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도시재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황기찬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수환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조석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영섭 도심재생활성화T/F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첫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으로 사업 3년차에 들어 연암체험마당 3개소, 쌈지쉼터 8개소와 제비수다방 3개소를 조성완료하였으며 생활안전 CCTV 32개 및 보안등 36개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비수다방 3개소를 카페, 공방, 마을역사관으로 꾸몄으며 구 산격1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연암마을목공소를 조성하였고 지난해 시범실시한 인문마당을 활용한 영화한마당을 금년에도 4회 실시함과 동시에 재능기부를 통한 색소폰 공연과 보건소의 주민건강관리 체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결과물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바리스타교육, 공방교육, 목공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교육수료생 주민중심의 마을동아리 형태로 조직을 더욱 발전시켜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향후 완공된 각종 시설물 등은 설립추진 중인 마을협동조합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립역량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주체가 되어 시설물의 이용도를 높임은 물론 구비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비용을 자체확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본보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라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옥외전시관 역할을 겸한 역후공원과 월남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CCTV와 보안등 설치를 통한 주민생활안심여건 개선사업과 칠성1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둘째,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새 정부 주요 공약사업으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에 매년 10조 원을 투입하여 5년간 50조 원, 50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지원 규모는 5년간 연평균 8천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내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성동 일원을 일반근린형으로 침산1동 일원을 주거지지원형으로 복현1동 피난민촌 일원을 공공기관제안형으로 공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따라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부지확보가 된 사업 등 준비된 사업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고성동 및 복현1동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지확보 미흡 등으로 인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침산공원 서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침산1동 주거지 지원형사업은 평가 중에 있어 금년 12월 14일경 선정발표 예정으로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칠성시장 천정 벽면 소방용 마감재 교체공사 및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LPG시설 도시가스 교체공사 등에 총 사업비 13억 660만 원으로 사업완료하였으며 산격종합시장,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공사가 총사업비 7억 원으로 건물소유자 사용승락서 징구 등 진행 중에 있으며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으로는 동대구시장 노후전기시설 정비, 칠성시장 상수도 동파방지 열선공사 및 신천변 공중화장실 데크 및 남·여 구분 설치, 도시가스배관 하부공사, 천정배기관 닥트공사,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노후 물받침대 보수공사, LED전등 교체 및 우수방지 배관시설, 청과시장 신천변 공중화장실 보수, LED사인간판 설치공사 등이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부문으로 공공근로사업이 121개 사업, 사업비 22억 1,900만 원으로 3단계에 걸쳐 7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개 사업, 2억 1,600만 원으로 상·하반기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일자리 부문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영진전문대 복지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10월 말 현재 18명의 취업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781명의 취업과 2회에 걸친 취업박람회 개최로 56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16개소와 마을기업 9개소, 협동조합 73개소 등 총 98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실적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9개소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5개소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개소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개소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총 5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북구소식지에 우리 구 사회적기업을 매월 1개소씩 소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대상 노동법 및 지침교육을 금년에도 2회 실시하여 17개 기업 20명이 참여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7억 3,600만 원 총 구매액 대비 9.42%,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구매 9,500만 원 총 구매액 대비 1.22%로 전년대비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실적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시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 구 공모신청 중인 침산1동 주거지지원형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셉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3공단과 침산공원 사이에 있고 지형적으로는 산비탈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단지개발 가능성이 낮아 주거지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106,000㎡이고 사업비는 227억 8천만 원으로 재정지원 200억 원, LH 임대주택건설 25억 원, 주민 자부담 2억 8천만 원입니다. 대상지 쇠퇴도는 2017년 인구가 1,986명으로 2011년 2,607명 대비 5년 연속 감소하여 감소율은 23.8%이며 준공된 지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420동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공가가 41개 동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복합임대주택건설은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근로자와 고령자에게 행복주택 36세대를 공급하는 사업과 침산안심나눔 경로당 사업은 기존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지형 여건이 불리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고 침산그린노을길 조성은 대구10경인 침산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보행자 경관가로 조성과 옥상녹화, 지붕개량사업입니다. 폐·공가가 8동이 밀집된 주택을 매수하여 나눔공방을 조성하고 3공단, 안경특구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침산어울거리조성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행자 이동성 확보와 침산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침산안심거리조성은 대상지의 세골목에 골목길 정비, 스마트가로등, 그린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침산Eco크러스트와 나눔센터 조성은 대상지 내 가구의 신청을 받아 주택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여 50%는 가구에서 사용하고 50%는 공공시설과 취약계층에 공급하며 또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구의 신청을 받아 패시브주택 개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침산마을 초입 진입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오봉오거리에서 마을진입로 일정구간을 상징거리로 조성하고 주민센터를 패시브주택과 태양광에너지 시스템으로 리노베이션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현재 마을기업이 9개, 사회적기업이 8개, 예비사회적기업이 8개, 협동조합이 73개, 이렇게 해서 아마 국비지원이죠, 협동조합은 실질적 지원이 없는 이런 상태이고 사회적경제협의회는 대구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매년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게 되면 주 내용은 이렇죠. 