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준배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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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추경,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28일 자 성남시 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국의 부서 명칭과 소관 업무 변경이 되었으며 결산자료는 2024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서용미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 본부장님이십니다.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총예산액은 43억 25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41억 9600만 원에 대비해서 2.5%인 1억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출연금 2억 8346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3억 8996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강화 사업비 1억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기준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45억 2662만 5141원 중에 세출 33억 8814만 2776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억 3996만 2365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억 4947만 3165원과 재단 사업 및 이자 수입 265만 1976원이 초과 발생, 2550만 원 도비 미교부액 발생으로 세입액은 45억 2662만 5141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억 4947만 3165원 중 33억 8814만 2776원의 지출액과 6억 20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됐고, 40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억 3731만 38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권활성화 본부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조우현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대표이사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상권이라든가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성과나 실적이 나오는 건 한계도 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상진 시장의 이러한 지역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상품권 발행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분석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과, 또 하나는 상품권 지역화폐만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지금 이제 올 2025년도 곧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하반기에 그러한 정책 기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산의 저는 증액이나 조직의 어떤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월액이 13.6% 정도, 6억 2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반기에 주요 사업들에 어떤 보조 사업이라든가 의존 사업, 우리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중점 사업 뭐 이런 게 있는지 우리 대표이사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먼저 상품권을 저희가 5000억을 특별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특별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순기능 또 역할, 효과 이런 것들과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안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지. 또 향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 정책을 하는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착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릴 거고 기준을 삼아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국내의 경제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재단 이사로서 있으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현장은.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을 발표를,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3개의 카테고리로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 계획들을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재단 이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보충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행 계획이 어차피 큰 그림의 기본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이 따라가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개년 계획을 실행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시킬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이런 예산 부분과 분위기 그다음에 상인분들의 의식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요인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과 중점 사업은 본부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시죠. 우리 신상진 시장의 어떤 단기적 또 중기적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건 말씀을 안 하셨고. 또 용역 관련해서도 이건 추후에, 이게 용역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이 있는 거고 또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행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또 상권 활성화의 재단과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러한 조직과 기능적인 역할을 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계획대로 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듣겠습니다만 오늘은 총괄이니까 그냥 짧게 이 정도에서 하고, 우선 신상진 시장의 하반기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본 방침과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없다 그러면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지금 폐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전년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창업, 개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신경 써 주시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혜성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상권운영팀장은 6월 1일부로 복직은 했습니다만 7월 1일부로 본인이 퇴사를 요청을 해서 현재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 43억 250만 원 중 일반출연금은 35억 6053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38억 4400만 원의 7.4%인 2억 83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399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1억 5000만 원의 260%인 3억 8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강화 사업비 1억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 사업은 1억 650만 원 증액입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 사업은 지역 상권 간 협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자 10개소 내외의 상권을 대상으로 2차 공동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공공 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운영비 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억 4947만 3165원과 재단 사업 및 이자 수익 265만 1976원이 초과 발생, 2550만 원의 미교부액이 발생되어 세입액은 45억 2662만 5141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억 4947만 3165원 중 지출액은 33억 8814만 2776원, 74.5%,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2000만 원, 13.6%, 보조금 반납금은 402만 원으로 0.1%이고 집행잔액은 5억 3731만 389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세부 내역은 인건비 예산 현액 11억 5123만 3000원이며 이 중 9억 1746만 3870원을 지출하여 2억 3376만 9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인 경비 예산 현액은 4억 4584만 165원이며 이 중 3억 4638만 7339원을 지출하여 9945만 282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비 예산 현액은 29억 5240만 원이며 이 중 21억 2429만 1567원을 지출하고 6억 20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2억 408만 443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총 4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예산 현액 8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이월액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요약서 3쪽,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건입니다. 로컬상권 육성 사업은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 상권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맞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23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사업은 브랜드 개발과 홍보 캠페인, 축제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월까지의 사업 기간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 전체 이월입니다. 브랜드 거리 육성 지원 사업은 선정 지역인 정자1동의 브랜드 거리 조성과 축제 운영 사업으로 이 역시 사업 기간이 2025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은 전체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4년,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그냥 주요 사업 부분만, 중요 사업 부분만 듣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죠.

