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행복생활팀장입니다. 김재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허학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자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 네 팀장과 부서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7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안식원 외 2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127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사랑나눔,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와 선린기초푸드뱅크 1개소에 운영비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곡류, 라면, 즉석요리 등 식료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 교육 85회, 40개 전문봉사단과 자원봉사연수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증 및 통장발급 483명, 할인가맹점 197개 업소 지정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9만 1,000여명의 자원 봉사자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구를 연중 발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원과 서비스연계 구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통합사례관리가 진행 중인 135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자립․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를 위한 동 복지 허브화 추진입니다. 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 7월 18일 9개 선도 동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2017년 7월부터 23개 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형 12개소, 권역형 11개소로 시행되고 있고 17개 복지허브화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지담당자가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 교육, 간담회, 업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복지허브화 동의 주요업무인 통합사례관리 전체 실적으로는 사례관리가구 688건, 서비스연계가구 551건, 사례회의 1,414회입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50만이 더불어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 잇기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지원사업 등 연중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상, 하반기 연 2회 가족힐링여행 꽃보다 가족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세대에게 가족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탈출을 통해 진정한 힐링과 가족기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567명에 대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8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직업 및 사회적응훈련, 문화․예술․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안주 요인 제거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에 139명을 참여시켜 8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192명을 참여시켜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북구 자활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에 조성목표액 5억 원을 달성하여 2017년도에 7천만 원을 지출액으로 예산편성하여 10월 말 현재 3개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전세점포 임대 보증금으로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립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의 청소년바른일자리사업인 청바지사업이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청소년 일자리 제공의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우수시책적극행정의 모델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풀려서, 먼저 매년 의견들이 빈번한 내용인데요. 지역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바람소리길축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바람소리길 축제와 부속행사로 진행이 된 거죠, 복지박람회도 했고, 평가를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평가해서 우수부서는 5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시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행사 대비해서 올해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평가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색깔이 없었다는 부분은 미흡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양하게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프로 일일이 내용별로 평가는 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없나요?

부정적인 평가는 북구만의 색깔이 부족했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동복지협의체 초청장도 보내고 해서 내년도에는 북구만의 특색이 있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닌데 다수의 동료의원들께서도 복지박람회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못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90%가 만족스럽다 평가가 되었다는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통합축제와 연계한 복지박람회가 두 번째잖아요. 개인별 평가에 대한 시각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봐서는 계속 통합축제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들도 좋아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통합축제 기간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시겠지만 통합축제가 본무대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행사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대부분 체험수준에 그치고 있잖아요. 단순 체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도 해요, 전시도 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복지박람회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바람소리길축제 5만 명이 왔니 몇 만명이 왔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박람회를 진행하는 취지하고 목적에 맞게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일단 50개 업체가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참여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하는 게 사실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어떤 복지에 대해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체험 같은 경우는 홍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기념품 조그마한 것이라도 줘야 사람들 유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의논하고 해보겠습니다.

부스 26개 설치를 했고 51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은 얼마나 소요를 했습니까?

예산이 1,500만 원 했습니다.

부스비용에 얼마 정도 사용되었나요?

부스비용에 625만 2천 원 했고 이번에 재료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10만 원 부스설치비는 409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개인 자부담도 있고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예산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부스설치비하고 체험재료비로 사용이 되어 버리고 나머지는 운영비 10만 원 식대 20만 원 이렇게 해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주최하는 박람회 위원회 측에서나 통합축제에 구색 맞추기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 1,5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51개 기관과 26개 부스를 설치하고 나면 예산도 없는 거잖아요. 예산 문제도 예산인데 결국은 복지박람회가 차별화된 내용이 없다는 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참가했던 복지시설이나 생활보장협의체에 있는 실무위원들도 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통합축제에 함께 박람회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복지박람회가 통합축제와 함께 추진되든 아니면 별개로 추진되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박람회를 활성화시키고 실제적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고민이 조금 있어요.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규모와 내용을 마련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부스에 참여하는 51개 기관 있잖아요. 기관이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어렵긴 하겠지만 부탁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예산심의가 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복지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사박람회에 대해서 취지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삭감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별 기관들이 집행한 예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구정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령기 이후에 발달장애인들의 진로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한국사회가 유독 심하잖아요. 그리고 취업, 진학, 사실은 이 폭도 좁을뿐더러 우리 사회 자체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18세 이상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한국에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파악은 안 했는데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6%입니다. 3.6%고 97.4%가 장애 성인의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과장님 중증 발달장애인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적장애와 자폐를 포함한 겁니다. 제도적 지원도 대부분 소득기준으로 국가에서 등급을 매겨놓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욕구 반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보니까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국가에 있다고 그래서「평생교육법」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올 초에 보니까, 아시죠?