시비사업이라 우리 구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98개소 같으면 사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창출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0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 구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자율적인 측면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제박람회도 팔거천에서 개최를 하고 자체 홍보하고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부터 해서 사회적기업를 한 개씩 북구소식지에 계속 소개한 상태이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현장견학이라든지 자체 교육 예산을 별도로 편성 올려놓았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담당팀장님 오셨던데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조례를 고민하고 제안하고 발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사실은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미리 제정을 했어야 되었어요. 지금 1차하고 2차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중에도 다섯 분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물론 입법부인 우리 의회 권한이긴 하지만 집행은 자치단체장 권한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청장이 의지가 없으면 흐지부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청장이 직접 발의하게 되면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사회적경제협의회 임원진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1차 개최를 했습니다. 조례 관계로 대통령께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사회적경제지원법을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금년 내로 법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이 내려오면 맞춰서 조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하고 달성군 2개에서만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보다 못하는 실정에 사실 있습니다. 법이 내려오면 내년 초에 내려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입법예고라든지 전반적인 절차를 갖춰서 내년 초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관계를 사회적경제협의회 측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신창섭씨인가 그분이 열성적으로 만들려고 만드는 중이다고 말씀 하시는데 나중에 만들고 나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설명은 다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보니까 사회적경제협의회 소속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에서 공공구매를 확대한 것은 좋은데 일상적으로 이 기업들은 거의 소규모잖아요. 아니면 동네에서 이웃들한테 판매를 하고 이런 수준인데 공동구매 그리고 기업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판매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기업은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나 판로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루 동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죠.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팔거천에 박람회 행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칠곡 경북대 병원 일부 부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게 많이 약하다 그래서 함지노인복지관 옆에 일부 상권에 동의가 되어서 두 번 정도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장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최대한 물색해보라 지시가 있어서 여러 군데 확인해보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동암로85길은 본 위원이 직접 갔습니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그 추운날 판매도 거의 안 됩니다. 장소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발길도 적고 이런 방식으로서는 사회적기업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천막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12월 15일경 롯데마트 칠성점이 개점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거기에 입점시킬 수 있는 품목이 있느냐 회장한테 조사를 해서 입점신청을 하니까 현재 자기들이 생산한 거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산물이라든지 사회적경제에서 취급하는 생산품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내년도는 이 기업들은 거의 100개가 되니까 연중 우리 구청광장을 이용하든 주민센터 인근을 이용하든 방법을 제안해주셔야 이분들이 와서 판매를 직접 하잖아요.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에 반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확대되면서 지원금에 대한 점검문제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과정 행정조치들이 계속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주의만 해도 8건인데 주의 2번을 받으면 보조사업이 다 환수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들은 이루어져야 돼요. 주로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사항들하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합동점검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수성구청이라든지 타 구청 직원하고 고용노동부 대구지청 직원하고 3명이서 한 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불시점검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현재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임금이라든지 똑바로 주고 있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체크리스트로 해서 점검하고 점검결과도 시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확대될 경우에는 국시비보조로 대부분 평균 국비 70% 시비가 30% 이 정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출증빙서류나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많은 서류가 헷갈릴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회계 관련 문제나 여러 가지 많아요. 근로자들 중도사퇴 미신고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구에서 올해도 발생이 된 적이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도 차원에서 그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편의를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융통성은 최대한 발휘하되 워낙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난립하다보면 이걸 이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규모에 걸맞는 우리 구의 정책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관리 대책 내용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팀장님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임원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판로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직원으로 종업원으로,