조우현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히,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특화거리 사업은 2억 원 중에서 잔액 2000만 원만 이월이 돼 있고요. 요약서 4쪽, 5쪽에 보면 예산 이용·전용은 총 5건으로 3201만 3220원이 감액 및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집행 목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 합계 5억 3731만 389원 중에서 행정운영 인력·재단 경비로서 3억 3322만,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서 9745만 71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광섭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총괄 질의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잔액 부분에 있어서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저희가 인건비를 19명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작년 운영된 실제 인력은 1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한 인건비 차액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가성 경비들 해 가지고 3억 3322만 1956원이 인력·재단 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다음에 이월사업비는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서 연대상권하고 브랜드 거리 사업이 있는데 그게 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이 늦게 나왔고 저희가 추경을 9월에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득이 금년으로 연기한 그런 사업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건 계속 사업으로 그러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고 있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 6월이면 끝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사실은 5억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본은 순세계잉여금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1억 650만 원의 추경을 증액을 시키되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여기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정원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21명입니다. 현원은 이제 퇴직자까지, 이번에 6월 말 지나면 퇴직하는 사람까지 빼면 13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인력을 왜 충원 안 하는 거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충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나름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준배

이준배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거기 하나만 보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단은 2년 임기제 3명은 지금 받아 놓은 상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걸로 대신하면 돼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추가 지금 3명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과 실행 계획 단계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어떤 기본계획이 있고 향후 어떤 중장기적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기구라는 게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생긴, 예를 들어서 무슨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력 하나를 채용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여러 가지 기울여야 돼요, 심혈을. 그런데 지금 재단이 있고 계속 운영된 사업인데 어떤 전문성과 우리 시장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채용하는데 저는 그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시장 방침이에요, 뭐예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시장님, 뭐 저희가 보고했을 때 시장님 생각이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정원이라도 채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남아서 이월이 되거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뭐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도 반납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비, 도비 더 받아다가 사업을 수행하고 해야지, 기구를 해 놨으면.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적극행정 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게 인력도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정원에 맞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직원이 아니면 임기제, 단기제, 무슨 여러 가지라도 해서 계약직이라도 뽑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좀 전에 명시이월 부분 설명해 주시면서 경기도 공모사업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사업이면 계획이 언제까지 만료인 건가요? 각각 말씀해 주시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연대,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거리 활성화 사업하고 연대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연대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 준비가 끝나서 다음 주 13일 날에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했던 성과물들을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13·14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브랜드 상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10월 말까지는 다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수진, 지금 연대상권 같은 경우는 수진로 등,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연대상권은 수진1동과 수진2동. 그래서 으뜸길, 번성로 2개를 하나의 브랜딩을 하고 거기서 공동으로 축제를 해서 앞으로 서로 협력하는 상권으로 이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지금 이월액이 1억 7000만 원인데 현재 집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조우현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라고 하셔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용역업체들이 시설물 설치하는 용역업체 등등이 있어서 반 정도 나가 있고요. 아마 연대상권은 7월이면 정산이 다 끝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브랜드 거리는 지금 정자1동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자1동에 많이 나갔는데 상권활성화재단 분들께서 설문조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어떤 로고를 하면 좋을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그런 조사를 하시고 계셔 가지고 저도 하나 붙이기는 했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세부적인 사항이 더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결산서 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보면 ‘로컬상권 육성 사업’ 관련해서 1900만 원이 지금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되었고, 집행 내역과 불용 사유를 보면 ‘정책 목표에 맞춰서 상권을 직접 선택’ 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작년 12월에도 저희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저도 말을 했었고. 저희 성남시에 있는 상권을 잘 분석해서 맞는 정책을 각각 상권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연구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 19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맞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작년에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한 5, 6개월 정도 같이 작업을 했고 작년 말에 작업이 끝났고요. 거기 1900만 원은 시정연구원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했고, 거기서 아까 대표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남시 상권 전부는 아니지만 40개 정도의 상권을 분석을 해서, 주요 상권을, 그걸 명소형 상권, 특화형 상권, 생활형 상권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각 상권 특성별로 어떤 사업이 더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중에서 로컬상권 활성화 예산 2억 3000만 원 작년에 넘어온 그런 부분들하고 상권 경관 조성 사업 이 두 가지는 그 마스터플랜의 기반하에 저희가 사업을 구성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달에, (관계직원과 대화) 2월 달에 상임 회장님들 여러 분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재단의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그때 시정연구원에서 와서 전체 내용을 브리핑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용역 결과를 자료로 일단 요청드리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2억 3000에 대한 부분은 마스터플랜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도 그럼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2억 3000은 그 플래닝은 끝났고요, 그 플래닝 중의 하나가 명소 상권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로컬상권 활성화라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사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사업입니다, 올해. 작년에 못 한 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거고 기반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 2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내용도,

