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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3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감사실장 장세만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과 재무과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저는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직원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매년 시정이 잘 안 되나 봅니다. 발생건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에 4건이고 2016년도에는 2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2건이 줄었습니다. 올해 2건이 작년과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와 중징계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사실은 음주부분이 운전도 문제입니다. 운전은 당연히 나의 생명도 위태롭지만 남에게도 위태로움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지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와도 그렇고 어떤 단합대회 등 여러 가지 회식자리가 많았었는데 술들이 많이 과하시구나, 제가 여성의원 입장이라 그런지 좀더 그렇게 보였던 부분들도 있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음주가 과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음주가 과해지니까 아닌 행동들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직원들, 여성의원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주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도 어쨌든 4건에서 연 2년차 2건으로 50%가 줄었네요. 조금 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니까 징계 소속부서 전 직원을 3분의1씩 참여를 해 가지고 구청 현관 앞에서 캠페인을 시키네요.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실시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하면서 1년간 시행을 해 보니까 연대책임에 대한 부적합하고 노조에 일정부분 연대책임에 대한 항의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부서의 회식 등 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음주운전을 탈피하는 그런 운동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점차적으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운전을 하기로,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저는 이 캠페인을 보고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사실 동료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줄어들고 제로화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반발이 있어서 폐지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실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겠지만 캠페인이 되었든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실장님, 이런 부분 캠페인이든 개선운동이든 프로그램을 만들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아래쪽 2번에 건당 100만 원 제조인쇄비, 청렴홍보 부채 제작이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만 굳이 업체가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눈에 띄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제작을 의뢰한 이유가 있나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첨렴홍보 부채 제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렴연극하는 업체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부채 만드는 업체가 지역업체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서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청렴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구에서 제작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청렴에 대한 부채를 따로 특별히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의뢰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대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보지요.
송학

서송학조사팀장

방청석에서 금액이 아주 저렴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가까운 대구에서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을 떠나서 늘 부르짖는 거지만 될 수 있으면 북구, 대구 안에서 업체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청렴하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6쪽에 특정감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 특정감사에 보면 산격4동하고 구암동, 합계가 34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통 어떤 것이 올라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동에 보면 통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사가 관리하겠습니다만 회비운영이라든지 통장 위·해촉 관련, 통장을 위촉했을 때는 해촉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통장 뽑을 때 현수막으로 공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업무처리가 부적정한 부분과 차량이 있는 동의 관리소홀한 부분, 또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복지 관련입니다. 급여관리 업무가 소홀한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계약 소홀하고 종량제봉투 등 지급업무에 소홀한 부분을 주로 시정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종량제봉투라든지 아니면 자치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아주 미비한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통장님들 선임 관계가 각 동마다 특색이 있어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뽑으면 되는데 주택이 별로 없고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곳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통장이 보통 4년 해서 연임하면 8년 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나이 정년도 있고 한데 사실 총무과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라든지 사무장 이런 분들이 통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통장이 10년, 1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나 사무장 이런 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통장 할 사람 없을 때는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전임 통장에게 후임자를 물색해 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통장을 더 하고 싶으면 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고를 A4용지로 해서 붙여 버립니다. 붙여 버리면 특정인이나 알지 모든 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총무과에 질의가 있겠지만 무조건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통장을 찾아보는, 1차, 2차, 3차, 이런 쪽으로도 동에 나가시고 하면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위법사항일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권한을 하지 못하는 기만하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44쪽 옴부즈만이 태동한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난 4월에,
성재