종업원을 2명을 채용하는 걸로,

단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도시재생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관련 부서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획조정실에서 직제개편되면 첨단산업과로 일자리 업무가 넘어갑니다.

첨단산업과는 일자리경제과로 바뀌면서,

기업 관계하고 그걸 첨단산업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단장님이 하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유능한 단장님 계셔가지고 북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위원님들의 격려덕분입니다.

격려해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북구 발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7페이지에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이 한 관련 부분에서 기업들 지원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기업들이 정말 판로개척이 많이 힘든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북구청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도움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소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에 조금 할당을 해주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는데 그 관계는 100% 모르겠다, 그거는 아마 구청에서 전문성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여건이 되고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경쟁이 된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판로개척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단일적으로 해서 특별하게 규정짓기는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저런 것을 한다 딱 짚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부 사회적기업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밥집을 하기 때문에 직원단합대회라든지 어디 갈 때 이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칠성점 롯데마트가 곧 12월 15일에 개점 예정인데 점장한테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아직까지 판로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여튼 다양하게 판로를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열심히 하는 건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즉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적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정말 가능한지 써도 무방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일단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신경 써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도 좋은 일자리창출 관련인데 영진에서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기타 등등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진에서 하는 겁니까?

영진전문대에서 자기들이 위탁해서 하는 자기들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신청도 영진에서 합니까?

예.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공모사업 공문이 뜨면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에도 있지만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공문을 각 대학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뿌립니다. 지난해에도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청소년회관인가 거기는 탈락이 되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40명이 현재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40명이죠? 취업한 분들도 ´16년도는 28명이 지금 ´17년도는 18명, 아마 70% 목표인데 이분들도 경력단절여성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 사업은 좋은 일자리창출 급여는 이분들이 대충 평균 얼마 받는지는 파악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사후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향후에도 어려운 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국가지원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구청에서 취업지원 상담사 4명해서 계속 취업상담하고 취업 연계를 하고 있죠?

4명인데 3명이 있고 1명은 강북고용플러스센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센터에 1명 파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16년도에는 217명 정도 올해는 대폭적으로 3배 이상 800명 가까이 늘었네요. 취업박람회 운영해서 현재는 조금 는 것 같은데 성과는 있네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 밥 한끼 사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었죠? 합 한끼 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꼭 얻어 드시고 저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과 부분에서는 노력의 결실이라 보고 전년도 올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100%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에 있는 좋은 일자리맞춤지원사업이라든지 운영 실적에 숫자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취업을 하고 사후관리도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계속 다니고 있는지, 왜 관두었는지, 이런 피드백 데이터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할 때 쓰고 취업할 때 쓰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네요. 차대식 위원님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청년몰 조성사업 국비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런 청년창업 부분이 과연 성공한 게 그렇게 많이 있을까, 또한 지리적으로 산격종합시장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해서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어떤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가, 과연 그러면 성공하지 못 할 경우 했을 경우 현재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는데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부적인 계획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을 꾸려서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국가위탁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그쪽으로 교부됩니다.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받아서 그쪽으로 넘깁니다. 운영위원회라든지 회의도 하고 기본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다문화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입니다. 현재 사실 여기에 건물이 D등급이고 비어지니까 청년몰을 해서 활성화를 해보겠다 하는 당초에 이런 취지로 해서 덤벼든 상태이다 보니까 앞에 대동초등학교 후적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 시비도 세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청년창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조사해보면 다 알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거는 밟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사업도 보류가 필요하고 생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차피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투입된 이상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 아깝잖아요, 그냥 사업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10월까지 청년상인 모집했죠? 모집하니까 어때요?

당초에 모집하니까 1차 8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모집하니까 전체 20명 정도를 모집해야 하는데 8명이 접수되고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니까 13명이 접수되어서 10월 26일에 면접도 제가 현장에도 갔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 남구 쪽에 갔었는데 13명 중에서 교수진하고 6명 정도가 같이 면접을 했는데 13명 중에서 8명 선정을 하고 5명 탈락을 시켰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머지 3차 모집한 결과가 12명이 들어와있어요. 확실한 이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으면 다시 탈퇴도 시키고 다시 재모집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실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청년사업 성공의 예가 잘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도 한 번 정도는 의뢰해보고요.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운맛으로 승부를 한다고 사업을 잡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중심에 서서 정말 산격종합시장이 청년들이 우리 북구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 정말 죽어서도 지켜볼게요. 이런 사업들은 죽기살기 각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전통시장은 어려운 사업이 여기까지 다 있네요. 시장활성화 참 쉽지 않죠. 근대사업해도 쉽지 않고 구 시장을 해도 쉽지 않고 시장 자체가 현재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걸 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쉽지는 않다, 모든 예를 봐서 그런데, 활성화 현재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활성화가 되겠어요? 과장님.

정부라든지 모든 주변에서도 민생경제라든지 측면에서 시각을 보다 보니까 사실 상인들하고 대면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한 번 갔다 오면 사실은 스트레스 확 받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나면 모레부터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만 국시비라든지 구비 매칭이 전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사업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시장 현대화해도 활성화되는 것은 어렵다,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서 나는 북구청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현대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해도 똑같다고, 다른 정책 만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깨인 분이어서 들을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건 기존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60대 70대 80대 노령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단지 현재 청년실업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건어물상 과일상을 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아들 딸들이 내려와서 이어받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젊은 층들이 오면 아무도 아이디어라든지 배송문제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서서히 접근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장현대화 사업하고 발전방향으로 가는 시장이 북구에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현대화사업하고 시설개량사업하고 모든 사업을 시장에 했잖아요. 그런 시장들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점차적으로 상향곡선을 긋는 시장은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사항이, 잘 없어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을 돈 투입하는 거는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 정말 대통령 직속에 해서 시장현대화사업 소용없다,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 한다, 이런 전체적인 안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장님 유능하게 보고 일 열심히 하시고 구청에서 봤을 때는 인재예요.

