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복지국장 오대흥 주민행복과장 남창석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평생교육과장 최순남 환경관리과장 김채환 생활보장팀장 이연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복지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복지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모든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창석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박종영 생활보장과장은 병가 중으로 이연하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최순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채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애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예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경주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김영란 태전도서관 운영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품격을 갖춘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였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전문인력양성과정 2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Run to you 16기, 기업통통 프로그램 5회,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고 행복북구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남재현 박사, 김미경 강사 등의 명사 초청 3회, 시민로스쿨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행복학습센터 4개소에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8곳에 총 400만 원을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6개소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관과 참여자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9월 23일, 24일 양일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직접 평생학습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20개 체험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수준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구 관내 초‧중‧고 총 61개교에 교육경비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5억 5,240만 원을 37개 초등학교에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북구 청소년 국악제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학생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직진로직업프로그램 5회, 드론 조종 외 9개 맞춤형 진로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53명 중학생들의 꿈을 응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고 학부모 간담회 개최와 5월 6월 대학 입시설명회 7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1:1코칭행사, 10월 고교입시박람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입니다. 주민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한 주민외국어교육 10개 강좌에 150명, 원어민화상영어센터에 1,790명, 중학생 겨울방학 영어 캠프에 45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10월 21일 영진전문대와 성광고에서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대구 북구 전국 영어콘테스트 영어말하기 대회와 영어골든벨을 개최하여 565명의 참가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국제화 특구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70명 2억 5,066만 원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에 10명, 2,05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통합지원체계운영 사업에 2억 10만 원과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해 영호남청소년문화교류캠프 사업비 700만 원과 청소년어울림마당 2,400만 원, 청소년문화페스티벌 200만 원, 청소년동아리활동 300만 원을 청소년단체에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인 북구청소년회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운영보조금으로 3억 6,000만 원과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에 5억 1,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권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5월 19일 우리 구의 세 번째 구립도서관인 태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9월 21일 서변동 작은도서관을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1층 선사유적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책 속에서 행복한 독서진흥 행사 전개입니다. 책 읽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구수산도서관과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1박 2일 독서캠프, 작가초청강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서우애 주부독서회, 마마스 파워, 영어독서회 등 자발적인 독서회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일곱 번째,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중 구수산도서관,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에서 문화강좌와 야간 대학, 다문화지원,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원어민영어회화, 도서관 학교, 영유아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공모사업으로 구수산도서관에서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사업 대현도서관에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태전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하여 소외계층과 인문학 교육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동화구연교실 등 평생교육강좌 수료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나눔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확충 및 이용자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이용률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서 및 DVD 자료를 확충하고 구수산도서관의 낡은 롤스크린 교체, 노후전산장비 교체,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자료실 서가 증설 및 대현도서관의 유리창 단열 필름을 설치하여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북구 구립도서관과 타관간의 도서반납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교육 청소년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미래가치에 투자하고 교육문화도시를 표방하고자 하는 북구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교육경쟁력 강화에 애쓰고 계시는 복지국장과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직원께 노고를 취하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학교 동반성장에 대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 개선에 소요된 경비가 교육경비 지원에 예산액 8억이 지원되어 있는데 올해 2017년도 목표가 53개교였는데 7억 5,0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다가 61개교로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8억이 지원되어서 당초 목표는 예산이 없어서 목표를 잡아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8억에 대한 실적입니다. 8억을 받아서 7억 9,600만 원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올해 교육할 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를 했을 때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신청한 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초‧중‧고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는 4개 학교에서는 강남, 강북으로 해서 2개 고등학교는 5,000만 원씩 그래서 2억 지원하고 다른 일반고 10개 학교에는 2,000만 원씩 해서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혹시 신청마감 후에 추가로 더 들어와서 어디서 압력행사를 해서 더 넣어달라 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 305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복지 사업 추진에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사업비 2,000만 원 지원했네요. 지원대상이 9세에서 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기 청소년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200만 원 지원 말씀하십니까?

2,051만 원.

이 위기 청소년은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수급자라든지 사회보호 대상자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업중단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10명 선정해서 매월 20만 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가지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위기 청소년들이 공부라든지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잘 되어 가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확인해서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같이 상담센터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1년 연장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로 10명한테 1인당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월로 보면 10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위기 청소년들이 과연 사회에 적응하면서 잘할 수 있는지, 또 공부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업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료 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서 어떤 대상을 지원하는지, 지금 보면 1억 4,500만 원 사업비로 사용했는데 교육을 얼마나 시켰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학교밖청소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상담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298명 아이들한테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아이들이 122명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 들어오니까 2017년도 추진실적이 들어와 있는데 교육지원에 검정고시대비반하고 학교복귀가 있습니다. 학교복귀를 하실 때 현재 학생이 몇 명 학교로 복귀했는지.

학교복귀는 90명 정도 2017년도에 복귀시켰습니다.

복귀시켜서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학교하고 계속 적으로 연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상담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기둥이 될 재목들입니다. 지금부터 잘 가꾸어야만 미래지향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학교밖청소년들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21일자로 국무회의에 법이 통과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이런 걸 알아서 실정에 잘 맞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도점검에 25일에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하였는지.

25일에 합동단속을 11월 20일……,

올해 2017년도에 2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북구에는 23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월 1,2회는 개별 동에서 실시하고 있고 23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같이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 점검 실적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할 때 인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나갈 수 있는지, 인원 비례가요.

인원 비례가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북부서 강북서에 여성청소년과 담당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같이 1명 나가서 그래야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담배판매에 대해서 발견하고 과태료를 할 수 있도록,

그거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해야 만 발견했을 때 단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몇 군데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복현오거리 먹자골목인근, 칠곡 동아백화점 건너편에 모 나이트클럽 인근 주변에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은 도서관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구립 작은도서관이 총 6개죠, 7개인가요?

7개입니다. 서변도서관까지 해서 7개입니다.

이 작은도서관이 주로 주민센터 쪽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이번에 서변동에 특성화된 그런 도서관이 생기면서 올해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평균 이용인원이 하루에 5명 내외 심지어 고성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하는 1명, 2명 이런 경우도 있고요. 태전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죠. 이렇게 평생교육과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저희가 2018년까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더 설립할 예정이세요?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금호사수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문화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에는 예산이부족하여 한강근린공원 내에 예쁘게 아트 형으로 지으려고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하나 하고 지금 중소기업 사무실내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시비 5,000만 원이 확보된 상황인데 내년도에 2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사무실은 어느 지역이죠?

