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행정국장 황필연 재무과장 김정희 민원여권과장 이정자 세무과장 김현옥 징수과장 이해원 정보통신과장 김성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필연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많은 지원으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분야의 합리적이지 못한 분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시 주관 노사협력 관계교육으로 문화체육과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병가 중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정희 재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원 징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자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신경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올해 마지막까지 친절한 민원응대를 기본으로 직원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친절 가득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과 굿모닝 CS조회, 친절방송 운영으로 직원들의 친절 의식 함양 및 쾌활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와 고객소리함을 통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는 등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빠르고 편리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성적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 시간연장 행복민원실 운영 및 구청 종합민원실 내 위생창구 설치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안내,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 민원창구 민원24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 이용실적 분석과 보안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의 빠르고 정확한 처리와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정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중심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여권안내 편의를 위해 전담인력 및 봉사자를 배치하였으며 여권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기우편 발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를 대행 실시하고 여권수령일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추진 등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물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리모델링 후 청사와 어울리도록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수유실 설치, 건강코너와 인터넷 검색대를 정비하고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휴식공간을 만드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움벨, 안내판 개선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주민중심의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민원실 창구직원 업무용 안내명함 비치입니다. 민원실을 자주 찾는 구민들이 해당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직통 전화번호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업무안내용 명함을 제작하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담당직원 앞에 비치하여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명신고 처리 시 3일에서 4일이 소요되는 것을 개명신고 우선처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오전에 접수한 개명신고는 오후까지 처리하고 오후에 접수한 신고 건은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하여 1일 이내로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함께 배부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변경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충고에 힘입어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시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에서 작년에 연이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편안하고 열린 민원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자 과장님,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때는 행정감사를 면제해 주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살림살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내년엔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대 당 얼마정도 되나요.

기계하고 서비스되는 정보통신 선하고 다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2만, 9천도 있는데 1,148건 발급해 가지고 되나요.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대새마을금고나 시청 별관, 대구은행 유통단지지점이 발급율이 저조한데 원대새마을금고도 지금 LH가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시청 별관은 관공서에는 시청 별관이나 구청 민원실이나 창구와는 별도로 하나씩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청 별관은 그렇고, 대구은행 유통단지지점은 올해 4월에 신설했는데 발급률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가 많은 대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무인 발급기가,

다른 구보다는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대새마을금고라든지 시청 별관, 대구은행 유통단지지점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잘 해서 3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민원기계가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3군데가 건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증가되었나요?

작년하고 증가는 되었지요. 단순비교는 조금 그런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도 원대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수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대새마을금고는 작년 보다는 4% 정도 증가했고 아파트 입주하면서 70% 정도 입주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청민원실은 작년 1월 1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는 조금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발급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설치만 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현수막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고려해 주시고 올해 대통령상도 수상하셨지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더욱 더 분발해서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인발급기 이전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100만 원 정도,

대구은행 유통단지지점이 왜 매출이 안 올라가느냐 하면 접근성이 안 좋아요. 대로변 4차선 큰 도로에는 사람이 스스로가 가서 유통단지 무인발급기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대불스포츠센터로 옮기라니까요. 왜냐하면 산격2동 동사무소에 엄청나게 민원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유통단지지점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불스포츠센터는 주변에 아울렛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 걸어 놓으면 3천 건 이상 올라갑니다. 100만 원이면 대불스포츠센터로 옮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24시에 가족관계증명은 대법원에서 발급합니까?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다른 등초본은 자치단체 온라인으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은 대법원에서,

홈페이지가 각각 다릅니다.

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뗄 수 있잖아요.

6시까지만 발급이 됩니다.

구청에서 떼더라도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떼네요.

그렇지요.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민원창구에 업무 안내용 명함을 놓으니까 일반 분들이 가져 가셨다가 문의사항이 전화로 오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그 분이 계속 전화를, 제가 민원을 보러 가 있었는데, 앞쪽에 한 분 대기하려고 앉았는데 전화가 오니까 그 분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전화가 10분 정도 길어졌어요. 그 사람은 앉았다 일어났다, 저도 두 번째였는데 업무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와서 뗀 적이 있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전화를 받다 보니까 민원인이 앞에 있는데 응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느껴보니까,