이성재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접수건수는 166쪽에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옴부즈만에 대한 고충민원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알기는 아는데 칠성동 화인탑클래스 이런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 같은데, 여기에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옴부즈만 활동 중에 멋진 활동이 하나 있었다면 미담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저희들이 칠성동 화인탑클래스가 명쾌하게 처리된 부분이고 검단동 로라애슐리 화재 건을 아주 명쾌하게 해서 지금 법 투쟁으로 넘긴 그런 사항입니다. 법을 검토를 해서 이건 민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칠성동 화인탑클래스하고,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그리고 검단 로라애슐리 화재사건입니다. 고충민원을 정확한 법 검토를 해서 처리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구조가 공무원 출신이 2명 계시고, 또 한 분은 법조인이 계시고, 공무원들은 어떤 부분에 계신 분이고,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한 분은 현재 행정국장 하시다 나가신 분이고 한 분은 동장 역임하신 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다음부터 혹시 선임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구청에 관련해서 있던 분들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의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맡으면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데 타성에 젖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52페이지 예산절감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2.68%, 용역은 1.15%, 물품구매는 없는데 이건 예전 보다 높아졌습니까? 절감비율이 어떻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이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3.08%인가 그랬는데 원인이 청소용역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5억 2천 정도 절감하고 그건 인건비라든지 차량유류비, 처음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은 절감효과를 봤습니다만 올해에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유지되면서 다소 1.15%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달성군 다음으로 절감실적이 좋습니다 2.03% 같으면, 중구는 0.89%, 동구는 1.76%, 서구는 1.06%, 수성구는 1.26%, 달서구는 0.56%해서 저희들이 2.03같으면 상당히 절감한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물품구매 쪽에는 지금 없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물품구매는 통상 2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이건 거의 소액결제다 보니까 적은 모양이네요. 예산절감이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길래 이 부분에도 조금 소홀했나 싶어서 물었는데 일단 크게 용역파트에서 첫 계약할 때와 차이가 있다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아직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해운대구라든지 인천 동남구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지금 계약심사를 벗어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현 물가동향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공사자체가 부실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역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물가정보지라든지 또 현 물가동향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간다, 작년 보다 전국적으로 절감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급공사에 많은 부분이 입찰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무실만 있고 실지는 공사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다 보니까 되고 나면 몇% 꺾기 하듯이 다음으로 넘기더라고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관급공사에서는 결국은 이윤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관급에 인건비라든지 되어 있지만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지만 재료비에는 분명히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도 굳이 관급보다는 사급 중간쯤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무래도 입찰에 관여하는 것이 많을 거다, 그래서 조금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 토목직원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도 흘려보내지 말고 물가정보지라든지 꼼꼼히 살펴서 절감될 부분은 추적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절감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받으면 예전 같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상당히 절감할 부분이 많은데,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 번 걸러줌으로 해서 상당히 절감효과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무리한 절감을 하면 부실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에도 일단은 좀더 노력해 주시고 좀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이번에 건축과장님이 새로 발령이 났습니다. 앞에 건축과장님에게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그럼 감사실에서는 한 역할이 뭐냐,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사안이고 언론이나 대구시내의,

이동욱위원

언론에 의해서 북구가 불명예를 안은 부분은 있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슴앓이를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부분만 언론에 부각을 시키니까, 저희들이 바로 직위해제를 시키므로 해서 그 자리에 없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건축노조 쪽의 단체협회에서 문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이걸 1년 동안 끄는 이유가 뭐냐,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답변도 총무과와 해서 두 번 정도 보내고, 그래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고유예를 해서 자동적으로 당연퇴직이 되므로 해가지고, 당연퇴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시에 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징계요구 없이 당연퇴직되니까 그걸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일단은 감사실에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길었지 않느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고 우리가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서부지청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6,7개월을 건너가다 보니까 서부지청에서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본청으로 넘겨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검토하고 하는데 6개월 흘렀습니다. 그래서 1년 족히 넘어가므로 해서 북구청이 외부로부터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곤혹스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건축 관련해서 북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좀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과장님 말고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다른 분들은 거의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시에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해제될 사람은 해제되고 또 마지막에 사법처리된 부분이 장태문 과장이 사법처리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앞으로도 북구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된다면 감사실에서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흐르면 불신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인데 특정감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북구 청소년회관 자료를 했었습니다. 2년치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서는 회계관련 지적이 매년,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지적이 바뀌었는데 중복된다는 건 교육이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에 미숙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청소년회관은 재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고, 청소년회관 자체의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을 때 2년 전과 금년도에 했을 때 중첩되는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라도 꼭 2년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정감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받은 지적사항에서 올해 또 반복된다면 이 분들이 뭔가 감사에서 미약하거나 감사에서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동욱위원