예.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근거해서 이런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난 몇 년간 보고자료에도 보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아직까지 정책적인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애인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폐지를 위해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또는 15등급까지 고기도 아니고 등급을 매겨놓았어요,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처지와 환경은 전혀 무시하는 등급제가 지금까지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 온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장애인등급제가 없었는데 장애인 등록하고 해버린다면 거의 낙인 찍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취업을 하든 어디에 하든 차별이 이만큼 심한,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비장애인과 다른 사람으로 낙인찍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판정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 체계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현재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하면 장애인들이 필요한 혜택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급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등급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필요 없는, 발달장애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등급에서 똑같은 지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어떤지 알아요? 주는 건 국가에서 주는 건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필요없는 거,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은 전혀 필요없어요. 병적이고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혜택을 국가에서 등급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겠죠. 장애인등급제 폐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거고 잘 보세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구시나 우리 구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관련 기관 언어치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부모들은 다른 것이 필요한데 진짜 자기한테 필요 없는 수많은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냐 하면 사비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현실 아니에요?

현재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계층이 상당한 걸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우리 구가 현재 장애인등록이 2만 명이 되잖아요. 발달장애인이 5% 돼요. 1,780명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9% 정도 됩니다. 사실은 자폐나 지적장애가 중증 병증 다 있겠지만 실제 등록하지 않은, 왜냐하면 사회에 낙인을 찍히니까 부모들이, 이런 발달장애인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장애인이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은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25%까지 28%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노르웨이도 20% 이상 넘어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장애인이 5% 되어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 전 세계에서 장애인등급제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장애라는 개념의 규정도 우리와는 달라요. 폭넓게 해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을 우리도 맞춤형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우리 구의 정책을 보면 정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건지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건지 본 위원은 판단이 잘 안 서요. 의지가 없는 것이겠죠. 없기 때문에 최근 본 위원 생각에 3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부모와 관련 단체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대구시에서도 흔쾌히 우리 북구에서 센터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문제는 북구청이 서류가 제출이 늦어지면서 무산 됐잖아요. 과장님, 맞죠?

처음에 제가 와서 8월쯤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대구시 지원을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해요,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해요. 시에서 시장까지 우리 북구에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 제출이 늦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이 추진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셔야 해요. 과연 재정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배광식 청장이 의지가 없는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대구시 평생교육센터를 당초에는 9월에 대구대학교에서 7억 예산으로 해서 4억은 리모델링비로 하고 3억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절충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부모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너무 안 맞아서 딜레이가 되어서 센터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7월에 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6개 구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비 90% 구비10% 해서 5억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억 5천은 시비 지원해주고 5천만 원을 구비로 하고 이런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년 내지 4년간 20명에서 30명을 계속적으로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나머지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취미활동이라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움의 기쁨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건지,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5천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결정을 했고 대구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니까 아까는 대구시가 먼저 센터를 하기로 해줬다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8월에 대구시에 갔을 때는 대구시에도 평생교육센터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가 어떻게 재정이 되느냐 우리는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도록 시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비라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는 시비가 없다 공문으로 답장을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시의 담당정책과장하고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아니고 직접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갖고 있는 건데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서류제출 계획서가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폐기된 과정이고 어떻게 됐든 내년에는 단기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준비중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예산편성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발달장애인 자립기반사업이 시비 구비 다 합쳐서 6,500 정도 되고 이러니까 사실 평생교육 프로그램만 하기에는 그렇고 자립기반사업하고 같이 이게 다 평생교육센터 자립기반사업하고 여러 가지 매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구비가 판단되면 1억 1,500만 원 정도를 북구에 건물을 자부담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면 그 단체에 줘서 1억 1,500만 원으로 자립기반사업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후에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만 하는 거죠?