그럴 때는 안내를 창구로 해가지고 전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옆에 앉아있고 하니까 옆에 안내를 못 하고 곧 끊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앞에는 앉아 있고 받는 사람 마음은 급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겠나, 혹시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면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다른 분이 응대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담당팀장들이 수시로 창구를 살피면서 전화가 길어지는 그런 경우는 살펴보고,

그건 그러지 말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앞에 대기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앞에 업무처리 후에 다시 통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안내를 해도,

제가 직접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분도 앞에 있으니까 마음은 답답한데 전화는 안 끊고, 끊으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할 거고, 계속 응대하다 보니까 뒤에 계장님이 계시면 빨리 응대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커버해 주시면,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명함비치를 해서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런 점이 있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물품구매 관련해서 매년 체크를 합니다. 조달구매는 이번에 18건 중에 4건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14건 중에 지역업체가 3군데입니다. 간단하게 의자 내지는 의복은 물론 마음에 드는 지역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의자 내지는 홍보물, 물티슈 등은 충분히 지역업체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성의가 조금 부족했다는 판단이 드는데 내년에는 조금더 올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역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구에서 구매를 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북구에서 생산이 되든지 또 구매를 할 수 없는 물품 같으면 대구시인데 경상북도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다만 의원님들이 행감할 때 이 물품을 가지고 북구에 이런 게 있나 없나 파악해서 와서 과장님에게 북구는 있는데 왜 여기에서 샀느냐 하면, 자료준비를 그렇게 하라니까요.

시간 연장 행복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출근 전 08시부터 1시간을 더 추가를 했다, 실제 아침에 이용자가 있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지고 간다든지 10명 이내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 6시에서 9시로 3시간 하는 것과 아침 1시간, 저녁 2시간 하는 것을 비교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건 1시간 더 연장하는 것 보다는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근무인원 5명이 민원실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나요.

계별로 1명씩 돌아가면서,

힘드시겠네요.

아침 일찍 나오려면 힘들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지금 여권이나 이쪽에 현원이 18명인데 여기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오신 분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 외 기간제는 없습니까?

여권에 기간제 1명 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11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직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연장근무하시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려고 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는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지요?

동에서만 합니다.

혹시 북구 소재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고,

뒤에 팀장님,

방청석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욱 부의장은 고등학교 몇 개인지 압니까? 16개입니다. 하나 하나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구체고, 학남, 대중금속고도 있더라고요. 17세 되면 주민등록증을 해야 되는데 동소재지에 사는 아이들이 동주민센터에 와서 해야 됩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이런 것들을 대구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북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날을 정해서 갑니까?

방학 때나 집중적으로 가서 미리 공문 보내고,

그 동의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럼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성화여고는 대현동, 복현동, 산격동,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체 토탈 받아서 와서 해서 발급,

방청석에서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거기에 있는 학교에 가서 발부받으면 거기에서 배부되는 것으로,

우리가 16개 학교나 되어서 이런 서비스는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든 홍보를 잘 해서,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겠네요.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보면 각 과의 평가기준이 올해 자료에 나왔어야 되는데 자료에 안 나오지요? 그러면 작년 평가서라도 나와야만 되지요. 모든 업무평가서를 보니까 11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기준을 바꾸어서,

민원실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평가서가 행감 때 나와야만 작년과 올해 평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데 모든 평가서가 행정사무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든지 피해서 가야되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평가서가 안 나와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의도가 있는지,

당초에는 평가계획서 낼 때 연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정하는데 업무보고서에 기획실 평가보고를 전년도 11월 말에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개선하게 된다면 가능한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도 간부회의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1년 동안 과나 실의 살림을 살고 난 다음 스스로 평가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평가해서 작년 보다 나아졌다, 못해졌다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살림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모든 회계연도에 세입세출을 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평가 나오는 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평가기간을 조정 해야되지요.

그래서 이야기는 조정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은 11월말까지 하더라도 평가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때 주민대표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마 의회에서 자료요청할 때 전년도 11월말에서 금년도 11월말까지 비교해서 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행감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건 필요하겠더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12건의 민원제도를 발굴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2건이 어떤 내용인지 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증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발굴 개선사항인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이 계십니까?