저희들이 내년에 했을 때는 감사에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아야만 시정이 되지 안 그러면 반복될 뿐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특정감사를 넣어서 하더라도 5가지 정도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20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하신 적이 있네요. 시정, 주의 정도의 약한 조치였지만 72건 정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염려는 계속 존재를 합니다. 혹시 북구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과정부터 해서 마지막 평가까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혹시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유병철 위원님께 질의를 받은 부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경로당하고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예산계장할 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일몰제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부정적으로 또 일탈하는 그런 부분을 삭감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두 차례 교육을 합니다. 총무나 간사를 불러서 교육을 해도 이런 부분이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고 사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하면 경로당을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사회단체가 아무래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감사라든지 혹은 교육이라든지 이래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북구에서도 적어도 내년 선거 끝나면 이 부분을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취지가 3년 이상 같은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특별하지 않으면 반복 안 해야 되지요. 새로운 사업계획을 들고 올라와서 단체가 실지로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또 의미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간다든지 이 부분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우리 북구도 보조금 일몰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년에는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공용차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내려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16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충전자동차 각 동에 1대씩 내려갔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동에 내려가는 차량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동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행을 하고 일지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보건소, 어울아트센터는 자체 관리입니다.

이동욱위원

보험계약관련 내지는 수리하는 건 어떻게 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험은 일괄적으로 구에서 전체 차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신규일 때는 저희 과에서 일괄 보험을 넣어서 차를 각 동으로 배치를 하는데 신규가 아닐 경우에 기존 차량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험도 같이 넣고 수리도 하고 일지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차량 전담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전 직원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자체에서 동장님 관리 하에 운행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량 내려간 건 각 동마다 충전소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충전소는 동마다 건물상태라든지 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 동도 있고 일부는 설치한 동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다 안 되면 전기차량은 어디에서 충전을 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가까운 충전소가 있으니까, 구청에도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 일반시설에 있는 걸로 압니다.

이동욱위원

구청 내에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이 몇 개가 있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급속 1개, 완속 1개입니다.

이동욱위원

급속은 30분 안에 완속은 4시간,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2,3시간 정도,

이동욱위원

동에는 완속이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동에 1개 정도 설치하고 있던데 없는 동이라면 더더구나 문제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인근 동에 가서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니면 구청으로 오던지,

이동욱위원

더더구나 서너 시간 해야 하니까 퇴근할 때 꽂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출근해서 꽂아서 하면 오전은 사용 못한다는 결론이 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미리 충전을 해 놓으면, 저도 차량을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충전해 놓으면 이튿날까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저희 동에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이번에 차량을 내려 보내면서 충전 부분도 급속이 되어야지 동네 하나 해 놓고 3시간, 4시간 걸리면 결국 동사무소에 1대 하지만 실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차량이 와서 누가 충전하겠느냐는 거지요. 내려와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설치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대구시에 충전 관련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시책으로는 주로 LED 관련해서 청사 거의 다 바꾸고 5개 동에 특수시책으로 LED로 교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너지절약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업무보고 받은 시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127쪽 예산이 1억이고 집행은 7,900이고,

이동욱위원

업무보고서에는 LED가, 202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15개 동은 완료되고 올해 5개 동 되어 있는데 집행은 7,959만 원,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LED등이 교체되므로 인해 가지고 비용절감은 되는 것 같은데 18.4%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동욱위원

청사는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늘어났고 등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사용량과 그 전 2015년에서 12월말까지 사용량,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단순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건 LED 등이었고 과거에는 LED 등이 아니었고 등 개수도 다르고,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하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기 온풍기가 더 돌아가겠지만 대신 그동안 리모델링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에너지도 줄여야 될뿐더러 아무래도 전기등이 LED는 와트수가 옛날에는 60W 쓴다면 지금은 30W, 40W밖에 안 쓰거든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걸 단순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조금은 절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일단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등을 교체한다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1억 이상이 몇 년에 걸쳐서 나온다면 동에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 동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등만 바꾸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는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절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올해 12월까지 써 보면 아마 내년도에는 2017년과 2018년 이렇게 비교는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비교만 가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약하고자 LED 등을 달고 청사 리모델링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로 해가지고 예전엔 이만큼 나왔는데 이 정도 쯤이겠다, 아니면 절약하자고 이렇게 조건이 되었는데 전기료가 그대로 나온다면 조금 홍보를 해서 아끼자고 이야기는 하셔야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도 정부의 에너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름에는 28도를 유지해야 되고 동절기는 18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추워도 직원들이 온풍기를 제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동욱위원