시기는 아직 보고 상반기가 될지 아니면 중반기가 될지 그거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에 프로그램을 하면 그것도 관찰도 하고 부모회하고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다양한 단체가 있고 사실은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등록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수도권 지역은 자치단체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해서 거기에 보면 진짜 발달장애인들 생애주기에 맞춰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배움도 주고 돌봄도 같이 하면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본 위원 자식이 그러면 저도 그렇게 바랄 거고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모들의 마음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든 만 명이든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발버둥치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대구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평생교육실천모델들을 북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대구 시내 각 시‧군‧구에서도 북구의 모델을 갖고 벤치마킹도 하고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사회진출 사회적 능력을 높여 내는 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고민들을 담당부서에서는 해주시고 시간이 되면 저도 공식적으로 청장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준비를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구청 모 직원이겠지,

거기가 월 주차가 가능해요?

월 주차 안 됩니다. 저기 앞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6페이지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훈단체가 많은데 보면 보훈단체별로 똑같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전적지 순례나 묘지참배 강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순례나 참배 이런 거는 보훈단체에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나 배려 보답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작년에 지적했던 것 중에 안보강연회 이런 거를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거는 힘들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죠? 나라사랑 함양 행사 지원으로,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다양한 나라사랑 함양 행사지원인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하겠다 하셨는데 다양한 사업으로 개선이 되었나요? 5개 단체에서 나라사랑 함양 행사지원하고 있거든요. 무공수훈자회, 유교참전유공자회, 교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5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올해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다양한 시책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조금 한 건 사진전시회 관련해서 이런 것을 몇 번 했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한 번씩 행사가 있으면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를 시도는 하는데 그렇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사진전시회는 어느 단체에서 어디서 한 거죠?

……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사실 안보의식 강화하는 강연이나 이름은 바뀌었지만 나라사랑 함양 행사 이런 경우는 보훈단체에 가입된 이분들은 사실 나라 사랑을 하는 마음이 충만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행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분들끼리 항상 모여서 하는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강연 같으면 이게 단체별로 따라할 게 아니고 통폐합해서 한 번에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시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총회에서도 항상 매년 호국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 감상문을 써서 아이들이 감상문을 제출하면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시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웅변대회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행사는 자총에서 그래도 잘 운영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관련된 책도 보고 또 웅변 연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단체에서도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매번 주어진 예산들을 그때 그때 때우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이분들 더 좋은 곳에 놀러 보내는 게 이왕 쓸 것 같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들더라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청바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아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9월에 시행할 때 같이 동행해서 다녀봤고요. 매월 한 번씩 담당자가 모여서 아이들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참석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관찰을 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한 어르신은 몸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학생이 그걸 발견해서 담당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은 오지말라고 쉬어라고 하지만 사실 체크하고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감으로써 그분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담당자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말하는 것 중에 활동비가 매월 지급 되잖아요, 그때 보니까 지급일이 약간씩 다른 일이 있는데 똑같은 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담당하시는 분. 그때 이런 부분하고 구청에 잘 이야기 해야겠다 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사실 크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수입도 아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들어와야 아이들도 그 재미로도 하고 보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됐나요?

(방청석에서) 희망복지팀장 김재은입니다. 저희가 월 30일까지 근로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료를 취합해서 주는데 간혹 9개동이긴 하지만 일부 동에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에 5일이면 5일 이렇게 해주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정확한 날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하는데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면 10일 딱 지정된 날짜에 들어오면 아이들도 안심을 하고,

(방청석에서) 지정된 날짜에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에 평가회 하죠? 그때는 학부모님들은 초대를 해서 같이 하게 되나요? 아이들만 와서 하게 되나요?

(방청석에서) 평가계획 대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다음달 초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공무원과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기간은 가능한 부모님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하는 아이들 저희 동에 4명이 있는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친해져서 어르신들하고 또 어르신들이 음료수나 먹을 것도 챙겨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내년에 또 하겠냐고 하니까 내년에 다 또 하고 싶대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도 보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본인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할 거예요. 아이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쯤은 부모님도 혹시 가능하다면 동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걸 부모님과 같이 하다보면 부모님한테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동에서 진행되나요?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던데요.