그건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건은 상반기 민원제도 개선 건의한 것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채택된 2건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피보험자 이직확인 신고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2건이 행정안전부에서 채택이 되었고 나머지 10건은 자료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채택이 만약에 민원행정 개선에 대해서 아니면 민원실에서 개선이 되었을 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민원을 개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구청 관에서도 민원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행안부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걸 받아서 각 부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내려줍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올리면 거기에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행정개선을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다 내려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명신고 업무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1,200건 정도,

개명이면 이름을 바꾼다, 1,200건 이유가 뭐지요?

절차가 신고하면 웬만하면 다 처리해 주거든요.

해주는데 1,200건이 접수되면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유는 본인이 바꾸고 싶다고 사유를 달면, 학교에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든지 옛날 이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결정 나면 그걸 들고 오면 우리는 호적이 바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사유서는 구청에서 신고를,

법원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북구청에서는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접수를 구청에서 받지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유서를 법원에 가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여자들 같으면 옛날 이름이라든지,

저는 구청에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법원에 올려서 내려오면 개명해 주는 것으로, 바로 법원에 갔다가 내려오면,

법원에서 결정된 결정문을 가져 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바로 처리를 하는 거지요.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할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운영 중에 있다, 지금 이용자가 많습니까?

이용자가 사망신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6년 2월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가 되었고, 작년 말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추가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와 관련해서 여권과에서는 따로 홍보하는 건 없습니까?

