설물은 노후 되거나 낡았을 때 교체하고 또 새로 노선이 생겼을 때 하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도로명으로 주소가 새로 바뀌니까 그것에 대한 혼란은 없을까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 지번체가 100여년간 써 왔으니까 혼란은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동을 모르겠더라고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부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동에 속하는지, 그것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동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명칭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 처음에 시작 해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도로명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도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각 동의 의견을 다 수렴해요. 주민들이 상당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그게 주소가 바뀌어서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생길 것 같고 그런 것을 해소를 잘 하고 안내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저히 홍보를 해서 혼돈이 좀...
남숙
박남숙위원
혼선이 생기긴 생길 것 같아요, 동이 어딘지 도로명가지고, 도로명을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도로명에 대해서.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은 새로 시작하는 건데 시행착오 생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은 아주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갱신은 몇 년마다 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내년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 잘 못 하면 민원하고 직결되는, 경사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로 돼 있는데 용인시의 토지보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이것은 관련 없습니다. 저희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국장님, 감정평가 협회건 법인이건 용인시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에서는 인허가부서 쪽이고 제가 건설교통국장할 때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개 감정 법인이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법인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해서 감정평가줄 때 이런 사업일 때는 연번으로 내려가고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뺑 돌려서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주는 방식이 아니고?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남도 있고 용인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용인법인만 제한을 했다가 나중에 용인법인이 조그맣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경기도 내 법인에 주자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감정평가 법인 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그렇지요. 저희가 할 수가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용인을 이렇게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상가를 산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있다고요. 이게 사실 시세와 보상을 따져 봤을 때 보상가가 시세보다 많이 높게 평가 되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의 1.5배에서 2배까지는 현 시세보다 더 높게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토지라는 것은 개인 사유지이면서도 국가적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과 저희들도 용인시의 재정악화 요인들을 쭉 보면 여태까지의 산단 건설이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역북이고 뭐고 보면 얼토당토치도 않게 보상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가난 것을 많이 발견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직자들 얘기하시는 부분은 보상가는 그렇게 줘야 민원이 좌지우지된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대외적으로 쉽게 표현한 사람은 그렇지만 전문가가 전문기술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평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저희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나...
기준
김기준위원
평가법인은 누구나 토지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자격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들을 봤을 때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방법이 좀 전근대적이에요.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을 하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돌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평가법인만큼은 아는데 주지도 않거니와 또 이 평가가 10년 이내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가법인을 절대로 지역평가법인을 안 써요. 다른 데를 주고 입찰방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 해서 한 군데 주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맡기려면 다섯 군데 중에서 임의적으로 돌려서 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역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지정해 오면 그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평가에 투입하거든요. 그런 방식도 저희는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상 받을 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지요. 조금 다른 게 있나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은 대형사업 개발 때문에 용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 도시주택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 잘못 했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참 잘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용인에서 쓰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현황하고 한 2, 3년차 평가법인 맡은 수주 내역이 있지요? 그것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기준 위원님 발언에 보충 질의합니다. 국장님, 과거에 사실 그랬어요. 감정평가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땅값이 너무 올라서 옛날에는 우리가 재정이 많으니까 좀 흥청망청한 부분이 있고 인심 많이 썼어요. 그때 부분은 공무원책임이 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 못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할 때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게 김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감정평가 했어도 임의대로 뒤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작용을 했었잖아요. 사실이에요, 그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할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성하시고 내년도부터는 감정평가하실 때 정말로 김기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179쪽 하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 2100만 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홍보물 제작이 각 지도를 만들어서 관내에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전달을 해 주고요. 또 용인봄꽃축제라든가 사이버축제 그럴 때 저희가 같이 쓰는 거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유기관에는 맞아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합당한 얘기지요. 용인시 관내 도로명주소로 만들어서 유기관에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봄꽃축제나 거기에는 어떻게 하신다, 개인적으로 홍보 하신다, 팸플릿?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팸플릿하고 직접 민원인이 와서 컴퓨터로 쳐 봐서 내 주소가 어딘가 알아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 과장님 가정에도 도로 주소명이 행안부에서 실시한지 언제입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실시된 지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2년 전이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지금도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됐지만 그렇게 안 와요. 사실 외지에서 타 시군에서 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용인에서 오는 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까 지도는 참 잘 만드신다고 그래요. 왜? 유기관은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경찰서는 범죄의 문제도 있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우편을 주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요. 그런데 홍보하시는 것은 제가 한 마디 드릴까요? 읍면동 이장님, 통장님 한 달에 회의 몇 번하시는지 아십니까? 많게는 두 번,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홍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한번 노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각 통장님들 회의 때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어느 통장회의에 과장님이 나가셔서 홍보를 하셨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아니고 작년에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어디를 가서 하셨는데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각 구에 회의할 때 가서...