노원동 3공단 안에 있는 중소기업사무소.

노원동 3공단 안에 있으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가요?

그쪽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 북카페 식으로 해서 특성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도서관의 접근성‧인지성 및 공공서비스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센터중심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설치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실패한 게 거의 다거든요. 이용인원도 적고, 일단 첫 번째로는 입지선정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나 행사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다른 금융권이나 마트,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용을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북구청 행정혁신동아리에서 발표한 팀 내용 아시는 것 있나요?

이마트나 이런 곳에 작은도서관 설치,

그렇죠? 그때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가 설치했던 접근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에 어떤 공간을 업체나 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구청에서는 도서나 인력을 제공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방법하고 지금은 워낙 스마트시대이기 때문에 꼭 책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 스마트도서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조금 전에 중소기업 사무실에 있는 휴게공간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마련하는 걸로 끝이잖아요. 이 지역이 정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지 접근성이 좋은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303페이지,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했던 영어콘테스트, 지금 대구 지역에서 영어콘테스트를 하는 사례가 있나요? 다른 구나 아니면 대구시 자체에서,

북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지라 올해는 직접 가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 많은 노력을 홍보에서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별 지역현황을 보시면 총 565명인데 대구지역이 500명 넘죠, 서울 경북 기타 지역 학생들은 전부 다 해서 30명 안 되는 것 같아요.

29명입니다.

홍보도 여러 가지로 애쓰신 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메리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상금이 아주 크다든지 아니면 큰상을 받는다든지, 지금 현재는 상이 구청장 상이죠, 혹시 상 부분에서 교육부장관이나 이런 상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북구 자체에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인해서 내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 재지정도 있고 해서 북구만의 특성화 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구청장상으로 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아마 내년도에는 말하기대회, 영어골든벨뿐만 아니라 축제 같은 분위기로 개선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이들도 심각하게 임하고 같이 참가한 부모님들도 한마음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출제 문제 몇 개를 들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문제지 요청을 드렸는데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속담인데 속담이란 말이 없이 그냥 매일 먹으면 좋은 과일은, 사과였어요. 그런데 토마토를 쓴 친구들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게 이게 만약 수능문제 같으면 큰일 날 문제거든요. 문제 자체에 영어속담이라는 게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 내용 없이 그렇게 되니까 과일 쓴 친구들은 사실 다 맞거든요. 그거 외에도 문제를 자세히 보면 조금 검수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대구여고 기간제 선생님 한 사람이 내고 난이도도 한 사람이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해보니까 그런 거도 발견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2명 정도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그랬고 문제를 읽어주시는 선생님 두 분도 보니까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시고 많이 버벅거리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한테 기념품으로 상품권 2만 원씩이었나요, 얼마였어요?

만 원입니다.

만 원인가요, 상품권 만 원, 참 멀리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키라는 캐릭터도 있고 한데 아이들 영어콘테스트로 와서 학습에 관한 거니까 선물이라도 북구 자체 상품을 개발을 해서 단지 영어콘테스트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북구만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현금이 아니라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북구에서 아니면 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이런 거를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광고등학교에 처음 가봤는데 교문에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곳까지 굉장히 멀더라고요. 길이 둘러 있는데 교문에서 들어가서 강당까지 어떤 표지판도 없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학부모들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하셔서,

내년도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학생들이 영어콘테스트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학습을 하고 콘테스트에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양하게 역량을 발휘도 하고 재미있게 축제같이 할 수 있는 영어콘테스트로 내년에 잘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쁜 것 같아요. 저는 말도 느리고 해서 큰일났네. 본 위원은 우리 마을 교육 나누기 사업과 관련해서 짚어보고자 하고요. 1년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동천동 국우동 추진위원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대구 지역에는 올해 보니까 총 53개 동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우리 북구가 9개 동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1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대구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말 교육나눔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년차가 대부분이죠, 올해 6개인가 1년차고,

2015년도 3개 2016년도 6개, 9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사실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마을 주민이 우리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청소년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청소년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몇 개 마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되어 있고 처음 하는 마을도 몇 개는 잘 안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코디가 있습니다, 강남강북 2개 코디가 연계시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빠져있고요. 어떻게든 학교안에서의 교육을 아동과 청소년들을 사회 밖으로 와서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우리동네 마을로 이 교육을 옮겨온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 대한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는 단순히 교육을 떠나서 아이들과 청소년과 지역주민들 간의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해가는 산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각 동네마다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청소년들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존과 다른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 자원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마을과 청소년들을 잘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 공부 중심의 일방적인 학습 교육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정책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예산이 전액시비라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도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진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3년 동안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적이 없나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주로 청소년하고 추진위원회 활동이 경로당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그냥 독립된 공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추진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실비 쪽에 약간의 실비라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문제라든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행정은 이 사업을 그냥 운영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 첫 번째는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거의 20명이내인데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있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주도하고 또 주민센터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추진위원회 관변단체 회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주민들을 동원해서 한 사업방식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9개 동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청소년과 관계 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변단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이 사업은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현재 보면 프로그램을 단체와 개인이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 활동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춘 사람들을 추진위원으로 재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과 사업이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마을의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도 코디의 역할이고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우리 마을과 추진위원과 기관들, 학교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코디의 역할들이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코디의 소속에 대한 문제도 있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나요?

(방청석에서) 내년에 전환대상입니다.

전환대상입니까?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겠다 생각이 있고요. 코디의 전문적인 역량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꼭 책임감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할 말은 많은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일반적인 마을사업과도 차별화되어서 다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3년째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지만 단발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활동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호한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참여하는 저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중심에 서있지 않아요. 거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 현재 놓여있는 거죠. 사실 이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주체로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행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유사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유사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 사업 관련해서도 과장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프로그램나누기식 사업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의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되고 있는 것이 보조금사업에 한계가 있는데 천만 원으로는, 이 추진위원들이 겨울방학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불가능해요. 3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방학 중에 사업의 공백기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하고 확장하는 시기이고 주민교육하고 워크숍도 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급급하게 단발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추진위원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과장님,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나요?