(방청석에서) 9개동에서 6개월을 하는 꼴이어서 그 중간에 바꾸면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도 9개 동에서 하는 걸로 잡아놓았습니다.

같은 동 그대로인가요?

(방청석에서) 네.

혹시 다른 동에서도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방청석에서) 사실 담당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식으로서 요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9개 동에서 시작을 해보고 중간평가를 해보고 그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된다면 그때는 전 동을, 내년까지는 올해처럼 9개 동에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특히 초반기에는 아이들도 어색하고 하니까 항상 스탠바이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힘들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문을 안 열어주는 분이 계시면 전화도 몇 번이나 하고 또 찾아가고 이래서 굉장히 담당하시는 분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잘하시는 걸 봤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주말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83페이지에 Go, Go, 행복버블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처음 했죠? 이거를 세탁서비스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고 이불을 수거해서 또 전달하고 하는 거는 봉사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큰 빨래를 하기 힘들어서 비위생적으로 살던 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내년도에도 계속 합니다.

현재도 9개 동인데 다른 동도 확대시행이 되면 좋겠는데 이 사업은 어떤가요?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잖아요.

(방청석에서) 제가 저번 달에 간담회를 갔습니다. 간담회 봉사자들 하시는 데 가보니까 봉사자분들도 만족을 하시면서 물론 전체 동으로 확대되려고 하면 봉사자분들을 추가로 모집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담회 가서는 전 동을 확대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봉사를 하시면서 보통 일반봉사 같으면 반찬봉사나 이런 거는 집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전달만 해주고 오는데 이분들은 이불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른들 실상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요인도 되고 단순히 이불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분들한테는 쌀도 필요하겠다 아니면 정말 냉골이어서 난방이 필요하겠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빨래 사업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원하는 것까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주민센터하고 밀접하게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대해서 하시고 가능하다면 힘든 부분인데 봉사나 재능기부를 특히 복지 쪽에서는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항상 봉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하시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저분들도 다 생업이 있고 본인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 안 되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우리 북구에 소재하는 복지재단 대규모 횡령비리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물론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없다 보니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권이 접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면서 북구 소재 복지시설 비리가 터지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일반 시민들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구청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공무원들이 비리와 유착되어 있고 비리의혹을 받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뭐하느냐, 구의원들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북구소재 복지재단 비리가 자꾸 터지는데 뭐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는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냥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방치할 거냐, 예를 들어 물론 우리 북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어린이집하고 아동양육시설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나가는 거 나가고 있고 일반 실버요양시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구분이 됩니다.

북구 자체 예산으로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건 없고,

보조금으로 대구시,

북구 자체적으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늘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대구시가 주로 관리감독을 맡고 있죠?

법인에 이사 선임이라든지 법인해체 부분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처분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구시가 일단은 관리감독의 주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권을 받든지 그래서 수시로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이나 입소한 분들과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쪽 비리라든지 문제 상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수사권이 없다, 시에서 주로 지원금이 나간다,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감독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자체 내에 법인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연간 한 번씩 감사실에서 우리 직원들은 계속 수시로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도 하지만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회계분야에서는 또 서류가 자기들 나름대로 서류를 갖춰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러한 사건에서 보면 자체 내부에서 워낙 밝은 사정에 있는 사람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회계감사를 나가면 회계장부에 대한 그거는 사실상 꼼꼼하게 보는데 환수라든지 지적 부분은 있지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해주십시오.

그러면 언론보도를 보면 2010년부터 거의 1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횡령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북구청에서 10년 동안 벌어진 사건을 이때까지 막을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몇 년 후에 사건이 터지면 또 우리북구 공무원들 구의원들 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대규모 횡령 비리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분기별이나 수시를 통해서 나가지만 1년에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회계감사하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 시설장이나 법인 이사장 쪽에서 우리가 모르는 교묘한 방법을 택하면 아까 말한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로사항은 아는데 듣다보면 지난 10년간 엄청난 횡령과 비리사건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은 아는데 대구시하고 북구청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는 다시 안 나오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겠다든지 대구시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니면 경찰 검찰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하든지 그거까지 안 되더라도 대구시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결하자 할 의향이 없습니까?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대구시하고 논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최근 몇 년 안 좋은 부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하여튼 내부 근무하는 입소자들이나 직원들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든지 시에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수시로 방문해서 압력을 행사하든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국 유일 재학생 수능만점자가 우리 북구 운암고에 강현규군이 나와서 오늘 전국이 떠들썩할 텐데 특히 일반고 출신 재학생이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의 학생이나 한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북구의 이름을 빛내기도 하고 북구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특히 복지시설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신문을 보면 계속 깜짝깜짝 놀라요.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자원봉사 행복공감모니터와 도시학교 봉사단이 있어요?