부끄럽습니다.

그런 인재께서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북구 전체 이런 시장활성화 안 돼요. 또한 대구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돈 발라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굳이 돈 계속 넣을 필요가 있냐. 시장 상인들은 돈 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시고 어려운 것, 지금 전수조사 내년에 하죠?

예.

전수조사해서 비 새고 물 새고 비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장기 비전을 봤을 때는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것은 계속 물 붓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부분에 깊이 접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북구의 사업 포기선언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도시재생 관련은 강남 쪽에 치우침이 있죠? 강북에는 현재는 없죠?

예, 없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강남 쪽에 주가 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합니다.

연암골이라든지 몇 개 사업하고 있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개인인지 사기업인지 개인단체인지 북구청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의원요구자료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지원센터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1억 해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익사업입니다. 213페이지에 이런 사업을 역량강화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사업 이런 사업을 센터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살고 뛰어다니고 계획잡고 주민들하고 매일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이걸 센터에 위탁해서 이분들은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운영위원도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경영 경제학 이런 분야 위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조경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전체 북구를 가지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획을 짜봐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시재생 어떤 곳을 연도별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계획한 게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에 2025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처음에 연암골이라든지 지역에 한정이 되어서 북구청의 지원을 받는데 비슷한 사유화 되는 현상이 있어서 모르는 것도 있었고 홍보도 덜 되었고 지금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보기가 좋은데요.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이 많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홍보 관련부분도 다른 지역에 보니까 양성 하더라고요. 활동과 양성 과정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해야만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과 이런 부분들 양성 아니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같이 해서 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문동 같은 경우는 매천시장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천시장 관련해서 지금 계획은 세우되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강북고등학교 앞에도 제가 봐서는 큰 그거는 없을 것 같고 노원동 갑 쪽에 많잖아요. 실제 재생이 그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3공단은 어때요?

3공단은 자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하다가 올해 7월 1일자로 업무가 첨단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빌하고 같이 넘어갔습니다.

왜 줬어요?

섭섭합니다만 속은 시원합니다, 아이빌 때문에 식겁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웃고 직원들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화 과장님 아이빌 그렇게 고생 다 하시고 왜 뺏겼어요.

제가 90%까지 다 입주를 해놓고 나니까 아쉽기는 아쉽지만 100% 되어도 위원님들한테 꾸중 듣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용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격종합시장 ‘가’동에 보면 1층이 576㎡입니다. 사실 175평밖에 안됩니다. 점포가 20개죠?

예, 20개입니다.

20개를 계산하면 9평도 모자랍니다. 9평도 기둥을 빼면 더 줄어듭니다. 9평 가지고 앞에 주방 넣고 테이블 몇 개 놓으면 꽉 찹니다. 매운맛거리로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갑니다. 지금 상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교육을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뽑은 사람들은 심사할 때 서류심사도 보고, 왜냐하면 충분하게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그다음에 자기 품목에 대한 개발 의지라든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100명이 와서 시원찮으면 다시 새롭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확실한 사람을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도 하지만 푸드코트 쇼핑공간이라든지, 문화복합공간이라든지, 고객쉼터라든지, 같이 하고요. 앞에 상징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앞에 입구에 진입도로에 제일 문제가 뭐냐고 하면 환경관리과 창고하고 CCTV 철거는 했습니다만 ‘가’동부터 ‘라’동까지 있는데 토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13명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 이 관계 때문에 철거를 빨리 하려고 하고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대동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던 얼음판매소하고 할머니들 노는 장소를 없앴거든요. 앞에 쓰레기만 나와 있고 그리고 상인회하던 콘테이너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옮겨놓고 신발가게하고 옷가게 3, 4개 점포가 지금 무허가입니다. 그걸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1차로 경고 나가고,

2차까지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하나하나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큰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어려움이 많아요. 그 부분을 싹 정리해야만 ‘가’동하고 ‘다’동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나가야 하는데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큰 민원 발생이 안 되게 건설과하고 지난번에 여름에 5개 과 모여서 의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팀장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 입구가 뚫려야 하지 무허가가 난립해있는 상태에서 개발해봤자 장소가 애매합니다. 대동학교하고 연결해서 하면 아마 멋진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산격종합시장에 안전보강공사로 4억, 동대문 시장에 3억 잡혀있는데 사실 공사로 하려고 그래도 보통이 아닙니다. 소음, 진동, 분진을 동반하는데 상인회 연계해서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공사를 시작할 때 상인회하고 저도 합석하겠지만 회의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동대구시장에 지난주에 가보니까 주민들 아직 반대가 심해요. 건물투자해서 뭐하겠냐고,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옥상에 철근이 녹이 슬어서 콘크리트 벗겨지고 엉망입니다.