김보미위원

예, 같이 좀 요청을 드릴게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 가지고 그 바로 아래에 ‘힙스토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잘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7개소가 지금 사업을 포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하신 건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힙스토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미위원

예, 힙스토어 관련해서. ‘7개소 사업 포기’라고 나와 있어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 고용을 하면 청년 고용에 대해서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면 3개월간 400만 원의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그 사업 구상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 보니까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청년이 또 3개월을 어떤 일정 기준 안에 유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상태하고 시장의 현실이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자기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포기한 데가 7군데라서 올해는, 작년 힙스토어가 2개로 구성돼 있는데 그런 인건비 보조하고 시민들이 발굴해서 시민 투표를 통해서 힙스토어를 찾는 그런 사업 2개였는데.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 보조가 그런 무리스럽게 억지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시민이 성남에 숨어 있는 그런 뭐랄까 아주 힙한 그런 가게들을 찾는 그런 것만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예산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 시가 이 해당 예산은 정말 지원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예정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시민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하시는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시설개선자금 현재 몇 개 업소 얼마나 나갔는지하고, 지금 하도 이게 또 그러지 않아도 많이 오는 특화거리, 그리고 이제 또 지금 2명 중의 1명만 오고 아직 1명은 선정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 1명 한 군데, 특화거리 한 군데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먼저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저희가 8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포당 35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작업을 했고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일정 기간씩 모아서 정산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거는 17개소는 완료가 돼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절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안에 저희가 다 끝내겠다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는 지난번에 4개소가 프레젠테이션까지 선정위원회에 와서 했고요. 그중에서 조건에 충족하는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개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1개 추가 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위례 지역인데 똑같은 공간에 상인회가 두 군데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사업 계획은 두 군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인회장들과 대화를 했고 2개 상인이 합의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하든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을 해서 의견이 합쳐지면 그때 새롭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발표를 받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 의사 전달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재평위원

저도 대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럼 두 군데가 같은 동네에서 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획은 뭐고 여기 계획은 뭔지 아세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한 군데는 펫을 활용한 상권,

구재평위원

예?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펫, 그러니까 강아지, 반려견.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반려동물.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반려동물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였고요, 한 군데는 그 구역을 브랜딩하면서 사업 계획을 구성을 해 갖고 들어왔는데 두 군데 다 참신하고 좋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건 상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강아지 반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특화거리인데요, 특화거리 자체가,

구재평위원

이게 과연 거기에 맞는 건지?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특화거리 자체가 요즘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전용 카페, 반려견 전용 숙소 이런 것들도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권 활성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그게 1억에서 저쪽 5000, 이쪽 5000 해야 되는 건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상인회 구성 자체가 지역에서, 하나의 지역에서 위쪽은 A의 상인회, 아래쪽은 B 상인회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서 어떤 사업 계획을 했으면 그거는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상권이 이 전체 면적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A 상권도 분포돼 있고 B 상권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A 상권과 B 상권이 협업이 돼서 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참, 2년 전서부터 이게 계속 돌았었어요, 얘기가. 그러다가 끝내는 도저히 저쪽에서 운영을 않는다? 그래서 상인회를 또 만들어 버렸더란 말이에요, 2차로. 그래 갖고서는 이렇게 됐는데 도저히 합쳐지진 않겠죠. 난 현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뒷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모르겠어. 관에서는 5000씩 나눠서 해라라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5000·5000도?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구재평위원