시에서 성과교류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시에 건의해서 보조금을 빨리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나눔 사업은 프로그램 중심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과 청소년과의 관계, 또 지역의 어른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것이 사업의 본질이라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마을과 지역공동체가 청소년들의 돌봄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지원해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3년째 이런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사람관계 중심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 담당팀장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내년도에 우리 구에도 몇 개 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행사 중심으로 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시간적 제약이 많다 보니까 준비는 두 시간 분량 준비했는데 10분 정도밖에 못하니까 짧게 하고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 관련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도 학교선정위원회 해서 학교선정을 하죠?

네.

선정을 하는데 전년도에 있는 학교들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죠?

초‧중‧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표가 80%를 학력신장 쪽에 우수고는 4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지표에 따라서 작년에 지원했더라도 선정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추후에 이야기하고요. 지금 현재 학교지원 관련을 보면 나눠먹기식 비슷하다. 왜, 열심히 한 학교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잘했다 그러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각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분석이라든지 목표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량‧정성평가를 해요?

저희들이 점검은 작년도에 점검을 학교별로 다 했었고 올해 현재 하고 있는데 작년 점검에서 빠진 학교하고 우수 고등학교 지원 4개 학교하고 12개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중간성과보고서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현재 학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돈은 공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는 것 또한 있는 것 아십니까?

공돈이기보다는 저희들이 학교 관계자라든지 학부모간담회를 들어 봤을 때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송여고 학부모가 감사의 편지를, 작년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올해 2천만 원을 지원했더니 그걸 돈이 없어서 못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016년도에는 강북 하나 강남 하나 2개 선정을 해서 준 부분이고 올해는 4개 학교 5천만 원 10개 학교 2천만 원 4억을 지원했잖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4개 말고 일반 학교에 지원한 사업들은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신청에 의해서,

신청하죠? 배제를 하는데 배제하는 부분이 올해는 하면 내년에 안 된다는 게 팽배해있어요. 잘하는 학교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는 자유학년제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때 엄마들 대부분이 중학생만큼은 공부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예체능 분야에 지원을 굉장히 확대 요구를,

그게 아니고 학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성과분석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럴 것 같으면 연속성으로 해주시고 일반사업이라도 성과물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학교를 배제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제하고,

완전히 배제하는 건 없습니다. 신규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관련 부분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청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못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전년도에 5억 4천 올해 8억 정도 되죠? 왜 이렇게 늘어났죠?

교육경비 지원확대 첫 번째 이유가 명문학군 조성으로 인해서 2014년 2015년부터 거의 433%의 교육경비를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수시가 74% 지원하고 있어서,

과장님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늘어난 것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동반성장 거점고등학교 육성사업에서 전년도 3억 올해 4억 되죠?

네.

전년도에 2개 학교에 1억 5천 1억 5천 지원해줘서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대학교 많이 간 걸 성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100% 성과일까요? 또한 추첨 배분하는 현실 북구 환경에서 2개 학교에 어떻게 보면 다 몰아주는 형식이 되는데 또한 그 학교에 4월에서 11월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억 5천을 더 주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쓸 수 있을까, 또 계획 없이 내년 예산에 올해 계약해서 바로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사항이 분명히 드는데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과연 제대로 썼는가 평가를 해보셨는가요?

작년 12월에 실적보고서를 다 받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사실 위원님 경비라는 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사실 보기가 어렵지만 아마 차츰 북구 전체의 변화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투입해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세금 낭비잖아요, 과장님 입으로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나 돈쓰는 부분들은 되게 어려웠다, 돈을 주는데 돈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기존프로그램 이외에 70%를 정말 돈이 없어서,

2016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성광고등학교하고 강북고등학교 프로그램 돈 지원한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다 받아봤는데 신규사업 70% 정도 이상이 신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했고 기존 하고 있는데 인기있는 프로그램에 3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이에요. 70% 신규 프로그램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했는데, 팀장님, 70% 신규 프로그램이에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내용을 받았거든요.

저도 2016년도 한 내용들 받았는데 신규 프로그램이 70% 이상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존형 프로그램에 같이 해서 했지, 어떻게 신규로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기존 교육청 하던 거에 우리 것을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중복된 거도 일부분만 우리 것을 했고요. 계속 사업을 보면 저희들도 받았는데 60, 70%가 신규 프로그램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현장에 가보면 다른 학교 이야기해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돈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사업을 했다, 즉 자장면 먹을 걸 곱빼기로 먹는다고 뭐가 좋아질 것인가, 그다음에 여행가는 거를 버스타고 갈 거 KTX타고 가는 게 뭐가 좋아질 것인가, 이런 돈이 낭비이지 않냐고 해서 올해 2017년도에는 지원하는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접근으로 봐라, 한 해를 보지 말라, 한 해 해서 효과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지금 그때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1년 내에 성과가 날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과연 날 수 있을까 판단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올해 현재 10개 학교에 나누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배분했죠? 과장님.

우수고 강남 강북,

4개 빼고 나머지 2,000만 원 똑같이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학교는 경쟁을 하고 저는 전체를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순위를 가려서 조금은 차등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부장님하고 12월에 간담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학생회장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운영위원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관련부분들도 평가해서, 지금 선정위원회 있죠, 선정위원회를 평가위원회 같이 겸해서 평가도 정말 문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추후에 우리 위원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그래도 몇 분은 질의시간이 돌아오네요. 12시까지 생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는 240페이지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윤은경 위원도 청소년콘테스트에 부키, 북구의 상징 아닙니까, 북구만의 특성을 지닌 선물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뼈 속까지 북구라는 마인드가 없어요. 모든 지원이나 행사활동에 있어서 북구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24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이 초‧중‧고 교육여건개선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 이거 사실은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작년까지 누리예산이 부족해서 대구시교육청이 돈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와 관계되는 그런 활동들, 예를 들어 학교에 지원할 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고 받고 할 수는 없지만 평생교육과는 대구시교육청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애국심도 좋지만 애향심을 특히 갖도록 하는 플러스 효과를 누리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료만 보면 대구시교육청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구 북구에 많은 훌륭한 역사유적이라든지 문화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고향세도 도입이 되고 대구 청년들이 매년 5만 명이 떠나는데 대구에 대해서 자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의 자료도 구청에서 책자도 만들고 역사현장탐방도 하고 이런 북구라는 걸 자랄 때 우리 고향 북구, 나중에 떠나더라도 고향 북구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상호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냥 지원해주고 끝이고 대구가 물론 대표음식이 따로국밥이지만 아까 청소년콘테스트라든지 초‧중‧고 예산 지원할 때 북구를 알리고 북구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 연구를 항상 하고 하는 게 북구청 공무원이다 이거죠. 뼈 속까지 북구라는 걸 북구 1,000명 공무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시설개선이라든지 할 수 없는 것을 북구에서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경비지원 신청할 때 북구의 역사라든지 동아리활동으로 신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적으로 북구청 차원에서 청소년들, 초‧중‧고 대상의 북구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자연적 역사적 자료도 좀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탐방을 유도하기도 하고 지원사업이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애향심을 북구에 살았다 추억을 강화시키고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제 요구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북구 책자도 만들고 있는데 그때도 더 검토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된 책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2시 생방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걸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10개 학교에 지원하고 2천만 원씩 골고루 분배를 했잖아요. 분배하는 부분에서 사업이 1억 3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짜리도 2천 주고 했는데 그 학교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똑같이 그대로 지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 2018년에는 평가를 해서 조금 차등 지원하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요.