지금 대현동 주민들도 그렇지만 동대구시장을 보면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도 코너에 콘크리트 벽이 떨어집니다.

D등급인데 D등급은 건물을 사용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려를 할 상황인데 2, 3년만 이 상태로 놓아두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철수를 시켜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를 설치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2층에 동대구시장 하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개인별로 아파트에 영세한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혹시 공사를 하다보면 콘크리트 벽이 떨어지고 그러면 돈 물어내라 이런 관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시장 공사 처음에는 동의를 해줬다고 막상 들어가버리면 단돈 10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기존 산격종합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만 받고 그냥 방치된 건물이에요. 재개발 같은 것 싫어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한 달에 5, 10만 원 세 받아먹으려고 영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몇 분 만나서 상의해봐도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쪽에 신경 쓰시길 바라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8쪽 179쪽 보면 연암 한마당 마을공동체 활성화추진에서 제비수다방 연암카페를 보면 이동식 화장실하고 원형벤치 바닥조성공사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억 몇 천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연암카페에 다방은 만들어놓고 개업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공방도 그렇고 세 군데가 물건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앞에 파라솔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12월 중순 이상 금년 내에는 문을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만약에 커피 한 잔에 다른 곳은 2천 원 받으면 여기는 천 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관계라든지 공방도 그렇고 구 산격1동주민센터에 목공소를 만들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용자라든지 한 번 이용할 때 마다 얼마씩 받는 지침이라든지 규정도 만들어야 할 상황이고 아직까지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되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 때 가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배운 기술로 목공소 기술로 도마도 만들어놓고 잘해놓았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돈 투자를 해놓고 연암카페가 개업이 안 되는데 바리스타 교육도 겸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앞에 파라솔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파라솔을 생각하는데 쌈지공원 구암서원 앞에 연달아 정자가 있어서 사실은 2개 붙어있는 것을 보니까 인원도 없는데 붙어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난립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빈공터를 갖고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을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이 크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뒤쪽도 구암서원 앞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영주차장 계획설립 기고식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되면 연암 여행사업에 더욱 활기가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연암 사업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마무리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아까 이헌태 위원님께서 칠곡다문화잔치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제 잔치거리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먹자거리로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고 아까 국밥집인가요?

무보까국밥이라고 하는,

국밥집이 들어오는데 예산도 많이 쓰이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다른 다문화거리 견학도 하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를 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다문화잔치거리는 실패한 거고 먹자거리로 변신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종업원 채용을 꼭 그분들한테 추천을 부탁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계약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국밥집이 정말 장사가 잘 되어서 국밥집 하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국밥도 먹으러가서 장도 보고 어떻게 보면 칠곡시장을 빛내게 하는 국밥집으로 키워나가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칠곡시장하고 북구청하고 3자 협약도 하고 레시피 폼페이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생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거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의구심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시설비 1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사꾼이 돈을 10원 투입하면 20원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외부 인테리어는 또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홍보간판하고 이런 거는 정말 주민들 눈에 잘 띄게 장사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말 당부 드리는 게 이 국밥집이 문 닫지 않고 장사가 잘되면 우리 구청도 수입이 있고 시장까지 같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하잖아요. 제가 5월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때 가봤는데 굉장히 애쓰신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업체도 모집하는데 굉장히 힘드셨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성과도 보니까 2016년도에 채용실적이 17명인데 올해는 56명으로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참여한 업체를 봤거든요. 보통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복지쪽 아니면 작은 제조업체 이런 곳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행사 참여한 업체가 5월하고 10월 똑같거든요. 20개 업체가 똑같고요.

금년도 말입니까?

네, 금년도에 똑같고 채용인원까지 똑같아요, 왜 이렇죠? 5월 10월 업체도 똑같고 모집하는 인원수도 똑같아요. 이 업체들이 늘 인력난에 허덕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1회 때 모집한 업체를 그대로 해달라고 편하게 해서 그런 건가요?

모집인원 관계는 자료를 다 받고 받아서 옵니다만 그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면 추가자료로 받은 추진실적에 보면 채용실적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또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날 성황리에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참가업체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봤나 싶었거든요.

위원님, 남자 여자가 순서가 조금 바뀌고요.

그거만 바뀌고 똑같아요. 정말 궁금한 게 이 업체들이 정말 인력난에 허덕여서 이런 건지 아니면 1회 때 고생해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그 업체들에게 2회 때도 그냥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똑같이 서류상에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구인업체는 워크넷에 구인구직을 다 등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정보 프로그램 거기인데, 등록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3공단, 검단공단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하고 구인을 하는 업체는 전부 문자메시지를 다 보내고 만약에 구직 등록을 하겠다는 분들한테도 수천 명한테 문자를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만 대답해주세요. 왜 1회 2회가 똑같냐고요. 구인모집인원하고 똑같거든요. 남녀 무관 이거만 조금 변경되어 있지 업체도 똑같고요, 모집인원도 그대로예요.