맞습니다. 청사리모델링한 이유가 사실 개별난방, 여성 분들은 춥기 때문에 발밑에 전열기를 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하고 절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지 한 번쯤 체크하셔야 된다, 1차적으로는 데이터를 한 번쯤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작년에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예산이 전기관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이후에는 어느 정도, 꼭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을 때 1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정도 절감이 됩니다, 수치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실예로 2016년 8월에 전기요금하고 올 8월 전기요금을 보면 작년 8월에는 2,500만 원, 올 8월에는 2,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동욱위원

300만 원 절감이 되었네요. 그렇듯이 그 수치를 가지고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보고 그대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통계가 똑같이 나오면 절전하자는 캠페인을 하셔야 된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거기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절대치 비교는 어렵지만 아까 등 수는 저희들이 늘어났고 건물도 민원실이 늘어났고 그렇지만 줄었다는 건 그만큼 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절감이 되었지만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해 주면 피부적으로 더 느낄 거다, 그런 걸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소액 수의계약 업무집행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 1년에 3건 이상 하지마라, 이렇게 내렸는데 이건 잘 지켜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번에 평균을 해 보니까 총 수의계약 197건 중에 41.6%가 북구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23% 정도였는데 올해는 41.6% 정도 북구업체로,

이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결국은 한 업체가 3건 이상 하지 말자는 건 지역업체로 골고루 나누어주자는데 그렇게 한 특정업체에 밀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줘서 고맙고 재무과에서 41%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좀더 다른 과에 독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는 아직도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살리는데 재무과에 고맙고 다른 과에도 전파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125쪽에 나오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인데 지금 산격3동 청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 맞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신청하게 된 계기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가 여러 동이 오래되고 낡은데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동이라도 신청사를 신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혹시 우리 동에도 그런 조건이 맞는 주민센터가 있느냐를 점검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산격3동하고 복현2동이 그래도 주변에 대학도 있고 청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1월초에 했는데 아마 이 결과는 12월되어야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선정이 되려면 정부에서는 청년주택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창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내용까지 알고 있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추진할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산격3동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 아시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동안 동 청사 관련해서 또 동 통합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논의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동장님이나 그 지역구 구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하고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동에는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상의는 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새로 오신 동장님에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이걸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내용이라서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동네의 사정에 의해서 그쪽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모순된 주장들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다시 지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혼란스러운데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계속 늦추어지는 것 같지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연 선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 왔던 지역 구의원하고는 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신청해서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해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걸 앞으로 참조하셔서 선정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에 보면 공공예금 부분에 대구은행을 북구금고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평잔액이 지금은 12억 4,500 나오는데 얼마 정도 계속 유지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 부분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입니다. 저희들이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건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평잔액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재로는 5억 5천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고 이건 저희 통장 안에는 항상 그 달에 월급을 타면 기여금이라든지 각종 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러 가지 보관금이 보관이 되어 있다가 20일에 보관했다가 다음달 10일에 빠져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10월말로 12억이 있는데 대구은행 이자를 1.0%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대구은행은 그래도 1금융권인데 이자를 1.0%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건 하나의 보통예금적인,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바로 나가고 들어옵니다. 그건 예측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급여를 주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민세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걸 공제를 해서 넣어 가지고 25일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달 5일 나가는 것도 있고 10일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묻는 건 1년에 평잔액이 1억, 2억, 3억 밑으로 떨어지는 평잔액이 없잖아요. 최하 평잔액이 1억, 2억 정도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평잔액이라는 것은 자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세무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내가 시중금리를 알아보니까 보통 일반통장에 평잔액이 1억이 넘으면 1.6% 준답니다. 그걸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중금리를 어제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평잔액이 1억이 넘으면 1.6%를 이자를 준다, 그런데 구청의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은 항상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를 받고도 가만히 있느냐는 말입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저희들이 1.6%가 아니고 세무과의 자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금고계약을 할 때 한국은행 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예금인데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일반금리가 되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은행하고 계약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왜 낮습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건 당초에 계약할 때 우리뿐만 아니고 그 금고를 이용할 때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낮다는 건 변동이 잦다는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왈가왈부할 건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왈가왈부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재무과장님께서 일반 새마을금고나 농협, 축협에 전화해서 평잔액 1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연 이자를 몇 % 줄 수 있느냐 확인해 보세요. 1%이상입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1%하고 1.6%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주민들이 주민의 세금을 관리하라고 믿고 맡겨 놓은 재무과에서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대구은행을 북구금고로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건 부적절하지 않나 확인을 해 보고 다음에 결과를 저에게 구두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알아보시고 1억 이상 평잔액 되어 있을 때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좋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 틀리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이 있지요? 계약하는 과정이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경쟁, 수의경쟁, 제한경쟁, 조달구매, 여러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대체로 업자가 둘이서 흥정하는 계약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수의계약은 1인 수의가 있고 2인 수의가 있습니다. 수의경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인 수의로 견적을 받아서 당사자와 체결을 할 수 있는 건 1인 수의계약이고 2인 수의는 그것도 하나의 입찰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2인 경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나라장터 조달구매를 통해서 한다, 그것도 2인 경쟁으로 해서 그 중에 한다, 그러면 조달구매할 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예를 들면 책상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고 보면 그 업체가 10군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서울에도 2군데, 부산 3군데, 대구 5군데 이렇게 받으면 과장님께서 입찰할 때 부산사람 두 업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대구업체 하나, 부산업체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인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조달프로그램에 나라장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조건으로 올려놓으면 상대방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거기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최적의 금액을 제시를 한다든지 품질이라든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동욱 부의장께서는 항상 지역업체를 활용을 많이 해달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쪽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수의 조달구매 들어갔을 때도 만약에 부산업체, 대구업체가 있다면 같은 값이면 대구업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138쪽 제일 밑에 매각차량이 있습니다. 매각된 부분도 있고 매각예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행거리가 있는데 최고 적게 뛴 742가 매각되었습니다. 7671 매각되었습니다. 운행거리 742㎞지요. 이건 몇 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차를 매입해서 742㎞를 뛰고 매각을 한 겁니까?
상수

