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제28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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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 차입니다. 오늘은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원미구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동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대직자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원미구청장 신인식 행정지원과장 강연태 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사회복지과장 김성희 산업위생과장 유창성 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도시미관과장 오동근 심곡1동장 최태훈 원미1동장 노유영 원미2동장 최현주 소사동장 김지숙 역곡1동장 남궁현철 춘의동장 이순임 도당동장 강석호 약대동장 조태봉 중동장 김미영 중1동장 정환표 중2동장 정미숙 중3동장 고재경 중4동장 김은주 상동장 유기순 상1동장 김정미 상2동장 이승식

곽내경위원장

이어서 원미구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부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강연태 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이국희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성희 과장입니다. 퇴직준비 휴가 중인 이은희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장원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산업위생과 유창성 과장입니다. 건설안전과 남궁걸 과장입니다. 도시미관과 오동근 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곡1동 최태훈 동장입니다. 퇴직준비 휴가 중인 한금채 심곡2동장을 대신하여 이혜승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상중에 있는 이은주 심곡3동장을 대신하여 현지윤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원미1동 노유영 동장입니다. 원미2동 최현주 동장입니다. 소사동 김지숙 동장입니다. 역곡1동 남궁현철 동장입니다. 퇴직준비 휴가 중인 문현식 역곡2동장을 대신하여 김정아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춘의동 이순임 동장입니다. 도당동 강석호 동장입니다. 약대동 조태봉 동장입니다. 중동 김미영 동장입니다. 중1동 정환표 동장입니다. 중2동 정미숙 동장입니다. 중3동 고재경 동장입니다. 중4동 김은주 동장입니다. 상동 유기순 동장입니다. 상1동 김정미 동장입니다. 상2동 이승식 동장입니다. 퇴직준비 휴가 중인 이미숙 상3동장을 대신하여 이상은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원미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각 동의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원미구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마친 가운데 사고가 하나 발생했죠.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인 중동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잘 대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자위원

많이 미흡했죠. 웬만하면 저도 청장님이 올해 마지막이신데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인 환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서, 제가 오늘 사진을 공개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부득이하게 안 했습니다. 병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몇 군데를 이동해서 입원했는지 아세요? 세 군데를 이동했습니다. 맨 처음 응급실로 오정동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순천향으로 왔다가 순천향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또 개인병원인 정형외과로 한 3주를 입원했습니다. 그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인데 본 위원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 좀 하라고 추천을 해줬던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울어요, 나중에는 속상해서 울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찾아가봐야 되는데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통화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구청의 총무님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동에서 대처를 해 주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처를 해 주고 구청에서 그 잘난 보험 100만 원짜리 들은 걸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위원이 법적으로 대처한다는 걸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은 많이 들었지만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 좀 해줘라 어떡하냐, 지금 구청에서는 100만 원짜리 책임보험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니. 그래서 어제 재차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그랬더니 본인 돈 620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대처해 준 것은 한 250만 원밖에 안 대줬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매년 많이 부족하죠. 연례적으로 스포츠배상공제보험에 들어서 해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행사 중에 사고가 나면 다 배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주최자 주관 과실이 있어야 최고 2000만 원까지 배상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본인 과실이 100%라는 것 때문에 배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선수로 뛰는 선수들만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상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참가하는 선수들은 개인정보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단체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지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책임보상을 할 수 있게 보험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또 위험하거나 그런 종목들은 배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다치신 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미자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게 본인 과실로 나왔어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달리기경주를 하면서 넘어지셨는데 시설물의 하자라든지 트랙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랬으면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넘어지다 보니까, 다른 아무 지장 없이 넘어지다 보니까 본인 과실로 다 면책하더라고요.

김미자위원

물론 구청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일단 체육대회면 불상사가 없으리라 생각은 못 하잖아요. 혹여라도 그런 사고가 경기 중에 났으면,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더 꼼꼼히 챙기셔서 추후에 26년도에도 원미구 체육대회가 있을 것을 가정해서, 그것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보험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을 정확히 살피셔서 혹여라도 내년에 행사에서 또 다칠 경우 넓혀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김미자위원

지금 보험 들은 범위는요, 보험처리 어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제가 실손보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인 운이 그렇게 됐으니 어떡하냐.” 달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굉장히 펄펄 뛰었었어요. 3차 병원까지 이동했을 때 그때야 구청에서 찾아보시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찾아오고 동에서 찾아오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기간이 한 달이 넘었어요, 구청장님. 너무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구청에서 대응하신 것 같고 추후라도 내년을 위해서 보험 다시 갱신하실 때 더 확대해서 넓혀보시고 다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 1기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에 다 지중화사업이 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네를 돌아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이마트사거리예요. 대로를 가로질러서 통신선인지 전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이 몇 개가 다 걸쳐져 있죠. 그리고 중4동 부분에도 가로수 수목에 지지대를 해서 통신선인지 전기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계속 산재돼 있는데 제가 어제 상동지역을 돌아봤더니 상동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동은 중4동, 중3동 해서 계속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고 조치해달라고 했었는데 가설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서 통신선, 전기선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지중화 방식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전수조사하셔서 이게 어느 선인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보세요, 지금 대로변에 아주 버젓이 저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보통은 머리를 들지 않지만. 그리고 이게 화재 위험도 있다고 하네요. 전기선이 나무를 감고 가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속히 전수조사 먼저 하시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지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많지 않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정숙 위원님, 원도심에 저런 게 되게 많은데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체크를 명확하게 해 보셔서 위험한 상황에 더 노출된 곳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버스가 지나다니는 이런 경우나 대로, 원도심에 저런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곳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돼 있는 건 잘못된 것이니까 먼저 저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축제가 연중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 진달래축제라든가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 외에는 거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여러 행사장을 다녀봤지만 먹적골 한마음축제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동민들이 집에 가지 않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가득 채운 상태로 종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는 화합이 잘 되고 참여도가 높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는 참여한 모습만 보고, 굉장히 늦게까지 보다가 저도 다른 데 가야 해서 나왔는데 거기 예산이 주민자치회에서, 여기 자료에는 아직 정산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제가 받아본 정산서는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서로 찬조해 주시고 주민자치회장도 어느 정도 내고 해서 그걸 했는데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무작정 이만큼 들어간 걸 달랄 수는 없고 한 2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높여주면 매년 성대하게 주민들과 화합의 잔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2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먹적골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동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치분권과에서 일괄 편성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축제가 다 부족하겠죠. 부족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는 정말 참여인원이 운동장을 꽉 채운 상태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도 저녁때까지 하더라고요. 여기는 화합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제가 놀라웠었는데요. 그렇게 참여도가 높고 인원이 많고 종일 행사하는 데는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 것 같아요. 행사의 사안이나 내용을 봐서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완료되었고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동 축제 관련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게 가을에 하는 거니까 추경도 있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나 축제, 구 체육대회가 하나 있죠? 구별로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구민체육대회

주삼

김주삼위원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동에서 체육행사가 있어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동별로 주민화합행사에 체육행사를 포함하는 동도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걸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 축제가 있고 동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인력 동원이라든지 예산 문제, 그리고 아까 예산 같은 경우는 동별로 300 정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행사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라고 300만 원만 주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생각에? 하기는 해라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전액 시 지원받아서 행사하면 못할 게 없겠죠. 그런데 동 주민자치 활동으로 여러 가지 행사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옛날에는 가게마다 초청장을 주면서 후원금을 받았어요. 내라고 해서 거의 받은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 생각보다 들어오지 않아요, 동에서. 그러면 원미구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가서 도와달라고, 사실상 사정해요,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런데 옛날처럼 후원은 되지 않고.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아실 텐데 그러면 이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원점에서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각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역사가 있거나 지역 전통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쭉 내려오던 그런 고유한 행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상적인 주민화합 위주로 가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거나 그런 행사들은 통합해서 조율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을 막 밀어붙이고 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추진 주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중에 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들 컴플레인이 되는 거고. 물론 여유가 있어서 잘하면 좋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통합할 것은 하고 축제나 고유행사 이런 것은 몇 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또 일상적인 축제잖아요, 다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후원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추진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큰 대기업이나. 시에서 300만 원 주면서 계속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고민 좀 해 보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문 위원입니다. 진달래축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큰 축제 중의 하나인데 주최는 부천시와 춘의동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진달래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잖아요. 본청 재난안전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주요 축제나 행사에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진달래축제 관련해서 혹시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파 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죠?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 계획이 제출되면 예산은 누가 담당합니까?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총 축제 자부담하고 지원비하고 그 부담 내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몫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진달래축제도 보니까 산악구조대가 7명이 투입되는데 한 분당 하루에 10만 원씩인가 봐요. 7명 투입이 된대요, 산악구조대가. 진달래축제를 산에서 하니까 혹시라도 다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악구조대가 투입되는데 그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한 분당 1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 따지면 꽤 많은 비용인데 중요한 부분은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걸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조치 관련한 중요한 예산은 구나 시가 책임지고 준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달래축제나 중요한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는 행사 관련해서는 특별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청장님, 구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옆에 있는 만화정보센터와 다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잖아요. 국토부로부터 그 사업이 해제가 됐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원미 도시재생사업

곽내경위원장

네, 원미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원미노인복지관의 노유자시설이 도시계획에서 풀리지 않아서 아직도 원미노인복지관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 사업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님 모르세요? 이 사업을 아무도 모르세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

곽내경위원장

재생 혁신사업으로 원미구청이 묶여 있었어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예전에 묶여 있었어요.