남녀 구분 그거만 차이나네요.

그거만 다르지 똑같다니까요. 우연이기에는 너무 이상해서,

담당팀장님이 이야기를,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업체들이 늘 인력을 못 구해서 그런가, 정말 아니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대답을 안 하면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사실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체 이런 경우에는 인력난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3공단하고 검단공단에 구직업체로 합니다. 왜 이번에 업체를 다양하게 했느냐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청년층을 해보니까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3공단 검단공단에는 청년층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 3공단에 우리가 전화해서 최저시급이 6,470원 같으면 6,470원보다 500원이라도 더 올려서 신청하자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려고 자기들은 요구를 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3공단 제조업체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몇 군데 들어오려고 하는 곳하고 최저임금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제조업체는 실제로 더 어려운데 금융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일종의 서비스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제조업체 사장들이 최저임금으로 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다 알거든요. 한 번 더 여쭐게요. 왜 1회와 2회가 행사참여 업체가 그대로냐고요.

아무래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담당자하고 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제출해서,

하루하는 행사를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왕이면 여러 업체가 많은 홍보 효과도 갖고 진짜 인력을 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당초에 책자에 있는 자료는 되어 있는데 추가자료 제출할 때 죄송합니다만 잘못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책자에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추가자료 요청하신 자료에는 잘못 나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완전히 업체가 다르거든요. 저는 오히려 다양하게 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1회 2회 똑같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북구소식지에 기업소개에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다시 알려드리고 했는데 가능하다면 구인구직의날 구인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 북구에 소재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기업운영하시기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중에 괜찮은 소개할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 소식지에도 홍보도 한 달에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해주신다든지 업체들 운영하면서 힘든 점 이런 거도 알려주시고 거기다 더불어 가능하면 항상 인력난에 허덕이니까 우리는 상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업체분들도 도움이 되고 이 업체분들이 항상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런 행사에 왔을 때도 더 신경 써서 행사에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유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저도 추가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정보통신 관련 부분은 평균 나이들이 40대가 넘어가요. 젊은이들이 없고 2,3천 개 업체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구해도 나가고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 힘들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분명히 있는데 억지로 끼워맞추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있어 보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한 분야만 봐도 2,3일 사람이 없어요. 관련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인하고 구직을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은 부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산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에 국가공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경산시취업박람회라고 해서 대규모로 해서 업체 참가하는 업체도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북구도 업체가 없질 않아요. 3공단 검단공단부터해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집행부 의지의 문제예요. 청장이 일자리창출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느낌들을 본 위원은 받았다 말씀을 드리고 먹자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 구비가 공모사업할 때 7,500만 원이 들어갔고 이번에 인테리어 5,800만 원이 또 들어가고 뒤쪽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이후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하면 사실 2억 원 정도 구비가 그냥 2,3년간에 효과 없이 날아간 거죠.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주로 시장 쪽이 많고 청년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구비가 매칭이 되든 안 되든 국‧시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탈락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심의를 해서 공모하기 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빗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모사업은 예산이 다 바닥이 나게 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시장이 살아야 하는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은 칠곡시장, 공설시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시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전에 미리 우리 상임위하고 회의공간이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보고를 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대구시, 우리 구하고 같이 해서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거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교수진도 있고 시장전문가들 이분들하고 같이 현장실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밤샘이도 몇 번씩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 최종 사업평가를 어제 1시 40분에 했습니다. 국토부 직원 내려오고 심사위원들하고 현장에도 침산1동에 가서 제가 브리핑도 20분 이상 하고 현장 돌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책 만들고 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청장님까지도 보고가 덜 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구와 시장과 상인과 3자 또는 2자간에 협약체결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실패한 사업은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요. 물론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한 직원들은 엄청나게 칭찬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어버리니까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시장 공모사업은 시장상인회에서 100% 신청 들어 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청장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절차적 과정에서 좀 더 대대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칠곡시장 관련해서 이건 많은 의원님들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하여튼 칠곡시장 활성화 문제는 개장 후 지금까지 행정에서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결국 내년 3월에 칠곡시장에 있는 점포 재구성 업종에 대한 전면조정을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들어온 내용 아시죠? 주류판매 건, 주차장 문제부터 해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시장 내 상인들 간 다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상인 몇 분들 때문에 시장이 원활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역까지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제보 건과 내년도 3월에 점포 조정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류판매 관계는 「식품위생법상」보건소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은 노점이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주류판매가 안 됩니다. 주류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류판매하고 쌍방 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칠곡시장을 가지고 한꺼번에 첫째 상인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한꺼번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 걸러내고 전체적으로 해보자. 이런 방향까지도 생각하면서 3월 31일까지 일정을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이때까지 계도하고 술 먹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한 사람들은 본보기로 충분히 재계약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점포 재배치를 할 생각입니까?