박상수청사관리팀장

방청석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 동안 운행기간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사무감사 자료제출기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토탈 이만큼 뛰고 판 것이 아니고,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총 운행거리가 아니고 1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위에 특수차도 같습니까?
상수

박상수청사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742㎞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수

박상수청사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작년 11월1일부터 올 10월말까지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매각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올해 6월쯤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6월 같으면 742㎞ 같으면 6개월 운행했다고 하면 1년이면 1,500㎞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500㎞ 운행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7671은 어디에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토지정보과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성재

이성재위원

차량이름은, 비싼 차를 사가지고 1년에 1,500㎞ 운행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차량 중에 산불차량이나 이런 특수한 차량들은 매번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만 쓰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적게 타더라도 그 차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특수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각차량에 보면 742㎞가 7671하고 3499, 아주 적게 운행한 차량입니다.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3499는 첨단산업과에 방역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방역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견인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쓰기 때문에 ㎞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교통과 단속차량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차량들은 1년에 3만㎞ 이상 운행이 많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할 때만 운행해도 장거리 운행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비싸게 차를 사가지고 찻값보다도 거기에 대한 보험료,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외 그네, 그게 396만 원 해서 경기도 포천에서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관련은 아마 녹지과에서 조달설치를 하고 다 했고 예산은 저희 과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만 원 야외그네입니다. 하얀 의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경기도 포천에서 이걸 가져와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만 원에 포함되어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의원님들 여러 번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저도 한번 더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매를 하고 공사를 한 업체명이 재무과에서 너무 부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올해 책자를 받아보니까 거의 시정을 많이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내용들을 훑어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내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얹자면 우리 구민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업체가 북구에 없는 업체면 물론 관내를 벗어나서도 알아봐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굳이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업체들이 관내에 있다라면 관내에서 활용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구입 부분에 유류부분들이 많아서 나름의 관련 업체에 많이 활용을 하셨던데 차량구매 부분이든 유류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강북지역, 강남지역을 골고루 이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제가 주위에 나가보고 구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계통에 있으면서 조금 강남 강북에 뭔가 치우치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업체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북구 관내에 써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강남과 강북을 골고루 활용해 주시면 우리가 더 기분 좋게 활동내지는 업무에 열심히 치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부분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6페이지 잠깐 보면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부분에 기본경비가 일단은 10월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어요. 사유도 일정부분 적힌 걸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나름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외근이 잦은 부서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내근이 주가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지파트든 어떤 파트든 간에 이제는 탁상행정보다는 많이 밖으로 직원들이 나오셔서 바깥 소리도 많이 듣고 바깥 상황도 많이 경청을 하면서 업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이 반영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경비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사유가 시장조사도 그렇고 준공검사도 해야 하나 출장을 가야 하나 업무가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경비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장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일단 정원이 15명인데 1인당 2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하다 보면 총액이 나옵니다. 그 총액 중에서 저희 직원이 내근하는 직원이 일단은 많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해야 될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보다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직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연말이 되면 출장경비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남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재무과가 특별히 많이 남는 편인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편성을 할 때 이 부분도 연마다 계속 똑같은 상황이라면 편성할 때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산편성기준에 기획실에서도 기준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편성이 아니라 과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괄편성을 해 버리나보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일괄편성은 아닙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인당 20일 곱하기 얼마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는 내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도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출장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104쪽에 보면 차량유지 유류비가 있습니다. 15일마다 결제를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유류비 구청에서 지출하는 차량은 북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부터 시작해서 특수차량까지 모두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58대,
성재