따로 홍보하는 건 북구소식지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7군데를 다녀야 되고, 이걸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한 번 와서 해결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필요할 것 같고 실지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이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유가 된다라면 우리 북구 내의 병원 장례식장에 배너형식의 홍보 광고를 해서 일단 제도가 있으면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미소친절 CS활동 활성화 추진인데 과장님, 우리 북구는 잘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의 당부는 우리 스스로도 문제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자율의식, 참여의식 부족으로 실적위주의 형식적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시피 본 위원은 할 만큼 했고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강조하지 말자, 대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직원 친절교육이 4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들였는데 211쪽에 보면 민원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 위탁이 300만 원인가, 이것도 상사업비로 3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걸 줄여서 뒤에 힐링프로그램 위탁하는데 좀더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 최우수상 받고 해서 뿌듯하겠지만 실지로 그 속에 계시는 직원들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 선정되신 걸 너무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아마 여성이셔서 섬세하게 전 직원들과 같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리모델링해서 분위기도 좋지만 직원들 노력이 같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차수 위원님이 대불스포츠센터 쪽으로 민원발급기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설치된 지가 유통단지지점은 불과 몇 개월 안 되었네요. 몇 개월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섣불리 하시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쪽에 보면 유통단지, 전자관, 도매상가, 산업용재관, 전기재료관 등 밀집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가 그런 것 같은데 잘 파악하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또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옮기는데 경비도 경비지만 설치되었던 쪽의 주민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불편하시니까 그런 건 한 번 더 감안하셔서 서로 협의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다른 부서도 항상 강조되는데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인데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무인발급기 같은 이런 건 북구에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북구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구, 대기의자라든지 물티슈 같은 우리 북구의 칠성시장이라는 아주 큰 시장에 가면 이런 도매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민원인용 TV구입 설치는 유통단지라든지 칠곡3지구에 가면 전자대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단지는 전자, 가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북구의 업체인데 그런 점과 민원인용 컴퓨터라든지 종목에 따라 가지고는 북구에 할 수 없이 못하는 업종이 많이 있네요. 북구에 할 수 있는 업종도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더 의논하셔서 업체를 모르시면 세무과에 가면 사업자 의뢰를 하면 이 업종이 뭐가 북구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하셔서 가전제품 같은 건 특히 유통단지라는 큰 도매시장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물티슈라든지 이런 소모품은 칠성시장에 가면 굉장히 큰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구의 업체를 이용하시면 그 분들이 세금을 북구에 내 줍니다. 그럼 북구의 살림살이도 더 좋아지니까 공무원들께서 특히 신경 쓰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명함, 맞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자들이 앞에서 전화통화 긴 시간하시는데 기다리면 가슴이 뛰고 발을 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의논하셔서 대기표를 나눠 주시든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드린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과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충고에 대해서 전부 어떻게 개선할 점이나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상 받았듯이 큰 상을 받은 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덜 한데 그 뒤에 계신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고과에 배려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실적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평에 신청하게 되면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다음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 주는 것 보다는 근평에 대한 걸 상당히 중요시할 겁니다. 6급 팀장님들에게 평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부서이동이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성재 위원으로부터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건수 12건에 대해 자료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이번 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부서교대 후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수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추진 외 7개 분야의 주요업무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특수시책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은 정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3개의 교육장에서 10월말 현재 기초, 중급, 고급, 오피스반 등 15개 과목을 운영하여 41회 3,368명의 주민에게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교육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체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은 10월 현재 6회 실시로 122명의 직원들이 정보화 교육을 수강하여 디지털 및 지식정보화시대의 변화에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 중 민원업무, 장애 발생 빈도수가 많은 PC 및 신규임용 등 정원이 증가한 부서에 PC, 모니터, 프린터 총 225대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탁업체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능적이고 다양한 침해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업무용 PC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보안 경각심을 고취하고 취약점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현재까지 총 14건의 사이버 침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사전 점검한 결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대구시 사이버 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하여 각종 침해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하여 대표홈페이지와 SNS 채널 연계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IT기반 환경 구축으로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시스템을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가상화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정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중화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로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하였으며 향후 신규 서버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자가통신망 구축 1단계 사업에 대응하여 기관접점 연계시스템 구축과 행정전화 교환설비 확충을 통해 행정업무망 외 3개망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였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고도화하였으며 이동형 도청탐지장비를 도입하여 청사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유출을 사전 예방하고 보안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태전공원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구민의 통신요금 절감과 모바일 문화생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해 필수 통신시설의 설치누락을 방지하고 건축물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실시로 민간분야 통신인프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시 민원처리 법정기한 14일에서 자체처리기한 평균 2.8일 목표로 10월말 기준 262건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까지 50대의 CCTV를 신설하고 16대의 노후된 CCTV를 개체하여 총 1,455대의 CCTV를 통합관제 중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현행범 검거 62건을 포함해 388건을 실시간 신고하였고 2,249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이 행복한 안전북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위해 지능형CCTV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보조금 2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제요원 1인당 최대 250여대의 CCTV 관제가 가능해지며 관제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서버의 교체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버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고 정보자원 공동활용체계 마련과 투자비용 절감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노후시스템을 대상으로 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외부망에 홈페이지 시스템 등 8대, 내부망에 알리미 시스템 등 6대를 가상화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으며 신규 시스템 구축 및 재개발 요인 발생 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으로 시스템 투자비용과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넓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용어도 많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처리 법정기한 하면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통상 보기에는 정보통신과는 민원실도 따로 없고 아니면 사무실로 바로 가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법정기한 14일에서 자체적으로 2.8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사용 전 검사라는 건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물 안에는 각종 통신시설 설치를 설계서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인터넷선로라든지 전화선로라든지 기타 유선방송 시설이라든지 이런 선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면대로 통신시설들을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다 되면 건축 준공허가 내기 전에 사용허가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사용 전 검사를 합니다.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집을 지으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에 관한 건 정보통신과로 의뢰를 합니까?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일괄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신청을 따로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설계도서상에 통신시설이 들어 있으면 건축하는 업자가 와서 미리 설계도서까지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전에 검사를 하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오는데 14일이라는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을 하는 분들이 최대한 빨리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2.8일, 그러니까 이틀반 정도로 업무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7,8년 전에 집을 지어봤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필증을 받아야 된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

건축업자가 와서 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잘 모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괄하지 않고 정보통신에 관한 건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득하고 포함해서 건축과로, 그리고 CCTV가 작년하고 올해 몇 대 정도가 증가되었나요.

CCTV가,

작년에 1,3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올해 전체 우리 과에서 한 건 60대이고 저번에 정태욱 의원께서 3억 가지고 온 걸로 42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시주민제안사업으로 5대를 했고, 그 다음에 구주민제안사업으로 3대,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9대를 추가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말까지 할 겁니다. 그럼 총 60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공사한 건 아닌데 칠성안전마을하고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에 39대, 그건 각 사업부서에서 설치하면 39대가 됩니다.

그럼 대명동에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는 대수는,

1,455대입니다.

작년에 1,300대,

올해는 100여 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저번 행감 때 질의를 했을 때 예산관계 했을 때 모니터링하는 CCTV는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공간이 좁고 협소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해서 CCTV를 더 증설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평균 100여 대가 적당한데 지금도 140여 대가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제시스템을 시의 예산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7천을 받아 가지고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올라가고 사업은 사전 예산편성 전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관제시스템 양이 한 사람당 200여 대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매년 조금씩 100여대 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에게 할당되는 양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량을 점점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제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온다면 지금 현 장소에서 시스템 기계만 바꾸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교체한다 이런 방법인가요.