곽내경위원장

그래서 그게 해제가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해제됐어요.

곽내경위원장

됐어요, 끝났어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전에 원미노인복지관은 해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노유자시설로 묶여 있던 터라 계속 거기에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건 풀린 상황이네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심곡2동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원미노인복지회관이 가는 게 합리적인가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구청 폐지하고 광역동 하면서 심곡2동 청사에 있던 게 원미구청사로 왔는데 다시 복원하면서 그때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노인회 측에서 아마 협의 과정에서 현재 있는 청사에 그대로 있겠다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곽내경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때 가려고 다 결정이 났는데 노유자시설을 풀 수 없고 하는 상황에서 또 옮겨가고 이 시설을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비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위치가 안 맞아서 거기에 계속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지만 구청에 오롯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정리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안 된 상황 같은데 일단은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상황들을 체크해 보셔서 시설별로 적절한 위치에 가서 적절하게 공간도 확보가 되고 해야 그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구청은 보면 포화상태잖아요.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신임 구청장께서 세울 수 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나하나의 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청 자체, 그리고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편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구청을 들어가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어 보이거든요. 뭔가 왔을 때 쾌적한 그런 상태가 주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포화상태로 구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다른 계획을 세우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획들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한번 그런 고민을 여기 전 부서가 들어와 계시니까 구청에 대한 주차 개선, 그리고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곽내경위원장

과제로 남겨놓고 해 주셔야지 행사 있어서 갈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 많이 넣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해 질의하시고 싶은 표정인데, 질의하십시오.

이학환위원

구청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사실 요즘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구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죠?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이학환위원

제가 취지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휴무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구청 구내식당은 주 5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사실 저나 공무원분들이나 시민의 세금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원미구청이 부활이 되면서 거기 주위에, 아마 구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인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무슨 식당을 갔더니 제가 시의원이라는 걸 알고, 이런 부분 아마 의원님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식당 운영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장을 떠나서 청장님한테 운영 방법을 주 1회든 주 2회든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구청 복원하면서 구내식당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2년 계약해서 내년 6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분들 영업권을 침해할 수는 없고 계약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복지 차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시의 예산을 갖고 그분들한테 이익을 많이 돌려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은 약한 것 같고 주 1회 정도라도 문을 닫아서,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나가서 드실 거 아닙니까. 십시일반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도 좀, 그래도 구청인데, 거기가 민간사업자라면 이런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돌려주는 차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그전에 퇴임하시는데, 그 부분 처음부터 그런 걸 고려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 1회 정도, 또 민간업자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주위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려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강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총무팀장입니다. 최미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은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국희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명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퇴직준비 휴가 중인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릴까 하다가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원미구청이 대체적으로 한 2년 돼 가죠?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1년 반 됐습니다.

김미자위원

1년 반,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런데 층마다 행사 때 다녀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점검 가지는 않아요. 물론 가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사 때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행사 때 참석을 해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난번 어떤 의원님은 차를 외부 저쪽에 댔다고 하는데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 언제 불러서 차 이동해 달라고 할까 봐. 그래서 본 위원도 원미구청 행사만 있으면 거의 1시간 전에 갑니다. 그때도 거의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도 있고 철탑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의 차일까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원미구청 주차장이 229면입니다. 229면 중에서 상주인구가 493명 정도 되고요. 정기주차권을 끊는 직원하고 상주입주한 기관하고 해서 143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용차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차량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차량 면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43면 정도 댈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교회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하셔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다른 데도 운영을 하겠지만 사전정산 출차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11월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30분 단기 주차구역 5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철골주차장을 증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김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몇 면? 아까 200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229면입니다.

김미자위원

전체가 229에 남는 면수가 43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정기주차를 하다가 출장 가는 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수시로 비고 민원인들은 잠깐 일 보고 가시기 때문에 철골 말고 밑에 이중주차를 잠시 하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주간에 행사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진달래홀 같은 대회의실에 행사가 주로 주말이나 야간에 많이 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김미자위원

주중에는 별로 민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민원이 있어도 금방 빠져나가고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김미자위원

과장님, 229면에 43면만 민원인 주차와 행사 때 그 남는 면을 이용하라고 하면요, 뭐를 이용하라고 해요, 전체 다 직원들 그냥 사용하라고 하지. 그것을 걸러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해줘야지 민원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거기에 주차를 합니까, 이중주차도 안 돼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사실 상주인력이 49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도 정기주차권을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 정기주차권을 받고 싶어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은 정기주차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없도록 점검을 주기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요.

김미자위원

자리가 남는다고 하지만, 주말에는 직원들이 빠지니까 남겠죠. 그래도 주중에는 어느 정도 민원인도 편하게 주차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 때 참석해서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참석해서 봤을 때 댈 데가 없어서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밖에 나가서 설렁탕집 앞에 양해를 구하고 대고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주차를 해 놓고 헐레벌떡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을 잘 고민하셔서 주민들 민원 처리하러 올 때 잘 주차해서 편하게 민원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전체적으로, 물론 다 직원이 거기에 대면 좋죠. 그렇지만 민원인도 이용하고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사실은, 팀장님 이상만 정기주차해 주시나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전체 대상으로?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유아 동승이라든가 임산부, 대중교통을 70분 이상 타고 와야 되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 지점은 합리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앞에 민간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보유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주변에 교회라든가 여유 주차공간이 있는 데 협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원하지 않아서

곽내경위원장

아니, 그 앞에 민간주차장 있잖아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바로 앞에 있는 사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위원장

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곽내경위원장

거기랑 계약을 맺어서 하신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지 행사장 가는 분들이 주중에 하게 되면 맨날 뭐라고 하시거든요. 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지 거기 극심하다고 그냥 체념하는 거거든요. 뭔가 전방위적인 방향들,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으로도 그렇고요. 한번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사실 3개 구청 다 공통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기는 한데 지난 9월 2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AI를 통한 행정의 간소화, 효율화 이렇게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 개편이 되고 있고 AI에 기반한 행정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원스톱서비스를 해야 된다. 저는 시의원이라 그나마 어느 부서가 뭘 하는지 좀 알아서 분류해서 전화도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잘 몰라서,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부서 간 칸막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한번에 원스톱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행정이나 민원에서 그런 부분이 실제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간소화되지 않아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저기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도 AI, AI 하는데 현실에 들어와 보면, 특히 구 단위나 동 단위로 가면 그런 말이 뜬구름 잡는 말로 들리고 구청 전반 실적보고서에도 보면 AI라는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전반 실적에 AI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구청 사업에 AI를 접목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고민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특별히 행정지원과나 민원지적과는 AI에 기반한 행정의 간소화, 효율화를 위한 고민이 빨리 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고민이 말단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AI를 통해서 행정과 민원시스템이 어떻게 변모되고 뭔가 변화됐다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 집행된 것이 보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말씀하세요.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통로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잖아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뭐, 뭐 있어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방문도 있고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

찬희

박찬희위원

시 홈페이지에도 남기시고.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신문고에도 하시고.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신문고도 있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다양한 채널로 지적하는 민원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해결해야 할 민원도 있는데 우리 시는 악성 민원인의 정의를 어떻게 해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는 다수, 계속 오셔서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요구한다든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오셔서 무리하게 요구하신다든가

찬희

박찬희위원

대처는 어떻게 해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대처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특이민원 대응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치하라는 부분들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악성민원 내지는 특이민원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행정청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분들 내지는 관할파출소 세 군데 정도 협업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자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건 현장에 오시는 분에 대한 대처겠네요. 그렇죠?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끊임없이 인터넷상으로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시고 여러 채널로 제기하시고. 이런 분에 대한 대응은 절차가 없어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사실상 반복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용상으로도 폭언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똑같은 반복 민원이 3회 이상 되면 내부적으로 종결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통지를 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내부 종결되기까지 담당자나 직원이 겪는 어려움은 되게 크거든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동일 민원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내용 중에 다른 부분으로 또다시 파고들어 가고 파고들고 이렇게 하면 정말 끝이 없잖아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도 한 분 그런 분 계셨는데 또 그런 형태의 민원을 하는 분이 계셔서 일선에서 그걸 대답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대 정도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가 본청에 연결을 해서 같이 일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아무것도 절차적으로 해 주실 게 없으면 구청장님께 보고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새올 메인에라도 띄워서 이런 민원인이 계속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공무원들한테 경각심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 민원에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는 건 아는데 당사자가 되면 너무 힘드시거든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직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대응 민원 할 때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또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대응도 해 주시고 직원의 의료적, 심리적 부분까지 시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배려라고 하기는 좀 저기하고 어쨌든

