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모쪼록 올해 마지막 회기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2013-149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상임이사의 대외활동 위상 제고를 통해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안이 원안 의결되어 지난 12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정관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29조에서의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3-149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상의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용인문화재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정관 변경을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관의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 하더라도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권제한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정관이 가지는 법률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조례는 지난 정례회 시 관련내용을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6507억 원보다 635억 원이 증액된 1조 71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14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3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62억 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027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액된 6126억 원으로서 1.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725억 원으로 본청은 109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65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412억 원에서 11억 원 감액된 401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액 169억 원에 총 이월액 11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환경과 4건으로 예산액 94억 원 중 37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보고서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추진 중 부족한 사업비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의 반환금 계상 및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계상이 주된 편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1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한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기간 연기)하여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금 있는데 경로당 세 건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MBC 드라미아 진입로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편집이 돼서 철거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철거가 됐다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에 따른 신축이에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용천 2리, 3리 그런데 사암 5리는 원삼인데?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원삼은 원래부터 경로당이 없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없어서 새로 짓는 거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꽃길은 강남대학교 앞에 저희가 탐라 심은 게 있습니다. 강남대학교 앞에 도로 입구에 있고 또 삼거리 그 부근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남대 앞에 있는 꽃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히 거기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학생들 많이 다니고, 외부인 다니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화단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298페이지에 경전철 관광 홍보용 무인 키오스크 박스 구입하시는 것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바로 위에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경전철 관광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시설물 설치하는데 전기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해서 그 예산을 감액하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두 대면 역사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기흥역하고 송삼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쓰실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만든 관광홍보동영상이 있습니다. ‘네버앤딩스토리 용인’이라는 홍보영상하고 각종 관광홍보책자들을 같이 놓고 영상물 틀어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광고나 이런 것 돌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광고는 돌릴 수 없습니다. 상업적 광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시관 운영비 전부 다 많이 삭감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 했지만 전시관 운영을 더 늘려야 하는 시기인데 왜, 보조금 때문에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유적전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성인위원장
예.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유적전시관을 감액하는 것이 계약을 해서 남은 금액들, 사업추진하고 남은 잔액들 자투리 것을 이번에 전부 다 감액조치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유물기증보상비는 유물기증이 하나도 없어서?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유물기증은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 안 하고 기증하는 것으로.
추성인위원장
기증만 받고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이 남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지난번 말씀 드렸듯이 이것도 일종의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물을 사면 몇% 이상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증 하신 분이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 기증의 벽으로 해서 그분들 손도장을 찍든지 그런 것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기증한 분의 이름을 남기는 게 더 좋은 일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동백산 오름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동백동 배드민턴장이 있는 데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국비 7억이 내시가 돼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 증설이 되는 형식인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기존 시설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거기다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데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게 완공되면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완공은 언제쯤 보고 있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내년 6월 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동천동 수도용지에 국비 27억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국비가 22억 내려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억 가지고 거기 진입도로 부분하고 규모하기에 예산 부족부분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지정이 됐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비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다목적체육관 규모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00평방미터에 시설 자체는 국민체육센터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목적 홀, 헬스장, 건강 테스트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를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가파르고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사업지정이 돼 있어서 여론 자체가 27억 가지고는 1100평방미터 하기에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를 더 얹자 그런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를 더 따오시면 되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 한도가 27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맥시멈이 27억 밖에 안 돼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7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7억에 맞게 지으면 되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주민여론자체가 도로 부분에 7억 정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시비를 더 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더 많이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도는 나와 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설계 자체가 규모가 안 되니까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안 돼 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진입도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정원이 90명으로 돼 있어서 9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부조율로 현재 어려운 입장이니까 테니스 인원보강을 잠정 보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성인지 예산에 보면, 물론 이게 작년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인원도 줄었고 예산도 우리가 세운 기정액 보다 2억 8000만 원이 줄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성인지 예산 직장경기부 관련되는 부분이 여자선수 직장경기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배드민턴을 가지고 있다가 여자선수들만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해체되는 바람에 비율이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경기부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다 남자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얼마 전에 세계선수권에서도 우승하고 그러던 볼링팀 하나만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 시에도 배드민턴인구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럼 그 직장경기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없앤 겁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먼저 회의 때 배드민턴은 시에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는 해마다 올라가봤자 더 올라갈 수가 없지요. 