이성재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58대, 청장님 차부터 시작해서 특수차까지,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 되네요.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달계약을 해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 업체를 보면 대현동에 있는 업체,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유류는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조달청에서 정유사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놓으면 각 기관에서는 그걸 써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걸 써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주유소와 하는 것과 조달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저희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해바라기주유소인데 대현동에 있는 곳 맞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꼭 대현동이라기 보다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2018년 12월말까지는 SK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SK주유소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바라기주유소나 경대주유소나 다른 구에 있는 주유소에 가도 됩니다. SK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가까운 우리 북구에 있는 경대주유소나 해바라기주유소나 아니면 노원동에 있는 SK주유소나 이런 곳을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출이 된 것이지 꼭 이 주유소와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보면 1년 내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SK주유소 아무 곳이나 가도 관계는 없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결제된 부분을 보면 SK해바라기에만 다 거래가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경대주유소도 있고,
성재

이성재위원

주로 봤을 때는 해바라기만 다 보이는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경대에 몇 개 있는데 대표자가 같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전체 SK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개인이 아니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직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주로 SK해바라기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러면 SK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아무 곳이나,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조달단가를 2018년말까지 해 놓은 그 단가 안에서,
성재

이성재위원

서울에 있는 SK, 부산에 있는 SK, 대구 SK 아무 곳이나 가도 된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청구하러 오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가능한지 그걸,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가능은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일반 저희들이 주유할 때와 여기 보면 조달구매 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5.74% 할인을 받습니다. 5.74% 할인과 캐쉬백 1%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모든 물건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싸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물건하고 똑같이 가격 차이는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5.74%라는 할인을 받고 또 1%라는 캐쉬백을 받고 하기 때문에 개인 보다는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싸게 구입하고 있다고 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담당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물품을 사게 되면 조달구매가 저희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예를 들어 박카스 1병을 사도 약국에 가면 200원 주면 삽니다. 조달가면 300원, 250원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요. 물론 AS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름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구매하고 SK하고 계약을 했을 때 싸게 기름을 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달구매다보니까 가격이 우리가 리터당 1,000원 주고 하는데 여기는 1,300원 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 모집하실 때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림 현수막을 했으면 하는,
성재