찬희

박찬희위원

어쨌든 공무를 수행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한 그런 일들이 개인적인 피해나 불편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더 챙겨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공권력이 어느 순간 무시당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공권력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근거가 없거나 제도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법에 없는 걸 해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을 하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격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격려로, 책임지실 수 있는 분들은 책임지는 태도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게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희도 특이민원 자체나 악성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급적 그런 일들은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이 직접 대처해 주시는 게 진짜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우리가 그냥 우스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외에도 부서마다 들어오는 민원들에 있어서는 과장님들께서, 동장님들께서 직접 솔선수범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민원인들 악성일 경우에는 하고 나서 한 10분간은 가만히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역량과 훈련이 더 잘돼 있으신 과장님들과 동장님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특히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달래홀 리모델링 공사 다 마무리하고 다시 오픈했죠?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예산이 한 47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진달래홀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진달래홀은 8억 특조금 받아서

정숙

양정숙위원

8억인가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정보가 잘못됐네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기타 청사 관련해서 특조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LED 전광판도 잘돼 있고 음향도 잘돼 있고 시설도 다 잘돼 있어서 전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잘해 놓고 시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조정이 잘됐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LED 전광판을 제가 보니까 부천에서 가장 크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전광판 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입구에 들어갈 때 진달래홀에 대한 안내판이나 이런 게 정확히 되지 않아서 약간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입구 쪽에 돼 있나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입구 들어가면서 좀 색다르게 벽면에

정숙

양정숙위원

색다르게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못 봤나 봐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요. 시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시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시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해 놓은 게 있나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소문이 나서 홍보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일반시민들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적 용도가 아니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공적인 용도면 사용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단은 청사가 79년도 11월에 준공돼서 오래돼서 청사 관련 리모델링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달래홀뿐만 아니라 노후 화장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연관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지금 교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달래홀 안에 무대에 오를 수 있게끔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그런 시설도 갖췄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그건 봤어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부족한 게 있더라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점점 더 확대해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지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보면 통장후보자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기준이 따로 없나요? 인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통장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돼 있고요. 넓게 구성을 해 놓고 거기서 7명 이내 있을 때마다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에 20개 동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17개 동은 25년도에 통장 심사가 없었나 봐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71개 통이 있는데요. 결원이 보통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있을 때마다 해서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가 어떤 동은 25명, 22명 이렇게 많고 어떤 데는 4명, 4명, 5명 이런 동도 있고 그런데 심사위원회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지금은 경쟁률도 높은 편이고 그런데 25명씩 심사위원이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4명, 5명은 적은 것 같거든요. 인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10명이든 15명이든 이렇게 해야지 25명씩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좀 그렇고 4명, 5명이 하는 것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율해서 적정 인원이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사전에 풀로 선정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을 구성을 해서 있을 때마다 선정위원을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명 이내니까 동별로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텐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동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줘야지 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5명, 22명 이런 동이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시켜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7명 이내면 가능하면 7명을 채울 수 있도록, 아니면 인원이 너무 부족하면 아예 7명을 늘리든지 해야지 기준과 관계없이 7명 이내인데 7명 넘는 데가 더 많아요. 25명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심사는 25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을 동에서 25명 정도를 뽑아놓고 있을 때 25명 중에 7명 이내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혜숙

박혜숙위원

그럼 25명이 동시에는 안 하고 그중에 수시로 때마다 선별해서 7명씩 들어간다는 거죠?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4명, 5명인 데는 조금 더 추천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7명 채울 수 있도록.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통장 심사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그렇게 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로 하시는 거죠, 네.

김미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개 동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에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주민자치 3기가 이제 끝나가죠, 4기가 출범을 합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 구성원에 대해서 정확히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소통하셔서 구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은 얘기를 들어보면 3기 때 이미 받았대요. 만약에 10명이 그만두면 10명을 다시 대기자로 해 놓고,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저께 거기 간사님을 우연히 뵀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은 10명이 그만두었는데 10명을 다 신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새로운 구성원이 된다고 하면 그 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3기에서 그만두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6년, 7년, 8년 하시던 분들이 또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일단은 각 동장님들께서 새로 공고를 내셨겠지만 새로운 분들,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추천받으셔서 4기 구성원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일단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셨을 테고, 맞죠?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께 당부드리는 얘기예요.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동장님들께서는 4기 출범에 지장이 없이 어느 동 하나, 물론 부천시 전체 동들이 똑같은 얘기겠지만 원미구 20개 동이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20개 동 동장님들께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꼭 같이 행정지원과하고 소통하셔서 4기 출범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정숙

양정숙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주계획서 보면서 금액을 잘못 봤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억 6250만 원이고 화장실은 6억 6250 해서 총 15억 정도 되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과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 한 분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다 고개를 숙이셔서, 원미1동 동장님이, 원미1동이 선임동 아닌가요? 그게 없나요? 심곡1동이에요? 심곡1동 동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심곡1동.」하는 이 있음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심곡1동장 최태훈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별다른 건 아닙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선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받았고 또 거기서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동의 상황이 궁금해서 대표적으로 심곡1동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잘 되는지, 그리고 몇 명을 뽑아야 돼요, 추가로?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30명 이내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고요. 현재 심곡1동은 1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만두시는 분이요?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공고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 현재까지 의사가 있거나 기존에 했던 분들 해서는 17명 정도

곽내경위원장

7명이요?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17명.

곽내경위원장

아니, 30명 중에 17명이 그만두신다고요?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반 정도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17명 중에 한 8명은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20명인데 10명 정도는 다음 4기 때는 안 하시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자발적으로?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네, 자발적으로.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10명 정도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으로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저희도 그런 정도의 융통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을 찾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선 동에서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달리 임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곽내경위원장

4년. 아니, 위원회 위원은 6년이고 위원장은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위원장은 1회 연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논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둔 취지는 두 가지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 대한,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 트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을 프로그램 비용에서 쓰도록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비용에서 혹시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축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축제 비용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곽내경위원장

축제 비용의 부족한 부분을 그 프로그램 비용에서 쓸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태훈

최태훈심곡1동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예산 심의 때 참고하고자 확인을 했고요. 일단 예산 편성이 풀어지면서 특히 장기 집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한 나태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20개 동의 동장님들께서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개선점들이 필요한지를 의회에도 꼭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조례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동에서 의회에 의견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이라도 또는 3월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영남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민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허복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장원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숙란 스마트복지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가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금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60명에 달했어요, 59명.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도 있고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례를 못 치르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무연고는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족이 있는데 시에서, 구에서 대신 장례 절차를 밟아주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아까같이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장례 치를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는 가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해서 도움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보니까 금년 한 해 동안 3,700가구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긴급지원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도?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긴급하게 일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생계와 의료와 주거, 그리고 기타 분야 지원이 있는데 그게 기준 요건에 적합,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 그런 게 여건이 맞으면 국가형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거든요. 국가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그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생계비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자세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300만 원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좀 세분화되어 있는 모양이죠?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생계비와 의료비와 기타 연료비 같은 것들을 요건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이 부분 1년에 몇 차례 홍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홍보의 적기잖아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홍보했어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집합다중 시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동과 연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됐을 때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깝게 나왔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긴급지원은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겠죠. 왜 그러냐면 동이나 구에서 알지 못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가정이 아주 많죠?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연락받고 동이나 구를 찾아오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물론 동에서도 단체회의할 때 1년에 몇 번씩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회원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는 분도 있지만 자주 들으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통장이나 민간단체에서 동별로 한 300명쯤 될 거예요. 이분들이 요즘 같은 때는 미세혈관처럼 살아 있어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얼른 도움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죽어 있으면 안 되니까, 아까 그리고 단체라는 게 통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구에서 각 동장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힘들게 지내다가 사망하거나 가정이 파산에 이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 몇 차례 홍보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보다 더 주 타깃을 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밀어붙여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체들과도 홍보를 잘해서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시스템 자체가 신청주의라고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자신이, 가족이 가난한 걸 증명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고 모두 신청주의를 하다 보니까 과도한 선별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고 사실은 필요하면 헌법이라도 바꾸어서, 사회보장수급권을 헌법에 명시해서 사실은 모두가 기본조건만 되면 다 지급이 되는 그런 게 법률적으로도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죠. 법률 개정이 안 되거나 헌법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면 이것 지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맞춤형 급여 같은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의료급여법」에 근거하고 있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법의 제도하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것마저도 어려울 때는 우리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어떻게 보면 통합조사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행정으로도 보면 행정낭비가 되게 많이, 행정이 많이 투여되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근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기본 데이터만 마련이 된다면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전면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 일반 현장까지도 AI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공모사업에 AI 복지콜을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각종 정보들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인지테스트를 올해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AI가 복지의 아까같이 반복적인 부분이라든가 도입되면 행정력 쪽에서도 간소화되고 시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시와 3개 구가 협력해서 시기적으로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과도하고 높은 제도의 문턱 때문에, 복잡한 절차나 신청 때문에 본인들이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이런 절차를 넘어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력에서도 그런 변화를 꼭 기대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고요. 부정수급자를 사후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떤 안내나 교육이 갖춰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쪽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수급자들이 가족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으로 인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환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고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신고가 지연되는데 우리가 수급은 지정된 날짜에 나가기 때문에 시스템에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수급자가 몰라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기 위해서 제도나 이런 것을 비껴가면서 수급하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없어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문서로 다 확인하기 때문에 문서로는 완벽하다는 거죠?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AI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혹시 이용하고 계시나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번