여성을 비례를 둘 수가 없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전체를 성인지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그렇다면 여성비를 올리는 무슨 방법을 하든지 해야지 이 자체로는 해마다 똑같이 나갈 것 같은데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성직장경기부를 창단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있는 것도 없앴는데 창단을 왜 하겠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에서 이것 하나만 올리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성인지 예산 올리라고 한들 이것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해마다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것을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서 질의한 겁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를 세우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실무 추진부서에서는 시비를 더 얹어서 조금 규모가 되는 그런 국민체육진행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여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그런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주시고 그래서요.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국비를 22억씩 받아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여론이라는 것이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를 조금 보조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공기관연계 창업형일자리 지원사업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산하기관인데요. 거기에 선정이 돼서 여성회관 1층 로비에 카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카페를 설치하면 그것을 장애인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방금 전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게 중앙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내년에는 많이 따오셔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덜 가는 곳들, 복지관들 다 안내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어떤 거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용인시 건강가전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간당 아이돌볼 때 돌보미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 자녀들의 학비라든가 입학금이라든가 교복비, 양육수당.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요새는 한부모 가정, 결손가정이 많이...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예산은 잘 활용해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335쪽.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진 예산대로 하겠지만 잘 챙겨서 찾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어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쪽에서 정산이 된 소액 파악하고 나머지만 계수조정 한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늦게 내시 받거나 늦게 온 건 없고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회 추경까지 21개소에 4억 9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 9월 10일 공동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사업은 옥산영농조합법인에 사업하는 사업비가 총 35억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10억 500만 원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9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이 많이 개선되겠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사실상 돼지분뇨가 문제인데요. 축협이나 개별농가 또 포곡에 있는 레스피아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시설이 좀 열악하고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축협에 들어가는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개선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외에 다음연도 될 때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9억 세운 것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공동자원화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모현이나 포곡은 어떻게 돼요, 거기도 아직 열악한데?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쪽은 분뇨를 수거해서 축협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모현, 포곡 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은 융자하고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가 된, 그래서 이것은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옥산영농법인에서 하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방사업 있는데 이것 많이 감액해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방사업이 감액정리가 된 부분이 금년도에 경기북부지방에 많은 비로 인해서 그쪽에 사방사우 물량이 그쪽으로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께 정리가 돼서 감액이 되고 북부쪽으로 사방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 것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는 부족하지 않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사방사업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일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녹색성장과에서 두개인가 큰상을 받았던데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세 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무슨 상이지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 해서 장관상 받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분야에서 대상 받고 또 태양열 관계로 장관상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울 때 녹색성장과에서 기를 살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천연가스 버스보급 지원 116대가 있는데 천연가스 버스보급이 점점 늘어나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정리해서 올라온 예산이라, 왜 줄어들었어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당초에 124대분 계획이 있었는데 수요자 조사를 해 보니까 116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더 줄 수도 없었네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있는데 큰 틀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환금을 왜 하셨는지?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반화금은 2008년도 2009년도 국비하고 도비인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돈을 3억을 줬는데 집행을 1억 5300 했고 거기서 다시 우리한테 2013년도 12월 17일에 국‧도비 2억을 입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1억 10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문제점은 없지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거기서 2억을 반납해서 우리 도비분야가 1억 1000만 원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어려울 때 큰상을 세 개씩 받아서 직원들이 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네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성인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시민홍보교육에 성인지에 올린 사항이 있어요. 여기 대상자며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대상자가 2013년도에는 30명을 교육시켰는데요. 그중에서 남자가 7명 그래서 23%를 달성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60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 인 12명을 남자로 퇴직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혜분석에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 계속해서, ’10년도, ’11년도 볼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0%로 표시하는 뭐예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0%는 그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재정법무과에서 0으로 표시하라고 해서 0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불특정 다수일 때는 그렇게 한다고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재정법무과에서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0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을 재정법무과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을 해서 올릴 때 우리 모두가 다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올려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내년부터는. 