선우
이선우위원
구청에, 그렇게 하셨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나는 이해 안 가요. 그러면 지시사항에 반듯하게 떨어져야지요. 지금 용인에 읍면동에 몇 개입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31개.
선우
이선우위원
31개 읍면동이지요. 이장님, 통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 홍보하는 게 더 빨라요. 통리장님 회의를 하시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행안부에서 2년 전에 실시해서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향후 앞으로 우편물은 기존의 것보다도 현시점에서 바뀌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통리장님한테 반듯하게 얘기하시면 통리장님은 그 달에 마을에 가서 바로 회의를 합니다. 또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12월이에요. 12월이면 각 마을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에서는 아시지만 토지정보과에서는 잘 모르시지요. 각 읍면동에 보게 되면 각 마을에 지금, 지금도 우리 본청에서 예산심의 2014년 세입․세출을 달고 있지만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에요. 연말정상을 하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주민이 각 마을에서 모여서 하십니다. 또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마을도 내년도에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성이 얼마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발 빠르게. 그러면 지금쯤 홍보도 나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간행물도.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달을 구청에 정확하게 공문을 띄어서 이번 12월 연말에 각 마을에 대동제를 했을 때 홍보해 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올리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별도로 추가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통장님들 또 각 세대별로 홍보물이 나갑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2100만 원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나오는 돈 많고 적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용인 96만 시민이 도로지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홍보를 하시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동백-마성간 도로는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당초에는 20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더 미뤄졌지요? 언제까지 끝날지 정답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설과 보니까 토지매입비, 시설비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풀어야 될 숙제는 숙제인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질질 끌고 있는데, 하나씩 몰아서 하나씩 끝내면 안 될까요. 계속 하나씩 다 늘리지 말고 하나 마무리하고, 또 하나 마무리하고 차라리 그러면 안 되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좋은데요. 지역적으로 상대성민원이...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상대성민원도 있고 “어디 먼저 해 주고, 우리는 나중에 해 주느냐.” 물론 그런 민원이 있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몇 년씩 계속 흘러가고, 올라온 지... 제가 이거 계속 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볼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할 말이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개선방법이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도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 연결도로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부분,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될까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한 것은 유지보수비 개념으로 세운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유지보수 사업인줄은 아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연구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자전거도로 연결도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핑계는 대는데, 주민들 의견도 맞단 말이에요. 나가려고 해도 끊어지고, 나가려고 하면 끊어지고 그런 것을 어느 구간은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또 해 주고, 점차적으로 계획서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일부분씩 조금씩, 조금씩 연결부분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조금 연결해서 자전거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 불만이 덜 생길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부지관련 배상금 예산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숙제이지만 배상금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소송을 해서 진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데 보상을 못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된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줬어야 되는데 못줬기 때문이 소송이 걸려서 사용료를 주면서 해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건이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다섯 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 다섯 건은 해결되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다는 못하더라고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숙제인데요, 잘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박남숙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도로부지관련 배상금이 대폭 줄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준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 자체가 준겁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소송을 해서 저희가 진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세워서 갚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땅을 매입했다는 소리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소송중인 것도 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소송중인 것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의 책임도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등기해서 편입시켜야 될 부분을 옛날에 간과해서 따로 경매라든지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 소송 요구하는 경우, 신갈주공아파트 도로매입 부분, 그다음에 기흥에 한일마을입구 도로부분들,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잖아요. 아직 미해결 상태지요? 아마 배상 다하면 제가 볼 때는 몇 백억 넘겠던데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법정도로나 이런 도로를 가지고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 꽤 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설과에서 전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미편입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일거정비는 안 했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누락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 보상하면서 미복구라든지, 소유자가 없어서 보상을 못준 것이라든지...