정숙

양정숙위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혹시 찾아내거나 이럴 수 있나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시스템 쪽에서 소득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이걸 추출해서 공적자료로 활용해서 아까같이 미반영된 부분이라든가 누락된 것들은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하게 하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징수 여부를 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탈수급자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탈수급이 된 이후에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탈수급자가 계속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들어온다든가 이러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탈수급됐다가 다시 또 여건이 어려워져서 재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내를 잘해드리는 거죠?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특수시책으로 한 번 더 조사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수급이 중지되거나 법적 요건이 안 맞아서 탈수급이 됐을 때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 제도권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어려운 계층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천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심의를 거쳐서 취약층들을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 생각은 탈수급 되었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이 어려운 상황이면 바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아까같이 긴급복지지원 부분도 활용하고 있고 다른 사례관리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민간자원 연계 그런 쪽으로 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다시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가정복지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모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유창성원미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유창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양세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선주 위생지도1팀장입니다. 홍정주 위생지도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남궁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동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2025년 도시미관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봄꽃축제 할 때 보면, 38쪽에 있어요. 5개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행사할 때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죠?

창성

유창성원미구산업위생과장

네.

김미자위원

푸드트럭 운영하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요?

창성

유창성원미구산업위생과장

푸드트럭 같은 경우 축제할 때 시에서 주관하고요, 거기에 참여한 푸드트럭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구에서 실시하고요. 그래서 축제를 주관하는 시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물론 푸드트럭의 신기한 음식들 젊은 층이나 아이들이나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을까. 떡볶이를 사는데 사실은 비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위생점검을 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할 때 푸드트럭 음식의 가격이나 이런 걸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문해 봐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진달래나 벚꽃이나 장미나 이런 부분들이 원미구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신중히 이것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유창성원미구산업위생과장

시에서 푸드트럭 공고를 해서 모집할 때 가격적인 그런 것도 따져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창성

유창성원미구산업위생과장

네.

김미자위원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중동시장 옆에 집수받이처럼 된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막혀서 굉장히 냄새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속전속결로 교체해 주고 바꿔주셔서 우리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구간별로 그것을 다 점검해서 앞으로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게 중동시장 구간별로 있어요, 빠지는 하수구처럼 된 건데 그 부분이 막혀서 어떨 때는 냄새가 되게 난다고 해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상인들이나 전통시장에 오시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냄새 불쾌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상인들도 그렇고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시설물 관리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다음은 도시미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신 부흥로201번길 21 아시죠?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것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도 다 아시는 저기죠?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김미자위원

또 한번 넘겨주세요. 이 부분이 주차를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미관과에서 많이 관리해 주셔서 지금 이 상태로, 어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지금 이 집은 이렇게 됐어요, 아직도.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과장님도 다 아시죠?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김미자위원

바로 여기 옆에 유치원이 붙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너무 쇄도해서, 이것은 앞쪽이고 뒤쪽 사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네. 이분들이 집에 따님이 온다고 하면 조금 치우나 봐요. 얘기를 들어본바 따님들이 온다고 하면 따님들이 워낙 야단을 치니까, 소유주잖아요, 집 소유주이기 때문에 두 어르신이 따님이 온다고 하면 조금 치우는 편이에요. 이게 뒤쪽이에요. 많이 치운 거예요. 이게 유치원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거든요. 이 부분 지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이제 밖에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집으로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쪽으로도 조금 치워줬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유치원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쾌하다고 민원이 잦은 곳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이 어르신들을 만나셔서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될 일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잘 설득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저희가 그 현장에 몇 번 나갔고 얼마 전에도 어르신을 만나 뵀어요. 어르신을 시니어일자리 동사무소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교통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이신데 경제적 상황이나 그래서 그런지 계속 파지 같은 것 재활용을 주워서 고물상에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2층이 비어 있어요, 주택이. 그것을 수리해서 요새 월세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 월세를 주시면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 어르신한테 그 앞에는 내놓지 않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안에도 정리하셔서 월세 같은 걸 해서 편하게 생활하시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 안에 다 쌓여 있는 고물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리어카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시에서 이것 다 저기로 갖다드릴 테니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하자는 것도 유도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건설안전과장님과 도시미관과장님께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길주로에 가로등이 많이 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가로등이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길주로는 건설안전과에서 관리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LED 가로등은 몇 줄이 있더라고요. 밑에서 보니까 몇 줄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 봐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와트 수에 따라서 6줄, 4줄 이런 식으로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제가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LED 등이 거의 다 나가 있고 1줄 정도만 있는데도, 그냥 힘들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하면 빨리 교체하는 걸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심은 조금 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여기 부천에 있다가 서울만 넘어가도 조도가 다르다고 하네요. 도시가 너무 어두우면 음침하고 침침하잖아요. 또 활력도 잃고 그러니까 메인도로만이라도 조금 환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이고요. 도시미관과장님, 저희가 수목 전지를 한여름에도 많이 하잖아요. 한여름 말고, 한여름에는 이미 나뭇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지작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뭇잎이 새순이 돋기 전에 미리 하시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고. 또 중3동 주택가는 집 3층보다 나무가 더 커서 나뭇잎이 배수로를 다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서둘러서 새싹 나기 전에 미리 전지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건설안전과장님 지난 7월 19일에 강남하이빌 축대 무너졌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설대책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원미구에서 급경사가 있는 곳은 아마 소사역하고 가톨릭대학교 주변이 제일 급경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붕괴사고 일어났던 옆길, 그리고 넘어가서 부일로로 내려오는 거기까지 매우 급경사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평상시에도 오르내리기 좀 힘든, 그런데 차량도 다니고 있고요. 이런 곳뿐만 아니라 원미구에는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 바로 앞에 진성아파트죠, 마을버스 다니는 거기도 매우 급하잖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거기도 이번에 저희가 염수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도 그렇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미카엘관이라고 하는 곳은 후문, 역곡동하고 소사동하고 경계에 있는 길, 이쪽으로 내리막길 거기도 노후된 빌라들이 집중해서 있는 곳인데 매우 경사가 져요. 이런 곳은 차들이 출근해야 되니까 눈 와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설작업은 거기에 신속하게 뒷받침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까 그런 부분은 염수장치를 설치하셨어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경사가 급한 데는 현장에 맞춰서 염수장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주택가 안쪽으로는 용역을 운영해서 급한 곳부터 먼저 현장에서 조치가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좌우지간 제설하게 되면 급한 곳부터 하게 돼 있죠, 차량이 많은 곳.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골목길 쪽의 급경사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나오는 곳이어서 염수장치를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면 좋은데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위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상존하고 있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사용하다 보면 고장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업체 통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염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염수장치가 가동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위원장님 자리에 염수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동그라미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우 효율성이 떨어져요. 염수들이 그 길을 쫙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원형을 그리든가 해서 그 부분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 하고 말면 이게 제설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염수를 분사하는 게 그 지역만 분사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분사한 염수로 인해서 차량들이 밟고 왔다 갔다 교행을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도로가.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염수가 흩어지면서 효과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곳은 차가 눈이 있으면 못 내려가는 곳이에요, 아예.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곳은 각 동에 협조를 구하거나 단체나 인근 주민들한테 염화칼슘을 많이 거기에 비축해서 염수도 좋은데 그 사람이 책임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긴급하게 용역이, 용역은 사실 그런 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전화도 못 받을 텐데, 구청도 전화 못 받잖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빗발치듯 전화 오는데 구청에는 한 명 전화 받고 있는데 못 받죠, 전화도.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현재 동에서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택가 안쪽까지 협조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주삼