지금 모니터상에 한 모니터에 한 사람이 100여 대를 보게 되면 모든 카메라가 그 중에서 움직임이 있는 카메라도 있고 움직임이 없는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건 움직임이 없는 카메라는 굳이 안 봐도 되고 움직임이 있는 카메라가 추출이 되도록, 그러면 모니터요원들이 움직임이 있는 그 모니터가 화면에 나타나고, 주화면이 거기에 나타나고 움직임이 없는 건 옆에 두면서 움직임이 있으면 당겨보면서, 그런 화면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보는 방법이 다르다,

예.

그 관제시스템을 교체하려고,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한 사람이 250여 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청 홈페이지 말고 직원들 들어가는,

새올이라는 행정업무용,

우리는 들어가면 위법입니까?

권한을 공무원에게 업무처리하는, 공무수행하는데 업무에 관한 건 별도로 아이디를 줘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공무원은 아이디를 주는데 우리는,

컴퓨터로 기안을 하고 그 기안을 결재하는 그런,

우리가 결재시스템은 필요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야만 직원들 길흉사도 나오고 뜨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못 봐도 결재하는 시스템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새올에서 직원인사이동 같은 것도 새올에 뜨잖아요. 그게 법으로 위법입니까?

현재로써는 공무원 업무용으로, 예를 들어서 서류로 하는 기안을 컴퓨터로 하는 기안으로 바꾸면서 그걸 별도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안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접근권한을 안 준 겁니다. 길흉사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그건 새올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으니까, 새올 아니고는 못 보잖아요. 안 그러면 이런 방법은, 새올의 길흉사 메인 화면을 의회 홈페이지에 띄울 수는 없습니까?

그런 건 일반 민간인들이 보게 되어서,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공무원들의 길흉사를 오픈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발췌를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발췌해 가지고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봐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올은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하고 열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민간인이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청 탐지장비라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장비는 없습니까?

몰래카메라 장비를 할 때 같이 샀습니다.

언제 샀지요?

살 무렵에 한 세트를 샀어요. 그걸 가지고 같이 도청 장비 테스트할 때 분기에 한 번 테스트하는데,

언제 샀습니까?

8월경,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10월 16일자 신문을 보면 공원 내 몰래카메라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장비 없이 눈으로 단속하러 나갔답니다. 10월인데 8월에 샀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몰래카메라 1대 1조를 샀는데 청내에 여자화장실하고 화장실 쪽을 지금,

여자화장실 뿐 아니라 이동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북구관내에 공원 몰래카메라, 화장실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이 장비를 8월에 구매하고는 10월에 나가서 눈으로 단속한다는 것으로 신문에 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서 간에 협의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빌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신문에 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우리가 이런 장비마저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구매하고도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나갈 때는 그냥 나간 겁니다.

그쪽 부서에서 아마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건 각 부서에서 그런 걸 점검할 때는 장비를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이런 장비가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협조만 구해 왔으면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산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간다면 빌려줘서,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자가통신망 예산 자체가 12억 정도 잡혔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은 자가통신망은 1단계에서 3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시청에서 구청, 그 다음에 시사업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1단계이고, 그건 하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하고 연결되는 선로는 시와 구, 구·군 간에 연결하는 선은 되었고 그 다음에 2단계 하는 것이 북구청과 동, 예술회관이나 그런 사업소 소관 쪽이 2단계 사업이고, 3단계 사업이 구에서 CCTV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당초의 계획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까지는 아직 안 간 거네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동까지 연결했습니까?

2단계는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착공은 아직 안 했어요.