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미편입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못해서 지금 소송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한테 자기네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달라고 청구 들어오는 것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주거지구나, 택지지구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전산을 수기로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서두르고 챙겼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 안하고 시 예산이 소모가 안 될 돈들이, 부동산에 얼마나 약아빠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편입을 못시키다보니까 경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위계에 의해서 명의가 바뀌다 보니까 도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는 전부 소유주의 허가를 맡아야 진행되는 상황 아니에요. 한일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은 급작스럽게 도시로 크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지만 공직자들이 더 챙겨야 돼요. 피해는 전부 주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요. 한 2심까지 정도밖에 안 갔지요, 한일마을도.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한일마을은 저희가 소송수행을 안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심해서 3심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이 소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600억 수준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잘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 안 겪도록 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위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번에 건설과에 2014년도 예산이 560억 편성하셨지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반시설 특히, 지역개발비에 건설사업이 주로 많이 편재되고 했는데, 예산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쪽보다는 사회 쪽으로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3년, 5년 계획한 사업이 끝도 안 보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많이 시기가 늘어지는,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몇 십 억을 한번에 한 공사장에 일괄투입도 좋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부라도 사업비를 충당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5년에 한번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2020 용역을 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 4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1978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해 놓고 편입이 시행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지금 환불제도가 생기고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환원, 공사가 안 될 때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고, 본회의장에서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인도시계획이 옛날 김량도시계획이지요. 보통 74년, 78년도 그 당시에 결정해 놓은 것도 4m, 6m정도 되는 게 아직도 공사가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제도화로 만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장한테 재정비하면서 불이익 받지 않고 실제 결정을 해놓고 이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도 했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중첩이 돼서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183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에도 분명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처인구 쪽에 오래된 것 다시 환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예전에 20년 전에 재정비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참 안타까워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죄송합니다, 감사장이 아니라 제가 위원회는 다르지만 도시계획이 2014년도 심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그마한 3m 농촌도로에 주택을 대단위 주택을 못 짓지요. 한 가구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대두가 돼요. 농촌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놨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민원이 빗발치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정책기획과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구나,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오래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란 얘기예요. 무단으로 개인의 토지를 용인시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저도 의원 3년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대도로, 소도로, 중도로, 대도로는 어디에서 하는지, 중도로는, 어떤 때는 헷갈릴 때도 많이 있어요. 존경하는 건설과장님께 한번은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로가, 어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중앙동 소 다시 몇 도로, 이게 어디인지 저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 요는 향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고 오래된 것부터는 반드시 편입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든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분야가 조금... 시설 결정하는 부서가 있고, 사업시행부서가 있고 다르긴 다르지만...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올라오는 자기들도 업무를,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그 부서 일만 하면 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예하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라오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같이 정책기획과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우
이선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힘의 논리에서 옛날에는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시장 건건 바뀔 때 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국장님, 오죽했으면 이 말씀드립니까!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잘 감지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삼가-대촌간 우회도로 개설에 5억 6000이 배정 되었네요. 신갈우회도로하고 삼가-대촌하고 다 연결된 것 아니에요. 언제 완공일을 잡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2017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2017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서울국토관리청이 주체 아닙니까, 국도이니까. 우리시는 도로매입만 담당하고 있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토지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2010년도 우회도로완성, 2014년, 2016년 하다가 2017년도. 김관지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아요, 대모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 땅을 신갈우회도로부터 시작해서 파헤쳐 놓은 지 4년 됐어요. 여름만 되면 앞에 등산로 못쓰게 되어 있고, 토사 내려오고 있고, 주민들 피해만 4년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주민 몇 천 명이 집회를 하고, 신갈우회도로의 효용성 또는, 앞에 모르고 들어왔다가 조망권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등산로 파괴되고, 자연 파괴되고, 4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국가사업이라고 국가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 들어오기 전부터 그 당시에 공청회 과정이라든지, 기흥구청에서도 노선설명회 때... 