작년에도 1억 5천 줘서 학부모님들의 반발과 학교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올해 그렇게 똑같이 10개 고등학교에 줬고 우수 고등학교는 차별해서 준 게 우수고 강남 강북 2개 선정해서 줬는데 학부모들은 그거까지도 차별하지 마라 똑같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별성을 주고 지원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북구 전체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똑같은 2천만 원 지원하고 4개 학교만 다르다고 그러면 아까 그런 똑같이 배분을 했을 경우는 우리 사업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조금은 무뎌지지 않을까. 그러면 해야 될 게 평가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평가는 사실 실적보고서라든지 중간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주 평가가 아니고 학교에서 온 자료로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잘 몰라요. 학교 내용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알겠어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평가는 그 지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는 실적보고서로 보고 현장에 나가서 하지만 사실 강당을 짓고 이런 외형적인 거는 나가보면 했다 안 했다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원이라든지 실적보고서를 보고 의심되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인재양성 명품교육도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잘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보고 그 부분에서 목표치가 주어졌으면 그 목표에 도달했는가는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데만, 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줄 때만 그렇게 선정하지 말고 끝나고 나서 정말 잘했나 못했나에 대해서도 이 돈이 잘 쓰였나 못 쓰였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났는가, 많이 났나, 적게 났나, 못 났으면 왜 못 났나, 이런 부분들도 인력이 부족하단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도 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특히 중요부서에 보면 각 팀에 2,3명밖에 없어요. 인력은 많은데 왜 이 부서는 중요한 부서라는데 사람이 적습니까?

인력문제보다는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요건이 교육청에서 모든 걸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한 게 행정부나 학교나 늘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건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을 우리가 2천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또 차등해서 하는 거는 저는 이 평가 관계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계속해서 평가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2천만 원씩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는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교육청 경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지, 2천만 원이나 천만 원을 줘서 우리가 갖고 와서 교육경비에서 평가해서 당신들 평가를 해서 당신들 안 된다 그런 거는 저희들 권한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돈을 지원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천 같은 과학 중점 학교에 추가적으로 돈을 신청 했어요. 그거는 받은 데에다가 더 받는 거거든요. 실제 이 돈은 없어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주니까 하겠다 이런 학교는 일부 없습니다. 전부 다 학교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프로그램을 2천만 원씩 했고 거기에 대한 2천만 원 줘서 학생들의 평가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는 없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기본적인 혜택이 학생들에게 더 늘어난 부분이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우리는 그 과정만 하는 거지 여기서 저희들이 평가까지 하는 것은 조금 보면 이치에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2천만 원을 주고 아까 교육경비를 3억 5천으로 올려서 초‧중‧고등학교에 작년에 받았던 학교에 대해서 배제한다 이런 부분이 1억 5천만 원 줬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골고루, 작년에 못 받은 학교는 더 많이 주고, 작년에 받은 학교는 조금 깎아서 주는 걸로 해서 전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구가 현재 수시라든지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언론에도 나지만 북구 아이들이 수성구 쪽으로 안 가고 수성구 쪽에서 오히려 북구 쪽으로 온다고 하는 언론기사에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거야 생기부에서 그렇죠, 학교가 성적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육환경이 변해서 오는 거잖아요.

교육환경이 변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을 많이 해주고 100억 해주고 4,000억 다해주면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만 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리자는 거 아닙니까?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낭비하지말자는 거죠.

절대 낭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 문제가 아니고 단돈 10원을 주더라도 적절하게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평가와 확인을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프로그램 신청한 2천만 원 돈에서 천만 원 시설비나 잘 썼는가는 우리가 받은 뒤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본 거지 이 학교에서 평가를 이 돈으로 몇 명이 어떻게 발전했냐 이런 평가는 저희들이 주면서 이거까지 개입하는 거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서를 받을 때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신청하는가, 너희들이 받아서 어떤 목적에서 쓰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처음에 신청할 때 그런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표치를 정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했는가는 나갈 때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목표치는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2천만 원이나 천만 원을 통해서 혜택을 학생들에게 늘리자는 목표거든요.

저도 알아요. 돈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조금의 편의하고 학력신장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내 개인 착복 아닌 다음에는 그걸 해요. 저도 교육현장에 10년째 있어 보지만 맞아요. 그러나 지금 구청의 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 쓰는 게 맞는가 처음부터 선정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선정위원회에서 100% 그 사업내용을 다 파악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당연해요. 교육경비를 늘리는 건 당연해요, 늘림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처럼 북구의 교육현실은 위상이 제고되는 건 맞아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늘리기 전에 한 번 더 교육현실에 대한 구청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을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앞으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늘릴 거 아닙니까? 청장님 보니까 얼마 전에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서 예체능하고 악기쪽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공헌해놓았더라고요. 그런 늘리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학교장의 재량보다는 학교에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학교장이 그 돈으로 자기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량으로 해서 올바르게 쓰이는 정도만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하면, 엉뚱하게 쓰이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100%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점검해보고요, 교육청 관련 사업은 교육청에서 감사받고 교육청에서 다 지도받고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못하는데요, 난 학교에 그랬어요, 당신들이 돈을 받고자 하고 쓰려고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 있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교장이나 학교의 행정을 넘는 선은 안 되겠죠. 그러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터치하지 마라 너희들이 신청해서 돈을 쓰는데 돈을 적절하게 쓰는가 잘 쓰는가 정말 그 예산에 맞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될 몫이다. 세금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냐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학교도 공공기관이고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 몇억이 되는 사항보다는 천만 원 2천만 원 줬을 때는 학교의 자체 내에 공공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서 중간점검을 하고 나중에 하고 있는 거기서 엉뚱한 곳에만 안 쓰였나 그거만 감시하면 저희들은 충족했다고 보고요. 일일이 천만 원을 받아서 평가서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너무 간섭하는 것도 되고 이 평가를 통해서 2천만 원씩 줬는데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여기는 주진 말자 저기 줬다가 또 다른 학부모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2천만 원 올려줬어요,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2천만 원 지원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온다고 판단되면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다음에 추구하는 방향 목표치에 대해서 갈 수 있는 힘도 동력도 떨어집니다. 내가 간절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볼 때는 학교에서는 간절합니다. 돈 천만 원도 간절합니다.

