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CCTV같은 경우 35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사실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 좋은 것으로 시설을 해 주면 이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숫자를 못 맞추고, 진행을 하다 보면 70% 이내라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이 70% 까지는 보조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5:5, 6:4로 진행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로당은 첫째, 가족복지과에 경로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복지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지원은 외각 도로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은 총괄적으로 노인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시설물 중에 싱크대 같은 것은 노인팀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이 누수가 된다든지 바닥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지원하지, 설비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경로당 부분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담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0단지입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30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보니까 지원 금액이 워낙 적고 부담이 많이 간다, 이것이 예산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눠지다 보니까 원하는 숫자는 늘어나고 지원하는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이 1개가 아니라 거기에서 표지판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표지판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나머지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대 놓고 홍보를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0일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보수내역서 ‘16년도, ’17년도 2년치 분을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작성하여 11월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병호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상철 지적팀장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변창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올해도 다섯 팀장과 부서원들이 구민 행복을 위한 토지정보기반 구축으로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요구자료 475쪽에서 490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요구자료 493쪽에서 514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내역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결정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구 소식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2,135필지를 5월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41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필지를 상향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이동 정리된 561필지에 대해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7월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1천㎡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은 2건에 1억4,905만원을 부과하여 1건에 1,010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투기행위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4쪽 셋째, 토지이동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신청 민원 4,548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측량 기준점 관리 내역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3,009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121점을 신설하였고, 훼손된 29점은 재설치하여 기준점 성과를 고시하는 등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95쪽 다섯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내역입니다. 지상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중 법적인 제약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으로써 2020년 5월22일까지 시행되며, 금년에 5건이 접수되어 분할개시결정 3건에 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496쪽 여섯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상속자에게 조상소유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 2,329명, 2,257필지와 사망신고 시 신청한 재산조회 481명, 639필지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일곱째,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757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금년도 점검대상 225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 법」을 위반한 13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9개 업소, 과태료부과 4개 업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98쪽 여덟째,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고,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과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등기신청지연 과태료 1건에 21만8천원, 거래신고위반 과태료 49건에 1억7,423만1천원입니다. 499쪽 아홉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57필지, 4,685㎡와 시유재산 123필지, 3만6128㎡를 포함한 총280필지, 4만813㎡이며, 대부현황은 구유재산 39필지, 1,217㎡와 시유재산 58필지, 1만4,714㎡를 포함한 총97필지, 1만5,931㎡로서 연간 1억3천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열 번째, 도로명 주소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식지, 고지서, 행정봉투, 홍보부스 운영, 문자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안내시설물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망실된 도로명 시설 56개를 보수 및 재설치하고, 이면도로, 교차로 등 도로명판 확충이 필요한 곳 120개소를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511쪽 열한 번째, 상세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나,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원룸, 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 층, 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1,238건을 부여하였고, 직권으로 555건을 부여하였습니다. 512쪽 열두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산격동 1만264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월에 좌표변환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서 11월까지 공통점 측량과 필지경계검증을 실시하고, 금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 전문점을 확보하였습니다. 513쪽 열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야동 102-1번지 일원 4만8,973㎡에 대하여 추진 중인 조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에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8월에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9월에 기초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부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계조정 및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2018년 12월부터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514쪽 열네 번째, 지적측량결과도 및 영구보존자료 DB구축 현황입니다. 측량자료의 안정적 영구보존을 통한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실적은 측량결과도 2만2,000면 전부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347권, 20만8,000면 중 60%인 208권, 12만 4,000면의 DB구축을 완료하였고, 향후 지적기준점 대장과 면적산정부 등 영구기록물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