안 되고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해서 양측의 상인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과 저희가 수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저도 만나보고 대화도 들어보고 관에서 이러이러해서 부름을 받고 며칟날 간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회장님들 만나서 합의를 하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걱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제3자들한테 들었던 거고 그 현장에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사님이라든가 본부장님 또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둘 중에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협업이 돼야 된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는 못 주겠다. 그렇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저도 한번 저 혼자, 관하고 같이 또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저도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도 해 보고 또 대화로 한번 나눠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아,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특화거리의 취지가 뭔가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특화거리가 어떤 거리를 브랜딩화해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상권마다의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거를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카페 거리다, 그렇죠? 어떤 무슨 로데오거리다, 어떤 이런 특색 있는 그 지역만의 상권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뭐 지나간 건 아니지만 어떤 한 곳에서는 똑같은 상권에서는 어떤 건 들어오고 또 어떤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화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같이 들어왔다면 같이 갈 수 있지만 같은 상권에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왔으면 특화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걸 지정하기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든다면, 우리 종합시장 예를 든다면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지역구죠.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어렸을 때 많이 활동했던 종합시장의 그 뒷골목의 거리에, 어떻게 보면 ‘종합시장’이라는 우리가 특화거리예요, 명칭 자체가.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번에 LED, 미디어 홀인가요? 미디어 폴(Media Pole) 이런 게 됐는데. 저는 이런 거는 차라리 특화거리의 예산보다는 어떤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맞춰져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누차 지적했듯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아니면 상권지원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조형물, 구역, 아니면 어떤 상권의 형성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해 줘야 될 부분을 이 특화거리 지정에 관련된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단 그 예산 나머지는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조형물 설치에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면 바라겠고요. 저는 그거는 그냥 여쭤본 거고 예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이거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게 지금 현재 5억 3900, 금액은 얼마 치지 않는데 잉여금을 왜 사용을 안 하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잉여금 같은 거는 이사회에 의결권이 있지 않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반영을 하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조절은 어디하고 조절을 하는 겁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모든 거 다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최종 결정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월금이에요, 집행잔액이에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은 그거는 아까 사업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거고요. 아까 김보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부분들 뭐 브랜드 이런 거고,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반영한 건 1억 5000만 원이고 5억 몇천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3억 얼마가 더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 65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음 추경까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반납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출연금을 좀 덜 받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하고 같이 질문드려도 되는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결산서하고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3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다음 연도 이월 금액 잉여금 관련된 거고,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러면 5페이지를 보시면요, 전체 예산 4억 5000이죠, 45억.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45억입니다.

정용한위원

45억 4000만 원 정도의 33억 8000 정도가 지출하고 6억 2000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5억 3700만 원. 그렇죠? 예산서 따지니까 약 11.8%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행정비가 얼마예요?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인건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보시면 그 3억 3300이,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를 약간 풀을 나눠 보니까 행정경비가 35% 정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집행잔액이 62% 정도 돼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은 행정경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인건비에서 2억 3370만 원이 저희가 그 집행,

정용한위원

2억 이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억 3376만 9000원.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분의 잔액이에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19명으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 인원이 거기에 미치질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인건비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정원과 현원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정원 21명이고요, 현원 현재는 13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올해도 그러면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그 사이에 추가로 2년 임기제로 3명은 뽑아서 1월부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 시 통합 채용 때 2명을 지금 채용하는 걸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5명 정도는 보완이 되는데 작년 상황에서는 지금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아휴직도 3명이나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혹시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받아 보셨어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받았고,

정용한위원

안 받으셨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해마다 경영평가 때 그 평가는 돼서 저희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게 심도 있게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23년 이때 시점에서 두세 군데 정도 조직 진단, 저희뿐이 아니라 성남시 산하기관에 대한,