국장님 나가보세요. 저도 중학교 운영위원장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해보면 그런 간절한 부분이 과연 몇 개 있을까요, 다 있을까요. 다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일부가 그럴지는 몰라도,

그럼 일부 있는 거도 경각심 해서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고 그 학교에 대한 행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완전한 평가는 어려워요. 실제 그 안에 교육내용 어떤 모든 평가가 어렵다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해보자,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럼 국장님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회의할 때 개편할 때 인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행정직 인원을 1명 추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잘했다 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집행만 하고 말 겁니까?

프로그램 사업에 정당하게 쓰였나 그 정도만 확인해서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을,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잘 썼구나 그 부분이 되어야 하지.

국장님 저도 그럼 평가한 내용을 보고 내년 예산에 평가 잘못되었다그러면 예산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게 없는,

잘못됐다 그러면요.

잘못된 건 우리가 봐도 프로그램보다 엉뚱하게 썼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저도 그 관련해서 하고 2016년도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광, 강북이 정말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평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저는 그래요, 학교에 지원사항은 늘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원했으면 조금 더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은 신경쓰자, 지금은 신경쓸 수가 없어요.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학교에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나가도 거기에 대한 기본사항만 확인하지 학교처럼 교육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쉽지 않아요. 막상 교육현실에서 돈 받아 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100%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조금의 현실에 대해서 알면 경각심을 주는 부분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은 현재 돈 주는 데에서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돈 쓰는 것만 보면 되지 그러는데,

기존에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에 2천만 원 내용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완성을 했느냐 그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에서 2천만 원 평가해서 누가 잘못했다 내년에 천만 원이다 이거까지 우리가 잣대를 대는 거는 오히려 학교에서 반발심이 클 겁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신청할 때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신청을 한다고 분명히 개요 들어오고 목표 들어올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되었는가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넘어 갑니까?

그거는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하자고요,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타 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해가면서 아까 말씀했던 어느 정도 학교의 재량을 인정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지금 재량 하잖아요. 직원들도 중간 평가도 안 나가고 학교에서 오지 마라고 해서 안 나가잖아요.

학교에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학교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요, 솔직히 학교에 나오면 부담스럽다 합니다. 경비 그렇게 해놓고 뭐 나와서 그렇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떤 학교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어떠한 평가를 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 틀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교육청에서 모자라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줘서 질을 높이자는 중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제 입장도 그래요. 이거 주민들 세금입니다. 질을 높이자고 그러면 조금의 경각심도 필요하다, 그냥 던져놓고 무방비로 놓아두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방비는 아닙니다.

예, 참 시끄러웠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245쪽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보겠습니다. 2016년 구수산도서관 청소용역 계약 5,773만 4천 원 지출일자에 2016년 11월, 12월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가 맞습니까?

이게 감사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지출일자가 되면 두 달분만 나간 게,

매월 1회에 그 용역,

그렇지만 매월 1회 나가더라도 장부 상 보면 11월 12월 되어 있습니다. 매월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이렇게 나간 겁니다.

금액이 아마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1월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장부가 한번 남아 있으면 계속 갑니다. 장부를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248쪽 아래쪽에 보면 대현도서관 잘 표기해놓았죠. 맨 위에 두 번째 칸 2016년 하반기 대현도서관 대청소 용역시행해서 14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 칸에 보면 대현도서관 청소용역위탁 지출이 257만 원이 또 나갔어요.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 칸하고,

밑에서 네 번째 칸하고, 담당자 설명해주세요.

(방청석에서) 도서관 개원한 지 2년차에 외벽청소와 자료실 대청소 금액입니다.

그런데 청소용역 시행이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대청소 시행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방청석에서) 청소 업체와 용역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놓았으니까 2016년도는 계속 청소를 하는데 밑에 보면 용역료 별도로 257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용역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까?

(방청석에서) 그거는 청소아주머니 인건비와 화장실이라든지 도서관 모든 청소 물품 내용입니다.

그 밑에 2017년도 보면 청소 용약 계약을 했어요. 2016년도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12월에 용역료를 다시 지출할 필요가 있나 싶죠. 2016년도에도 청소용역을 다 했고 2017년 하는데 별도로 용역료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지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이중지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하면 용역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 하고 있는 곳에서 다시 용역료가 나갈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행사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용역료를 받아서 지출 얼마 나올 것이다 예산을 뽑는데 ´16년도 청소 이 업체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용역료 또 나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싶습니다.

이건 2017년 건 말씀하십니까?

2017년도 다시 계약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할 때마다 용역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까? 연말에, 안 맞죠.

한 번 이렇게 해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계약이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용역료 지출이 있잖아요, 257만 원.

257만 원은 청소용품이라든지 아줌마 인건비 매월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용역 위탁 주는 매월 지출, 1년에 한꺼번에 해서 매월 지출되는 돈입니다. 2016년 12월 지출, 매월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2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017년도 태전도서관 청소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2,240만 원 들어갔죠, 이게 2017년도 3월 8일에 계약해서 4월부터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러면 청소용품 하나도 필요 없습니까? 청소 인건비만 지불하고 청소 자루 같은 거 다 필요없네요,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같이 들어가야죠, 다른 도서관에 없는 게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용역한 자체가 없어요. 청소 위탁 계약만 되어 있고 월 지급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도서관도 똑같이 들어가야죠.