많은 부분에서 했는데, 2000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8개 중에 안 된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그것인데 45호,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끝나고 벌써 물리비용 절감차원에서 저게 개통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중앙부처에서도 서울청에서도 일단은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2000년도 장관이 발표해 놓고 용인시 한창 개발할 때 그거 빨리해야 된다고 수지-신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삼막골-연수원 다 정리가 끝났는데, 그거 하나만 아직까지도 하천에 삐아 세우면서 하고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도 국회에 가서도 국비가 될 수 있게끔 내년도 본예산에 입안하려고 어느 정도해 놨는데, 국도사업이기 때문에 30%가 시설비로 오버할 때는 국가에서 대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줘야 된다고 해서 계속 우리도 자료를 드리고, 국회의원님도 드리고 했던 것인데, 일단 동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애매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한테 보상이라도 해 줘야만 땅만 잡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기일이 연장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가장 기본 원인은 4대강 때문에 예산이 안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상갈동 지역도 우회도로가 통과되는 그쪽도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지, 신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오자마자 하천도 자전거도로 다 개설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위에 교량 세워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다 지금 지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대로 파괴되어 있고. 국장님 임기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정말 큰일 납니다. 과장님 때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알지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저는 약속한 게 없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왜 약속한 없어요. 녹취해 놓은 게 있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도로 관련해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조망권 다 회복하고 산림녹화해서 하겠다고 녹취해 놓은 게 아직도 아파트에 보관되어 있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설명회는 어차피 서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입회만 그 당시에 한 것인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과장님이 마이크 잡고 약속한 부분을 제가 녹취를 해 놨다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보기도 흉하고, 국토사업 중에 시민들이 대모를 안 하니까 솔직한 말로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건설국장님이 중앙에 어느 누구보다 국회의원을 동원하시건 국도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이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다못해 삼가-대촌까지는 안하더라도, 정신병원 밑에까지는 빨리 해야지요. 미관상이건, 뭐건...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삼가-대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삼가-대촌도로는 신갈우회도로 그 이후에 나온 도로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는 온통 지금 파헤쳐놨다고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국장님 그만두기 전에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을 시키실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오산천은 기본 및 시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까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내년까지 설계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신갈우회도로하고 관련이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관련이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갈우회도로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년까지가 아니라 조금 전에 건설과하고 얘기한 부분이 연결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 공사구간 안에 그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한다고 하천에 주차장 처음에는 신갈우회도로 때문에 생태하천간다고 해서 전부 주차 못하게 했다가 지금은 다시 주차하고 있잖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공사 때문에 중지했다가도 삐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중형하천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2016년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생태하천으로 가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갈우회도로는 어떻게 하고요? 하천에 빔이 7개인가, 5개가 박아지는데.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삐아를 설치해야만 거기다 연결돼서 넘어가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고수부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병행해서 할 것이지요. 사실상 삐아 들어갈 자리는 거기는 간섭이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피해서 한다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공사할 때 간섭이 되는 것이지요. 서로 같이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맞물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신갈우회도로 그 사업비가 제대로 세워져야 이것도 가는 것인데, 국장님 맞잖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뭘 공사한다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삐아 공사하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천공사 교량 건설을...
남숙
박남숙위원
서울청에서 하고 있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그것은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게 삐아가 그쪽으로 넘어서 영덕리 넘어가는 그거거든요, 연결되는 것이. 수원 연접해서 영덕리가는 게 연결도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는 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수지부터 박물관 들어가는 데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래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엄청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답변하다가 예산타령만 저도 변명을 그렇게 하지만 뭔가는 일하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잘 진행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생태하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200쪽에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내년도에 국도비 열심히 하셔서 33억 확보하신 거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애쓰셨네요. 이게 신평마을에서 용동중학교 앞까지 몇 킬로미터 구간입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3.4㎞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몇 %정도 하셨습니다, 총 구간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양지천구간은 도에서 한 구간까지, 신평교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거기부터 신평교부터 용동중학교 앞까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 잔여구간이 3.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차적으로 상류구간 테마모텔부터 용동중학교까지는 1차 먼저 공사시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6년까지 마무리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3.4㎞ 구간 안에 농지가 어디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보상을 해 주는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농지는 아무래도 상류 쪽에 많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용동중학교 앞에서부터 테마모텔 안에 몇 필지나 됩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거기까지 필지가 36필지를.