김주삼위원

자율방재단도 용역이 하는 것처럼 사람 많이 다니고 그런 곳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데 가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잘 고민해 보셔서 해결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건설안전과장님하고 도시미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남로294번길인데요. 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뒤 주택가거든요. 민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주택가에 옛날 통신사 케이블TV 전선들이 어지럽게 막 건물별로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서. 케이블TV 업체들이 아마 계약 끝나고 갈 때 그냥 끊고 가나 봐요, 지금도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주택가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선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해서 미관상 되게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흥중학교 뒷길인데 후문 쪽 횡단보도에도 움푹 패어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부흥중학교 뒤에 대림아파트 길가하고 횡단보도 사이에 단차가 심해서 발목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시포장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임시포장도로라 그렇게 방치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임시포장했으면 임시포장됐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게 완전히 포장됐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 있는 건지 확인해 주셔서 실제 임시포장도로는 임시포장도로라고 표시를 꼭 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과정에 단차가 심해서 발목이 빠질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굴착 복구하면서 완전 복구하기 전에는 임시포장을 해 놓은 상태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아마 매설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단차가 없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세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사구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동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대직자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홍기화 행정지원과장 김동재 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사회복지과장 이안나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도시미관과장 박미경 심곡본1동장 문화섭 심곡본동장 이재순 소사본동장 이영미 소사본1동장 이미숙 범박동장 전미애 옥길동장 이호성 괴안동장 김정란 역곡3동장 임용식 송내1동장 김선미 송내2동장 조국제

곽내경위원장

이어서 소사구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안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기태 산업위생과장은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이지현 위생허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종임 건설안전과장입니다. 박미경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문화섭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재순 심곡본동장입니다. 이영미 소사본동장입니다. 이미숙 소사본1동장입니다. 전미애 범박동장입니다. 이호성 옥길동장입니다. 김정란 괴안동장입니다. 임용식 역곡3동장입니다. 김선미 송내1동장입니다. 조국제 송내2동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청장님과 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청장님?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재난안전 하면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고 그럴 텐데요. 사회재난, 자연재난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품목별로 다 다르죠, 내용이?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행사에 재난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소사구 체육대회 도중에 다쳤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보험에서, 소사는 얼마나 들어있나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저희 소사구도 보험료로 따지면 많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다쳤을 때 약간 구분이 되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금액이 많이 나갈 것 같고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금이 덜 나갈 수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물론 행사성에서, 만약에 소사구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다쳤어요, 달리기하다가. 그러면 그 보험은 얼마만큼 책임보험이 있나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이번에 원미구가 먼저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1명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그 이후에 한 2주 후에 했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작년보다 실제로 보험료는 28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지급이 됐고요. 실제로 사고당 치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 보험료로 따지면 인당 1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0만 원까지 높여놨습니다.

김미자위원

300만 원으로 높여놨어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높여놨습니다, 저희는.

김미자위원

그러면 원미구 체육대회 때 다친 거 보고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보고 높여놨습니다.

김미자위원

와, 청장님 센스쟁이다. 센스야, 센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에서는 보험료가 지금 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0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친 환자는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반복해서 소사구청에도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장님께서는 원미구 체육대회 때 다친 모습을 보고 300만 원으로 올려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조금 높였습니다.

김미자위원

물론 다치지 말아야죠,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여 다치고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안전대책을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하니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빨리 해서, 체육대회 다치고 싶어서 다쳤겠어요, 우연찮게 그렇게 다치다 보니, 크게 다쳤어요, 원미구 체육대회 때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소사구는 어떻게 대책을 해놨는지 궁금해서 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그렇게 대처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참 좋고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한도를 올려놓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작년에 71만 7000원의 보험료가 들어갔고요.

곽내경위원장

구청 총괄로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저희가 올해 99만 4000원이니까 28만 원 정도 보험료는 인상됐지만 실제로 보장은 한 200만 원이 올라간 거죠.

곽내경위원장

잘하셨네요. 그런데 아침에 또 나온 게 개인 과실,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깨져서 생긴 사고가 아닌 개인 과실일 때의 보상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과실도 포함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한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원미구 같은 경우 개인의 과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오정구청장님 들어오실 때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소사구는 역시 깔끔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소사구에 살고 있습니다. 청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도시에는 도로하고 주택, 공원도 있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게 도로하고 주택 이게 도시 형성의 기본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에서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 쓰레기 문제, 집수받이가 막혔다 이런 문제, 광고물 문제, 심지어는 비둘기 모이 주는 문제까지, 또 금년에는 도로변에서 풀이 많이 자라난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온통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물론 공원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문제를 청장님도 올해 직접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구청의 몇 개 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거기에는 환경부서, 도로관리부서, 녹지부서 다 담당 부서가 있지만 각각 개개인의 부서 힘 가지고는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민원을 접하면서 뭐 느낀 게 있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셨다든지.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우리 생활환경이 정말 안 좋아졌잖아요. 교통환경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지금 안 좋아졌고 또 하나는 시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안전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안전보험이 있을 수 있고, 공원시설물은 공원 쪽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면 그쪽에 안전보험이 들어 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다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런 부분 아까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곳은 버리고, 카메라 설치해도 잡을 수가 없고, 광고물도 마찬가지고 도로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도로변에 나뭇가지가 밭에서, 인근 도로변 옆 산에서 넘쳐오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문제 해결 방법이요. 이게 쉽게 어디 부서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이것 해결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주산부터 해서 고지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구도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특히 저한테 많이 전화 온 게 잡초 제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세세하게 인도라든가 가로수 밑에 잡초 제거 요구하거나 아니면 산 비탈면에 잡초 제거하는 요구가 많았는데 실제로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었습니다만 소사구에서는 각 단체 있잖아요. 단체에 부탁을 좀 드려서 일제 환경 정비하는 주간을 설정해서 각 단체에서 동별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단체원들께서. 저는 그런 것도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 분야, 부서별로 약간의 분리된 공간들이 있지만, 우리도 예를 들면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약간의 경계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 건설안전과와 도시미관과가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공무직도 계시고 기간제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예초기도 사주시고 이런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소사구는 부서 간에 협업도 잘 되고 있어요. 다른 구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핑퐁이죠. 그게 사실상 굉장히 일상화돼 있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동별로 단체를 활용해서 예초기를 활용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시는 것처럼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은 한계가 뚜렷하니까요. 등본 떼고 초본 떼고 어디 가서 민원 받고 해야 하는데 그것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뚜렷하고 그것 외에 민원은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저도 풀 베라는 이야기는 한 20번 들었어요, 민원인한테. 이런 곳 앞으로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올해는 그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백이 더 크게 보였던 건데 내년이라고 올해 줄어들었던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 거기에 단체를 활용했다고 하는 것처럼 경인로 A에서 B구간, 소사로 A에서 B구간 이렇게 단체별로 정해줘서 모든 그 구간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걸 1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소사구 업무보고를 보거나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소사구에서 특화된 사업들을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1개 단체에서 1개 공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든가 1개 공원에서 어느 도로변 가로화단을 정비한다든가 어느 일정 통별로 해서 대청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게 동별로 특수시책으로 잘 돼 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1단체 1공원화, 1단체 1도로, 1단체 1구역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권장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동에서 일할 때 같이 현장 나가서 하는 것 일상적으로 많이 해 왔잖아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1년이 가기 전에 몇 개월 돼서 바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보상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 낭만적이고 멋있기도 한데 낙엽이 쌓여 있어서 도로에서 학교나 기관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단차가 있잖아요, 보행로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 차.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을 때 그걸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설 과실로 봐야 되나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투를 수 있지만 행정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행정에서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낙엽을 치운다거나 집수받이, 빗물받이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수시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경우 작년에도 1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다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어디가 높낮이인지 몰라서 평범한 줄 알고 지나갔는데 턱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 다쳐도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서 수술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을 수시로 다 쓸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휴일도 있고 밤에 쌓였을 때 새벽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부천 남부역 쪽에는 거의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한국인이 몇 명 있지 않아서 오히려 그들이 왕따당하거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보호해 주고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편중되게 역으로 내국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외국인 집중지역에서는 내국인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답변이 좀 엉성할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사구 쪽에 외국인이 38%, 상당히 많은 거죠. 경인선을 주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동포 조선족이 8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외국인들이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는데 보는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부천시민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의식이 강한 반면에 그분들은 아직 선진화된 의식이 부천시민보다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그분들을 포용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질서, 제도권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곡본동 쪽에도 상가가 많은데 그쪽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나름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외국인 대표들 있잖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 사시는 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상인회 대표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든가 해서 그분들을 매개체로 해서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교화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보호 차원을 넘어서 다수다 보니까 그분들의 힘이 더 커져서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겠지만 역으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남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학을 간다거나 전학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주 극소수라고 해요, 한 반에 내국인이. 그런 부분은 학교 차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국인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 할 때 했었는데 혹시 소사구에서는 예를 들면 소사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치면 대상자가 전체 다 뜹니까, 데이터가?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한 명도 빠짐없이 뜰 수 있게 돼 있나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시스템적으로 다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보통 지금은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돼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그렇죠,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이분이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적합해야만 수급권자로 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된 다음부터의 관리는 당연히 뜰 거고 그 이전에, 수급권자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않는 한 쉽지 않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돼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AI 시스템에 기초한 행정과 복지, 민원의 그런 행정시스템이 완비된 건 아니죠?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 게 좀 돼야, 지금은 신청주의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가난한 걸 증명해야만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이어서 장애인도 사실은 라이선스를 받아야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사실 제대로 된 복지행정이 가능할 텐데 저도 세 구가 다 공통으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 게 AI 시스템에 기초한 행정과 민원, 복지의 혁신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AI도 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라고 하면서 아직도 구청이나 동 행정까지는 시스템상으로 완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매년 계획을 세울 때는 AI 시스템에 기초한 행정혁신 관련한 고민이 담겨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요즘 타운홀미팅, 그때도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것에 대해 꼭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뭔가 개선책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현장에 있는 실무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먼저 중앙정부에서 개선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행정공무원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제약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 예를 들면 예금이든 뭐든 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해결이 된다면 신청주의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법률상의 보완도 필요하고 현장까지 일선에서 이걸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할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청장께 총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동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김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총무팀장입니다. 김현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체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지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안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지영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배은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임영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우정선 스마트복지팀장입니다. 최소녀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세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동에는 경로당이 117개소가 있어요. 25년 찾아가는 경로당 깨알 똑똑 상담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똑똑 상담방 운영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각 117개 경로당에서 여건은 어렵지만 회장님과 총무님 이하 다들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현장에 직접 가서 영수증과 통장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회계 정리하는 방법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 그러면서 시설물도 같이 살펴보면서 경로당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공사나 보수를 해서 안전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똑똑 상담방을 운영하면서, 117개소 경로당의 회계 관리가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보신 결과. 이걸 운영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하셨겠지만 그전에는 경로당의 회계 지출부분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발생했잖아요. 없었나요, 소사구에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보면 구입하지 않아야 할 품목을 구입한 경우도 있고 영수증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물품을 어르신들께서는 같은 돈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고 노상에서 영수증 없이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다 보니까 그렇게 영수증 없이 지출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크카드 다 쓰시게끔, 아까워도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도 많이 안내해 드려서 고마워하셨습니다.