지금 30명, 60명은 과장님만 아시지 위원들은 다 모르신다고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저희도 남자, 여자 구분해서 올렸는데 재정법무과에서 불특정 다수일 때는 0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산도 이게 1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이고, 이게 여기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저쪽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소 포인트 우리 시가 많이 쌓인 것은 너무 잘 됐는데 더 권장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시민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각 주민센터에서도 잘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시면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그게 어디에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다가 정리가 된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인환경센터 앞에 체육공원을 짓는 게 있습니다. 그 토지 중에서 사유지는 기 매입을 했는데 이게 9,771평방미터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사려고 저희가 예산 31억을 세웠는데 재정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시 재정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5회 분납으로 구입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필요가 없고 5회 분 중에 1회분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세워야겠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5년 동안 조금씩 세워서 분납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이전은 우리가 받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등기이전은 이미 받았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금 받는 절차 중입니다. 먼저 이것을 내야 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등기이전은 먼저 하고 해마다 5번 나눠서 갚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설비를...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비는 별도로 세워야겠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시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를 많이 절감을 시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변 환경 개선은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주변 환경 개선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어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시설을 사용하려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냄새도 나고 한데.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소각장 2차 건설 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거고요. 소각장 환경은 내년도에 정밀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개선할 수 있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점차 세월이 지나면 노화가 되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진단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 노화로 인해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챙기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단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생과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지만 한 가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갤러시탭 사용료인데요. 갤러시탭이 뭐냐면 저희가 식품제조 접객업소를 점검하거나 지도할 때 단속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나중에 다른 데서 압력이 들어오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식품의약청 전산망에 바로 입력되게 돼 있습니다. 그 갤럭시탭 사용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계로 돼 있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도 그 안에 입력해서 우리가 참고자료로 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시스템으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시설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예산 세웠다가 왜 안 쓰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시스템 냉난방을 해야 할 처지인 것 같아서 다음 예산에 올려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잘 세우시지?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것은 좀 잘못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감액사유가 뭐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급자들 영양보충을 위해서 우리가 식품을 배달하는 사항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잔액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더 많이 활용하시지 그러셨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나머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지난번 본예산에 세운 내년도 예산하고 비슷한가요? 전년도 하고 비슷하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비슷하게 세웠는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체외수정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더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 맞는데?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매년 저희가 1억 이상씩 부족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많이 확보가 돼서 전년도 보다는 미지급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용인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특히 기흥구가 인구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도 점차 더 많이 늘어나는 사업이지요?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었었어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다 줬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증액된 것은 12월에 청구 들어올 것을 저희가 병의원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만 계상을 한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청구 들어오는 것만 계산 해 주면 끝나는 거네요?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업은 올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427페이지에 자산취득 보면 민원실에 TV를 구입하기로 했다가 안 한 것 같은데?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TV는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요.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 고쳐서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수은혈압기 쪽으로 구입을 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의료용품 쪽으로 대체해서 부족한 것을 구입하고 TV는 고쳐서 쓰기로 하시고?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진료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혈압계가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TV는 고쳐서 사용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 보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TV를 저희 1층 민원실 로비에 설치할 만한 곳이 없어요.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보건소 TV에 홍보나 이런 것도 같이 띄우지 않나요?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집종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약이 모자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약은 모자라지 않고요. 연중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어르신들이 아시면서도 먼저 맡으시려고 쏠림현상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언제든지 와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어제부로 7,000여명분이 있는데 4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병원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예방접종을 하셨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걸 한 번 맞으면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병원에서 비싼걸로 맞으면 평생 가는데 보건소에서 놔주는 것은 5년밖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서 미리 맡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자꾸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약 내용이 다릅니까?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백신이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성인위원장
다 같은 거예요?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같은 건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접종해 드릴 때 다 설명해 드리고 개인별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제가 3개구 보건소 소장님 다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백신이 정말 완벽한 거라고, 맞으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고 보건소에서 맞춰주는 게 병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하고, 수지구에 공동주택 많잖아요. 많이 홍보하셔서 내년 초부터 1년 동안 서서히 해 주면 얼마 안 돼서 다 맡으실 수 있잖아요?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올해까지 65세 이상 분들이 다 맡으시면 내년에는 65세 되시는 분들만 맡으시면 안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올해까지는 미리 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많으실 것 같으니까 많이 확보하셔서 하루에 다 몰리지 않게 놔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보건소가 확실한 것을 놔준다는 것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126억 9022만 5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13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