선우
이선우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현재 7억 원 정도 보상되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 구간이 18억으로 정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추정치이지요. 18억 중에 7억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양지천이 몇 년도부터 왔던 시행사업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0년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003년, 그렇지요? 지금 2013년도에요. 10년 사업이에요.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하게 가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하천방재과에 과장님이 계셔서 애쓰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평마을부터 용동중학교 앞 3.4㎞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1.2㎞에요. 물론 사업은 하류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수해가 나면 하류는 절대 나지 않아요. 특히,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만 상류가 문제예요. 이유는 하폭이 좁고, 제방이 얕아서 그래요, 정비를 안 해 주시니까. 그 옆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6필지되는 농지가 있잖아요. 피해를 누가 봐요, 농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일반도로가 부서져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상관 안 해요.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봄에 곡식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농사꾼은 어떻겠어요. 과장님 애쓰시는 것 알지만 10년 동안 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3년을 의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결위 두 번째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지명을 하지만 전 방재과장님 약속하셨던 거예요. 홍순태 과장님도 반드시 약속하셨던 부분이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연초에는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거기가 의존재원을 하천은 국도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몇 년 도에 수해상습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지요. 언제부터였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1년도에...
선우
이선우위원
2011년도였지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렵지만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가셨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나마 이거 추진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것을 느껴요. 농지인들의, 토지인들의 언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년. 쌀 곡식들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피땀을 흘려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애를 쓰시는데, 봄부터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파종할 때 언제 꼭 태풍이 오느냐 하면 추석 전에 옵니다, 추수 임박해서. 이거 준공 언제하실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2016년 계획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016년도까지는 빌어야겠네요, 하나님한테 그동안에는 그쪽에 비 좀 덜 오게 해달라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구간은 ‘16년까지 안가지요, 먼저 시작하니까. 2구간은 가능하면 ‘15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선우
이선우위원
내년 봄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발주해서...
선우
이선우위원
1.2㎞ 안에 반드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분당선연장 부담금, 신분당선 연장부담금,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부담금, 이 부담금이 세 건이 있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두 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세 건으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분당선연장하고 신분당선하고 두 건 부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복선전철 부담금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같은 겁니다. 복선전철이 신분당선, 분당선연장선 2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개라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세 가지가 올라와 있어서,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업무추진비 말고 부담금 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담금은 분당선하고, 신분당선하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 써졌네요. 우리 부담금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분당선연장선은 내년에 내면 정산이 끝나는 것이고요. 신분당선은 내년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분당선연장선은 내년에 끝나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신분당선연장선은?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후년까지 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궁금해서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잘 마무리시키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이번에 설치하시지요. 이게 50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용인시내에 몇 %정도 되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설치한 것이 63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각장애인용 신호등이 건널목이나 뭐나, 비율상으로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건널목이 지금 한 60%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애인 복지개념으로 볼 때 100% 돼야 되는 사항이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도에 다 100%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해마다 50군데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협회하고 사전 위치를 조정해서 그분들이 설치해 달라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국비지원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애인들이 우리 용인은 좀 나은 것이지만 한국이 굉장히 살기 불편한 나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보도블록에도 그런 시설들, 음향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건널목에는 100%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50대 놓는 게 특히, 교통이 원만하고 맹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산도 올해도 50대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설치하면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위치를 어느 쪽에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해서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협회자문을 구해서 이분들이 왕래가 많은 데, 학교 앞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번화가, 쇼핑, 의료,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카메라도 용인시에 6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예산이 많이 안내려오니까 저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를 설치하려고 우선 3대를 세워서, 저희나 경찰서로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30군데 이상 되니까요. 다시 한번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사고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찰서에서는 그쪽 예산으로 하는 데가 있고, 우리시에서 따로 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는 1년에 1대정도 꼴도 잘 안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단속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강남대학교 쏘는데 거기도 안에 설치를 해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를 해 달라, 영덕이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역으로 또 경찰에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들어오는 사정이란 말이에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게 정보통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통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은 과속도 많이 있지만 소음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경찰청에 협의하면 소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잘 설치를 협의를 안 해 주고, 교통사고 많은 지역부터 설치를...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소음들, 지금 현재 동백, 구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코오롱아파트, 써미트빌아파트 내리 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속도카메라만 설치를 해도 확 줄어들어요. 주간하고, 야간하고 탄력적으로 이용해 줘도 주민들이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밤에 이런 게 없으니까 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선순위를 과장님이 잘 따져서 처리해 주십시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이 부분은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학교 주변이 됩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초등학교나 어린이시설 쪽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7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한 몇 대정도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7개소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장소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다들 현황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서면 동부, 서부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협의해서 설치를 한다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하고도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236쪽에 버스공영차고지 남동 것.