(방청석을 향해) 대현도서관은 2016년도 개관 언제 했어?

(방청석에서) 2015년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했는데 이게 2016년 용역계약을 하고 11월 12월 금액은 2016년 용역계약을 2015년 연말에 경리계에서 전체를 하고 11월 12월 금액은 용역 전체 3천 얼마를 매월 아주머니께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출한 내역인 것 같습니다.

전체금액입니다. 1년 전체 금액입니다.

1년 전체 금액은 청소 위탁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월 얼마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는데 여기는 또 다르잖아요.

(방청석에서) 2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2017년도 3,168만 원을, 2015년 12월에 용역 계약한 금액을 매년 아주머니께 지출한 금액 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소 위탁 용역료 지출이 있고 위에 두 번째 칸에,

(방청석에서) 그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대청소를 2회 실시합니다. 외벽청소는 1년에 1번하고 실내 대청소는 1년에 2번을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대청소 외벽과 실내 대청소 금액이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청소위탁 용역료는 매달 꾸준하게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일반적으로 닦고 하는 거고 1년에 한두 번씩 바닥에 기름칠해서 대청소도 하고 벽 그런 것 따로 그 사람들 못 시키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별도 용역을,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충 청소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복도도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계속 복도를 닦고 쓸고 하는데도 1년 1번씩,

예를 들어 대현도서관이나 구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용역해서 한 달에 청소 몇 번 합니까? 이틀에 1번 합니까?

(방청석에서) 청소는 매일하고,

청소는 매일 하죠. 우리 구청 마찬가지잖아요.

청소 매일 합니까? 결국은 청소 매일한다는 자체가 대충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쓸고 닦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때를 한번씩 하이타이 그런 걸 풀어서 기계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는, 오일도 바르고 하는 작업을 그럴 것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를,

혹시 국장님 집에 1년 청소계약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틀에 1번씩 청소 하는데 별도로 돈 들여서 청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출이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에는 어떻게 하냐면 청소하잖아요, 그 업체가 1년에 2번씩 무료로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료로 청소 다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청소용역을 맡기게 되면 99.99%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이중지출 된다는 말이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자기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씩 대청소 시켜 드립니다.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계약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다음 용역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서비스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왜냐하면 돈을 이중으로 지불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금 확인하세요, 궁금합니다.

용역개발 전화해서 확인해봐야죠.

담당자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죠.

262쪽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추진실적에 6개 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죠?

예.

산격2동 주민자치센터, 무태조야동 주민센터, 구암동, 읍내동, 주민센터 네 군데하고 여기는 평생교육과하고 직접 관리합니까?

평생학습기관에 등록된 기관이 21개 기관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작년에 6개, 올해는 4개.

동사무소에서는 수강인원이라든지 장소를 제공하고 구청 과에서 직접 강사료하고 관리하고 다 지불하죠. 그리고 침산동 MG새마을금고 문화센터와 대현교육문화센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2016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되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예산으로 전문가 해서 지도자 양성과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4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정리수납과정하고 캘리그래피 지도사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니까 수납정리하고 타로카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대현교육문화센터하고 침산동 새마을금고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강하고 지도사 전문가 자격증까지 따서 자격증 가지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두 군데를,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네 군데, 두 군데에서 관리 주체가 누가 관리하는지를, 사람이나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현동 학습센터하고 침산 새마을금고,

그러면 과에서 강사료 지급이 그러면 그쪽 센터 강사한테 직접 들어갑니까? 아니면 센터를 거쳐서 갑니까?

장소만 제공받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강사료 지급은 과에서,

직접 지급하죠? 장소와 수강생 모집을 동사무소하고 같이,

수강생 모집도 동하고 협의해서

연계해서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강의장을 빌려주고 인원모집을 하고 대현동 대현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모집은 저희들이다 하고 홍보만,

제가 몇 군데 전화 받았는데 한 군데에서 3년간 무료로 강사해봤답니다. 3년간 해보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바쁘고 처음에 1년만 무료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인원보강해서 강사료를 받기로 했는데 계속 3년째 무료로 하고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강사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누가,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보조강사는 무료로 하고 있고,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와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7인 이상 모였을 때 자기들 강사를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례한 요구가 아니냐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혹시나 싶어서 수강생들한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많이 양성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3년이란 세월이 해보니까 무례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학습센터에 지원되는 강사는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보면 저희 동사무소 냅킨아트지도사 작년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한 군데 정도는 개인이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오픈을 했었어요. 제가 방문을 해서 축하를 해드렸는데 이런 게 주민들과 구청과의 좋은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분들하고 많이 해서 또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재용 위원님 교육경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거점고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자체가 성적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선발집단 가는 것도 아니고 평준화된 상태에서 일부 학교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거는 북구 전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간담회도 거치고 청장님하고 집행부 의원 간담회도 거쳐서 많은 학교에 골고루 예산이 분배되도록 바꿨잖아요. 지금도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공감은 가는 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였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북구 고등학교만 다른 대구시 구와는 차별되는 지원사업이 있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사실 대학진학률이 좋은 학교도 있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고 싶을 거고 못하는 학교는 또 잘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정성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골고루 분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학생 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학생 수에 따라 경비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약간 다르게 배정하는 건 몰라도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간담회 했을 경우에는 진로교사님들이나 교감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 한다 조금이라도 주면 감사하게 사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거 외에는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학교 어느 학교에 가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심이 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장이나 학교교감선생님 마인드가 북구에 있는 한 북구교육에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구청에서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1년 마지막 결산하는 시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구청장님이나 의회 모두 다 모여서 이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 간단하게 발표도 하시든지 그런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도 조금 더 북구 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도록 당부도 드리고 그분들의 다짐도 받고 이런 피드백 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올해는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운영위원회 모임에 가급적 참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영재 위원님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여하신 분들이 실비라도 조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참가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 그 문제였어요. 이분들도 자기 업이 있는 분이고 예를 들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서 도예수업을 한다든지 책읽기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그거에 관련된 분들이 지도를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어느 분이 이거를 자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봉사를 해주시겠어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은 들어보시면 그분들도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엇인가를 바라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걸 제쳐놓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의욕을 우리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강사이고 본인이 교육나눔 사업을 하나의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분들도 사실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참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제일 적었던 게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이 왔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그분들도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이 이거를 무조건 봉사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보답을 해드리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어른들 입장에서 만든 사업 같아요. 실제 현실은 우리마을 교육나눔을 어른들이 해주고 싶은데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학생모집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까 운영하시는 주체들에게 어떤 보답을 해주는 것 실비를 제공한다든지 수당을 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학생모집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추진위원장님들의 자제분 엄마 친구의 자제분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읍내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운영이 잘 되었는데 읍내동에 있는 각 학교들의 학부모운영위원이나 학모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어요. 실제 주민센터가 주도하거나 단체 기관장들이 했다기보다는 학모들에 의해 많이 운영이 됐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로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국우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내년에는 학교에 많이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요청해서 학모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겠다, 사실 학생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누군가 주도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학부모님이에요, 특히 엄마들. 그거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아마 청소년회관에서도 무슨 사업을 할 때 학생한테 하기보다는 학부모님들한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친구 학모의 친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취지는 좋지만 바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되게 원론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합창단 프로그램을 하는 거였어요. 10개월짜리였는데 제가 첫 날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과연 합창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화가 날 정도였거든요. 노래를 부르는데 제대로 부르는 아이가 진짜 5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어요. 전부 다른 짓하고 뒤로 돌았다 누웠다 소리 질렀다가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모니가 생겨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같이 했던 학부모님들도 너무 놀랐어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말이 두서없이 되어 버렸는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육나눔 사업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운영하는, 사실 사람 관계 중심이 맞는데요, 이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구조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을 제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많이 고민을 했으면, 물론 시예산 100%이지만, 이번에 피드백 하는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나눔 사업 관련해서 윤은경 위원하고 저는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긴 시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과장님, 교육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우리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이라는 거는 기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치안센터라든지, 소방서를 활용하여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청소년 사업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아이들 인성교육 이런 걸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하기 나름인데 이 사업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를 했던 이유들도 그거예요, 프로그램 다 좋지요. 과장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구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고 시도였어요. 그래서 학교와 학교를 벗어나서 지역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제안된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제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예를 들어 청소년을 중심으로 세워내고, 본질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와 학교 밖의 기관 청소년 단체 그리고 어른들 코디 이런 사람들은 올바르게 세워내기 위해 매개체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에서 어긋나게 계속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3년차에 접근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없이 단순하게 이 사업 부족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서 해가는 문제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본 위원 생각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신 적이 있나요?