현재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큰 국밥집이라든지 특성 있는 그런 걸 생각도 했습니다만 당장 기존에 있는 60개 정도 점포 다 나가버릴 수 있는 여건은 힘듭니다. 기존에 있는 A B라인 같은 경우에는 분식이라든지 식품 이런 관계고 C라인이라든지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다시 조정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만약에 준비를 해서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에 맞는, 다시 또 특성화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얼마만큼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지는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은 보시면 다문화거리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투자하고 활성화 안 되고 예산투자하고 활성화 안 되고 그 과정에 용역 인테리어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칠곡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태화 과장님이 국우동장하시다가 이거 해결하려고 구청으로 픽업되셨잖아요.

그 당시 시장문제 해결이 아니고 아이빌 문제 팔달신시장 화재 문제 롯데마트 난리치고 하는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백악관 건물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칠곡시장 문제는 해결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올 때는 다문화잔치가 다 망한 상태이고요.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강북지역에는 관음시장이 있고 구암시장, 태전중앙시장, 칠곡시장, 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잘 되는 곳이 칠곡시장이다, 현실적으로 뒤편에 보면 홈플러스 중에도 칠곡 홈플러스 성서 홈플러스만 수지만 맞지 다른 곳은 다 적자입니다. 그 정도로 큰 게 있지, 주변에 식자재마트가 팔거천 가기 전에 하나 있죠.

그러면 주류판매 문제 때문에 상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허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되고 강하게 엄하게 해서 적발되면 퇴출을 시키든지 무슨 수를 내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인들 갈등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주차장 문제잖아요. 주차장에는 상인들 차들이 거의 90%입니다. 주차를 아침부터해서 주차를 해놓고 나머지 일반 소비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지금 상인회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한테 해결해달라고, 대책이 없어요?

상인들 주차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주류판매 관계는 보건소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본 현재 법 상에는 안 됩니다. 법 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걸 가지고 일반음식적으로 해야 주류판매가 되는데 과연 주류판매를 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할 것인지 말만 주류판매를 해달라고 하지만 국세청에 주류판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류판매 등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할 것이냐 이것도 있고 보건소에 오는 민원이 우리한테도 오지만 반반입니다. 주류판매 해달라 안 해달라 일반 상가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법 상으로 안 되는 사항인데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상인회회장하고 면담하면서 주류판매 검토를 해보라 지시를 받은 상황인데 위생과장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해놓았는데 위생과장이 명퇴를 내어버려서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조정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명퇴냈어요?

배인수 과장님, 명퇴 신청했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양쪽 민원이 걸려있는 상태라서 보건소에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고요. 주차장 차단기 설치 문제는 고려해봤어요?

차단기가 안 되는 게 들어오는 쪽이 경사가 너무 가파릅니다. 경사가 져서 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 때문에 차단기가 안 됩니다.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문제 때문에 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주차시설이 아예 소비자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월 12월에 보고 정기총회나 회의할 때 가서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지켜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너무 이거 하나까지 개입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집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마지막까지 칠곡시장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하셔야 되지. 책임지고 가셔야 되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릅니다, 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웃고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지적 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지금 우리 겉으로는 웃지만 실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절실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할 때 안 된다고 해서 시작한 집행부 아닙니까? 웃음 뒤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칠곡시장 관련 부분도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돈 투입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과장님께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방법 아시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파세요, 팔기 쉽지 않죠, 매각 쉽지 않죠. 손 떼세요, 돈 먹는 하마잖아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자생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칠곡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구청 손 떼세요. 상인들 자체로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시고 매각하시든지, 지금 매각도 안 되죠?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5년 이후인가,

사업하고 3년 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문화거리도 실패 같으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구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해요. 그러나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칠곡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마찬가지예요. 이 관련해서 돈 들어가는 부분들은 활성화되기는커녕 골머리 앓고 공무원들 거기에 대한 전담 배치되잖아요.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다시 건의하셔서 전국에 안 하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칠곡시장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 되면 종합적으로 매각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또 주민 품으로 돌려주시고 구청에서 시장 관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 인력 전담 다른 쪽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할게요, 전통시장 공통마케팅 지원사업 있죠. 칠곡지역에 돈 지원한 부분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 있죠.

어디 말입니까?

상가에 지원 1억 얼마를 했는데 비용 때문에,

운암지 근처 갔다가 포기한 것 있잖아요.