김선희위원장
대중교통과.
선우
이선우위원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버스공영차고지 남동 것, 8억 7000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기흥하고 수지에는 공영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작년에는 보정동에 기흥차고지를 만들었고, 올해는 단대 내에 보정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은 처인구에 터미널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주차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정비소까지 들어 있어서 차가 교행이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접촉사고가 자주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 저희가 외지로 다니는 차가 극항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승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려는 차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터미널을 증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차고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남동차고지를 만들어서 지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터미널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처인구 버스공영터미널이 버스가 많이 늘은 것은 마을버스가 많이 늘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올해 마을버스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올해 늘은 것은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마을공영버스는 터미널 안으로 못 들어가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지금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포화상태라.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포화상태라 못 들어갑니다.
선우
위원그래서 주변에 G버스는 들어갔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다른 시외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마을공영버스가 터미널 외에 도로에 지금 주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거 토지보상비입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이게 2016년까지 연차계획입니다. 일단은 10%를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0% 예산을 세우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 3월 달에 투융자 재심사를, 2007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기 때문에 2007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기간이 완료가 돼서 2014년 3월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고, 2014년 11월 달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2015년 1월에 토지보상을 거쳐서, 2015년 8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도 계획보다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016년도에 그때 들어가신다고 했지요? 국도비에서 10%, 우리시에서.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국도비가 37%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016년도 사업을 굳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인지.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도에서 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1순위를 받았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몇 대정도 들어갑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12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총 120대?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번지하고 남동 것 있으십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남동은 경남여객...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로 줘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제 위원회하고 달라서 생소해서 의문을 여쭤보는 것이니까, 의문을 갖고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차면수는 120면, 일반 G버스나, 마을버스나 다 함께 들어간다는,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됩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충분히 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올해는 없었다고 하시는데, 향후 2014년도에는 대중교통과에 과장님이 여기계시지만 마을버스가 더 늘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늘 것으로 보십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는 더 이상 늘게 없다고 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유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계획한 대로 노선은 거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나 이런 것이 다 연계될 때는 다 연계가 됐습니다. 오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토지보상분이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250페이지 생활환경 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지 성서중학교 앞에 완충녹지가 우회도로가 나면서 남았습니다. 거기를 녹화시키려고 하는 공사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평수가 얼마 안 되네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약 600평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녹지의 흐름이 도심농업중심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공원하면 주로 조경수나 녹화시설만 가꾸는 것을 공원녹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대적 흐름이 도심농업이라고 해서 공원 안에 하다못해 배나 보리를 심는다든지, 농경체험이나 이런 개념을 마을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개념들이 서울시부터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싶어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공원이 넓은 곳이 없는 앞으로 생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의 제일 큰 문제점이 공원이 큰 것이 없어요. 분당 같이 300만평 이상 큰 택지가 조성되면 분당 같은 경우처럼 중앙공원이다 뭐다 하는 큰 핵타가 나올 텐데 저희는 소규모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큰 것은 거의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시대적 흐름이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리 저수지가 있고, 기흥 같은 경우는 신갈 호수, 처인은 사실은 자연환경을 이용할 만한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가 인구는 96만, 100만을 지향하고 있는데 도시민들의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거단지에 들어와서 휴일날이면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도시기반조성 아니겠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친화 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산책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도심농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공원 안에 시설을 그런 식으로 접목을 시켜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구청이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보니까 생활환경 숲 조성이라든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접목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공원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이 여기는 정책을 다루니까 방향 설정을 계속 바꾸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조성계획을 수립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녹지 등에 관한 법이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돼서 10년 동안 공원조성계획이 고시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돼 있어서 이것을 수립해서 방지하려고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환승통로가 올 12월 말에 준공되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준공 날짜가 이달 26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흥역에서 구갈역으로 가는 환승통로에 그냥 가는 것 보다,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경전철 모양이든지 뭔가 특색 있게 디자인해서 하면 안 되냐는 질의를 했거든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는 건데.