정용한위원

전체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진단을 해서 그때 결론들을 내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보셨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내용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때의 전반적인 기조는 저희 재단의 그 기능을 시설 쪽은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운영 쪽은 산업진흥원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어떤 한두 곳에서는 그냥 저희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그래서 시설 파트하고 경영 파트를 자꾸 나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회기 때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게 시설 파트하고 경영 파트가 분명히 나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봐도 거의 40% 정도 현재 결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상인들, 이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의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도 이 특화거리를 하나 행사를 하려면 뭘 하려면 많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특화거리를 했던 부분, 그 상인들이 문제 제기를 어디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 하나 쓰려 그래도 구청하고 이 협조를 안 해 줘요. 예산만 툭 던져 놨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잖아요. 예산만 던져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그 특화거리라는 사업들 기본 제안서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다 상권에 들어가서 같이 실행 가능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특화거리가 1년짜리 사업이었다면 지금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려 놨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조례는 바꿔서 지금 낮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어쨌든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가서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도 붙여서 같이 하고 이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던져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죄송하지만 아니고요, 하고 있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또 하나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성남시만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걸 뭘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할 자리가 없고 전기료 내는 사람이 없고 상인도 안 냅니다.

정용한위원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뭘 하려도 결국은 설치하는 위치가 그중에서 좀 안 좋은 공공 부지라든지,

정용한위원

공공공지, 맞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런 데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신주 같은 데 특화하려면 배너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면 좋은데 그것도 거의 협조가 안 되고, 뭐 저희 능력 탓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일을 하려 그래도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조형물 설치, 말씀 잘하셨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게 다 규정이나 조례나 뭐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고,

정용한위원

포토 존 하나 만드는데 포토 존 설치할 수 있는 저기도 어떻게 보면 가설물로 되다 보니까 건축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장소적인 제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하고 관계없는 저쪽 끝에다가 해야 되겠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번에 까치마을 같은 경우도 조형물 설치를 잘했는데, 특화거리.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래도 잘한 셈이지만 굉장히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전기 사용료 부분도 있겠고 장소 사용 부분도 있겠고. 우리 대표이사님, 바로 이런 거예요. 시에서는 해 주려고 하더라도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제약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꾸고 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돼?’ 자기네 상가 상인연합회 임원들은 사활을 걸고 다 합니다, 거기에. 하다못해 부족한 예산들도 자기들도 돈도 채워 넣고 이러는데 이게 인력적인 부분과 시스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이 다 결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지금의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거고요. 이거를 그냥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짚어 가지고 지적만 해서 나갈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전반기, 6월 정도 이후에는 진짜 정 만약에 시에서 손을 못 대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라도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조례라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언제 정도 나옵니까?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19일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그 안에는 업무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죄송하지만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되셨잖아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오랫동안 하셨는데, 공직생활 하셨는데 이걸 마무리를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직에 대한 거는 진단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싶다, 이런 재단의 의견이 있었고 그거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선포식은 그때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저희가 3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단과 저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현장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점용허가와 그다음에 위치 선정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단에다만 맡겨 놓지 않고 지역경제상권과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산업진흥원에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이요, 제가 약간 표현을 좀 과하게 쓰겠습니다. 괴물이 돼 가고 있어요. 제2의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있어요. 아세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고령친화센터인가요? 고령체험관. 예, 시니어로 바뀌었죠. 그게 옛날 말이라서. 그것도 지금 현재 가고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산업진흥원이 각 맡고 있는 시설 파트, 건물 파트 이게 엄청 커지고 있어 가지고 제2의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상권활성화재단까지 포함한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진짜 상인들만의, 소상공인들과 상인들만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가야 되겠다. 조직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거고요. 이제 시간이 제가 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19일 정도에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세입세출 예산 관련돼서 지적할 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 할 수 없는 게 지금 1년 동안 해 왔던 게 2024년도에 결산서만 딱 나오잖아요. 결산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과연 뭘 했는지 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러나 본부장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의 역할이 전체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직도로 하면.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 별도로 있지만 대표이사님에 또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부장님의 역할은 크게 지금 현재 중간에서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여기에 못 시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임기가 다 되셨죠?

「시니어」하는 위원 있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 남았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1년 동안 그러면 이 시스템 딱 변경하고 제대로 좀 이 파트라든지 나눠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네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6월 19일 날 발표하고 나서 저희 의회하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어떤 자리를 해 가지고 안 맞는다 싶으면 나름대로 후반기에는 저희가, 의회에다 그거를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를.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