사업이 내년까지는 동까지 자가통신망을 하겠다고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늦지는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날짜별로 중구를 먼저 하고 서구를 먼저 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시청에서,

결국은 자가통신망은 외주망을 빌려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걸 줄이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에 저희도 대처해 주시기를, 더더구나 우리가 올해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짚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과마다 이야기합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수의계약은 지역업체가 부족하다, 보시면 올해도 주소를 일부러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주소파악을 다 못해가지고 조달구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지역업체를 찾는다면 모르겠는데 더더구나 정보통신에는 그래도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좀더 찾아야 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올해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기술력과 똑같은 가격이면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조건이고 성능을 가졌다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경북에는 95%에서 97%까지도 지역업체이고, 최소한 대구경북에는 구단위에서는 25%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못 해요. 20%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더 지역업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과 가격과 경쟁력이 똑같다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자그마한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을 때마다 지역업체들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든 모습을 같이 나누어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좀더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매년 이야기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더 강조를 합니다. 내년에는 수치상으로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교육 추진에서 3개 교육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구청교육장은 새마을회관에 있다가 노원동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쪽으로 옮겼고 영진전문대학교, 과학대학에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하고 과학대는 무료로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건대학이 하다가 올해 보건대학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저희들에게 시설을 임차해 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4군데가 될 겁니다.

그리고 15개 과목을 운영해서 3,368명 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보면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목적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고급교육은 저희들이 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소외계층이 연세 많은 분들, 주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신 분들 대부분 연령층이 50대 후반 60대, 많은 분들은 70대도 있습니다.

교육 받으러 오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3주입니다. 기초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교육을 받고 안 쓰면 다 잊어버립니다. 작년에 교육받았는데 컴퓨터를 두 달 안 했더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신청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홍보물을 매년 초에 반상회보라든지 보내고 있고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홍보물을 연초에 인쇄해 가지고 각 동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소식지 이런 곳은,

그런 곳에도 내고 홍보물을 별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동에 나눠 줬습니다.

이런 정보화교육하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교육 관련해서 올려주고 있어서 그런 홈페이지를 보고 오는 분들이 있고, 알음알음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옆의 사람에게 그런 교육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오는 분도 있고,

여러 모로 생각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북구의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새마을회관에서 구 중소기업 쪽으로 옮겼는데 회원은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다. 24석이 매번 자리가 꽉 찹니다.

그쪽에 옮기고도 신청자는 계속,

거기에도 시내버스하고 교통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 정보화교육에 10월 현재 6회에 걸쳐서 122명, 정보화교육에 총 인원이 1,030여 명 되는데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길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교육을 언제 실시하는가 하면 민간인들 3주를 하고 나면 1주가 남은 틈새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예를 들어서 보고서 만드는 거라든지 모바일 쪽이라든지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모집은 공문으로 일단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언제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는 그것도 거의 풀이 됩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오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공무원 교육은 이것 말고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서 특수한 교육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10월까지 6회라고 하면 매달 한 주 비는 사이에 거기에 20몇 명이니까 그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신청자는 거의 풀로 됩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업무적으로 바빠서 한두 명이 신청해 놓고 못 오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풀로 됩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9쪽 용역업체 보안교육에 55명을 대상으로 한 번 했는데 관제센터 모니터 40명이 포함됩니까?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은 별도로 연초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건 업무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에게 특성에 맞는 교육을 따로 경찰청에서 나와 가지고 보안교육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네요.

시에서 일괄 모아서 각 구·군별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들은 경찰청에 있는 강사들을 보안 쪽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항시 상주하고 있다,

거기에는 밑에 와 있고 1층에는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부서라든지 강북서에서는 수시 상황이 있을 때 자료를 받으러,

본 위원은 모니터에 대한 보안교육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확대된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옆에 나온 대로 현행범 검거율도 높아지고 해서 상당히 확대될 것 같은데 그만큼 부정적인 측면은 보안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사생활, 그래서 촬영된 것은 필히 유출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업체 직원들 모니터에 대한 보안교육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연관해서 아까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지금 45% 예산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10억 중에 45%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입니다.

10억을 가지고 40여 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이 1명 가 있고,

한 계가 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계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44명이네요. 혹시 보안이 요구되는 일인데 직접교육은 검토한 적은 없나요.

지금 정부에서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으로 한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책에 저희들도 따라가야 한다고,

지금 현재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약업체가 바뀌었는데 1년 단위로 바꿉니까? 그러면 모니터요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는 업체가 바뀌면 업체에서 사람을 공개모집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고용승계됩니까?

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80% 이상 하고 있고 본인이 포기하는 분들은 바뀌게 됩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직접고용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일반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어차피 우리 10억이 나가잖아요.