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벽 쪽으로 6면을 상업광고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정면에 2면 해서 8면이 되고, 좌측에 시정홍보판을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사진을 가져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당연히 보기 좋게 하겠지만요. 전에 제가 정규수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이 거기에 뭔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디자인하는데 같이 하는 그런 부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연수때 오셔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지.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왕이면 다른데도 있는 것 똑 같은 것 하지 마시고 여기는 바로 기흥역에서 구갈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과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적은 예산으로. 소장님,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환승통로 되시기 전에.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되기 전에요? 되고나서도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되고 나서도 가능하지요? 우리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 보셨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도 편입자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쯤 환승이 될 것 같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저희 목표를 2월말에서 3월 초경에 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수정을 하게 된 것이 인천공항철도 코레일 공항철도 선상에 청라역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통합 환승할인이 1개 역사가 되면 그 다음에 역사가 또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갖추어 지면 여기에서 또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작업 또 하고,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청라역 먼저 하고 우리 역 하는 것으로 전철기관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듣기로는 1일 9000여명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환승이 되게 되면 이용객수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최소한은 50%정도 증가를 생각하고 있고, 물론 기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최소한은 50%정도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분당선 연장선이 지금 수원까지 개통이 됐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됐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쪽에 개통돼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아직은 못 했고요. 저희 에버라인을 통해서 분당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 망포에서 수원역까지 개통되기 이전에는 20%가 분당선을 이용을 합니다. 용인경전철 승객에. 그런데 망포에서 수원역까지 개통된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확보를 못 한 것이 망포에서 수원역까지의 개통이 11월 30일자로 됐기 때문에 12월 말이 지나면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할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용객은 환승이 되면 당연히 늘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50%이상 늘 거라고 보여 지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지요. 일반 승객 분들도 늘겠지만 수원에 계신 그쪽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에버랜드로 관람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승객이 늘어날 텐데 승객이 늘어난 만큼 이익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환승이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30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큰 걱정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에 안에 내부에 상업광고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는데 환승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것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부속사업, 부대사업이 수반이 돼 줘야 되는데, 부속사업, 부대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요인이 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승객 수입니다. 물론, 통합 환승을 하면 무료승객이 늘어나고 할인금액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바로 승객 수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승객이 많음으로서 그런 부속, 부대사업이 더 활기는 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의원님들도 얼마 전에 타 봤습니다마는 상업광고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 4월에 개통을 했는데 아직까지.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이 돼서, 지금 승객수가 없으니까 지금 광고하시는 분들은 싸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승객이 많아서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도 오히려 그게 좋을 것이고. 또 다른 것 고민하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경전철이 워낙에 우리시의 큰 재정적인 압박을 주니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역사 주변의 개발 같은 것은 전혀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가장 눈에 띄게 승객이 늘어나는 것은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주변에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배치만 된다면 승객의 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 전체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 시설물들을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역사 주변에 유치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게 우리시의 정책으로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좋은 말씀 해 주신 거예요. 소장님. 이게 사실은 경전철이 처음에 태동될 때는 처인구 지역에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개발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지금에 와서 처인구 지역의 아파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그때당시에 예측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속사업이나 부대사업이 활기를 띄고 승객 수가 늘게 되고, 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세권 위주의 정책을 펴서 건설이 된다고 하면 경전철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승객수도 많아 질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돈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이 사안이. 그러니까 지금은 용인시민 전체가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저것은 오히려 지금의 불명예보다는 훨씬 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용인시민들의 발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자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보십시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고맙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