이성재위원

감사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그럼 저는 아까 북구 관내 업체 사용한 것 때문에 이동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장윤영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봤는데 300미만, 유류라든지 이런 건 북구관내가 되고 차량구입은 어쩔 수 없이 본사가 대구에 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북구 관내의 업체는 할 수 없는 건 잘 압니다. 아는데 300미만 물품구매는 북구의 퍼센테이지가 아까 과장님이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천만 원이상 공사 건 종류는 거의 80건 가까이 되는데 북구 관내의 공사가 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구매에 소량구매라든지 소량공사는 북구가 조금 늘었는데 비해서 2017년도 공사, 2016년, 2015년을 제외한 2017년도 공사 건은 여기 보시면 대부분 타 지역입니다. 달성군과 수성구가 참 많은데 LED등도 그렇고 공사 건도 그렇고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관계가 깊은 것 같은데 이건 북구 관내 건설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지 또 아까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건 당 프로테이지가 올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올랐다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설업체가 북구에 많이 없는 건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경쟁입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하는 경우에는 북구의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주로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제한경쟁을 많이 하는데 주로 대구시 안에 있는 업체, 주로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쟁입찰하는 경우에는 빼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나타낸 것 중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 2천만 원 이하 소액 이런 경우에 작년에 공사물품 구입에 있어서 197건입니다. 197건 중에 82건을 북구업체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퍼센트로 나누니까 41.82%가 나왔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소액수의만 저희들이 북구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이상이 넘으면 저희들이 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북구의 업체가 그만큼 영세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세하니까 그만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성구나 달성군에 있는 업체에 비해서, 공사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큰 건 다 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소량 수의계약 쪽으로라도 북구 업체를 많이 하려고 하신 것이 엿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큰 금액이 북구 관내에 없으니까 전체 금액으로 따져 버리면 엄청나게 타 지역의 업체에 많이 준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보니까, 그런데 LED등 공사 같은 것도 외부업체가 많은데 LED등 북구 관내에 좋은 업체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경쟁입찰 해서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그건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했고,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조달구매를 할 때 북구 관내에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북구 업체가 2개 조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큰 금액이 그것도 타 지역인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인증업체라든지 조달우수업체라든지 품질 면에서 최상의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북구 업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북구 업체들을 더 건강하게 잘 키워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왕이면 작년에 비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북구 업체를 활용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그런 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질의한 대구은행 이율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평잔이 1억 이상이 되면 이율이 다른 곳에서는 몇 % 주는데 북구청에서는 몇 % 받는다, 북구의 평잔이 1억 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것도 북구의 살림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2쪽에 보면 공사·용역·물품 입찰의 적격심사 건이 심사기준이 적격심사서류 제출하고 7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이내로 단축 심사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가 효율적으로 또 정확하게 됩니까? 이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입찰해서 1순위자가 결정이 되면 1순위자 업체에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받아서 적격심사 서류를 하는데 최대 7일인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야근이 많겠지요. 최대 7일인데 그걸 3일 안에 열심히 파악해서 심사를 빨리 해서 저희들도 조기집행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봐야지요.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그걸 꼭 7일 아니라도 5일 해도 되는데 7일을 50% 이상을 줄여서 3일 이내에 담당자를 야근시키고 고생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날짜를 줄인 이유는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위함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신속성 추구입니다. 제목이 계약의 신속성 추구인데 업체의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구를 하고 민원편의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우리가 업체의 편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정확하게 또 심사를 잘 하는 것이 좋은 업체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 담당자가 전문관이다 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능통하고 밝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3일 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담당자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오늘 점심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시작이 조금 늦은 관계로 고생 조금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3쪽에 구청사 청소용역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법률 58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분들에게는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이 단체에 몇 년째 계약하고 있습니까?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이 법률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58조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관공서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명문화되어 가지고 하고 그 전에는 다른 법률이 있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다가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2016년도부터는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단체하고 2016년부터 계약을 하고 있다,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계약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런 단체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북구청사가 있는 한 계속 이 단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될 그런 입장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호

배재호주무관

방청석에서 그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되지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청사 사정을 잘 알고 다른 입찰로 하면 가격 절감이 되면 청소용품이라든지 구성원이 어떤 분이 와서 청소를 하느냐에 따라 매년 바뀌게 되다 보면 청소하는데 혼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 근로자보호지침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단체하고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애로사항은 없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수년간 청소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청사상황도 잘 알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여하튼 뭐든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건 물은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되지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자라든지 우리 구의원들도 10년, 20년 하면 안 돼요. 조금 하고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지 이런 분들하고 우리는 특수임무를 띤 단체다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 관리를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체가 뭡니까? 집행부가 잘 하고 있는지, 물론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업체들하고도 그냥 편하게 사인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해서 그 분들에게 채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