김미자위원

이걸 운영하시면서 어르신들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운영비 지원받는 게 많이 받아야 40만 원, 30 몇만 원 아닙니까. 그 부분조차도 경로당의 지출내역을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원 간에 불신임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물론 회계분이 경로당에서 제일 나이 어린 분이 하신다고 하면 쉽게 가르쳐 드리면 바로 받아들이실 텐데 연세 있고 이러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쉬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다 일어나요. 투명성이 없이 경로당의 지출내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사구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앞으로도 더 자신감 있게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에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향후계획에 4기 주민자치회 구성지원이 11월에서 12월에 된다고 보고하셨어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아까 원미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사구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들께도 한번 전체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가 3기에 이어서 4기 출범을 하는데 각 동에서 불협화음 없이, 물론 소사는 그전에 들어보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각 동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이번에 4기 출범할 때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하고 역할을 잘하셔서 행정지원과장님의, 과장님께서는 공문을 다 보내신 거죠, 동에?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불협화음이 없도록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각 동마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현재 게시 공고를 붙인 상태잖아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을 거예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접수기간이 12월 8일까지 하고 있고 2개 동은 접수기간은 끝났는데 접수인원이 추천모집까지 해서 28명이 들어왔고요. 또 1개 동은 40명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 동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으로 가면 최소 20명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하는 주민자치가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화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것을 부탁, 주문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장님들하고 소통하셔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등록장애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장애 상황이 된다고 해서 누구나 장애인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상태인 거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많은 분들이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몇 개월간, 길면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라도 장애 상태가 됐을 때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종문

이종문위원

보통 등급은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전까지가 문제인데 그전에는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인 등록이 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분의 생활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꼭 등록장애를 하지 않더라도 공적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면 민간자원 연계를 해서라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은 드리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인지를 통해서라도 도움은 줄 수 있다?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 이런 것은 아직 장애인으로는 등급이 안 되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걸로는 안 되지만 사실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꼭 등록장애인이거나 수급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거나 주거적인 것, 의료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저희 사례관리사 그분이 정신상담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그게 쭉 지속이 돼야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들일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심리적인 장애를 겪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대부분 장애인으로서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심지어는 알코올중독도 장애인으로 취급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 상태에 있는 그런 정의로서의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이나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신다면 꼭 등급이 나오기 전이라도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많은 사례를 해 주시고 특히 소사구가 다학제 진료나 이런 것들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모범사업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소사구랑 오정구랑 되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인구 편차는 있지만 출생 수도 소사구가 많고 혼인 수도, 사망 건수도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이 녹록지 않게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 사회복지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각 1개 동에 몇 명 정도 돼요, 평균?

「네.」하는 위원 있음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개 동에 총 팀장님 포함해서 복지팀에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49명이면 50명으로 잡고 1개 동에 대략 5명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데 5명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행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시면 2025년은 10월 기준이고 2024년은 12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민원처리 건수도 더 많은 게 사실이고 매년 정하는 중위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복지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마다 특징은 있지만 솔직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창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서 해야 할 업무도 있기 때문에 자리는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그런 요구를 조직 부서나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나 총무 일을 보시는 이런 분들께 요청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제가 아까 원미구 때는 굳이 질문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각 동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인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업무의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다른 시·군은 10명 정도가 업무를 본다고 하면 우리 시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약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이미 고령화에, 우리가 20%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의 변화,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과 구청장께서도 적극적인 요구와 사회의 변화 속에 있는 조직 개편을 요구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동장님들도 일선에서 서로의 업무 조율이나 이런 게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또 받아들이는 수혜자 입장에서도 뭔가, 기본적으로 부탁할 곳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다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셔서 살피면서 구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행감을 넘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구청에서 업무들이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행정지원과 이쪽에서는 이런 것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직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밑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알아서 조직 개편이나 인원을 요구해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들과 청장님께서 꼭 살펴서 동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제 이야기가 전부 다 옳지는 않아요, 현장의 이야기들, 동장님의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잘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요청드리건대 원미구청장님, 오정구청장님, 소사구청장님 세 분이 함께 이런 의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기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봐주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팀장님들, 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 동장님들이 사회복지과까지만 참석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괜찮죠? 그럼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동장께서도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는 과장께서 안 계셔서 위생허가팀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소사구산업위생과위생허가팀장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산업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위생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안전과장 김종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명희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세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역이 산업위생과인지 건설안전과인지 도시미관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하면 어느 과인지 대답 좀 해 주세요. 부천 남부역에 자유시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면 자유시장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보면 상점가가 쭉 있잖아요. 거기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도시미관과죠. 과장님, 자유시장 건너에 보면 과일가게가 큰 게 많이 있죠. 알고 계시죠?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보면 진짜 이것은, 대로변이에요, 그 부분이 좁은 2차선 도로도 아니잖아요. 과일가게들이 무차별하게 한 3군데 있는 것 같은데 사람 다니는 인도를 다 점령한 것 같아요. 그것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1회 이상 저희가 2인 1조로 수시로 나가서 계도도 해드리고 또 업소에서도 아주 협조를 안 해 주시는 건 아닌데 일단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나가서 자진철거하도록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죄송하지만 그 업주들이 한국인들 아니죠?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실례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과일가게인데 정말 작은 가게는 아니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상 무데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무데뽀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자기네들 방식대로, 물론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겠지만 점주들이 그렇게 무데뽀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데 필요한 거지. 일단은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계도를 해서 범칙금도 물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앞에 보면 인도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야.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그 길을 차로 이동할 때 보는 부분인데 본의 아니게 우리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저도 몇 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 의원한테 넘겨주고 한 상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체크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진짜 부탁드립니다. 큰 대로변에 무차별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행태가 정말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3개 구 도시미관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대성병원 맞은편에, 심곡동 이런 데 할 데 없이 요즘에 야채, 과일 싸게 파는 그게 인도로 다 나와서 하는 부분이라 3개 구가 함께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미구 때 말을 못 했어요. 3개 구 도시미관과장님하고 공유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2025년 발주서를 봤는데 같은 사업명에 1월, 5월, 9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발주가 기간별로 나가고 있는데 원래 한 사업을,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까요?

곽내경위원장

혹시 양정숙 위원님 무슨 발주내역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2025년 관급사업 발주계획서를 보고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시 자료에서 봤는데 2025년 제1차 소사1권역 하수시설물 정비공사가 2월, 또 6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 단가사업이라 저희가 똑같은 금액으로 발주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같은 금액이 똑같이 지속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하나,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단가사업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3개 구 마찬가지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가로등 유지보수도 단가사업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민원 들어오면 단가사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금액은 1억 1500, 1억 1600, 8400, 9600 그런데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게 2인 수의계약 아닌가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요. 오정구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1차 단가, 2차 단가가 1차 단가는 6000이고, 2차 단가는 4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수의계약인데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2인 수의계약이죠.