골목상권 살리기, 그거를 복현오거리 먹자거리 거기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에 그걸 하려고 강북상가연합회에 5개 연합회가 있는데 운암지라든지 이런 곳에 자체 회의를 해서 1억 1,980만 원,

20개 업체가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걸 대구시에 공모 나온 걸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요구도 들어왔고 이렇게 되었는데 자부담이 10% 붙으니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정 먹골촌에 지금 사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정동 하기까지가 고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전부 다 안 한다고 또 대학상가도 안 한다고,

자부담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하려고 그러는데 20개 업체 쭉 도니까 조건이 몇 개 있어서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하나 봤을 때 10% 같으면 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그 돈도 투자 안 하고 활성화하는 마인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활성화를 노력해도 우리 구청이 아무리 돈을 갖다줘도 저는 활성화된다고 볼 수 없어요. 먼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할 때 되는 거지 그런 마인드 없이는 어렵다. 굳이 하지 않을 사람 돈 주지 마세요. 하고자 하는 쪽에 돈을 주세요.

예, 속이 시원합니다.

정책이 필요하고 그 사람 나를 욕할지언정 돈 받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왜 돈 줍니까? 그런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돈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발굴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원장님이 눈치 주는데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많이 준비해왔는데요, 과장님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어서, 208페이지를 보면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죠. 2017년도는 강북이진캐스빌하고 전아연북구지회하고 몇 개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이런 견학부분이 왜 추가가 되었어요?

당초에 건축주택 과에 지역공동체 하면서 지난해 6월에 조례를 만들고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200몇 개 정도에 대해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종 시설견학이라든지 행사 관계 그 관계 때문에 해서 당초예산은 건축주택과에서 반영이 되어서 그 당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직제개편하면서 지역공동체업무가 우리 도시재생과로 넘어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갔다거려요.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지역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는 보조금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죠? 강북하고 전아연하고, 강북이진캐스빌도 현재 이거는 전아연 쪽에 소속된 단체죠?

맞습니다. 아파트가 2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일에 간다고 하는데 맞죠?

개별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나요?

저도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겁니다.

전아연북구지회 안에 이 아파트들이 다 속해 있는데 그런데 전아연에서 활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단독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내일 아침 8시 반에 간다고 연락은 왔는데 과연 전아연이 아닌 이런 강북이진캐스빌 한 개 아파트가 이런 사업을 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등등 다른 곳 잘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견학하고 이런,

그러면 보조금집행 같으면 모든 아파트가 다 된다는 결론이네요.

전체적으로 해서 200몇 개 아파트에 다 뿌려서 신청이 들어와서 공모하고 된 사항입니다.

아파트요?

예, 전체 200몇 군데 전아연 소속되어 있는 데,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200몇 군데를 다 뿌려서 하니까 자부담을 20%인가 10%인가,

그런데 여기는 강북이진캐스빌 부산재활용처리장견학 해서 500이 잡혀있단 말이죠. 한 아파트거든요.

자부담이 20% 자기 부담을,

그러면 400만 원 지원해주고 10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아닙니다, 5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런데 집행은 500하잖아요. 한 아파트에 500 같으면 금액이 적지는 않다, 한 아파트 200몇 세대인데 저도 앞집이에요, 다 압니다만 그래도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지적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지금 강북이진캐스빌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가는 데 500같으면 600만 원 되죠? 차가 몇 대,

차가 3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가잖아요, 전체 북구가 아니고 아파트가 가는 거잖아요, 한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금은 맞지 않다, 전아연 같으면 전아연 전체 보조금에서 관련해서 아파트 신청 받아서 하는 거는 단체이니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개별 아파트에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파트 지역공동체 업무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지역공동체로 하는 사항인데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옛날에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고 일반적인 지역공동체 같으면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생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갔다온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파트 동 대표를 대상으로 모아서 전아연에서 계속 부산 재활용처리장만 가요. 거의 10년 더 됐죠, 계속 여기만 가요. 그런데 가면 밑에 보시면 울산바이오 단지 견학이 또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간 적이 없어요. 새롭게 생겼고 아파트에도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북구 관내만 견학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RFID는 북구가 가장 앞서 시작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굳이 부산에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북구 신천에 가면 재활용처리장 있잖아요. 위탁하는 업소에 거기 가서 보시면 다 구경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내용적으로는 너무 부실한 거죠. 5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 번 지원한 거죠?

처음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모해서 또 하겠네요.

내년도 예산은 네 군데 해서 2천만 원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개별적인 아파트에 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전아연 쪽에 각 아파트에 있는 회장들 기타 임원들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개별 아파트에서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고 올해 예산도 올라온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은 가는 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이관을 받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집행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조그만 사무감사 보고자료도 신경을 써야 된다. 여기에 있는 집행액이 현재 다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집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잔액이 남은 것 같으면 이런 내용들도 작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잔액이 정산도 안 되었고 그럼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집행이 되었다고 쓴 거는 허위보고예요.

사업완료일하고 이런 관계를 사전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

계획이지만 그래도 이런 적은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집행액인데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위에는 집행한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사소하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어차피 참된 진실만 말할 것을 선서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시고 자료할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태화 과장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아까 그러셨잖아요, 현황판까지 준비를, 준비는 굉장히 좋으신데 정말 힘든 일은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앞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