추진위원회는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복현동에 작년에 처음으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동장으로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목적도 몰라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변단체 위원을 넣어서 운영을 해보니 정말 안 되어서 마지막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학모대표를 넣었더니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 중심으로 그 관에서는 회의참석도 안 할 정도로 자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월례모임을 해도 몇 명 안 오고 그리고 팀장회의를 해도 팀장회의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추진위원들은 1년에 회의 한 번 참가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구조로 되고 회의시간도 저녁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오전에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추진위원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못하는 거죠. 이런 운영방식도 우리 구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없어서 엄마들이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김밥을 놓고 회의를 하고 이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청소년들이 참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단체 아니면 개인이 업을 운영하는 내용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연 사업이 본질을 봤을 때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이걸 또 안 하면 이 사업은 ……,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 구에서 코디분들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피드백을 잘 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천만 원 예산 중에서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단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원래 취지하고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들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죠. 이 사업을 학교하고 연계를 잘 해서 진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방안을 찾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다 맡기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중복 문제도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동네마다 흡사합니다. 이 동네에서 잘한다 그러면 대현동에서 잘 하면 동천동 국우동에 가져와요. 물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5개 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소통 통합 특색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우리도 동천동에서 교육을 한다고 모였는데 몇 명 참가 안 해요. 낮 시간에 잡는데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이 추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내용과 장소를 잡으면 안 돼요. 실제 이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우리가 좀 힘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윤은경 위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담당 팀장님,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일정 정도 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을 해주시고 교육나눔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을 하지 마시고 교류회 동네마다 발표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코디하고 평가해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들을, 사실 이번 12월 1월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다 세워놓아야 해요. 3월이 되어야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목청도 높이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혹시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갔다 오십시오.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참지마시고 괜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3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 기준을 보면 조례에 1.5%죠, 10억 6천 되죠?

예, 10억 7천.

지금 수성구 달서구가 5% 5% 되어서 하면 우리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요?

구비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수성구 달서구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수성구 달서구 예를 들어 서구 남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못해서 보조할 수 없는 거고 수성구 이 같은 경우는 구세 총액에서 보면 수성구는 910억에서 11억, 달서구는 1,095억에서 13억, 북구는 712억에서 8억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도 적다고는 표현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금 보면 달성군이,

달성군은 어차피 군이니까 빼고, 나머지 달서구 수성구만 비교해보면.

수성구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수성구가 구세 총액으로 봤을 때 1.2% 정도 되고 저희들은 1.12%.

그렇게 큰 차이가, 우리 북구가 너무 지원을 안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다 이거죠.

지금 지원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2억 몇천, 3억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이 뒤쳐져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는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고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금액은 우리보다 5% 해서 40억, 54억 됐지만 우리 10억 7천밖에 안되지만 74% 알차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 판단되고 지금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그러나 추후에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부분들은 발굴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은경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 당장에 아까도 그랬지만 2천만 원 지원 상관 없는데 이거는 똑같이 계속 지원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첫해 관련 부분은 학교마다 특색 다 달라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교는 돈이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하기 싫은데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고 선생님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업하는 학교는 분명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한다는데 굳이 돈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런 학교는 선별 아닌 선별이 필요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아니면 격려를 하든지 그 사업에 대해 열심히 할 수 있는 당근책도 좋고 벌도 좋고 이런 걸 해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건 찬성 그러나 지원에 대한 아까 평가를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서 중장기정책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전문가 집단 있잖아요. 선생님 관련 부분들 교육청 관련 부분들 현장에 학부모들, 운영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 사람들을 한 번 정도는 자체도 좋고 같이 좋으니까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가져서 소리를 듣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정책을 할 때는 단기보다는 중장기해서 교육 관련은 그래요, 돈이 들어가면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관련 부분들은 중장기정책으로 해서 올해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내후년이라도 2,3년 뒤에 시도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시일 내에 하기보다는 계획도 중장기 세우고 시행도 끝에 하기를 당부 드릴게요. 현재 도서관 관련 부분도 그때 태전도서관 가봤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보기 좋았고 단지 부모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지금 태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넓어요. 추후에는 좁겠죠, 몇 대 안되니까, 지금은 조성하기 때문에 넓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1층은 어린이 대여 관련 부분에서는 인문학 책이 많이 적다, 책이 없다, 가봐도 빌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공간제약 때문에 책을 무작정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대여일을 줄인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수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다는 민원을 받았죠?