정숙

양정숙위원

여기는 2인 수의계약이라고 안 나와 있고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발주 계약할 때 오해 없이, 계획서에는 수의계약으로만 써놓습니까?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2000만 원 이하를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2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지금 거기에 1억 이하짜리는 2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

정숙

양정숙위원

2인 수의계약인데 그냥 수의로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모든 정비공사가 1차, 2차, 3차 다 2억씩 해서 발주날짜가 1월, 5월, 9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것 공개경쟁 입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2인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냐, 2인 수의계약이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도 정확하게 좀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사실은 2인 수의계약은 입찰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인 수의는 입찰이라고, 2인 수의가 입찰이면 여기에 입찰이라고 써놓지 왜 수의라고 써놨어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수의계약 범위 안에 2인 수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 수의계약 전체 안에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 자료를 요구하시려면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자료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제가 이것 공개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이 부분은. 단가계약이라는 거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단가계약은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발주를 하고 민원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것도 있고 보수해 달라는 것도 있고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일단 그렇게 발주해 놓고 설치하고 정산을 해 가는 것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다 까나가는 거예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정숙

양정숙위원

처음에 그러면 2억에 수의계약을 하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여차저차한 모든 민원 처리를 하고 금액을 다 상쇄한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또 한다는 거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왜 연초에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연초에 한 번 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월, 5월, 9월에 했네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한 다음에 소진되면 다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입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이 한 부분에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가 5억짜리야. 5억짜리 속에 혹시, 이학환이 5억을 받았어, 입찰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내가 이해가, 그러면 거기에 전기공사 또 몇 가지 따라가는 공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구 같은 경우 다 포함돼 있나, 거기 5억에.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전기는 전문공사라서 따로 발주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로 나눈 것은 도로유지관리 공사고 전기는 전문공사라서 따로 발주합니다. 전기 부분 가로등, 보안등하고 인도등, 터널등 이런 종류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로 따로 단가로 발주해서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하면 이 공사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신규로 전기공사를 해요. 예를 들어 가로등이든지 터널이든지 공사를 하는데 5억짜리 발주 아니면 3억짜리를 발주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받았어, 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받은 사람이 전구만 또 따로 발주하나요? 5억에 전구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전기는 전문공사라서 따로 발주합니다.

이학환위원

발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전기 부분은 따로 발주합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전기 따로 하고 전구는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나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전구요?

이학환위원

거기에 전기공사하면 전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곽내경위원장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님, 혹시 자재와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시공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공사할 때 그 공사 안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포함해서 전기공사로 일괄 발주합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에 포함돼 있지만 저희가 물품으로 따로 구매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럼 5억이면 자재까지 다 포함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공사비 5억 안에 자재비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에 물품은 따로

이학환위원

그러면 물품은 빼고 또 발주를 하네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물품은 관급자재는 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이 1억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보통 물품은 조달청의 3자단가라고 거기서 저희가 골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어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하고, 내가 지정을 하는 거네요, 그 업체하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게 합당한, 참 이게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조달청에 A전구, B전구 예를 들어서 물품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관내업체 위주로

이학환위원

관내업체로 하는데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관내업체 위주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돌아가면서?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한 업체에 치중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관내업체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글쎄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크면 그것도 입찰에 부쳐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좀 합당하지 않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금액이 크면 입찰에 부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법이 그렇고 룰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보통 그런 부분 이해는 안 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잖아요. 비단 건설안전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계속하는 업체가 계속하거든요. 그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계약에 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게 경쟁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계약의 방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한가, 그리고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 책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은 듭니다. 그런 비슷한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은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종합공사라도 4억 이하만 할 수 있고 전문공사는 2억 이하, 소방이나 전기·통신 이런 것은 1억 6000만 원 이하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리고 여성기업일 때에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막 되는 게 아니고 다 금액도 정해져 있고 5억 이상 되면 다 경쟁입찰해야 되고 2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2인 이상 수의계약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2인 이상의 경쟁입찰을 의미하는데 표현상으로 그냥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자료에는 정확하게 그걸 해줘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여성기업이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수의계약했다, 그리고 이것은 1인 수의계약이다, 2인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또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니까 자료상에 정확히 적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허가팀장, 건설안전과장, 도시미관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모두 수고하셨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 관할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오정구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동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대직자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오정구청장 최은희 행정지원과장 조현주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사회복지과장 김명란 산업위생과장 고난영 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성곡동장 김송희 고강본동장 유복동 고강1동장 고선자 오정동장 이경애 신흥동장 안규선

곽내경위원장

이어서 오정구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명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구광준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천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송희 성곡동장입니다. 원종1동장과 원종2동장은 퇴직준비 휴가로 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정윤 원종1동 행정팀장입니다. 김현명 원종2동 행정팀장입니다. 유복동 고강본동장입니다. 고선자 고강1동장입니다. 이경애 오정동장입니다. 안규선 신흥동장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오정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청장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있는데 살기도 어렵고 환경도 안 좋고 오정구에서 민원 돌보기 여러 가지로 힘들죠.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공히 구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부천 제일시장에서 큰 안전사고가 일어났어요.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사실 인가시장이 19개 되고 비인가도 있는데 특히 오정구가 전통시장이 많아요. 인가시장이 6개, 비인가시장이 2개 있는데 항상 어떤 일을 겪고 나서야 돌아보고 그러는데 부천 제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가요?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저희가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대본이 구성이 돼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이 오정구에 6개가 있습니다. 6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 전통시장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에 적치물 경계선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고요.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경찰서와 그리고 우리 시·구 관계부서하고 그리고 시장상인회 회장님들 여섯 분하고 같이 교통안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교통차량 통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돼서 12월 4일에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가 경찰서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차량통행 제한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도 8대부터 전통시장을 개선하고 활성화시켜야 부천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주구장창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이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부천 제일시장 CCTV 구축사업 행정예고를 했네요. 이런 부분도 전통시장에서 사실 CCTV가 없다는 것은 그냥 방치한 거거든요. 방범보다도 화재, 야밤에 전통시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관리자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거기에 CCTV를 설치하려고 예고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요. 오정구에 있는 전통시장 특히 겨울철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아까 소사구에 시민보험 그게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상향됐다고 하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보험혜택 받는 걸 좀 늘렸더라고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오정구도 그걸 진행하고 있나요?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이번 체육대회는 오정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기준은 거의 3개 구가 동일하게 시작이 됐었어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했었는데 안 그래도 원미구에서 사고 난 것 보고 “빨리 내년에는 더 상향해서 가입을 하라.” 그런 지시는 내렸습니다.

이학환위원

사실 그게 최소한인데 시에서 보험료 부담 갖지 말고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오정구가 더더욱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라도 선도적으로 앞서서 갈 수 있도록 100만 원이면 조금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생률을 저도 한번 봤어요. 원미구가 1년에 출생하는 게 1,304명, 소사구가 829명, 오정구가 318명. 제가 이걸 보고 왜 오정구가 이렇게 출생률이 저조할까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정구가 제일 연약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많고 노인분도 많이 계시고. 그것은 뭐냐면 오정구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부천시에 있는 기피시설이 거의 다 오정구에 와 있어요. 그렇죠?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이학환위원

거기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소음, 하여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정구가. 그러면 시에서도 원미구, 소사구 똑같이 예산을 책정해 주지 말고 오정구에는 시민들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높이 책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장님은 어떻게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정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아요. 한 21%가 넘는데요. 그런 데다가 또 지역이 노후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사실 부족하고 아동 수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이학환위원

네, 월등히.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공적인 것은 정해진 기준이라 어쩔 수 없지만 아동에 대한 지원,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발굴돼서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시정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뭐냐면 소사구에서 부천시청이 승격이 됐고 그다음에 원미구에서 시청이 이렇게 해서, 시청에 못 들어오는 외청이 한 25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천시청도 이제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시청을 좀 확충하고 외청이 다 들어와서 민원 처리하려면 꼭 오정구가 아니라도 오정구 가까운 쪽으로 옮겨서 오정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향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장신도시가 들어오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오정군부대도 4,000세대가 앞으로 들어올 거고 원종 재개발, 도시 개발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탄력을 받아서 새로운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영향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위원

대장신도시가 이제 또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청이 허허벌판에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청 주변으로 완전히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 시청을 오정구 쪽으로 옮겨서 오정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저희 입장에서도 오정구에 오면 대환영입니다.