모니터단은 3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학교 그러면,

도시학교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이런 봉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도시학교는 더더욱, 그러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말고 봉사하시는 분들.

1365에 가입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발급해서 마일리지도 드리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는 것도 봉사로 인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일리지로 인해서 통장이나 부녀회나 서로 들어가려고 무작정 봉사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런 단체에만 들어가려고 마일리지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한 시간하고 두 시간 두 시간하고 네 시간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동네 큰 홈플러스, 이런 곳에 연결을 해서 마일리지를 마트 물품으로 교환을 눈에 보이는 우리 주민들이 바로 봉사를 그러면 저는 더더욱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마일리지 찍어서 나중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실버타운 들어갈 때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받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고 큰 마트 같은 데를 연계해서 봉사자들 마일리지를 교환, 옛날 영수증 그런 것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잠잠하죠. 바로 내가 봉사를 어디든 자발적으로 가서 점수로 물품을 교환받아 오면 마트도 우리도 서로 상부상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맹점은 조금씩 연계해서 하는데 가맹점은 보통 마일리지에 따라서 5% 내지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체는 그런데 큰 마트 이런 데를 연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꼭 좀 해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많으셨고요.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바람소리길 축제 복지박람회에 참여한 51개의 기관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와 차대식 위원으로부터 장애인구역 안내표지반이 설치된 아파트 10곳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이연하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박성상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차순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영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91쪽부터 9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3쪽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 복지대상자 신규발굴건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 9,888건에 대하여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 제외자에 대하여는 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94쪽 두 번째,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경사항이 발생한 14,620건에 대하여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하여 신속한 자료정비 후 즉시 반영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95쪽 세 번째,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해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유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대상자 225명 정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전화․서신 등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시키는 등 진료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96쪽 예산집행상황부터 120쪽 시책추진 수범 우수사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첫 번째, 복지급여 지원계획 대비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맞춤형급여제도 실시로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생계급여는 7,250가구에게 333억을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 3,515가구에게 6억 6천만 원, 차상위계층 680가구에게 1억 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290명에게 2억 원을, 의료급여 지원에 4억 6천만 원을, 주거급여는 9,500세대에게 74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25쪽 두 번째, 노숙인보호 및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노숙인들의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 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거리노숙인들의 지원을 위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3개 시설에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자활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관리, 취업알선, 응급잠자리 제공 등 노숙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7쪽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제도 행복급여 지원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 130여 세대에게 매월 행복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28쪽 네 번째, 의료급여제도 이용안내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의료급여제도 교육, 건강관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29쪽 다섯 번째, 맞춤형 1대1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95쪽의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해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유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여섯 번째, 공감소통 찾아가는 통합조사 추진실적은 93쪽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건수와 중복되어 이로써 갈음하고 132쪽 일곱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 출생, 군입대 등 인적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54,776건의 변동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33쪽 여덟 번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기적 확인조사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94쪽의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로써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134쪽 행복코디복지알림e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시 금융재산조사 등으로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청인은 처리과정에서 궁금증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신처음, 조사, 관리업무 추진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계속 변경되면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통합조사팀에서는 서류접수부터 조사결과까지 통합관리팀에서는 수급자 선정 이후부터 담당자명, 연락처, 처리내용 등 각종 진행상황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58명의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안내문발송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줌으로써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자료 95쪽인데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급자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것도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의료급여의 안정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의 목적에 있다면 현재 주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아니면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이 중요한 건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복지급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의료급여 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의료비용 이용자들도 이때까지 보면 자기들이 자부담이 거의 없든지 아니면 적게 들어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앞서도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의료쇼핑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때까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우리 구에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다섯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실제로 더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은 이러한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과다한 의료쇼핑 같은 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사례관리는 방향을 반반씩을 고민하든 인력과 재정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주 목표가 되어야 되죠. 대신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과다한 의료비용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의료수급자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하는 이유인 건데 전부 재정안정화 문제 때문에 고위험군 집중관리하고 이런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물론 급여안정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2017년도 계획 실적 사례관리 관련해서 매년 목표를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14.4%로 절감을 하겠다는 거죠. 현재 10월 말부로 12.6% 달성을 했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대응은 하되 어떻게 하면 의료수급자들 건강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표치를 잡고 통계를 내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재정문제를 진료비를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이 목표를 세우는 거는, 물론 세울 수 있겠죠,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지난해 14,000명 1년 사이에 많이 증가하진 않았겠죠.