어쨌든 고용방향에 대해서는 북구만 독특하게 할 수는 없고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밖에,

어차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방침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상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우리가 클라우드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클라우드는 예를 들어서 서버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멀리 가 있지요. 클라우드는 서버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가상화시스템은 서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서버를 각 시스템별로 서버를 하나씩 두고 있던 걸 서버숫자를 줄이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큰 서버를 4개를 둬서 2개 2개, 2개는 똑같은 걸 4개 서버에 2개 2개를 각각 연결해 가지고 하나가 에러가 났을 때 다른 하나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상화시스템을 할 때도 저희들이 서버가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시기에 도래했었을 때 지원하는 것, 그러면 서버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상화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내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부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안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그건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클라우드의 서버는 우리 전산실에 두게 되지요. 개인PC에 있는 자료가 클라우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되겠네요.

저희들 생각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고 좋은 점이 그렇게 하면 랜섬웨어라든지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개인PC에 있는 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자료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8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카메라는 포함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별도입니까?

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카메라는 성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연계가 안 될까요.

그 시스템이,

교통과는 되어 있네요.

교통과는 그 데이터로 과태료 메겨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 거라서 지금 관제시스템 서버에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는 목적이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도 우리가 사는 기계보다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환경과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굳이 거기에 관제실에 와서 24시간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볼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환경과는 제 업무 영역밖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카메라가 있으면서 음성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몰랐는데 하면서 쓰레기봉지 들고 왔다가 다시 들고 가게 하는 그게 목적이지 모니터요원이 버리고 가면 너를 잡는다,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관제실로 오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실지로 환경관리과 CCTV는 확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쓰레기 버리면 걸린다,

그것도 3일만 지나면 1주일 지나면 약발 떨어집니다. 혹시 419쪽 영상정보 제공 현황을 보니까 흥미로운데요. 현행범 검거가 지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봄에 집중됩니다.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이런 정보는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안 줍니다. 저희들은 그저 자료 내 준 것만 분석한 것이고 그 외 상세한 내용, 어떤 지역, 특정지역, 이런 건 경찰에서도 오픈하기 곤란해 합니다. 그쪽에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필요로 해서 열람을 하겠다, 그건 내부에서 됩니까?

공문을 가지고 오면,

우리 내부의 공문으로 됩니까?

예, 저희들에게 공문을 가지고 오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하면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공문을 내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다른 건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해야 그 이후에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쓰레기단속을 목적으로 자료를 달라, 카메라가 있는 곳에 자료를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면 줍니다. 자료를 주고 사용목적이 끝나면 반드시 폐기해라, 그리고 폐기를 했다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카메라, 재난감시카메라에 찍힌 모든 것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공무수행일 때만 가능합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관련 보충질의인데 지금 1,455대, 작년에 1,300대에서 올해는 150대, 내년에는 얼마지요.

현재로는 예상은 못하는데 해마다 100여 대 이상은 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늘려 가실 겁니까?

어쨌든 지금도 수요는 많이 있는데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저번에도 어떤 의원님들이 개인정보보호도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이 합당치가 않다라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자꾸 늘어나면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통신에 대한 회선비용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한계점을 정해 놓고 우리 구 내에서 대명동에서 캐파가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다, 그 이상 늘어났을 때는 차츰적으로 필요 없는 회선은 줄여간다든지 오래된 건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CCTV를 설치 요청하는 분들의 대부분 목적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원해서 달아 달라, 또 요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절도, 골목길 가다가 상해,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딸이 있는 부모들이 밤늦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 대명동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는 100대였는데 지금 모니터 140몇 대를 보니까 움직이는 동선에 의해서 잡아내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늘려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통신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앞으로 CCTV가 적정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용역을 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체 평가가 안 되면 용역을 줘야 되고 적정대수만 해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늘리는 것도 맞지요. 그것 없이 계속 수요만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니까, 그런데 현재 조금 많이 배치된 곳도 있고 아직도 부족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재배치를 한다는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재배치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지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검토를 해보고 시에서도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 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든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모사업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CCTV 시청에서 한 걸 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이 중앙부처나 시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참여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노력하고 직원들과 합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굉장히 큰돈을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 오셨는데 구예산도 적고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었고, 또 기계를 한 직원이 볼 수 있는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새로운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현인원으로 간다는 건 직원을 줄이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셨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시고 수고스럽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부탁합니다. 또 잘 하신 분들 팀장님들하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CCTV가 계속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곳, 또 필요 없는 곳, 이전도 할 수도 있고 신설,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감사실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