이학환위원

청장님께서도 시 집행부,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건의해 보십시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런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동장님한테 하려다가. 사실 원도심에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건 뭐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우리 시민들 의식이 참,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오정구 시민분들께서도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원도심 오정구에 쓰레기봉투,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10개의 봉투가 나와 있으면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것은 6, 7개. 3, 4개 정도는 그냥 봉투에 막 버려서 이것을, 부천시가 종량제봉투 시행한 지가 3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착이 안 된다는 것은 부천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 넘어 서울만 가도 10개 버리면 10개가 다 종량제봉투예요, 어쩌다 1개. 이것은 시민의식이거든요. 시민분들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계속 홍보를 하든지 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오정구에서 그냥 동별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합동으로 같은 날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량제봉투 이걸 우리가 안착을 못 시키면 부천 발전 없습니다. 시민의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정말 부천에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원종종합시장에서 상인회장 할 때 황색선, 그게 생명선이거든요. 고객 안전선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는 상점에서는 물건을 사지도 말라고 제가 플래카드를 붙였었어요. 그리고 황색선을 안 지킨다는 것은 그 시장이 포기한 거예요, 개인 욕심. 보통 시장이 100m라고 하면, 원종종합시장이 길이가 150m예요. 150m에 46개 점포가 되는데 46개 점포 분들의 생각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나는 내 점포 하나, 10평이 내 거다.’라고만 생각해요. 150m가 시장 각자의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그 시장이 잘 돼야 내 사업이 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건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황색선을 안 지키고 나와버려요, 이만큼. 이번에 아마 제일시장도 황색선을 안 지켜서 사고가 더 큰 부분도 있었어요. 내가 어떤 점포라고는 안 하지만 스테인리스 다이가 황색선 밖으로 항상 나와 있었어요. 그걸 치고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부천시에 종량제봉투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천이 미래가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만이라도 이걸 시민들한테 정말 합동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번 개선시켜 봅시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도 물론 강화하고 학생들 상대로 평소에 이게 인식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대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정구가 어려운 이웃과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보호를 받는 분도 있고 어려운 이웃도 있는데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크단 말입니다. 함께 그분들을 찾아내셔서 추운 겨울이 또 돌아오고 있는데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삶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찾아서 노력하자고요.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올해 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느 구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오정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구청장님, 저도 하나만 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심의가 다 끝났잖아요. 현재 그 자리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지역주민들은 언성이 높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과 피해 부분에 대한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일선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구청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응도 해드리고 노여움도 풀어드리고 또 어떤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사실 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동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직접 챙기셔야 될 정말 중요한 일 중의 하나거든요. 특히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상해 줄게, 마음에 들게 해 줄게 이런 차원으로는 주민들을 절대 설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매번 어떤 간담회를 할 때 구청장님 혹시 참석 안 해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주민협의체 자원순환과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내용을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그것 이후에 동에서 계속 주민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께서는 뭔가 불만적인 요소를 어떻게 표출을 못하니까 그곳에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동에 있는 직원들은 다 오롯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자원순환과와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이 당분간은 언성 높이고 불만적인 요소들을 많이 표출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특별히 챙겨서 그 민원이 더 커지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단계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그냥 말로만 설득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는 동안만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주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총무팀장입니다. 한영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명은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김명란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구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은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경아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허효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이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남지연 스마트복지팀장은 현재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장님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올해 행정감사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MZ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잖아요.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고 작년에도 1만 4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되게 헌신하시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실 공무원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엄청 헌신하고 노력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많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고민하시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초과근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당직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 AI시대에 당직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마트한 그런 시대에 당직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초과근무를 최소한 제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공식행사나 이런 데 가면 정식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공무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복지 분야의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행사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걸 가급적이면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게 업무의 효율성도 크지 않고 근무시간 외 공식행사에 공무원들이 자꾸 참여하게 되는 게 저는 좀, 그런 걸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관례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세 분 과장님 계시지만 MZ세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있고 한데 어떻게,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명란

김명란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특정한 시기에 일이 몰리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를 하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초과를 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일이 갑자기 몰릴 경우에는 초과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MZ세대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팀이 초과근무가 많은 경우는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초과를 안 하고 근무시간 중에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과 차원에서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특별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MZ공무원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공무원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란

김명란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아까 종합적으로 청장님한테 했는데 회사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민원인들한테 행복하게 민원이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걸 했는데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저도 등본을 떼러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응대를 하려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말은 못해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얼굴은 참 표현을 못하지만. 여기 보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좀 더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또 이분들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어떤 혜택,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도 더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세심히 살펴서 갔으면 좋겠다. 또 반면에 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날 서류를 떼러 가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요, 민원인들이. 제가 성곡동이니까 그쪽을 많이 가는데 월요일 같은 때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월요일 점심시간대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등본을 한 통 떼러 가도 보통 어떨 때는 20분, 더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든지 공휴일 다음 날 이런 때는 점심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날만큼은 민원 처리를 조금 더, 물론 그분들이 세심하게 잘하고 있지만 앉아있는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탄력 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오정구는 멀리서도 오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해서 12억 2600만 원을 2020년 삼정지구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 그랬는데 이건 뭐죠?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썼던 토지대장을 오랜 시간 써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GPS도 없고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실제 위치하고 지적도에 있는 것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현재 상황에 맞게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을 완벽히 정리하기 위한 디지털 조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난 경우가 있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늘어나면 우리가 초과분에 대해서 돈을 받고 줄면 지급을 하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게 12억 2600이나 됐어요?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동장들께서도 일선 동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그럼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동장께서도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및 도시미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고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안유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구광준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팀장인 김충현 재난안전팀장은 퇴직 휴가 중으로 금일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소양 녹지공원팀장입니다. 도시미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 혹시 지도점검, 지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노인정은 가서 관리하시나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노인정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집단급식소가 있거든요. 무료급식소도 있고 집단

이학환위원

이거는 지도라기보다도 제가 계속 여쭤본다고 하고 잊어버리고 못했는데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어머니 생전 살아계셨을 때 보면 먹다 남은 것을 냉장고 구석에 박아놔요. 또 박아놔. 그러면 자식들이 싹 정리해서 이만큼 버리고 하는데 이것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정에도 내년부터 주 5일 동안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가서 무슨 저기가 아니라 관리를, 한번 정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네, 주기적으로 저희가 집단급식소 관리가 있어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렇게 해 줘야,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노인정이 모든 게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아껴 드시고 오래 드시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냉장고도 열어서 상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 또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도 해 줘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건설안전과장님, 올여름에 오정구가 여러 가지 취약하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무탈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피해 없이 잘 지나갔어요.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뭐 별로 걱정한 건 없는데, 하여튼 올겨울도 힘들지만, 산도 많고 길이 높은 데가 많고 해서 힘들지만 제설작업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정동에 데이터센터 건립하고 있죠, 민간 데이터센터.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수효과나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일단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지하관로 매설 관련해서 굴착점용허가 건이 있는데요. 보통 그 전에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 심의를 통해서 심의 통과된 건에 대하여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삼정동에 있는 것도 심의가 통과된 상태고 내부적인 사전준비 작업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는 허가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는 승인이 났다는 거죠?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아니요. 도로관리심의회 때 10m 이상의 긴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심의까지는 통과가 됐고 아직 저희한테 허가신청 자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 공사는 못하고 있나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내부 건축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공사는 하고 있다는 거죠?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건축허가랑 도로굴착허가는 별개고요. 건축허가는 득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내부공사는 하고 있고 향후 여기에 전기선을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도로굴착허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고압선에 대한 전자파가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얘기를, 어떻게 인식을 좀 시키셨어요? 아니면 차폐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심의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걸 하고 나서 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간담회까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최근에는 그와 관련해서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 잠잠해졌나, 많이 서로 합의를 잘 봤나 해서,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네, 마지막 간담회 이후로 크게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준공이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때까지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될까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그래야 될 겁니다, 그쪽도 자기네 사업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인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민간에서 공사하고 있지만 저희가 AGI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이런 단계에서 잘 짚어나가셔서 차후에 제2, 제3의 데이터센터를 설계하고 준비할 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공사하고 있는 옆에 삼정천 있죠. 조그마한 삼정천 가끔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시야에서 좀 멀어진 쪽이잖아요, 공장 뒤편이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서 제가 한 2년 전에도 전체 다 한번, 엄청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치운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현재 특별한 민원은 들어온 게 없고요. 하천 내 같은 경우는 하수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과랑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하천은 하천과에서 하겠지만 하천 옆에 쓰레기 방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도 한번 가보니까 뭐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한번 봐주세요.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산업위생과장님, 계속 언론에서 아이들 중국 불량과자, 특정 이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메롱바 이런 게 나오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그것에 대한 타르 색소의 내용물이 적합하냐, 우리나라의 기준과 유럽의 기준이 너무 다른데 유럽에서는 이미 그걸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대형마트나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데 무인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식약처에서 다시 재검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재검해서 다시 나오는 동안은 그 불량식품을 넣어두든가 판매대에 올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버젓이 다 있어요. 아이들은 그게 인기가 되니까 서로 사 먹고 “나 이 맛을 먹어봤어, 내일은 이 맛을 먹어볼 거야.” 이렇게 서로들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 시나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현재는 수입식품에 관련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수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구에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식약처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난영

고난영오정구산업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했거든요. 3개 구청에도 확인을 서로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청에는 하고 어느 구청에는 안 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지시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이석하시기 전에 저희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대에 계셨던 과장님, 국장님 포함하여 뒤에서 함께 고생하신 팀장님, 또 주무관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거나 또 본인 것이 빠지지 않도록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소사구 및 오정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