크게 변동 없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의료급여 관리사 두 분 채용할 때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는 만 4천, 천 명 정도.

만 4천, 천 명. 작년에 비하면 1,000명 정도가,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포함해서 타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몇 명이죠?

9월 26일 2명 채용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현재 진료비 증감내용을 보면 1억 3천만 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의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수가 연간 얼마나 돼요?

본인들이 우리가 개입하는 것 가지고 거부하는, 개인별로 전화통화라든지 동의할 때 보면 크게 반발하고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예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의료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숙식 목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몇 번 독려해보는데 어차피 그런 분들은 독려해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000명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고 129쪽에도 보고된 자료에 보시면 올해 225명 정도로 해서 고위험군 또 장기입원자를 포함하면 300명 정도 된다, 그렇죠?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이용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제를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매년 본 위원이 3년 치를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사례관리 실적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 우리가 목적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급여 재정의 안정화 문제 같으면 사실 전화를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장기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관리사가 다섯 분 정도 같으면 이분들 다섯 분이 다 하기도 힘든 이 숫자만 해도 힘들지만 방문이 2번, 전화가 평균 5회, 서신, 사실 전화나 서신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간들 이 정도로 300명 정도를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먹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사례관리사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도 크게 고위험군도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 거고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이분들이 전체 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용도 엄청나죠. 300번 정도 이분들이,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대안이라기보다는 300명에 달하는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수급권자 사례관리는 대상자들 삶의 질을 높여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구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이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발과 감시 이걸 중심으로 되는 사업은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고위험군이라든지 집중관리군한테 접근하는 게 단순히 그분들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시켜서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분들이 약물 과다 이런 쪽도 많거든요. 그때 사례관리사들이 접근해서 약물과다를 자제시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비용을 절감 시킨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내 몸이 아프면 자기는 내가 약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한다 이런 의식이 없이 이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 먹어보고 신통치 않으면 옆에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다른 약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놓아두면 그런 쪽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개입해서 그런 것도 자제시키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특별히 저희가 크게 지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도 한 의원님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 서울 다음으로 노숙인 예산이 가장 큰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노숙인 수가 가장 많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산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길래 이렇게 노숙인 수가 많냐, 탈노숙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봐라고 했는데 저희는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저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숙인이 적은 가봐요.

동구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북구 내 노숙인들이 대구역 지하철 인근에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부터 대구역장님이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가서 대구역 직원, 구청 직원, 노숙인조합센터에 있는 직원, 이렇게 해서 매우 수요일 저녁에 또 낮에 가서 역 주변에 노숙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역에는 노숙인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 둘 빠져나가더라고요. 지금은 4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갔는지 행방을 찾아보니까 다 동대구역 쪽으로,

그럼 탈노숙이 아니고 이동한 거네요, 현황을 보면 2017년 현황은 아직까지 겨울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현황은 아니잖아요.

예.

올 겨울이 예년보다 훨씬 춥다고 하는데 거리에 나오게 되는 노숙인들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자활프로그램 사업에 노숙인들이 새롭게 직업을 갖고 탈노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을 보니까 직업과 관련한 것 같은데 이 운전면허는 노숙인들이 자가용을 운전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운전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신청자의 반 수가 포기하는 게 많네요. 왜 이렇죠?

중도포기사유는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그럼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분들이 중간에 왜 포기를 하시는지, 운전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시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이 닥치니까 노숙인들 관리에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노숙인이니까 게을러서 그럴 거예요.

아니요, 노숙인들도 부자들도 많아요. 그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대체로 보면 부지런하지 못해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