이중주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차문제는 사실 보면 장시간 주차하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주민들이 댄 주차는 다 빼거든요. 장시간, 아침에 대놓고 오랜시간 댄 그런 것은,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대도록 유도해서,

공영주차장도 가보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몇 번 돌아도 없고 한옥집 그 위에도 주차공간이 없고 위에도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경향이 많다고 하고, 걸어가세요 했더니 나한테 한소리 하더라고요. 의원님 걸어가세요 그러던데,

도서대출하고 빨리 하는 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청원경찰이 수시로 보고 있고 해서,

그렇죠? 지금 100%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직원들 급여 관련 그때 너무 작다, 이직이 많다, 직원복리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에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위 직원들 수영강사분들하고 강창원 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는 싫다 밑에 쪽으로 상향,

의원들이 그때 현장을 나가보고 급여표를 받아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행운의 직장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청소년회관에 계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근무를, 우리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보다 급여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은 부분에서는 조금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서비스 부분에서도, 지금도 많아요? 이직률이요.

(방청석에서) 지금 많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왔다가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 임금기준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해서 사회복지사에 95%를 기준으로 잡았더니 그 기준 대비 12%가 금액이 작은 걸로 나와 있어서 한꺼번에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자고 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한 번에 올린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과장님이 주 부서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부서가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인원은 한정적이고 할 일은 많고 과장님은 뛰어다니려고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 특히 뒤에 계신 분이 어제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뛰어다녔죠, 그렇죠? 저런 직원들 한약도 사줄 수 있는 국장님 만전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정책 대안 머릿속에 싸매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만, 우리 상임위에 동료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했는데 읍내동 주민센터 철거하고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문화의집이 630평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 주민센터 공간하고 배치가 될 건데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립심의위원회는 참석하신 위원들이 자기 개별적인 의견만 제안되고 이런 과정인데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8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도 외지인 읍내동에 건물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활용이 잘 될 것인지 활성화될 것인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의집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청소년들의 접근성 문제, 공간의 활용성, 지리적 특성상 과연 이 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올 것인지, 또 프로그램을 그렇게 마련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올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알다시피 교육나눔 사업도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대상자 주체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만큼 친환경자재로 가능하면 사용해서 건물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배치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고민이 여전히 많습니다. 행정편의적인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하면 안 돼요.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공간 중심으로 만들고 비치를 해놓아야 해요. 이미 설계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배치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옥상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구청 같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쉼터로 쉴 수 있도록 조성이 되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공간을 만들어놓고 읍내동에서 관변단체 회의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죠. 주민센터 공간과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분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물론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동네에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많아요. 물론 주민센터 회의실도 다 만들고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답게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공간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공간배치 다 들어갔습니까?

공간배치는 심의위원회에 해서 요구하신 걸 다 반영해서 건축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이라든지 해놓았습니다.

설계 이후에 다시 한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 그건 안 될까요, 풋살장에 농구장 문제는,

그거는 그때도,

불가능해요?

층고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불가하죠?

예.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잘 받으셔서 멋지게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올해 처음 시행한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관련해서, 수강생 모집이 하루 만에 되나요?

오전에 끝이 나가지고,

리더스 평생대학원 처음 만들 때 캐치프레이즈같이 내건 게 남성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남성이 몇 명이었죠?

1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보충자료로 중복수강자 명단 제출해달라고 했잖아요. 여성행복아카데미와 지금 11명 정도 되나요? 뒤에 끝자리 이름을 보니까 11명도 다 여자 같아요. 이거는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같은 과에서도 팀에 따라 어느 팀에서는 명단을 다 주시는데 어느 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과에 따라 다른 가요? 왜 이렇죠? 국장님. 이분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절대 없는데,

그걸 미래까지 보는 과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과는 어렵고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나 그런 하나의 개인 감정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과에서는 되고 어느 과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갈피를 못 잡겠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평생교육 관련한 수강강좌를 할 때 수강생들이 예를 들어 두 군데 이상 중복지원 못한다든지 연2 회 3회 이상은 중복지원을 못한다든지 그런 룰은 따로 없나요?

지금 리더스 대학원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제안이 없었는데 향후에 했을 때는 만약에 올해 졸업생이 내년도에 또 신청하는 거는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복아카데미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든 다른 곳에서 하든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소수자들이 소수에 의해서 독점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행정부에서는 그분들에게만 연락 취하면 바로 바로 응답을 해주니까 편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봐서는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거는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향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늘 받던 분들이 계속 받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분들이 계모임 비슷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아마 힘들 거예요, 사람을 동원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몇 번 수강을 한다든지 중복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조달입찰 계약 건 관련해서, 내용은 아니고요. 발주업체가 보면 다 대구지방조달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구지방조달청은 발주기관이고 실제 계약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재할 때는 발주업체 대구지방조달청 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업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국장님 전체 책이 다 그래요. 이렇게 공사 건을 해달라는 거는 발주업체가 누군가, 어떤 업체가 되었는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래야 하는데 대구지방조달청 이거는 다 중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하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추후에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동별로 지도위원회 23개 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부족한 동도 저희들이 점검해보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하는 동 청소년지원단체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주는 금액은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늘려서라도 청소년지원단체가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도 뛰지만 더 뛸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장에 관련 부분들은 학교 관련 부분들은 다른 유관기관들도 혹시나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 많잖아요. 꼭 그 단체만 100% 활용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단체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미진한 게 있으면 독려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다른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입 고입 입시설명회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주민들도 관련해서는 칭찬도 많이 하고 확대를 해달라 요청도 많고 올해 고입 같은 경우에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참석을 못 했지만 꼭 참석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우리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할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누구를 활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이하 평생교육과 일은 많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잠시 제가, 전보다는 올해 14개 학교 있죠?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중간 정산한 자료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마무리 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 사업하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 처음 사업인데 처음에 잘 잡아놓고 가야 되지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점검해보자는 거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은 없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업한 내용 신청 내역하고 중간점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